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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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2022.05.31
◇일시 : 2022년 5월 31일자 ◇ 과장급 전보 ▲ 주택임대차지원팀장 박동주 ▲ 부동산개발정책과장 김성호 ▲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공원정책과장 전성배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김웅영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장 김우현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정용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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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토연구원 승진2022.05.31
◇일시 : 2022년 5월 31일자 ◇ 연구위원 승진 ▲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조성철 ▲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안승만 ▲ 주택·토지연구본부 이재춘 ▲ 주택·토지연구본부 최명식 ▲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 안종욱 ▲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정윤희 ▲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김수진 ▲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전성제 ▲ 기획경영본부 연구기획·평가팀 이정찬 ▲ 기획경영본부 연구기획·평가팀 조만석 ◇ 1급 행정원 승진 ▲ 기획경영본부 예산경영팀 박동신 ◇ 부연구위원 승진 ▲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배인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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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농촌진흥청 승진 및 전보2022.05.31
◇일시 : 2022년 5월 31일자 ◇ 승진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수확후관리공학과장 손재용 ▲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재배환경과장 심강보 ◇ 전보 ▲ 청장비서관 신재훈 ▲ 국제기술협력과장 김황용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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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루나 무조건 상장시킨 업비트・빗썸도 문제…업계, 자체 규율 조짐2022.05.31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달러 가치에 연동시키는 개념의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 루나와 테라 대폭락을 계기로 가상자산 업계가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섰다. 변호사를 포함한 가상자산 전문가들과 가상화폐거래소가 참여하는 ‘공동 가이드 라인 제정 위원회’를 구성,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상장 및 상장 후 관리 ‘공동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는 31일 “연합회 소속 프로비트, 보라비트 거래소 등은 테라와 루나를 상장하지 않은 반면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5개 원화 거래소들의 상장은 이용자들의 투자 결정에 핵심적 요인이 됐던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최근 코인 급락을 계기로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용자들의 투자 여부 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상장 심사 기준과 상장 후 유의종목 지정, 거래지원 및 입출금 중단 등을 대상으로 공동 가이드 라인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6월 중순 전문가들과 사업자단체, 거래소 대표,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정책포럼을 개최, 의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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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금융가, 저승사자 부활에 ‘살얼음판’…합수단 칼끝 어디로2022.05.3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부활해서다. 합수단 부활로 재수사 또는 집중 수사가 거론되는 영역은 크게 세 가지 정도다. 최근 금융권에서 수백억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내부 통제 강화’가 집중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또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와 한국산 가상 화폐인 루나와 테라USD(UST)의 가격 폭락으로 촉발된 ‘루나 사태’ 등이 합수단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높다. ◇ 2년 만에 부활…인력충원+유관기관 지원 강화 합수단이 지난 18일 서울남부지검에 설립됐다. 앞서 합수단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첫 현판을 달며 각종 금융 범죄를 전담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이듬해 2014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전했고, 2015년엔 서울중앙지검 산하에 있던 금융조세조사 1‧2부까지 옮겨지며,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증권범죄 중점청으로 거듭났다. 그러던 중 합수단은 2020년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존속 기한(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이후 2021년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이 출범했지만 검사 직접 수사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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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관세사 2차 시험, 내달 25일 서울 2개 시험장서 동시 실시2022.05.31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2022년 제39회 관세사 2차 시험이 다음달 25일 실시되는 가운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 장소를 서울 2개 시험장으로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시험장은 용산철도고등학교, 서울국가자격시험장(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등 2곳이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9시까지 입실해야 한다. 