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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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중소기업유통센터 승진 및 전보 등2024.01.02
◇일시 : 2024년 1월 2일자 ◇ 임원 선임 ▲ 상임이사 추대동 (소상공인디지털판로본부장) ◇ 2급 승진 ▲ 마케팅지원팀장 주화천 ◇ 4급 승진 ▲ 기획예산팀 이우성 ▲ 정보보안기획팀 우상훈 ▲ 마케팅지원팀 김태형 ▲ 정책매장운영팀 김동건 ▲ 홈쇼핑3팀 한지원 ▲ 라이브커머스팀 박민기 ▲ 심사운영팀 임정빈 ◇ 부서장 전보 ▲ 안전운영지원실장 이성복 ▲ 기업성장지원실장 김수정 ▲ 백화점사업단장 최홍준 ▲ 온라인사업단장 권오희 ▲ 소상공인진출실장 강윤호 ▲ 소상공인역량실장 서재희 ▲ 소상공인성장실장 서민석 ▲ 공공구매지원센터장 김영삼 ▲ 직접생산지원실장 강계현 ◇ 팀장 전보 ▲ 홍보팀장 오규민 ▲ 정보보안기획팀장 최동현 ▲ 마케팅정보팀장 김은영 ▲ 영업1팀장 김문기 ▲ 홈쇼핑2팀장 배장훈 ▲ 디지털기획팀장 도진동 ▲ 소담인프라운영팀장 고민성 ▲ 온라인커머스팀장 송민준 ▲ 라이브커머스팀장 조성욱 ▲ 미디어커머스팀장 유정우 ▲ 디지털콘텐츠팀장 이병구 ▲ 소비촉진총괄기획팀장 신성원 ▲ 우선구매팀장 조정윤 ▲ 성능인증팀장 김선희 ▲ 제도관리팀장 권성한 ▲ 심사운영팀장 최원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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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갑진년, 5대 금융 회장 '화두'…“부동산 PF 우려, 상생금융 강화”2024.01.0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올해 경영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갑진년 새해 금융권 최대 리스크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을 공통으로 지목했다. 5대 금융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면서, 외형보다는 안정적 수익기반 창출에 무게를 두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국민과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금융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자체 상생금융 방안으로 전세 사기 지원, 착한 임대인 금리 우대 프로그램, 외식업 및 전통시장 활성화 금융 지원 등을 제시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상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금융이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지원하며 청년 전세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공과금을 지원하는 등의 지원계획을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또한 금융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증기관 특별 출연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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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사기 피해 49명 이자·월세·이주비 지원2024.01.0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작년 9월부터 시작된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49명이 2년간 주거 안정을 지원받게 된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부산형 전세사기 금융·주거 지원사업'에 총 83건이 접수됐고 49명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부산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과 '부산시 주택임대차 피해예방 및 주택임대차 보호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 결정자'로 선정된 대상자들은 최대 2년간 주거 안정 지원을 받게 된다. 부산시는 올해도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계속한다. 이 사업은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 주택 월세 한시 지원, 이주비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전세 피해자에게 월 40만원 한도로 대출이자 1.2%∼3.0%를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월세 한시 지원사업은 민간 주택으로 이주해 월세 형태로 주거할 경우 월 40만원 한도 내 실비로 최대 2년간 월세를 지원하고, 이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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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에 불리한 보험약관 뜯어고친다…암 진단시점·방법 구체화2024.01.0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암 진단시점 및 진단방법, 병리진단 예외사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병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된 정기검사나 추적관찰은 ‘보험 가입 전 고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다만 청약서상 고지의무 대상인 질병에 대한 진단이나 의심소견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2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 8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부분 보험상품은 계약 전 고지해야 할 의무사항에 ‘최근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 여부’를 포함하고 있으나, 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또는 추적관찰에 대해선 고지 의무 여부가 그간 불분명했다. 금감원은 관련 세칙을 개정해 병증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정기검사나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했다. 암보험의 갑상선암 진단방법도 보다 명확해진다. 갑상선암 진단은 미세침흡입 조직검사(FNAB)와 세포검사(FNAC)로 가능하지만 일부 약관에선 FNAB만 진단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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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지주, 올해 순익 17조 돌파할 듯...사상최대 실적 경신 전망2024.01.0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신한·하나·우리은행 등 국내 주요 금융지주들이 작년에 이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나왔다. 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4대 금융지주의 올해 연간 당기순이익 추정치는 17조2천316억원으로 집계, 지난해 순익 추정치(16조5천510억원)보다 4.1% 더 늘어난 수치를 나타냈다. 