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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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0대그룹 사외이사 1천명 이상…2개사 겸직도 86명2024.03.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국내 50대 그룹에서 활동하는 사외이사가 1천명을 넘어섰으며, 2개 회사에서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이들도 90명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계열사가 많은 SK그룹 사외이사는 98명으로 가장 많았다. 20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 집단 중 공정자산 기준 상위 50개 그룹 계열사들의 사외이사는 중복을 포함해 총 1천218명으로 집계됐다. 그룹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 중에서는 계열사만 200곳이 넘는 SK그룹에서 활동하는 사외이사가 98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현대자동차(74명), 롯데(70명), 삼성(66명), 한화(47명), 카카오(46명), 현대백화점(44명), LG(38명), CJ(34명), HD현대·LS(각 31명) 등도 사외이사가 많은 편에 속했다. 이들 가운데 절반인 51.6%(628명)는 이달 주주총회 전 임기가 만료되고, 내년 임기가 끝나는 경우는 31.8%(387명), 2026년은 16.7%(203명)였다. 41.8%(509명)는 2회 이상 사외이사를 연임했다. 2개 회사에서 사외이사를 맡은 이들은 86명으로 조사됐다. 사외이사 겸직자들의 성별은 남성이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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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尹정부, 자사주소각 미끼로 또 부자감세…朴정부처럼 1조원씩 퍼주려나2024.03.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감세카드를 꺼냈다. 회사에 세금혜택을 주면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배당을 늘려서 주가가 오른다는 발상인데 전문가들은 효과성 및 법 취지에 대해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특히 배당소득세 감세는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고소득자에게 연간 1조원의 혜택을 준 바 있어 재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라고도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회사정보를 주주들에게 제공하고, 주주소통을 잘하는 기업에 표창장을 주겠다는 등 아무런 강제력, 유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감세 카드를 꺼냈지만, 문제는 ‘당근’만 있다는 것이다. 한국 주식시장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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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한 투자사기 조심"...소비자경보2024.03.2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20일 코인 리딩방 등 투자방으로 초대해 특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등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외에도 SNS·데이팅앱 등에서 외국인이 연락해 친분을 쌓은 뒤 해외 거래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는 경우, 해외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하는 경우 등이 주된 사기 경로로 꼽힌다. 이들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는 처음에는 소액의 투자를 권유해 수익을 보도록 하고, 투자금을 늘려 거액이 입금된 뒤에는 출금을 갑자기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사기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소비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하고,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를 이용할 때는 고액 이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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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김병욱 "분당이 바뀌면 새로운 역사", 이재명 대표와 현장유세2024.03.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분당갑 후보와 김병욱 분당을 후보가 19일 오후 야탑역 1번 출구에서 열린 이재명 당대표와 거리 유세에 나섰다. 이광재 후보는 “분당이 바뀌면 용산이 바뀐다”라며 “김병욱 후보와 동반 당선되면 민주당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낙제정부로 규정하고, ‘분당에서 김 후보와 함께 민주당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 4월에 우리 모두 반드시 민주주의가 전진하는 그 날을 만들어내자’라며 지지를 요청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광재 후보를 정권심판에 유효한 도구로 쓸 준비됐느냐”라며 “전 강원도지사 이광재, 실력 아시지 않느냐.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뛰어난 실력을 갖춘 분”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특히 기업과 미래산업에 대해서 높은 식견을 가지고 있다”라며 “이광재 후보를 반드시 국회로 보내달라”라고 말했다. 김병욱 후보는 “분당이 대표적인 중산층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과일가게 한 번 못 갔다’는 말을 듣는다”라며 “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주머니가 점점 얇아지고 있는데 정부는 남 탓만 하고 있다. 반드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 분당이 이기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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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지원2024.03.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이 19일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제 환경규제 강화 및 해외 주요국들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추진으로 국내에서도 기후와 환경을 중심으로한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수립됐다. 