관세사 2차 시험은 1교시 관세법을 시작으로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 등 4과목을 각각 80분씩 치러진다. 한편 지난해 관세사 2차 시험은 응시대상자 926명 가운데 769명이 시험을 치렀으며, 이 중 90명이 합격하면서 11.70%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19.86%)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2020년 제37회 관세사 2차 시험의 경우 지난해와 2차 응시자 수는 비슷했지만 최소합격인원 90명을 훨씬 웃도는 149명이 합격했다. 최근 6년간 관세사 2차 시험 합격률은▲2016년 6.84% ▲2017년 6.17% ▲2018년 6.62% ▲2019년 8.86% ▲2020년 19.86% ▲2021년 11.70%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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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내달 9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통상 진단2022.05.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내달 9일 오후 100여일이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 전망과 통상에서의 법적 유의점을 진단하는 웨비나를 개최한다. 러시아가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전개한 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은 국제금융통신망(SWIFT)에서의 러시아 퇴출 및 대규모 해저 가스관 프로젝트 (노드스트림2) 중단 등 전례 없는 러시아 제재 조치에 나서고 있다. 러시아도 제재 참여 국가들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며 금융 거래와 러시아산 상품과 원자재 수출 금지 등 보복 제재에 나서고 있다. 율촌은 이번 웨비나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서방국가들의 대 러시아 제재 및 그 영향을 국제계약 및 분쟁을 중심으로 진단한다. 러시아 정부의 외국 기업에 대한 보복 제재와 이에 대한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및 법적 유의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한다. 웨비나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문 패널로 유명한 최준영 율촌 전문위원과 러시아 율촌 모스크바 사무소 소속 정규진‧조은진 외국변호사 율촌 국제중재 국제소송팀 팀장 안정혜 변호사와 우재형 변호사가 각각 논의에 나선다. 이날 웨비나는 최 전문위원의 현황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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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 ‘뉴스토큰’,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에 상장...언론 생태계 변화 전망2022.05.31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퍼블리시는 31일 당사의 뉴스토큰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가운데 하나인 고팍스(GOPAX)에 상장됐고, 뉴스토큰의 원화거래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퍼블리시의 뉴스토큰은 퍼블리시 링크를 통해 퍼블리시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언론사의 기사를 읽고 공유하는 독자들에게 제공된다. 퍼블리시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언론사는 52곳이며, R2E(Read to Earn) 보상 서비스인 퍼블리시 링크를 적용한 언론사는 현재 19곳이다. 퍼블리시는 링크 적용 매체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퍼블리시는 또 프로토콜 생태계 구축 본격화에 나섰다. ‘퍼블리시 프로토콜 생태계’란 뉴스의 생산 및 유통 등 전 과정에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 및 서비스를 활용해 독자와 매체 사이 신뢰에 기반한 관계를 재구축하고, 이 과정에서 매체의 새로운 수익구조를 모색하는 공존과 협생이 가능한 환경을 말한다. 권성민 퍼블리시 대표는 “독자가 언론사 매체를 직접 방문해 뉴스를 읽고 공유하고 피드백 하는 활동은 언론매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고팍스 상장을 계기로 퍼블리시 프로토콜 생태계를 본격 가동해 독자에게 보다 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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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協, 현장 수요에 맞는 2023년 재직자 과정 위해 요구조사 실시2022.05.31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고용노동부 ‘2023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교육과정’ 훈련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훈련 요구조사를 지난 27일부터 내달 중순까지 실시한다. 이번 요구조사는 협약기업 및 교육 참여자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들의 요구를 충실히 파악하고 내년 훈련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조사다. 조사는 크게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로 나뉜다. 