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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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면적 넓은 아파트 ‘인기’…발코니 확장 일반화2019.01.1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건설업계가실수요자를 사로잡기 위한 '서비스면적 확대'에 한창이다. 서비스면적이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전용면적에 들어가지 않는 별도의 면적을 말한다. 공용면적·계약면적 등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서비스로 제공되는 면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공간을 확장하면 같은 비용으로 더 넓게 생활할 수 있다. 이에 대표적인 서비스면적으로 발코니가 해당된다.분양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4·5베이는 거실과 방이 한쪽으로 전면 배치돼 서비스면적인 발코니를 가능한 한 많이 보유할 수 있는 설계로 꼽힌다. 또 3면이 발코니로 구성된 3면 개방형 설계도 발코니 면적을 높일 수 있다. 발코니를 확장하면서 같은 비용으로 더 넓은 집에서 생활할 수 있다. 최근 발코니 확장은 일반화되면서 서비스면적 확인이 필수가 되고 있다. 양우건설이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가산리 담양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A1, A2블럭에 선보인 ‘양우내안애 퍼스트힐’은 전가구를 발코니 전면에 거실, 침실 3~4개를 나란히 배치한 4~5베이로 설계하고 발코니 공간을 최대로 확보했다. 평면에 따라 20~34㎡의 서비스면적을 확보해 발코니를 확장하면 한 단계 윗 평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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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민동휘(금융감독원 팀장)씨 부친상2019.01.15
▲ 민인홍 씨 별세, 민동현·동휘(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 팀장) 씨 부친상 = 15일 오전 0시 20분, 충남대병원 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17일 오전 7시 30분. 042-280-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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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메디칼,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7.29% ↑2019.01.15
외과용 의료기기 전문 생산업체인 세운메디칼[100700]은 15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전날보다 7.29% 오른 3975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세운메디칼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시간 차트의 흐름은 현재 단기·중기 이평선이 정배열 상태로 전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종목의 차트에서 최근에 삼선전환도(양전환), 주가 5MA 상향돌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세운메디칼 일봉 차트 세운메디칼의 2017년 매출액은 612억으로 전년대비 8.1%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125억으로 전년대비 6.2%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6%, 상위 47%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세운메디칼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세운메디칼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4억원으로 2016년 24억원보다 10억원(41.7%)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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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팩키지, 주가 +9.61% 상승 중... 거래량 급증2019.01.15
식품 위생용 카톤팩 제조업체인 한국팩키지[037230]는 15일 오전 9시 19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14.5%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9.61% 오른 222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일봉 차트의 모습은 현재 단기·중기 이평선이 정배열 상태로 전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종목의 차트에서 최근에 최근 60일 매물대 돌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한국팩키지 일봉 차트 한국팩키지의 2017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3.6% 줄어든 570억원이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대비 -33.7% 줄어든 27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0%, 하위 34%에 해당된다. [그래프]한국팩키지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한국팩키지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7억원으로 2016년 8억원보다 -1억원(-12.5%)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9.4%를 기록했다. 한국팩키지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16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7억원으로 감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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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홈데코,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12.21% ↑2019.01.15
목질상판재 및 강화마루 제조업체인 한솔홈데코[025750]는 15일 오전 9시 13분 현재 전날보다 12.21% 오른 1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1.5%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한솔홈데코는 2017년 매출액 2543억원과 영업이익 9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8.1%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27.3%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42%, 하위 31%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5년 보다도 5.3%(128억 4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한솔홈데코 연간 실적 추이 한솔홈데코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3억원으로 2016년 33억원보다 -10억원(-30.3%)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9.7%를 기록했다. 한솔홈데코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16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23억원으로 감소했다. [표]한솔홈데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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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림, 주가 +5.67% 상승 중... 거래량 급증2019.01.15
