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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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돌입2024.03.1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충남 공주시는 오는 5월 말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16일 시에 따르면 우선 체납고지서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영세기업, 소상공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나 영치유예를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다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의 공매 처분과 함께 예금, 매출채권, 급여, 금융자산 등을 추심하고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체납 차량에 대해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함께 운영해 공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주·야간 영치 활동을 펼치는 등 징수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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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지역본부 연구인력 박사급 10명 첫 채용...29일까지 접수2024.03.1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지역본부의 조사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처음으로 박사급 연구인력을 10명 이내로 채용해 지역 본부에 배치한다. 16일 한은에 따르면 지원자격은 한은 조사연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제학과 경영학, 통계학 등의 박사학위 소지자 및 취득예정자로 지원자는 중부권, 경상권, 전라·제주권 등 3개 권역중 택해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서는 이달 15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한은 측은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이슈에 대한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할 우수인재 영입을 통해 한은 지역본부의 지역사회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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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진보경(입소스코리아 책임)씨 부친상, 오세원(삼성전자 책임)씨 빙부상2024.03.16
▲ 고인 : 진기남(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향년 64세)씨 ▲ 별세 : 2024년 3월 16일 0시1분 ▲ 빈소 :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 발인 : 2024년 3월 18일 오전 8시20분 ▲ 전화 : 02-2227-758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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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지방세 체납 고지서 활용 출산지원금 홍보2024.03.1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부산시 해운대구가 지방세 체납 고지서를 활용해 출산지원금 홍보에 나선다. 16일 구에 따르면 이달 중에 발송되는 지방세 체납고지서 뒷면에 '2024년 달라진 해운대구 출산지원금' 내용을 담아 해운대구 출산지원금과 첫만남이용권사업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출산가정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비용부담을 경감하고자 둘째아이부터 출생순위에 따라 20만원, 50만원 차등을 주던 지원금을 올해부터 확대해 둘째 자녀부터 100만 원씩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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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통사고 유도해 보험금 타낸 일당 4명에 징역형2024.03.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원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도한 뒤 보험금을 타낸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4)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2명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2020∼2021년 사이 충남 천안시 일대 도로에서 차선 변경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수법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금 7천5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손실을 전가해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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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첫날 3~13만원 지급2024.03.1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요금제와 휴대전화 단말기 기종에 따라 최대 13만 원까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지급했다.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으로 3∼13만 원을 책정했다. 액수 기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곳은 KT로 휴대전화 단말기 10종에 5∼13만원을 지원한다. 월 9만 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하면 삼성전자의 주력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를 구매할 때 5∼8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이폰14 시리즈와 갤럭시 Z플립4·폴드4를 구매하면 요금제에 따라 5∼13만원을, 갤럭시 점프3를 구매하면 요금제 상관 없이 5만 원을 지급한다. SK텔레콤은 휴대전화 단말기 7종에 요금제에 따라 5∼12만 원을 책정했다. 최고액인 12만 원을 지급하는 기종은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플립5·폴드5와 갤럭시 Z플립4·폴드4, 갤럭시 퀀텀4 등 5종이다. 갤럭시 A24와 아이폰 SE 3세대에 대해서는 각각 최대 5만 원을 지급한다. LG유플러스는 아이폰15 프로와 갤럭시 Z플립5·폴드5, 갤럭시 A24 등 단말기 4종에 대해 요금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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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유소 기름값 상승세 꺾여…경유 7주 만에 하락 전환2024.03.1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의 주간 평균 판매가격 상승세가 6주 연속 이어지다가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으로 꺾였다. 국내 경유 가격도 내림세로 바뀌었다. 1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3월 둘째 주(10∼1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L당 1천693.2원으로 직전 주 대비 상승 폭이 0.1원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서울의 판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2.7원 하락한 L당 1천716.2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1.6원 내린 1천608.4원이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1천647.8원으로 가장 가격이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609.8원으로 가장 낮았다. 휘발유와 함께 1월 다섯째 주부터 6주간 상승세를 이어온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이번 주 L당 1천539.7원으로 직전 주 대비 0.4원 하락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올해 석유 공급 부족 경고와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유가 전망치 상향, 러시아 정유시설 피격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배럴당 82.8달러로 직전 주보다 0.3달러 올랐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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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드 인 캘리포니아' 표시 금지…원산지 지역명 대신 '국가명' 통일2024.03.