올해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은행 이자이익의 대폭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별다른 이익 변동 없이 성장세를 이어 나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핵심 자회사인 은행만 놓고 보면 순이자마진(NIM)이 소폭 축소되더라도 가계·기업대출 잔액 증가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깔렸다. 2조원에 달하는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에 따른 비용 증가가 실적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상생 금융으로 인해 은행업 투자 심리가 좋지 않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본다"며 "총선 이후에는 비난 여론이 일부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증권사들은 금융지주별로 KB금융의 순익이 5조1천968억원으로 3.1%, 신한금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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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추적관찰은 보험 가입 '고지의무'에 미포함2024.01.0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2일 암 진단시점 및 진단방법, 병리진단 예외사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최근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 여부'를 포함하고 있지만, 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또는 추적관찰에 대해선 고지 의무 여부가 그간 불분명했다. 금감원은 관련 세칙을 개정해 병증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정기 검사나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5년간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거나 병증이 악화하지 않고 유지된 경우 부담보가 해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가 이차성 암진단 시점을 원발 암진단 시점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원발부위 기준조항을 명확히 한다. 현재 갑상선암 진단은 미세침흡인 조직검사 및 세포검사로 가능하지만, 일부 약관은 미세침흡인 조직검사만을 인정하는데 세포검사도 반드시 포함되도록 약관이 개선된다. 일부 간편심사보험의 경우 '3개월 이내 질병 진단·의심 소견'이 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질병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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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신년 맞아 직원들에게 떡국 배식2024.01.0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오전 11시 50분 시청 구내식당에서 조리 복장을 착용하고 2024년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하는 직원들에게 떡국을 배식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배식 후 직원들과 함께 떡국을 먹으며 새해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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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납 지방세 카톡 안내 징수효과"…3명중 2명 납부2024.01.0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가 체납된 세금을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스마트폰 체납 안내·납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높은 징수 효과를 거뒀다. 서울시는 2일 '스마트폰 체납 안내·납부 서비스'를 한 달간 시범 운영한 결과 수신자 3명 중 2명꼴로 바로 납부하는 등 징수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카카오톡 알림으로 지방세 체납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시범운영 기간은 오는 3월까지다. 시범운영 한 달 동안 카톡 체납 알림을 받고 상세 내역을 열람한 수신자의 66%가 세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세는 열람한 수신자의 71%가 세금을 납부했다. 체납 세금 카톡 안내는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시는 종이 고지서로 제작해 우편으로 발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약 4천500만원이지만, 카톡 알림은 약 10분의 1 수준인 470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나무 53그루를 심는 것과 비슷해 탄소 배출을 484㎏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카톡 알림 시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 정보를 활용하는 최신 기술을 행정 업무에 접목해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고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이점도 있다. 시는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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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2023 부동산 결산…천정부지 분양가에 ‘선별청약’ 강세 지속2024.01.0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경직된 흐름을 이어가던 분양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는 모습이다. ‘1.3부동산대책’ 규제 완화 영향으로 청약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졌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호전되며 분양시장의 매수 심리가 개선됐다. 2024년에도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 이슈와 나날이 높아지는 분양가 등은 내 집 마련 수요층의 조급함을 더욱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단 고금리 기조와 대출 축소로 인해 자금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적정 분양가 등에 따른 수요 집중과 입지 및 상품성 등을 고루 갖춘 흔히 ‘돈 될 만한 곳’에 청약 통장이 몰리는 선별 청약 양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공급시장은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노력을 거듭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금융 및 자금조달 환경이 악화될 여지가 커 비수도권 사업지 또는 리스크에 취약한 건설사들의 부실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 공급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이행력과 내년 총선 결과에 따른 주택정책 방향 또한 분양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3년 전국 아파트 23만 가구 공급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3년에는 전국에서 23만 1549가구(예정물량 포함)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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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달라진 13월의 월급,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꿀팁2024.01.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잘 챙기기 위해서는 매년 달라진 세법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공제율이 올랐어도 적용시기가 다를 때가 있어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은 1월 1일 지출분부터 40%에서 80%로 대폭 오른 반면, 문화비·전통시장 사 용액 공제율은 4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각각 40%·50%로 10%p씩 올랐다. 