건축설계 및 CM감리 전문업체인 희림[037440]은 15일 오전 9시 6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27.2%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5.67% 오른 5220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미래에셋, NH투자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한 매매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간 한국증권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티에스이, 뉴프라이드 등이 있다. [표]희림 거래원 동향 희림의 2017년 매출액은 1595억으로 전년대비 14.1%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87억으로 전년대비 60.7%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36%, 상위 25%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희림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희림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0억원으로 2016년 9억원보다 1억원(11.1%)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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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온라인 금융시장의 변신은 무죄2019.01.15
(조세금융신문=국민정 펀드온라인코리아 투자교육팀 차장) 김난도 교 수의 <2019 트렌드 코리아> 첫 번째 키워드는 ‘컨셉을 연출하라’다. 이 시대 필요한 것은 마케팅보다도 ‘컨셉팅’이라고 했다. 제품이 지닌 실질적인 특성보다도 제품명을 들었을 때 특정 이미지가 떠오름으로써 한 번에 대상을 인지할 수 있는 ‘컨셉’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닭 요리도 잘하고, 찌개도 맛있고, 해산물 요리도 풍부한 음식점보다는 국밥 하나 끝내주게 끓이는 허름한 집이 더 매력있게 다가오는 법이다. 온라인 금융시장도 ‘컨셉 전쟁’ 중이다. 금융을 중심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편의성을 도모하는 앱이 연이어 출시되고 이용자 모집에도 성공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온라인으로 모이자 온라인 금융시장은 자연스럽게 성장했다. 온라인 펀드시장은 최근 8년 만에 6배 성장했고, 2018년에만 약 45%가 확대됐다. 그만큼 온라인 금융시장에는 자금유입이 이뤄졌고 참여기업 또한 급증했다. 기존 금융사 또한 영업점 수를 줄이고 온라인 채널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증권사 영업점 수가 약 40% 줄어든 것도 그 결과 중 하나다. 그만큼 온라인 시장경쟁은 더욱 치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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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륭물산, 전일 대비 +17.29% 상승... 거래량 전일 3배 이상2019.01.15
우유 등 액체음료 포장용기 제조, 판매 업체인 삼륭물산[014970]은 15일 오전 9시 5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73.5%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17.29% 오른 5970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삼성증권, 미래에셋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한 매매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간 삼성증권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디와이, JW생명과학 등이 있다. [표]삼륭물산 거래원 동향 삼륭물산의 2017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0.5% 줄어든 905억원이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대비 -53.4% 줄어든 61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19%, 하위 26%에 해당된다. [그래프]삼륭물산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삼륭물산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6억원으로 2016년 25억원보다 -19억원(-76.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2.8%를 기록했다. 삼륭물산의 지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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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동 암사역 칼부림 사태, 앙갚음 시도 "같이 4만원 훔쳐…PC방서 대화"2019.01.14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강동구 암사동 암사역에서 칼부림 사태가 일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10대 청소년이었으며, 사건 전날 함께 도둑질을 한 공범이기도 했다. 13일 오후 7시 강동구 암사동 암사역 3번 출구 앞에서 10대 A군이 친구 B군에게 칼부림 소동을 일으켰다. 이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암사동 칼부림'이라는 제목으로 현장 영상이 퍼져 보는 이들을 충격케 했다. 게재된 영상에서 A군은 한 쪽 손에 칼을 든 채 B군에게 무차별 공격을 가했다. 긴박한 상황 끝에 A군이 B군의 허벅지를 칼로 찔렀고, B군은 신음을 내지르며 넘어지고 말았다. 행인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도주하는 A군을 암사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이 12일 새벽께 B군과 함께 암사동 인근에 위치한 마트와 주차장 등에서 4만원의 현금을 탈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하루 만에 B군의 신원이 먼저 발각되자 B군은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혐의를 자백했다. A군과 함께 벌인 일이라는 것까지 모두 털어놨다. 이후 B군은 암사동의 한 PC방에 있던 A군을 찾아가 경찰서에 간 사실을 고백했고, 순간적으로 화가 난 A군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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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은행장 기자간담회2019.01.14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김용진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은행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용진 기자)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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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민주 대표, 15일 금투업계 상견례2019.01.14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업계 대표들과 첫 상견례를 가질 예정이다. 14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를 비롯한 최운열 의원, 김병욱 의원, 유동수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등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리는 금투업계 간담회에 참석한다. 