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 혼란을 막기 위해 'made in Califonia'(캘리포니아산), 'made in Virginia'(버지니아산) 등 원산지 표시 시 허용되던 지역명 표시를 금지하고 국가명 표시로 통일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대외무역 관리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면서, 그동안 국가명 외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지역명을 원산지 표시 방식으로 허용했으나, 새 규정은 표시 관리의 혼란을 감안해 원산지 표시 방식을 국가명으로 통일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 등 미국의 주(州)나 베네치아, 피렌체 등 이탈리아 지역에서 수입된 물품의 경우 지금까지 지역 특성을 살려 지역명을 원산지 표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미국산을 뜻하는 'made in USA'나 이탈리아산을 의미하는 'made in Italy' 등의 국가 표시만 허용된다. 새 규정은 원산지 오인 우려가 있는 물품의 표시 방식도 정비했다. 제조국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표시하면서 실제 원산지는 표시하지 않아 제조국을 원산지로 오인하는 경우 등을 막으려는 조치다. 일례로 중국에서 원료를 사다가 국내에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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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영기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장2024.03.16
▲68년 ▲전북 ▲전북 성원고 ▲세무대 8기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팀장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파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4팀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1팀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2과 조사1팀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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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7개국, 공급망실사법 가까스로 승인…적용기준은 대폭 완화2024.03.1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기업에 인권·환경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법이 가까스로 무산 위기를 넘겼다고 외신이 타전했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상반기 의장국인 벨기에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27개국 대사급 상주대표회의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이하 CSDDD)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CSDDD는 기업이 전체 공급망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강제노동이나 삼림벌채 등 인권과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문제 해결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다. 규정 위반 시 연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날 대사들의 승인은 작년 연말 이사회(27개국)·유럽의회·집행위 간 3자 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조처로, 통상적으로라면 형식적 절차에 해당한다. 그러나 독일 연립정부의 일원인 자유민주당(FDP)이 CSDDD 시행 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뒤늦게 제동을 걸면서 수주째 지연됐다. 독일이 연정 내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EU 투표에서 기권하는 관례에 따라 기권한 데 이어 EU 주요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 가세하면서 승인 투표가 최소 두 차례 연기됐다. 승인에 필요한 정족수인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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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정상수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2024.03.16
▲80년 ▲부산 ▲브니엘고 ▲부산대 ▲행시 51회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징세 3, 1팀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조사1팀장 ▲외교부 파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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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기영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2024.03.16
▲68년 ▲부산 ▲대동고 ▲서울대 ▲7급 공채(2017.11.13.) ▲국세청 감사관 감사담당관 감사4 ▲국세청 감사관 감사담당관 감사3(2015.01.26.) ▲국세청 운영지원(2016.01.20.) ▲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1(2016.07.07.) ▲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1(2017.01.16.) ▲ 서기관 승진(2017.11.13.) ▲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1팀장 ▲마산세무서장 ▲부산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조세심판원(파견)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국세청 홈택스1담당관 ▲국세청 소득자료관리단장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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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성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장2024.03.16
▲73년 ▲경기 ▲안양고 ▲세무대 11기 ▲국세청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예산1팀장 ▲중부청 조사3국 1과 조사5팀장 ▲국세청 소득자료관리단 소득자료분석팀장 ▲영동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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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동현 국세청 장려세제과장2024.03.16
▲72년 ▲전남 영광 ▲광주 진흥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48회 ▲전주서 총무과장 ▲국세청 정책조정담당관실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차세대국세행정 시스템 추진단 ▲서기관승진(15.06.11) ▲국세청 징세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 조사관리5계장 ▲동래세무서장 ▲일본주재관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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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정희진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2024.03.16
▲82년 ▲강원 삼척 ▲천안여고 ▲시립대 세무학과 ▲행시48회 ▲국세청 납세홍보과 ▲구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마포세무서 소득세과장 ▲서대문세무서 재산세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심사2계장(16.06.27. 서기관승진) ▲서울청 조사3국 조사1과 ▲충주세무서장 ▲조세심판원 파견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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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용재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2024.03.16
▲70년생 ▲전북 ▲전주고▲서울시립대학교 ▲7급 공채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원천 1계장 ▲전주세무서장 ▲서인천세무서장 ▲양천세무서장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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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학선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2024.03.16
▲68년 ▲충북 충주 ▲충주고 ▲세무대 7기 ▲충주세무서 ▲대전청 운영지원과 ▲천안서 운영지원과 ▲동청주서 재산·법인세과장 ▲대전청 징세과장 ▲서기관 승진(15.11.16) ▲국세청 징세과 ▲홍성세무서장 ▲공주세무서장 ▲대전청 조사2국장 ▲영등포세무서장 ▲국세청 홈택스2담당관 ▲국세청 심사2담당관 ▲과장급 전보(22.12.30) ▲국세청 장려세제과장 ▲부이사관 승진(24.2.13)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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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한경선 국세공무원교육원장2024.03.16