이밖에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하게 됐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랐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이 전년도보다 두 배 오른 80%까지 공제를 받게 됐다.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각각 40%·50%가 됐다. 영화관람료는 7월 1일 이후 지출 분부터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올해 연발정산에서는 대중교통비나 전통시장 사용액을 따로따로 100만원씩 공제한도가 설정됐지만, 올해는 3개 항목을 통합하여 3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대중교통비 공제를 받지 못하며, 공제한도도 200만원을 적용받는다. 자녀세액공제에 손자녀 추가 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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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효 관세청장, 새해 첫날 수출입 현장 방문2024.01.0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새해 첫날인 1일 인천공항 수출 화물 통관 현장과 여객터미널을 방문해 근무중인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하고 새해 인사를 나눴다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수출 화물이 항공기에 분주히 실리고 있는 화물터미널을 찾아 우리경제의 버팀목이자 근간인 수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재기한(30일) 연장 등 수출기업 지원 조치를 적극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고 청장은 또한 제1, 2여객터미널 여행자통관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신년 연휴를 맞아 늘어난 해외 여행객의 통관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고 청장은 현장 업계 관계자들과도 만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대내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출 회복세가 탄력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 규제혁신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광효 청장은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국민, 기업과 직접 마주하는 관세 국경의 최일선을 책임지는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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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소상공인 126만명에 1인당 20만원 전기요금 감면"2024.01.0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1분기 중으로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명에 대해 1인당 20만원씩 전기요금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대 걷고 싶은 거리'를 찾아 상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올해 정부 예산에 2천520억원이 반영됐다. 최 부총리는 은행권이 소상공인에게 이자환급 지원 등을 실시한 점을 언급하면서 정부도 3천억원의 재정을 동원해 비은행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차주에게 일정 부분 이자 감면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 시행, 온누리상품권 확대 발행, 상품권 사용처 확대 등과 함께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집행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부총리로서의 첫 현장 방문이기도 하다. 최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최근 경기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나 소상공인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면서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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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정재은(신세계그룹 명예회장)씨 형수상2024.01.01
▲ 고인 : 오수항 씨 ▲ 별세 : 2023년 12월31일 오전 7시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6호실 ▲ 발인 : 2024년 1월 2일 오전 8시30분 ▲ 전화 : 02-3410-315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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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복현 금감원장 "부실기업에 자기책임원칙 엄격 적용"2024.01.0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신년사를 통해 "부실기업에 대해 자기책임원칙을 엄격 적용하되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시장 안정'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속 태영건설[009410]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새해에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금감원장은 "금융시장 리스크의 전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을 개편하고 시스템 리스크 예방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금융회사의 손실 흡수능력을 제고해 위기 대응능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 등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도 강조했다. 그는 "거래 상위 투자은행(IB)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전산 관리 시스템 도입 등 공매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치 테마주, 사기적 부정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해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되도록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금융 범죄 척결과 금융소외계층 보호 등 민생 안정에 힘쓰고, 미래 성장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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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창용 한은 총재 "부동산PF 등 금융불안에 철저 대비"2024.01.0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일 "긴축 기조가 지속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금융불안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신년사를 통해 "주요 선진국에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부실 징후가 나타나고, 국내에서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중심으로 일부 위험 신호가 감지되는 만큼 경제의 약한 고리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임직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지난해 대부분 중앙은행이 고물가에 대응해 한 방향으로 달린 것과 달리 올해는 주요국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나라별 정책이 차별화할 것"이라며 "올해 한은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면서도 경기회복과 금융안정에 필요한 최적의 정책조합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가의 경우 올해 상승률 하락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다시 확인했다. 