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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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및 신규 임용2024.03.15
◇일시 : 2024년 3월 15일 ◇ 과장급 전보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박재현 ▲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장 이호재 ▲ 스마트도시팀장 이경호 ▲ 생활물류정책팀장 조태영 ◇ 과장급 신규 임용 ▲ 장관정책보좌관 김효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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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기연,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14.57% ↑2024.03.15
LCD 생산용 장비 제조업체인 신도기연[290520]은 15일 오전 10시 29분 현재 전날보다 14.57% 오른 346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신도기연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신도기연의 2022년 매출액은 218억으로 전년대비 -45.2%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37억으로 전년에 이어 적자가 지속됐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 하위 32%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3년 연속 하락하고 있고 그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어서 투자자들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프]신도기연 연간 실적 추이 신도기연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억원으로 2021년 3억원보다 5억원(166.7%)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0.0%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신도기연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5억원, 3억원, 8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신도기연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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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바이오, 전일 대비 +6.31% 상승... 거래량 전일 3배 이상2024.03.15
건강기능식품원료 및 식품원료 도.소매 기업인 프롬바이오[377220]는 15일 오전 10시 14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1.6%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6.31% 오른 29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프롬바이오는 2022년 매출액 980억원과 영업이익 4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27.4%, 영업이익은 -58.1%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1%, 하위 1%에 해당된다. [그래프]프롬바이오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프롬바이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억원으로 2021년 4억원보다 -2억원(-50.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6%를 기록했다. 프롬바이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38억원, 4억원, 2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프롬바이오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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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주가 +20.05%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4.03.15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체인 서산[079650]은 15일 오전 10시 0분 현재 전날보다 20.05% 오른 1748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서산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서산은 2022년 매출액 492억원과 영업이익 -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2.4%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16%, 하위 14%에 해당된다. [그래프]서산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서산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억원으로 2021년 10억원보다 -7억원(-70.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8.8%를 기록했다. 서산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3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서산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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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세스, 전일 대비 +8.82% 상승... 거래량 전일 3배 이상2024.03.15
반도체 후공정 장비 및 시스템 장비 제조업체인 코세스[089890]는 15일 오전 9시 27분 현재 전날보다 8.82% 오른 1만 70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6.5%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코세스는 2022년 매출액 729억원과 영업이익 8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5.5%, 영업이익은 -38.3%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21%, 하위 30%에 해당된다. [그래프]코세스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코세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0억원으로 2021년 25억원보다 -5억원(-20.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2%를 기록했다. 코세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20억원으로 감소했다. [표]코세스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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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스틸,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4.4% ↑2024.03.15
강관 제조 기업인 하이스틸[071090]은 15일 오전 9시 17분 현재 전날보다 4.4% 오른 3205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하이스틸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하이스틸의 2022년 매출액은 3164억으로 전년대비 39.9%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169억으로 전년대비 15.2%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13%, 상위 44%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39.9%(902억 6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하이스틸 연간 실적 추이 하이스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8억원으로 2021년 24억원보다 4억원(16.7%)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9.6%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하이스틸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0원, 24억원, 28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하이스틸 법인세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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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글로벌, 전일 대비 거래량 3배 이상 급증... 주가 +8.13% ↑2024.03.15
국내 최대의 건설사업관리 전문업체인 한미글로벌[053690]은 15일 오전 9시 17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25.4%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8.13% 오른 1만 888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미글로벌은 2022년 매출액 3744억원과 영업이익 30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38.6%, 영업이익은 56.1%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14%, 상위 26%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9년 보다도 27.1%(797억 5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한미글로벌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한미글로벌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58억원으로 2021년 48억원보다 10억원(20.8%)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7.7%를 기록했다. 한미글로벌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44억원, 48억원, 58억원으로 매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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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와이, 전일 대비 거래량 3배 이상 급증... 주가 +17.26% ↑2024.03.15