특히, 국내외 환경규제와 기후공시에서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에 대한 기업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양 기관은 향후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관련 제도 간 연계성을 높이고 기업의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 등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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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형사그룹, 이상현 전 대구지검 경주지청장 영입2024.03.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자사 형사그룹에 이상현 전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지청장(사진)을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상현 전 지청장(연수원 33기)은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2004년부터 서울북부지검을 시작으로 2012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안부, 강력부 및 국정원 특별수사팀에서 근무한 바 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부부장검사, 울산지검 공안부장, 대전지검 공공수사부장, 대전지검 형사5부장(특수, 공안)으로 재직했다. 2021년에는 노동분야 공인전문검사로 선정됐으며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강력),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검사를 거쳐 대구지검 경주지청장을 역임했다. 대표적인 수사 사건으로는 국정원 댓글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원전 사건 등을 담당한 바 있다. 향후 광장 형사그룹에서 중대재해, 노동, 선거 등 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검찰 내에서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았던 이상현 변호사의 영입으로 광장 형사그룹의 역량이 한층 더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광장은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의 영입과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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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내달 8일 국제통상환경 변화와 기업 대응 세미나 개최2024.03.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율촌이 내달 8일 율촌 본사 39층 렉처 홀에서 국제통상환경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현장 세미나 및 웨비나를 개최한다.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진출을 위해 미국 투자를 강제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 또는 배터리 법은 높은 환경 규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품은 유럽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디지털 비즈니스 전략, 미국 대선 이후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향방 등 고려해야 할 외부 변인이 많아졌다. 율촌 측은 미·중 경쟁의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주요국의 파격적인 친환경 정책 또는 규제 등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은 우리 기업들에게 위기이자 기회라며 국제정세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려 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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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김 태평양 고문, 한인우호협회 ‘이민자 영웅상’ 수상2024.03.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소속 성 김 고문(태평양 글로벌미래전략센터장)이 현지시각 지난 14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한미우호협회가 선정하는 ‘2024년 이민자 영웅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협회 측은 성 김 전 대사는 미국의 성공적 외교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해왔으며, 미주 한인들의 위상을 높이고, 한인들의 공직 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어 줬다고 설명했다. 성 김 고문은 한국계 출신 최초로 주한 미국 대사로 부임하여 미 국무부 한국과장, 한국·필리핀·인도네시아 3개국 대사,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및 6자회담 수석대표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말 공직에서 물러난 후 올해 1월부터 태평양 글로벌미래전략센터를 이끌고 있다. 성 김 고문은 “노력도 많이 했지만 오랜 공직생활 동안 훌륭한 상사와 동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인생의 큰 행운이었다”며 “이들 덕분에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나의 경험과 경력이 도움될 수 있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자 영웅상’은 한인 이민자 중 미국 발전에 공헌하고 재미 동포의 품격을 높인 이민자들을 선정하는 상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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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올해의 운송분야 로펌’ 아시아 리걸 어워즈2024.03.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가 지난 14일 싱가포르 현지에서 ALM 그룹이 주최한 ‘아시아 리걸 어워즈 2024’에서 ‘올해의 운송 분야 로펌(Transport Firm of the Year)’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ALM그룹은 미국의 주요 법률지인 더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 등을 발간하는 곳이다. 태평양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경영권 이전을 실시하는 법률 자문’, ‘HMM의 VLCC 중고선 매입 관련 법률 자문’ 등의 성공적 수행으로 글로벌 로펌 노튼 로즈 풀브라이트 (Norton Rose Fulbright), 스티븐슨 하우드 (Stephenson Harwood) 등 8곳의 유수한 로펌을 제치고 운송 분야에서 올해의 로펌을 수상했다. 태평양은 운송 분야 외에도 소송, 지식재산권, ESG 부문 등 총 5개 부문 ‘올해의 로펌’에도 후보에 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태평양 해상 그룹의 박윤정 외국변호사는 “해상 산업의 특수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태평양 해상 그룹은 복잡한 대내외적 규제, 법률적 요소들을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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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동천, 플로깅 봉사로 친환경 실천해요2024.03.