그는 "정상 직전의 오르막길, 또는 마라톤의 마지막 구간, 즉 라스트 마일(last mile)이 가장 어렵다"며 "원자재 가격 추이의 불확실성과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 등으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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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순호 예탁원장 "올해 디지털 혁신 등에 매진할 것"2024.01.0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디지털 혁신과 회사 체질 개선 등에 힘쓰겠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지속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필수 생존전략이 된 디지털 혁신에 매진해야 한다"며 "현재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차세대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업무 과정과 정보통신(IT) 인프라를 최신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지속 성장을 위해 공공기관 시절의 익숙함과 결별하고 회사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출범한 넥스트(Next) KSD 추진단의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지배구조, 조직구성, 성과관리, 인사·평가시스템 등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 디지털 증권시장·대체거래소(ATS) 등 신시장에 대한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 전자주주총회 관리 등 많은 일정이 예정돼 있다"며 "시장과 가깝게 호흡하며 고객의 목소리를 담아 신규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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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LX한국국토정보공사 신규임용 및 전보2024.01.01
◇일시 : 2024년 1월 1일자 ◇ 본사 신규임용 ▲부산울산지역본부장 고재학 ◇ 전보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박관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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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보, 서국동 신임 대표이사 취임..."가치중심 성장"2024.01.0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NH농협손해보험 서국동 신임 대표이사는 "가치 중심의 균형있는 성장을 통한 안정적 수익 창출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NH농협손보는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본사에서 서국동 신임 대표이사의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서 대표는 "전문성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시장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디지털 혁신 및 신사업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해 미래 성장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농업보험을 고도화해 농업, 농촌의 실익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1965년생인 서 대표는 아주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고 1990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해 농협은행 안양시 지부장,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대체투자부 부장, 농협중앙회 상호금융기획본부 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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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주류‧승용차’ 세금 깎아 마진 확보…과세표준 22%, 18% 인하2024.01.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국산 주류와 승용차의 과세표준이 각각 22%, 18% 인하했다고 1일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은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금액을 깎는 비율공제다. 적용 명분은 국산-수입산간 세금 역차별 해소로 국내 제품은 과세표준에 유통비용이 들어가지만, 수입 제품은 과세표준에서 유통비용이 빠진다. 이로 인해 소주 등 국산 증류주 출고가는 내년부터 약 10.6%까지 내려갈 수 있다. 지난해 10월 소주가격을 7% 올린 하이트진로는 출고가를 10% 내렸으며, 소주가격을 올리지 않은 롯데칠성은 처음처럼은 4.5%, 새로는 2.7%만 출고가를 내렸다. 국세청은 제조사, 도매업자들이 가격을 올려서 세금을 깎아준 것을 마진으로 흡수하지 않도록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언제까지 억제할 지는 알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주세 인상으로 제조사들이 일제히 출고가를 올리려고 하자 기재부가 나서서 술 가격 인상을 억제한 바 있다. 제조사, 유통사 불만이 쌓아지자 올린 것 이상으로 주세를 깎아줄 테니 가격 올리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산 승용차의 경우 지난해 6월말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종료되자 판매대수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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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송윤재(전 현대상선 고문·전 대한알루미늄공업 회장)씨 별세2024.01.01
▲ 고인 : 송윤재(전 현대상선 고문·전 대한알루미늄공업 회장·향년 89)씨 ▲ 별세 : 2023년 12월30일 오전 5시11분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1호실 ▲ 발인 : 2024년 1월 3일 오전 7시40분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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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시장 독식 공정경쟁법으로 대응"2024.01.0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디지털 경제의 어두운 단면을 방치할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갖고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함에 따른 소비자·소상공인·스타트업의 피해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금지 행위를 규정해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플랫폼법 입법 추진계획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과 국민들께 법 제정의 취지를 잘 설명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스타트업 등 다른 플랫폼들이 마음껏 경쟁하는 시장환경이 조성되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소통을 개선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불공정 관행 개선에 힘쓰겠다는 메시지도 신년사에 담겼다. 