▲67년 ▲충남 대천 ▲성보고 ▲세무대 6기 ▲경희대 대학원 ▲8급특채 ▲장항세무서 ▲중부청 조사1국 ▲중부지방국세청 청장실 ▲사무관승진 ▲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소득세과 5계장 ▲동안양세무서 재산세과장 ▲서기관 승진(14.11.14)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보호1계장 ▲국세청 납세자보호1계장(15.12.30) ▲국세공무원교육원 지원과장 ▲남인천세무서장 ▲서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국세청 조사분석과장 ▲국세청 조사2과장 ▲부이사관 승진(22.03.04)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이사관 전보(22.12.30)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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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한영, 전문가 꿈꾸는 대학생에 맨투맨 멘토링…사업계획 경연 성료2024.03.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Y한영(대표 박용근)이 15일 예비 컨설턴트‧창업가를 꿈꾸는 대학생 지원을 위한 ‘EY한영-JA 그로스 투 프로페셔널(Growth to Professional)’ 사업계획 경연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EY한영과 글로벌 비영리 청소년 교육 단체 JA 코리아는 2019년부터 매년 연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본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쟁’보다는 대학생 참가자들이 ‘전문가(Professional)’로 ‘성장(Growth)’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현직 컨설턴트 및 재무자문 전문가들의 1:1 멘토링’과 ‘팀빌딩-소프트 스킬 워크숍-사업계획 발표와 같은 체계적인 프로그램’ 등 특화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학생 참가자들이 10개 팀으로 나뉘어 약 한달간 팀빌딩 워크숍, 소프트 스킬 워크숍, 사업계획 발표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동안 EY컨설팅과 EY-파르테논 소속 컨설턴트 및 회계감사, 세무, 재무자문 전문가들이 각 팀에 참여해 디지털 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사업계획 구상에 실무적 도움을 주었다. 프레젠테이션 스킬, 기업의 회복 탄력성 확보 방안, 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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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백 태평양 변호사, 대영제국 훈장 수훈 ‘한·영 협력 강화’2024.03.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가 지난 14일 주한 영국대사관저에서 영국 찰스 국왕이 수여하는 대영제국훈장(BEM)을 받았다고 15일 태평양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영국정부 장학생 모임인 취브닝 동문회 활성화 및 한·영 관계 강화 등에 주도적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는 “박종백 변호사는 한국과 영국의 관계를 굳건히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며 “양국이 법률,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분야에서 더 긴밀한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앞으로도 한·영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1999년 영국 외무성의 취브닝 장학생으로 선발돼 런던정경대학에서 국제금융법을 공부했다. 이후 취브닝 동문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법무부 산하 상법 개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국의 법률시장개방에 대비한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위원회 및 외국변호사의 한국 내 활동을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공을 쌓았다. 국회와 금융위원회 등에 가상자산 및 오픈소스에 관련 자문 활동과 더불어 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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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오상환(전 홍콩파트너스항공 대표·전 CJ-GLS 홍콩법인장)씨 장인상2024.03.15
▲ 고인 : 김진문(향년 91세)씨 ▲ 별세 : 2024년 3월 15일 오후 7시 ▲ 빈소 : 역삼동성당 장례식장 특실 ▲ 발인 : 2024년 3월 18일 오전 8시 ▲ 전화 : 02-553-082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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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한경선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인사적체 속 첫 돌파구2024.03.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9일 자로 한경선 부이사관(현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을 고위공무원 나급에 승진, 제주 국세공무원교육원장에 승진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경선 원장이 부이사관에 승진한 지 2년 만의 일이자 세무대 6기 중에서 첫 나급 고위공무원 배출이다. 한경선 원장은 67년생으로 세무대 6기를 나와 1988년 8급 특채로 공직에 들어섰다.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주로 활동하며 사무관과 서기관에 승진했으며, 2015년부터는 국세청 본부에서 소속으로 주로 활동했다. 대내외 인망이 높으며, 업무 능력이 탁월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1과장, 국세청 조사분석과장, 국세청 조사2과장,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거쳐 지난 2022년 3월 부이사관에 승진, 그리고 2년 만에 고위공무원에 오르게 됐다. 비고시 출신 부이사관은 행정고시와 달리 직급승진이 느릴 수밖에 없기에 3급 승진 후 1년~2년 내 승진에 이르지 못하면, 고위공무원 승진은 요원해진다. 특히 최근처럼 인사 적체가 누적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한데 한경선 원장과 같이 부이사관에 승진했던 최인순, 박찬욱, 강상식 부이사관 중 처음으로 고위공무원 승진에 이르렀는데, 이중 현재 고위공무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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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조용석(NH농협금융 부부장)씨 부친상2024.03.15
▲ 고인 : 조한복(전 신진약품 대표·향년 88세)씨 ▲ 별세 : 2024년 3월 15일 낮 12시 ▲ 빈소 : 수원연화장 장례식장 208호실 ▲ 발인 : 2024년 3월 17일 오전 10시50분 ▲ 전화 : 031-218-656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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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2024.03.15
◇일시 : 2024년 3월 15일 ◇ 고위공무원 전보 ▲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이형주 ▲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이윤수 ▲ 금융정책국장 신진창 ▲ 금융산업국장 안창국 ▲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김기한 ◇ 고위공무원 승진 ▲ 대변인 손주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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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및 국‧과장급 전보2024.03.15
◇ 일시 : 2024년 3월 19일 □ 고위공무원 승진(1명) ▲국세공무원교육원장 한경선(서울청 감사) □ 부이사관 전보(1명)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김학선(국세청 장려세제) □ 과장급 전보(5명)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김용재(국세청 자본거래)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 정희진(서울청 조사3-3) ▲국세청 장려세제과장 김동현(서울청 소득재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장 김성기(중부청 징세)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기영(국세청 부가) □ 초임 과장급 발령(2명)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정상수(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장 김영기(중부청 조사2-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