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특허법인 태평양(대표변리사 이종욱) 그리고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 임직원 50여 명이 지난 15일 오후에 종각 사무실을 중심으로 친환경 플로깅 봉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태평양, 동천 임직원 50여 명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청계천, 종로 젊음의 거리, 인사동 등 종각 사무실을 중심으로 주변 상가 골목과 인도를 걸으며 버려진 담배꽁초와 플라스틱 등 쓰레기를 주웠다. (사)지구닦는사람들의 환경 도슨트와 함께 쓰레기를 직접 주우며 쓰레기에 대한 올바른 분리배출과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실천 방법 등을 배웠다. 플로깅 참석자들은 ‘쓰레기를 줍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플로깅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은 쓰레기가 버려진다는 사실 알게 되었고 환경보호와 더 나아가 ESG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된 계기가 되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동천 측은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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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만든다더니 수천억 예산 삭감…제윤경 “빼앗긴 사천지역 예산 되찾겠다”2024.03.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 후보인 제윤경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항공청 예산확대를 약속한 것에 대해 ‘우주항공산업의 무지이자 조삼모사식으로 예산 말장난’이라며 우리 사천시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지난 18일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14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행사에서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을 1조5000억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우주항공 관련 예산은 약 31% 정도 삭감됐고, 이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예산은 8000억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만일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다면 1조2000여 억원에 우주항공청 신설예산을 더한 1조5000여 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2021년 출범한 질병관리청의 경우 2020년 질병관리본부 예산 8171억원 보다 21.4% 증가한 9917억원에 달했으며, 올해 질병관리본부의 올해 예산은 1조6303억원에 달한다. 제 후보는 “정상적으로 예산을 수립하였으면 1조 5천억 원 규모로 출범했을 우주항공청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8천억 원 수준으로 만든 장본인이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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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SK지오센트릭 신용등급 'BBB-'→'BB+' 하향 조정2024.03.1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SK이노베이션과 SK지오센트릭의 장기 발행자 신용등급이 'BBB-'에서 'BB+'로 하향 조정됐다. 국제신용평가사 S&P글로벌은 19일(현지시간) 전기차 배터리 수요 둔화와 대규모 설비투자(CAPEX) 부담 등을 이유로 두 회사의 신용등급은 이같이 조정하고 등급전망은 '안정적'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S&P글로벌은 "SK이노베이션의 차입 부담이 예상보다 더 크고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전기차 배터리 수요 둔화와 예상을 상회하는 올해 설비투자 규모를 고려할 때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대비 조정 차입금 비율은 내년 말까지 4배 이하로 개선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S&P글로벌은 SK이노베이션의 조정 차입금 규모는 2022년 19조원, 2023년 23조원이었다며 내년에는 28조원으로 증가해 EBITDA 대비 비율은 4.3배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SK이노베이션의 재무 위험도를 '상당한(significant)' 수준에서 '공격적(aggressive)'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S&P글로벌은 향후 전기차 배터리 매출과 수익성 부진이 최대 24개월 이어질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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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수현(매치그룹코리아 이사)씨 조부상2024.03.19
▲ 고인 : 김상필 씨 ▲ 별세 : 2024년 3월 19일 오후 3시40분 ▲ 빈소 : 평촌 한림대병원 장례식장 특실(20일 오전 10시부터 조문 가능) ▲ 발인 : 2024년 3월 22일 오전 8시 ▲ 전화 : 031-382-500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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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스퀘어, 지식산업센터 임차 기업에 중개수수료 면제 행사2024.03.1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기업인 알스퀘어는 19일 지식산업센터 임차 기업에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최대 100만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는 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희망 기업은 '알스퀘어 지산 홈페이지'에서 내달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알스퀘어를 통해 특정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면 총분양가에서 10∼20%를 할인해주는 행사도 진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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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전 대구국세청장 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2024.03.1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무사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양철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전 대구국세청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대구국세청 직원 1명에 대한 영장도 이날 기각됐다. 