조립식 샌드위치패널 제조 및 판매업체인 에스와이[109610]는 15일 오전 9시 16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10.3%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17.26% 오른 52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에스와이의 2022년 매출액은 5372억으로 전년대비 26.7%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140억으로 전년대비 -0.6%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28%, 하위 47%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26.7%(1131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에스와이 연간 실적 추이 에스와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3억원으로 2021년 12억원보다 31억원(258.3%)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4.7%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3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에스와이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5억원, 12억원, 43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에스와이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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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심각…최상목 “아이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 제공해야”2024.03.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출생 문제에 대해 첫 자녀 출산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개최된 ‘제185회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오찬 강연회’에 참석해 “첫 자녀 출산율도 줄었는데 우리나라 제도들은 아이가 둘이나 셋 이상 돼야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출산율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 참여율을 지목하며, 2015년의 급격한 출산율 하락을 예로 들었다. 그는 “2015년 출산율이 1.24명으로 급격히 떨어진 이유는 이 시기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51.9%로 올라간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4.6%로 아직도 선진국보다 10%p 낮다”며 “하지만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여성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일과 아이 중 선택의 기로에서 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상속‧증여세의 변화도 시사했다. 그는 “중견기업인들과 소통하면서 상속‧증여세 개편 등의 틀 안에서 정부가 획기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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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금융 회장 DLF 소송 상고…끝까지 간다2024.03.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제기한 해외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해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외부 법률자문,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함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상고 이유에 대해 금감원은 “재판부의 2심 판결은 존중하나, 내부통제 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사법부의 최종 입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3월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며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부분 6개월 업무정지 제재를 내리고,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무러 함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통보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음은 물론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함 회장 등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9일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부장판사)는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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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익THK,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9.47% ↑2024.03.15
LM시스템 및 메카트로시스템 전문 제조업체인 삼익THK[004380]은 15일 오전 9시 10분 현재 전날보다 9.47% 오른 1만 59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3.8%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삼익THK은 2022년 매출액 3391억원과 영업이익 20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9.2%, 영업이익은 39.6%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1%, 하위 1%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삼익THK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삼익THK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0억원으로 2021년 23억원보다 7억원(30.4%)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5.5%를 기록했다. 삼익THK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1억원, 23억원, 30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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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중복보험사끼리 알아서 나눈 돈, 고객에 반환청구 불가"2024.03.1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고객에게 보험금을 선지급한 뒤 중복 가입 보험사끼리 자체적으로 이를 분담했다면 추후 잘못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고객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현대해상)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군인으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운전병이 운전하는 군용 구급차를 타고 이동하다 사고가 나는 바람에 경추 탈구 등 상해를 입었다. A씨의 부친과 모친은 각각 삼성화재해상보험(이하 삼성화재)과 현대해상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에 가입한 상태였다. 자녀까지 무보험차상해를 보장하는 담보 특약에 따라 A씨도 이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삼성화재가 A씨에게 보험금 8천만원을 먼저 지급했다. 이후 삼성화재의 분담 요청에 따라 현대해상은 삼성화재에 4천만원을 지급했다. 양사가 맺은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후 문제가 생겼다. 보험 담보 특약은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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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올해 경제성장률 2% 전망…"민간부채 대응이 성장 가늠"2024.03.1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근접한 2.0%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발간한 '경제동향과 전망: 2024년 1분기'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세계 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 호조로 회복세를 타겠지만, 내수는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하반기 이후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실물경제 침체와 정책지원 여력 약화는 경기 회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민간 부채 리스크에 대한 원활한 대처 여부가 올해 성장 흐름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 부진이 장기화한다면 2.0%의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부문별로 보면 내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 소비는 성장률이 1.6%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에 따른 소비 여력 감소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설비 투자는 IT 경기 회복과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하반기 이후 회복 흐름이 확대해 3.