금투업계에서는 증권사, 운용사 대표 2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는 여당이 금투업계의 현안들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운열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증권거래세 인하 ▲투자 세제 개편 ▲자본시장 혁신 과제 입법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위는 ▲혁신기업 자금조달 체계 개선 ▲전문투자자 육성·강화 ▲IPO 제도 개편 ▲코넥스 역할 재정립 ▲증권사 자금중개기능 강화 등의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혁신 성장, 투자 촉진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입법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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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트렉스, CES서 글로벌 전장부품 기업에 인기2019.01.14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전문기업 모트렉스는 지난 7일 자율주행 관련 ADAS 제품들을 중심으로 ‘2019 CES’에 최초로 참여해 글로벌 기업들과 다양한 업무제휴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모트렉스 관계자는 “이번 2019 CES에서 자율주행 관련 핵심 ADAS 제품들을 선보였으며 유럽 및 일본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긴밀한 협업을 논의하는 등 고무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글로벌 업체에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핵심 제품은 ‘Pedestrian Detention’으로 PD용 카메라가 도로 위의 이동객체 및 도로시설물 등 피사체를 인식해 모니터에 송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이다. PD는 영상인식 결과를 기반으로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AEB) 등 제동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식 결과를 제공하는 일체형 카메라 제품이다. 또 ‘DSM(Driver Statement Monitoring) + CMS(Camera Mirrorless System) + Garnish Display’과 디지털 클러스터, 세로형 AVN이 결합된 미래형 IVI(In Vehicle Infortainment) 제품들도 관심을 받았다. 이형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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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핑크 제니, 헤라 브랜드 신규 모델로 발탁2019.01.14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아모레퍼시픽 럭셔리 뷰티 브랜드 헤라가 모델 전지현에 이어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를 신규 모델로 발탁했다. 헤라는 최근 전지현과 재계약한데 이어, 제니를 새로운 브랜드 모델로 내세우며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뷰티 트렌드를 이끌어 간다는 계획이다. 모델 전지현은 2015년부터 헤라 브랜드 뮤즈로 선정돼 도시적이면서 세련된 아름다움으로 헤라의 브랜드 이미지 정립에 기여했다를 평가를 받고 있다. 헤라 디비전의 이지연 상무는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자신감 넘치는 열정이 돋보이는 블랙핑크 제니는 헤라 브랜드와 서울리스타 이미지에 잘 부합해 모델로 선정했다”고밝혔다. 서울리스타는 프랑스 파리지앵, 미국 뉴요커, 영국 런더너처럼 트렌디한 ‘서울 여성’을 뜻하는 신조어로, 헤라가 처음 마케팅에 사용했다. 이 상무는 “앞으로 전지현과 제니가 한국 여성의 근원적인 가치와 아름다움을 새로운 모습과 도전으로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헤라의 신규 모델인 제니는 2월부터 헤라 모델로 공식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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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노사, 집중 교섭 성과無…사후 조정 신청2019.01.14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KB국민은행 노사 간의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14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이하 국민은행 노조)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교섭을 진행한데 이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교섭을 이어갔으나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국민은행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을 접수했으며 사측과의 교섭 과정에서 유보했던 8일 총파업 관련 부당노동행위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노조는 “사측이 사후조정 동의를 거부하거나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게을리 하면 ‘2차 총파업’을 포함해 사측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은행 노조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3일 동안의 2차 파업을 예고했으며 2차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3차(2월 26~28일)와 4차(3월 21~22일), 5차(3월 27~29일) 파업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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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조세심판관 경력요건 직역 별→통산 10년2019.01.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관에 선임되기 위한 경력요건이 직역 별 경력에서 통산 경력으로 바뀐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세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이 아닌 법률전문가, 조교수 등은 통산 10년의 조세부문 경력이 있어야 조세심판관에 선임될 수 있다. 기존에는 ▲판·검사 5년 이상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6년 이상 ▲법률·회계·무역·재정·부동산평가학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 등 직역에 따라 달리 경력요건을 달리 적용했었다. 앞으로는 판·검사,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조세 관련 학문전공자로서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고 나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지만, 조세심판관이 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경력기준은 통산이 아닌 현행대로 유지된다. 공무원으로서 심판조사관이 되려면, 3년 이상 조세 부문 경력을 갖춘 2~4급 이상의 국가·지방공무원(고위직은 일반직 고위공무원) 또는 5년 이상 경력의 5급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이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의 경우 경력과 무관하게 선임될 수 있었던 심판조사관 역시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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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판로 커지는 수제맥주…특정주류도매 허용2019.01.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국산 수제맥주의 유통망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 세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맥주도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을 허용할 예정이다. 수제맥주 업계의 특정주류도매업 유통은 종량세 도입과 더불어 오랜 숙원 중 하나였다. 현재는 종합주류도매업을 통해서만 유통이 가능하다. 종합주류도매업은 소주, 맥주, 증류주 등 각종 주류를 모두 취급할 수 있는 도매면허로 제조자가 도매상에게 꾸준한 수익과 물량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공급이 어렵다. 하지만, 특정주류도매업자를 통해서는 냉장차량을 통해 유통기한이 짧은 수제맥주를 각지에 공급할 수 있다. 특정주류도매업자는 모든 주류가 아닌 일부 품목만 취급하는데, 유통에 냉장차량이 필요한 탁주, 전통주 등을 주로 취급한다. 또한, 정부는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를 추가, 탁·약·청주 제조장과 동일한 시설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과실주 제조업자는 담금·저장조 등 기존 일반주류제조면허를 적용받을 때보다 완화된 소규모 제조시설만 갖추고도 과실주 제조를 할 수 있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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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공익법인, 출연재산으로 계열사 주식 사면 ‘증여세’2019.01.