문헌조사는 정부 각 부처의 중장기 육성계획과 업무계획, 프랜차이즈 산업과 연관된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연구보고서 등 다양한 산업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설문조사는 지난 30일부터 약 2주간 협약기업과 훈련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에 대한 요구사항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협회는 요구조사를 기반으로 2023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훈련과정 개발, 수요조사 등을 연내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는 중소 가맹본부의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교육과정’에서 프랜차이즈 분야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2015년 이후 매년 연평균 200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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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마이데이터 사업자들,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 면제”2022.05.3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관련 사업자의 과도한 전산 시스템 구축 의무를 일부 완화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31일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데이터 전문기관의 인력 운용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기존 법령의 경우,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정보주체가 해당 정보 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금융사가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선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이용자가 정보제공 내역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정보제공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이 ‘과도한 의무’라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사가 마이데이터 서비스 정보제공과 관련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데이터 전문기관이 결합 전문기관으로 동시에 지정된 경우, 외부 가명정보를 다루는 전문 인력이 두 기관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규정을 명확히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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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 ‘하늘채 스마트홈’ 서비스 강화2022.05.3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코오롱글로벌이 코오롱베니트, 이지스엔터프라이즈와 ‘홈IoT서비스와 공동주택 통합관리솔루션 간 연동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하늘채 IoK‘는 코오롱글로벌의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코오롱베니트의 ’홈IoT 플랫폼‘을 결합한 서비스다. 하늘채 IoK는 세대 내 유·무선 통신망으로 연결된 기기를 제어 및 모니터링을 하거나 외부에서 작동할 수 있다. 코오롱글로벌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대 관리비 ▲입주민 퇴거 정보 확인 등의 서비스가 추가되면서 입주자 편리성 및 시스템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오롱글로벌은 그동안 풍부한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KT, LG전자, LGU+, SKT, 삼성전자, cv-net,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과 업무협약을 맺으며 서비스 강화와 기반 확보에 노력을 기울였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하늘채 입주민이 보다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복잡한 서비스 간 연동 절차도 쉽게 적용해 나갈 것”이라면서 “하늘채 고객에게 진보된 삶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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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우차 상환우선주 사건’ 배당으로 바뀐 이자, 세금 어떻게 했어야 했나2022.05.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원이 최근 산업은행의 대우자동차 상환우선주 배당금 사건을 두고 조세심판원의 규정을 벗어난 과도한 숙고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조세심판원은 세금 불복 행정심판업무를 맡고 있고, 통상 심판 의결은 주심 심판부에서 심판관 회의를 통해 생산되지만, 기존 심판사례가 없는 사건이나 새로운 사안의 법 적용을 요구하는 사건의 경우 심판원장까지 참여하는 합동회의를 통해 의결한다. 그런데 심판원은 심판관 회의 의결 건을 합동회의로 가져가 보류결정이 났고, 다시 심판관 회의 의결을 거친 것을 합동회의에서 의결하고, 이 의결 건을 다시 심판관 회의로 보내 의결토록 했다. 감사원은 규정위반이라고 낙인을 찍었지만, 심판관 의결과 합동회의를 두 번이나 왔다갔다하게 한 심판 결정은 대관절 어떤 것이었을까. ◇ 모든 것은 대우차 부도에서 시작됐다 50조원 회계사기를 감행하던 대우그룹은 외환위기 당시 회계사기행각이 드러나 1999년 결국 부도처리됐다. 대우자동차도 인수희망자인 제네럴 모터스의 가혹한 구조조정 요구에 버티다 2000년 11월 8일 주채권자인 산업은행 판단에 의해 부도처리됐다. 부도가 나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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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선 도시철도 개통…DL이앤씨, 디벨로퍼 행보에 박차2022.05.3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서울 관악구 관악산(서울대)역부터 영등포구 샛강역을 연결하는 7.8㎞ 길이의 신림선을 지난 28일 공식 개통했다고 31일 밝혔다. 신림선은 DL이앤씨가 '수익형 민간투자(BTO)' 방식으로 추진한 디벨로퍼 사업이다. DL이앤씨가 주간사로 있는 남서울경전철이 준공과 함께 소유권을 서울시에 양도한 뒤 30년간 노선을 운영하며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총 사업비는 8328억원 규모다. 신림선은 서울 도시철도 최초로 고무차륜 전동차를 도입해 운행한다. 철도 열차 바퀴가 고무 타이어로 된 열차로, 주행 소음이 적은데다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또 신림선은 국내 최초로 '한국형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KRTCS)'을 도입해 기관사 없이 무인으로 운영된다. 신림선 개통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와 동작구, 관악구 등 서남권 지역의 교통난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DL이앤씨는 신림선 개통에 앞서 올 초 터키 차나칼레대교 개통에도 성공했다.