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 투자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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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기업 자체 이전가격 정책 변경때 근거 불명확하면 국세청 과세 인정2024.03.15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기업이 해외 자회사 등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 때 적용하는 이전가격(Transfer price, TP)을 적용하는 방식을 변경해 세무회계에 반영한 경우, 국세청에 이런 정책변경이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변화 배경과 관련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권고가 나왔다. 국제사회가 총 6개로 분류하는 TP 산정방법 중 계속 적용해오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바꿀 경우 신중해야 한다는 권고로, 한국 대법원은 특히 6가지 방법중 베리비율(Berry Ratio, BR) 신청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동규・최용환・김태형・권용환 등 법무법인 율촌의 국제조세 전문 변호사들은 14일(런던 현지시간) 국제조세 전문매체 <ITR(International Tax Review)>에 공동 기고한 글에서 “단순히 TP 방식 자체의 변경이나 관련 사실의 미미한 변경만으로는 향후 사건에서 법원이나 국세청을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율촌 국제조세팀의 <ITR> 기고문 제목은 ‘최근 한국 TP 판례: 전략적 세무조사 및 항소 준비에 대한 통찰(Recen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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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수입물가지수 1.2% 올라…유가·환율 상승에 2개월 연속 상승세2024.03.1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달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우리나라 수입 제품의 전반적 가격 수준(원화 환산 기준)도 1% 이상 높아졌다. 국내 소비자물가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2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15년 수준 100)는 137.54로, 1월(135.87)보다 1.2% 올랐다. 수입물가지수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 연속 떨어졌다가 올해 1월(2.5%) 반등한 데 이어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품목별로는 한 달 사이 광산품(2.6%), 화학제품(1.7%), 석탄·석유제품(1.5%), 농림수산품(0.6%) 등이 뚜렷하게 높아졌다. 세부 품목에서는 원유(3.2%), 쇠고기(3.2%), 유연탄(3.9%), 액정표시장치용 부품(2.5%), TV용LCD(2.1%) 등이 상승을 주도했다. 유성욱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광산품, 화학제품 중심으로 수입 물가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두바이 유가(월평균·배럴당)는 1월 78.85달러에서 지난달 80.88달러로 2.6% 상승했다. 2월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도 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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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참여 기업 모집2024.03.1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시는 서울디자인재단과 함께 '2024년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 40개사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보유했음에도 디자인 역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해 판로개척을 돕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 중소기업과 디자인전문회사가 한 팀을 이뤄 컨소시엄 방식으로 제품과 브랜드, 사용자경험·사용자환경 등 디자인을 개발하게 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디자인 개발비와 1:1 전문가 상담, 네트워킹 및 홍보·판로 개척 등을 지원받게 된다. 디자인 개발지원금은 지난해 최대 2천200만원에서 올해 3천만원으로 상향됐다. 신청 자격은 서울 소재 '최근 3년 매출 평균 10억원 이상 중소기업' 및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등록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디자인전문회사와 함께 컨소시엄을 꾸려 다음 달 12일 오후 6시까지 사업 홈페이지(www.seoulindustrydesign.com)로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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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산업부, 방산·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 설명회 개최2024.03.1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15일 서울 서초구 코트라 본사에서 방산 수출에 관심 있는 중소·중견 기업들을 대상으로 '방산·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코트라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서는 방산·전략물자 수출 허가 사례와 방산기술 유출 보호 사례 소개를 통해 수출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이 안내됐다. 김호성 코트라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장은 "방산 선진국 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수출기업에 대한 허가 지원을 통해 K-방산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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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예상 웃도는 美 물가 지표에 급락…한때 7만 달러 아래로2024.03.1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던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간밤 시장 예상을 웃도는 물가 지표에 휘청거렸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미 동부시간 기준 이날 오후 4시 35분 현재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51% 하락한 7만623달러(9천336만원)를 나타냈다. 비트코인은 한때 6만9천400달러대까지 떨어지며 7만 달러선을 내주기도 했다. 같은 시간 4천 달러선을 웃돌았던 시총 2위 이더리움 가격도 3.89% 내린 3천836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로의 자금 유입과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 등으로 최근 고공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 5일에는 2021년 11월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를 28개월 만에 갈아치웠고, 3일 뒤에는 사상 처음 7만 달러 선에도 올랐다. 이어 13일에는 7만3천780달러까지 치솟으며 7만4천 달러선 돌파를 눈앞에 두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털썩 주저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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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총서 의결권 불성실하게 행사한 운용사 공개한다2024.03.1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본격적인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자산운용업계에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를 당부한 금융감독원이 의결권을 불성실하게 행사하거나 관련 내용을 미흡하게 공시한 사례는 대외에 공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내일(15일) 주요 자산운용사 10개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담당 임원, 금융투자협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자산운용업계의 의결권 행사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자산운용사들에 회사별 주주총회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의결권을 행사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또 주식시장 참여자가 이러한 의결권 행사 내용과 판단 근거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거래소를 통해 구체적이고 충분하게 공시해달라고 당부한다. 