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B씨에게서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앞서 B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한 데 이어, 대구국세청 직원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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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위해 합동점검…내달 19일까지 실시2024.03.1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과 함께 내달 19일까지 한 달 간 이 같은 내용의 정부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간 정부의 집중 점검과 단속으로 노조원 채용과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불법 행위가 개선됐으나, 최근 일부 현장에서 여전히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일부터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 현장의 불법적인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통해 지역실무협의체를 구성,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 강요 의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계도 후 5월 말까지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수사·경비·범죄 정보 등 전 기능을 모아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경찰청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안별로 '핀셋 단속' 등을 진행하고, 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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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신설…공동팀장에 김혁중‧류현길 변호사2024.03.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비하기 위해 우주항공산업팀을 신설했다. 우주항공청은 ‘한국판 NASA’를 취지로 오는 5월 27일을 개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주항공 산업 투자를 통해 국내 우주항공 산업 규모를 현재 10조원에서 2045년까지 약 420조원 규모로 늘리고, 우주항공 기업 규모도 현재 700개에서 2000개까지 확대하겠다고 기대하고 있다. 우주항공산업은 방위산업 등 정부조달계약 등 공공계약의 영역이 크고, 기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법무법인 광장 우주항공산업팀은 방위산업 전문가, 우주항공산업분야 IP 전문가, 우주항공분야 투자 금융 전문가, 우주항공산업분야 규제 전문가, 나아가 우주항공 제품 및 기술의 수출에 관한 국제통상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공동팀장에는 김혁중 변호사(군법무관 9기), 류현길 변호사(연수원 33기)가 지명됐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법무담당관과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을 역임했고 국방부 전력분과자문위원 및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 자문위원 지낸 인재다. 류 변호사는 공업화학과를 전공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특허청 산업재산권 법제위원회 위원을 거친 바 있다. 이밖에 법제처 서기관 및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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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영업 관련 금전 등 부정수수시 퇴출2024.03.1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영업과 관련해 금전 등을 부정 수수한 가상자산거래소를 퇴출시킨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직권 말소할 수 있는 사유를 이같이 추가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하순 공포,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장은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과 관련해 타인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 등을 받은 경우 사업자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는 가상자산거래소가 금품을 대가로 가상자산을 상장시켜주는 등의 경우가 해당할 수 있다고 FIU는 설명했다 현재는 직권말소 사유가 제한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 등을 수수한 사업자 등에 대해 직권말소 조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금융당국의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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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만든다2024.03.1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지역건설업 유관기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해 뜻을 모았다. 경기도는 1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기계설비건설협회·건설기계협회 경기도회와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과 단체는 ▲불공정업체 현장조사 강화 ▲사전 조사체계 확립 ▲민간 자정활동 홍보 협력 ▲시군 협력을 통한 제도·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해 건설공사 참여자의 임금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실한 지역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이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1년 사이에 건설업 체불액이 49% 급증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업무협약에 동참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경기도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북·서·동부 대개발뿐만 아니라 철도 신설·연장까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경기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등 대형 토목공사 사업을 추진해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경기도는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하도급부조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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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정재연(어메이징 파트너스㈜ 대표)씨 부친상2024.03.19