한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및 가맹 필수품목 개선방안 등 갑을 분야 주요 과제들이 국민의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금융·통신 등 민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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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주현 산업연구원장 "세계경제, 높은 불확실성…철저히 대응해야"2024.01.0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주현 산업연구원장은 1일 2024년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 압력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과거 어느 해보다 높은 불확실성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위협 요인을 철저히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금년 세계 경기 향방은 이스라엘-하마스 교전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개 양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좌우될 것"이라며 "주요국의 인플레 안정화 여부와 고금리 기조에 따른 수요 억제 정도, 미국 대선 등 주요국들의 정치 이벤트 결과 및 국가 간 대립 완화 여부 등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 원장은 "전년에 이은 국가 간 정치적, 경제적 긴장과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은 우리 경제가 맞닥뜨리고 있는 과제"라며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위기 상황 대응력을 강화하고 경제 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며, 동시에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구조 전환 노력도 등한시하지 않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장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새롭게 부상하는 위협 요인에 대한 점검은 상시적, 체계적, 분석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위협 요인의 증폭과 확산을 예상하고 우리 경제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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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태영건설 채권단 400여곳에 통보…PF 대출보증 규모 9조원2024.01.0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 산업은행이 채권단 400여곳을 추려 소집 통보를 보냈다. 태영건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채무 규모는 9조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산업은행이 최근 태영건설 금융채권단에 보낸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소집 통보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직접 차입금은 은행·증권사·자산운용사 등 80곳, 총 1조3천7억원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는 회사채, 담보대출, 기업어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이 포함돼 있다. 직접 차입금 외에 태영건설이 PF 대출 보증을 선 사업장은 총 122곳, 대출 보증 규모는 9조1천816억원으로 집계된다. 이중에서는 서울 마곡지구 업무시설을 조성하는 CP4사업(차주 58곳·대출 보증규모 1조5천923억원)의 규모가 가장 크다. 이외 광명역세권 복합개발사업, 구로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김해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고양 향동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등 사업장에 대출보증을 했다. 직접 대출금과 PF 사업장 대출 보증채무를 다 합친 채권단 규모는 400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실제 확정되는 채권단 규모는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채권단 파악 및 통보는 태영건설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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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한덕수 총리 "경기 회복세, 경제 전반으로 확산해나갈 것"2024.01.0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해 첫날인 1일 "수출 역량 강화와 내수 활성화를 통해 지난해부터 이어온 경기 회복세를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가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이 체감하는 경제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우선 "강력한 규제혁신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산업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다"며 "물가 안정과 두터운 약자 복지,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과 인구 위기 문제에는 더욱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치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행정 시스템을 확립하여 사회적 자본을 쌓아나가는 한편, 각종 범죄를 비롯한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처럼 막중한 국가적 과제들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단합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새해에도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정부는 2024년이 '민생, 미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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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퇴직 조건 확정 전 낸 사표…행법 "회사 동의 없이 철회 불가"2024.01.0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철회 의사를 밝혔는데도 면직됐다면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3월 회사로부터 근무 능력이 부족하다며 사직하는 것이 어떠냐는 권유를 받았다. 그는 이튿날 "3개월치 급여를 주면 생각해보겠다"고 답하면서도 퇴직 사유로 '권고사직'을 적은 사직서를 바로 냈다. 다음날 회사 측이 퇴직 위로금으로 2개월 치 급여를 주겠다고 하자 A씨는 반발했다. 그는 3월 9일 "회사의 요구에 의해 사직한다는 권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이는 부당하다고 판단돼 철회하고자 한다"는 사직 철회서를 상사에게 냈고 같은 취지의 메시지도 보냈다. 회사는 그러나 이미 사직 처리가 됐다며 면직 절차를 밟았다. A씨는 회사의 대응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