금감원은 주총이 끝난 3월 이후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실태를 전면 점검해 의결권을 불성실하게 행사하거나 관련 내용을 미흡하게 공시한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용사들이 과거에 형식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공시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의결권 행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 만큼 그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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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숲, ‘국제 강아지의 날’ 기념 특별 이벤트...'반려견에게 특별한 하루 선물'2024.03.1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진심으로 가는 숲 ‘강아지숲’은 국제 강아지의 날(3월 23일)을 기념해 오는 23~24일 이틀간 모든 반려견에게 무료로 개방한다고 14일 밝혔다. 국제 강아지의 날은 세상의 모든 강아지를 사랑하면서 보호하고 유기견 입양문화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2006년 미국의 반려동물학자인 콜린 페이지에 의해 지정됐다. 올바른 반려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강아지숲은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며 보다 많은 이들과 기념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다채로운 이벤트들을 준비했다. 강아지숲은 이 기간 입장하는 강아지 60두에 한해 액티브 아웃도어 매트를 증정한다. 애견용품 브랜드 ‘아르르’와 함께하는 선착순 깜짝 이벤트이며, 물품 소진 시 종료된다. 노즈워크 챌린지를 완수하면 현재 진행 중인 카페 음료 10% 할인(단, 제조 음료에 한함) 혜택에 더해 아르르 간식 제품, 1만 원 상당의 쿠폰까지 제공된다. 노즈워크 챌린지는 강아지숲에 조성된 반려견 후각 자극 박스 속의 모든 스탬프를 찾아 ‘강아지 카페, 겨울’에서 인증하면 된다. 선착순 100팀이 참여할 수 있다. 유기견 보호소 강아지 초청 이벤트도 진행한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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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직전 '제소전 화해' 할 수 있을까?2024.03.1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 “세입자가 상습적으로 임대료를 연체해 명도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명도소송보다는 '제소전 화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빠르다 하여 망설이고 있습니다. 저처럼 명도소송 직전에 제소전 화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소전 화해' 신청에 적절한 시기를 착각해 낭패를 보는 건물주들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명도소송을 해야 할 때 제소전화해를 하는 건 오히려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제소전 화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법원에서 성립 결정을 받는 제도다. 화해조서가 성립되면 강제집행 효력을 가진다. 주로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활용된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가 임대차에서 제소전 화해는 명도소송 대비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제도”라면서 “다만 제소전화해를 미리 신청하지 않은 채 명도소송 직전 제소전 화해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고 우려했다. 이어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제소전 화해 신청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명한 선택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소전 화해 전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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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유숙(한국애브비 대외협력부 전무)씨 시부상2024.03.14
▲ 고인 : 김병진(향년 85세) 씨 ▲ 별세 : 2024년 3월 14일 0시5분 ▲ 빈소 : 대구 황금요양병원 장례식장 특201호실 ▲ 발인 : 2024년 3월 16일 오전 7시 ▲ 전화 : 053-745-4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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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국세청 ‘상속⬝증여세 분야’ 달인, '황정길' 직전 서초세무서장2024.03.1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의 ‘상속⬝증여세 분야’에 달인으로 손꼽히는 황정길 제33대 서초세무서장이 지난해 말 ‘부이사관’으로 명예퇴직하고, 세무사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선다. 황정길 직전 서초세무서장은 ‘청담 택스매니지먼트’(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코스트하우스 5층(역삼동 성당옆)에서 대표세무사로서 국세청 선후배 동료, 친구 등 지인들을 초청, 힘찬 새출발을 했다.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근무시 고액자산가의 변칙적 상속, 증여 행위를 차단하는 기획업무를 담당했다. 개별심리분석 강화 등을 통한 자금출처 조사성과를 제고하는 한편 자금출처조사 검증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기획안을 수립했던 장본인이다. 철저한 사전준비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해외이주자 등 상속 증여 세원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해외이주자 등의 상속세 회피에 대해 기획분석을 실시했으며, 나아가 국세기본법, 상송증여세법,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 신설 건의하는 등 세정집행과정에서 보완할 내용을 법령에 반영토록 하는 등 업무에 대한 열정은 뜨거웠다. 고액부동산 소유자와 근저당 채무자를 분석해 자력상환, 이자대납, 채무자 변경 등 변칙증여 혐의자를 자금출처조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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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글로벌공급망 대응펀드 출자사업 위탁운용사 선정2024.03.1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산업은행은 14일 글로벌 공급망 대응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결과 3개 운용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지원 분야별로는 중형(펀드규모 2천억원) 2개사 및 소형(펀드규모 1천억원) 1개사를 각각 선정했다. 글로벌 공급망 대응펀드 출자사업은 작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다. 산은은 "기업은행[024110]과 출자금 2천억원을 마중물로 총 5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속히 결성해 국내기업의 공급망 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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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3기신도시 9월 인천 계양부터 본청약 개시...전국 11개 단지 5809가구 공급2024.03.1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공공분양 공급 계획을 확정했다. 수도권에선 4000여 가구(9개 단지)를 분양할 계획인데, 이중 인천계양지구도 포함돼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14일 LH는 올해 전국 총 11개 단지에서 5809가구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공급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뉴홈 사전청약’과는 별개의 공급이다. 기존 문재인 정부에서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단지(신혼희망타운 포함)들 본청약이 진행되는 것이다. 수도권에선 9개 단지 4478가구가 청약대기자들을 기다린다. 성남신촌 A2블록(3월 분양 예정), 인천계양 A2·3, 수원당수 A5, 의왕월암 A1·A3(이상 9월), 파주운정3 A20(10월), 성남금토 A4, 의왕청계2 A1(이상 11월) 등이다. 대부분 서울 등 대규모 일자리지역 접근성이 우수한 곳들이다. 당장 이번달부터 성남신촌 A2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본격 분양일정에 돌입한다.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성남신촌지구는 강남구 세곡동과 맞닿아있다. 대왕판교로를 이용하면 삼성역까지 차량으로 약 9km다. 올해 공급물량 중 강남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다. 신혼희망타운이 아닌 일반 공공분양이라 청약 가능 대상이 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