▲ 고인 : 정의덕(전 한국전화번호부공사 근무·향년 88세) 씨 ▲ 별세 : 2024년 3월 19일 낮 12시11분 ▲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1호실(20일 오후 2시부터 8호실) ▲ 발인 : 2024년 3월 21일 오전 7시30분 ▲ 전화 : 02-2258-594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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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급여·연금·가맹점대금 입금 시 사은품 증정2024.03.1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오는 6월 30일까지 급여, 연금, 가맹점 대금을 전북은행 계좌로 입금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JB와 함께해 봄' 이벤트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 전북은행 통장에 급여 50만원, 연금 50만원, 가맹점 대금 100만원 이상을 입금받아 월 평균 잔액이 50만원 이상인 고객이 대상이다. 조건 충족 시 자동 응모되며, 매월 추첨을 통해 사은품이 주어진다. 사은품은 음료 쿠폰(총 600명),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총 300명), 주유 쿠폰 3만원권(총 100명)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 1588-4477)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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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워치, 전자신문에 세무·회계 분야 '전문 컨텐츠 제공'2024.03.1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택스워치가 5월부터 전자신문에 세무·회계 분야의 섹션을 통한 전문 콘텐츠를 제공한다. IT 분야의 최고 일간지인 전자신문의 구독자들에게 기업 경영에 꼭 필요한 세무·회계 콘텐츠를 제공하고, AI를 중심으로 한 미래 지향적 인공지능 전환(AX) 융합 콘텐츠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택스워치와 전자신문은 18일 전자신문 사옥에서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5월부터 매주 금요일 전자신문 섹션 지면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두 회사는 전자신문 지면의 세무·회계 택스워치 섹션면을 안정적으로 발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전환에 대비해 다양한 신규 콘텐츠를 함께 개발하고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인 팁스(TIPS)와 관련된 신생 기업 발굴과 프로그램 활성화에도 나선다. 택스워치는 2016년 창간한 세무·회계 전문 신문사로, 2022년에는 국내 언론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의 TIPS 프로그램에 선정된 바 있다. 전자신문 독자들은 해당 섹션을 통해 기업 경영에 필요한 세무·회계 콘텐츠는 물론 개인 납세자에게 유용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택스워치 독자들도 AI 최신 트렌드를 접할 수 있게 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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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전성원(NH농협은행 용두동지점 계장)씨 외조모상2024.03.19
▲ 고인 : 차정숙(향년 90세)씨 ▲ 별세 : 2024년 3월 19일 오전 10시50분 ▲ 빈소 : 양서농협장례문화원 201호실 ▲ 발인 : 2024년 3월 21일 오전 8시30분 ▲ 전화 : 031-775-006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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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파트 공시가 1.52% 상승…서울‧인천 등 7곳↑2024.03.1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지난해 23만1391가구(1.56%)에서 26만7061가구(1.75%)로 3만5000여가구 증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평균 1.52%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이는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공동주택 71.5%→69.0%)을 낮춰 적용함에 따라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2023년 공시가격과 2024년 공시가격(안)이 유사한 수준으로 풀이된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인 69%는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라면 공시가격이 6억9000만원으로 산정되는 것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하락의 방향은 시도별로 달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인천·경기 등 7곳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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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린푸드 피해비대위, "직원 자전거래·허위거래로 피해 눈덩이" 호소2024.03.1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실제로 거래가 없었음에도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업체들에게 속인 현대그린푸드 직원이 중간에 금액을 횡령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 자전거래를 통해 업체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나자 피해자들이 발벗고 나섰다. 현대그린푸드 소상공인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현대그린푸드 피해비대위)와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중앙회, 기업 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19일 압구정 현대백화점 앞에서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에게 피해배상을 호소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개최했다. 현대그린푸드 피해비대위는 김, 건어물 등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로 현대그린푸드 직원이 개인적 친분을 이용 거래처 이용 자전거래, 허위거래를하고 모든 책임을 피해업체들에게 전가했다. 피해비대위는 이에 따라 “회사, 직원, 가족들이 하루하루 피눈물로 고통받는” 힘든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회견과 집회 취지를 설명했다. 현대그린푸드 피해비대위는 대한민국 백화점 대기업인 현대백화점 그룹 정지선 회장에게 소상공인들 죽이는 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피해배상을 눈물로 호소했다. 현재 파악된 소상공인들 피해 금액은 33억 에서부터 36억으로 총 10여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