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차나칼레대교는 세계 최장 현수교다. 회사는 단순 시공에서 벗어나 사업 발굴 및 기획부터 금융조달, 시공, 운영까지 담당하며 고부가가치 수익을 창출하는 디벨로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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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하나투어와 맞손…“모바일뱅킹서 여행상품 조회”2022.05.3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BNK부산은행은 지난 30일 본점에서 여행사 하나투어와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대면 제휴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은행은 하나투어와 함께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라이프’ 서비스와 하나투어 ‘코브랜드(Co-brand)’ 연계 서비스 운영 ▲비대면 제휴마케팅 활성화 ▲제휴사업을 위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 모델 발굴 ▲기타 공동마케팅 추진 등 협력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부산은행은 모바일뱅킹 ‘라이프’에 추가될 ‘코브랜드’ 서비스를 통해 하나투어의 여행상품 조회는 물론, 예약 및 결제까지 할 수 있으며 그 외 다양한 추가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영준 부산은행 고객지원그룹장은 “코로나 엔데믹에 발맞춰 고객의 여행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국내 최대 여행사 하나투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도 모바일뱅킹 ‘라이프’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은행은 모바일뱅킹의 ‘생활금융플랫폼’ 라이프 서비스를 통해 문화·공연, 야구, 꽃배달, 미니보험 서비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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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들 “서울시 부채 4.7조원 증가는 사실”...“오세훈 후보 즉각 사퇴하라!”2022.05.3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최근 ‘서울시 부채’ 논란과 관련해 “부채가 4.7조원 증가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측에 해명을 촉구했다. 홍성룡·박기열·추승우·김춘례·채인묵·최정순·이광성 서울시의회 의원 7명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 부채 논란과 관련하여 오 후보에게 분명한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룡 서울시의회 의원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측은 2020년~2021년 회계연도 상 서울시 부채가 4.7조 규모가 늘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지적을 가짜뉴스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심지어 오세훈 후보 캠프 선대위 공명선거본부본부장 김웅 의원은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라면서 송영길 후보를 포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인을 고발하기까지 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 일동은 서울시 부채가 4.7조 증가한 것은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사실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서울시 결산재무제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 2021년 재임기간 서울시 본청 부채는 18.79조원으로 2020년 14.56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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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농촌 일손 도와요”…NH농협은행, 춘천 사래울 마을찾아 ‘구슬땀’2022.05.3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은행 여신관리부가 자매결연 마을인 강원 춘천시 동내면 사암1리 사래울 마을을 찾아 일손 돕기 행사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여신관리부를 비롯해 강원영업본부와 동춘천농협 임직원이 참여해 복숭아 봉지씌우기, 과수원 주변 환경정비 작업을 진행했다. 연성흠 여신관리부장은 “영농철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진 동춘천농협 조합장은 “일손부족을 겪는 농가를 직접 방문해 도움을 준 직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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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2000억 규모 ‘소셜론’ 체결…“저소득층 대출에 사용”2022.05.3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카드가 HSBC코리아와 2000억원 규모로 만기 약 3년의 소셜론(Social Loan) 차입약정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KB국민카드는 ESG 사업 용도로 국내외에서 채권을 발행한 적은 있으나, 소셜론 형태의 ESG 자금조달은 업계 최초다. 이번 소셜론은 카드채에 편중된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를 통해 중장기적 ESG 경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조달 자금은 저소득층 대상 대출에 사용될 계획이다. 앞서 KB국민카드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인 서스테이널리틱스(Sustainalytics)로부터 ESG 자금조달 및 사후관리를 위한 ‘KB국민카드 Green, Social and Sustainability Financing Framework’ 을 인증받은 바 있다. HSBC코리아는 KB국민카드와 기업카드 분야에서 협업을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내 ESG 금융생태계 구축에 전략적 협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기존 원화 및 외화 채권과 자산유동화증권(ABS) 중심의 자금조달 방식에서 조달 수단과 경로를 다양화하여 안정적인 자금 조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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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9곳에 AEO 공인증서 수여2022.05.31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9곳에 AEO 공인증서를 수여해 물품 검사 비율 축소, 관세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관세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인천세관은 31일 ‘2022년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신규 및 재공인 9개 업체에 대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열었다.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수출입 기업과 물류업체 등 무역관련 업체 중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을 관세청이 심사해 공인한 업체를 뜻한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수출입 물품 검사 비율 축소,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 제공 생략 등 경영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미국과 중국, 일본, 인도 등 우리 주요 교역 상대국과 맺은 상호인정약정(MRA)을 통해 수출 상대국에서도 통관절차 간소화 및 현지 세관연락관을 통한 통관애로 해소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AEO 공인업체에 대한 지원과 제도 활용 활성화를 위해 업체별로 기업상담전문관(AM)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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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편직기용 바늘 국산으로 둔갑 시킨 수출업체 적발2022.05.31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 1억9000만 개를 포장갈이 해 국산으로 둔갑시킨 수출 업체 3곳이 적발됐다.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용식)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을 포장갈이 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3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를 시가로 환산할 경우 약 300억 원에 이르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편직기용 바늘 수출시장의 12%에 달하는 규모다. 또 이 가운데 100억 원 상당의 5700만 개는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신고 문구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을 써 FTA 관세특례법을 위반했다. 대구세관은 해당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으며, 이미 판매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 앞서 대구세관은 지역특화산업 보호를 위해 대구지역에서 생산하는 특화산업인 섬유기계 부품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바 있다. 대구세관은 외국산 제품을 수입한 뒤 포장갈이 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수출하는 업체에 대한 정보분석을 실시해 국내 생산비 상승으로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이 국산으로 원산지가 둔갑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 지난해 7월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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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한화 포레나 미아' 139가구 무순위 청약 실시2022.05.3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화건설이 서울 강북 삼양사거리역 역세권 단지 ‘한화 포레나 미아’의 잔여 139가구 무순위 청약을 오는 2일부터 실시한다. 한화 포레나 미아는 지하 5층~지상 최고 29층, 4개 동, 전용 39~84㎡ 497가구로 조성된다. 임대 73가구를 제외한 424가구가 일반분양 돼 70%에 가까운 285가구가 계약을 완료했다. 이 단지는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이 도보 1분 거리인 역세권 입지로 지하철 4호선 미아역과 미아사거리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송천초, 삼양초, 성암여중, 신일중·고, 영훈초, 영훈국제중, 대일외고 등도 가깝다. 무순위 일정은 오는 2일 청약을 시작해, 8일 당첨자발표, 15일부터 계약이다. 무순위 자격은 청약통장이 필요없다. 공고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무주택자면 청약이 가능하다. 계약금은 공급가액의 10%로 책정됐다. 중도금도 9억원 이하는 전체 분양대금의 4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9억원 초과 타입도 사업자 보증으로 9억원 초과분의 20%도 대출받을 수 있다. 의무거주 조건도 없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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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별내자이 더 스타' 이그제큐티브·오피스텔II 6월 분양2022.05.3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경기 남양주 별내동 별내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2상업 3~5블럭에서 '별내자이 더 스타 이그제큐티브·오피스텔II'를 6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별내자이 더 스타 이그제큐티브·오피스텔II은 지하 4층~지상 최대 29층 규모로 생활숙박시설 전용면적 59~92㎡ 604실과 오피스텔 전용면적 84㎡ 156실로 구성된다. 별내는 광역도로망도 우수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세종)~포천고속도로, 북부간선도로 등을 이용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한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갖추고 있다. 별내신도시의 풍부한 생활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이마트 별내점, 롯데시네마 별내점,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스페이스원, 코스트코 상봉점,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등까지 접근성이 좋다. 단지는 주변 별내자이 더 스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과 함께 별내신도시 '자이' 브랜드 타운을 형성할 예정이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별내자이 더 스타 이그제큐티브·오피스텔II이 들어서는 곳은 별내 신도시에서도 풍부한 교통망과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우수한 입지로 평가돼 수요자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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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版 ‘절세 바이블’ 2022년 세금절약가이드 발간2022.05.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사례 중심으로 절세방법을 소개한 ‘세금절약가이드’ 2022년판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과거 세금절약가이드Ⅰ‧Ⅱ, 생활세금시리즈로 발간되던 절세 가이드를 요점만 뽑아내 세금절약가이드 한 권으로 통합해 더 읽어가기 쉽게 구성했다. 이번 세금절약가이드 책자는 중소사업자‧근로자를 위한 세금, 영세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과 납세자보호 제도로 구성됐으며, 각 사업 단계별(시작부터 폐업까지) 중소사업자의 신고 및 의무사항, 연말정산 시 문의가 많은 소득․세액공제,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및 권리보호 제도 등 다양한 세금정보를 담았다. 또, 지난해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 10’을 세금 항목별로 수록했고, 문답 형식의 사례에 도표와 그림을 추가해 가독성을 높였다. 세금절약가이드는 31일부터 전국 주요 대형서점 및 온라인에서 유료로 판매되며,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책/제도- 통합자료실-국세청 발간책자 - 세금안내 책자 탭 내 무료 전자책자(e-book)로도 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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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비대면 노래 경연 대회 개최2022.05.3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임직원 간 소통과 유연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비대면 노래 경연대회인 ‘롯데 복면가왕’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노래경연대회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롯데건설 임직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발라드, 가요, 힙합, 국악, 트롯, 클래식 등 장르 제한 없이 1인 1곡 영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시상은 대상 1명, 최우수상 4명, 우수상 10명, 특별상 5명에게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시상식은 7월 18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직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지속해서 시행해 활기찬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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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발간…ESG경영 본격화2022.05.3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동부건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본격화에 나섰다. 동부건설은 이를 위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 총액 1조원을 넘어서며 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는 주주의 권리와 이사회 운영, 사외이사 역할 등 다양한 핵심원칙이 담겨있다. 동부건설은 지난 1월 ESG 경영선포식을 개최하고 '아름다운 지구촌을 만들기 위한 지속가능한 녹색건설, 동부건설 Green Construction 2030' 비전을 수립했다. 또 '환경을 아껴쓰고‧ 사회와 소통‧경영을 투명하게'라는 슬로건도 설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전담조직과 ESG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전문가 백규석 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을 사외이사 겸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위원회에서는 ESG경영의 체계적인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ESG경영은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시대적 요구이자 기업 경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안"이라며 "ESG경영 체계 확립과 실천을 통해 ESG 선두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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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까지 국세수입 167.9조원…벌써 연간 목표 40% ‘훌쩍’2022.05.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 수입이 4개월 만에 추경 예산안의 42.3%에 달했다. 정부가 5월 2차 추경을 하면서 연간 국세수입 전망치를 343.4조원에서 396.6조원으로 높여 잡았는데, 이미 높여 잡은 연간 전망치의 40% 넘게 달성한 셈이다. 기재부가 최근 공개한 4월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4월 누적 국세수입은 167.9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4.5조원 늘었다. 실적을 주도한 것은 3월 법인세 수입이었다. 12월 결산 코스피 기업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106.8조원으로 전년대비(67.5조원) 무려 58.2%이나 늘면서 세금 수입도 전년동기 대비 21.4조원이나 늘었다. 소득세는 지난해 12월~올해 1분기 상용근로자 수가 1539만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1466만명)보다 5.0%나 늘면서 8.0조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수입이 동반으로 늘어나면서 5.3조원 늘었다. 1분기 수입액의 경우 1768.7억 달러로 전년도 1분기 보다 무려 29.5%나 늘었다. 이는 공급망 위기로 인한 단가 상승과, 기업들이 원자재 등을 미리 매입해 둔 영향이 겹으로 영향을 미쳤다. 교통세는 2.1조원 감소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 증권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