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는 준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계열사 주식을 샀을 경우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정부가 고시한 세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등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계열회사 주식은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서 제외된다. 현재 공익법인 등은 기부받은 재산을 판 돈을 3년 내 90%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받는다.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자산, 수익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다고 보았지만, 계열사 주식은 이 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세청장은 한국가이드스타에 국책연구기관과 자산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단, 제공대상이 재무상태표, 기부금 모집·지출 내용 등 공시의무를 이행하고, 한국가이드스타에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한국가이드스타는 사업·회계내용을 분석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다. 한편, 일감몰아주기 과세범위에서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불가피한 거래에 따른 매출액이 제외된다. 매출 제외 대상은 수혜법인이 특허를 보유하여 납품 단위로 특허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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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중견기업 이하 퇴직임원, 퇴직 후 3년까지만 특수관계인2019.01.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견기업 이하 퇴직임원에 대한 회사 특수관계인 간주 범위가 조정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중견기업 이하 퇴직임원은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 간주하는 범위에서 벗어난다. 기존에는 5년이 지나야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 법에 따르면, 퇴직 후 일정기간 내의 임원은 저가양수・고가양도, 증자, 감자, 전환사채 취득・전환・양도, 상장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 시 특수관계 성립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다만, 총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퇴직임원은 현행 5년을 적용받는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공제를 받은 가업용 자산 일부를 처분했을 경우 처분한 비율만큼만 상속세로 추징된다. 기존에는 가업상속공제로 받은 세금혜택에 대해 전액 추징했지만, 앞으로는 처분한 만큼만 추징한다는 취지에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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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비농업인 소유 농업회사, 비농업소득 법인세 감면 배제2019.01.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비농업인이 지배하는 농업회사법인이 거두는 비농업소득은 법인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해주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세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비농업인이 지배하는 농업회사법인의 소득 중 농업생산과 관련성이 낮은 업종 소득은 감면 배제 대상이 된다. 지배 기준은 비농업인 지분 50%·자본금 80억원 초과 법인이며, 농업생산과 관련성이 낮은 업종은 유통·서비스업 등이다. 영농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상속인이 질병요양, 병역·취학(상속인에 한정)을 이유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만큼 영농종사 기간에 포함한다. 또,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영농종사 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상속개시일 직전 사고나 질병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 상속공제를 해주지 않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상속개시일 직전 피상속인·상속인 모두 2년간 계속 영농종사, 상속인은 상속개시 후 5년간 영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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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국세청, 신성장동력 R&D비용 사전심사 ‘2020년부터’2019.01.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2020년부터 국세청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의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판단하게 된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산업부 소속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심의위가 2020년까지 기재부로 이관되고, 판단 범위를 신성장기술 해당 여부로 한정하게 된다. 국세청은 신성장기술 연구개발비의 적격성을 사전 판단한다. 한편, 법적 설치의무를 소급적용하는 소방시설에 대해서도 소방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안전시설 투자액의 1%(대기업)·5%(중견기업)·10%(중소기업)의 비율로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한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의 물품·장소 대여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필요경비율은 60%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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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폭행 피해' 신유용 폭로, 코치 曰 "사귀는 사이였다" 주장2019.01.14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전 유도선수 신유용이 상습 성폭행 피해를 고백했으나 가해자로 지목된 A코치는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신유용과 사귀는 관계였다고 해명했다. 14일 신유용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고교 시절 유도부 코치인 A코치에게 5년간 상습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이야기했다. 신유용은 "2011년 고등학교 1학년 때 A코치가 숙소로 불렀다. 매트리스로 올라오라고 한 뒤 성폭행을 했다. 성폭행 직후 '이거 누군가한테 말하면 너랑 나는 유도계에서 끝'이라고 협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신유용은 "이후 A코치가 불러내는 횟수가 잦아졌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도 2015년까지 성폭행이 20차례 정도 반복됐다"며 "생리했냐고 묻길래 안 했다고 하자 임신 테스트기 2개를 주면서 해보라고 했다. 비임신이 떴지만 A코치는 다음날 한 산부인과로 데려가 초음파 검사를 하도록 했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A코치가 수도관 파이프를 휘둘러 신유용을 수차례 때렸고, 유도 기술로 기절을 시킨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에 신유용은 "중학교 때부터 절 엄청 괴롭혔다. 살을 못 뺀다는 이유로. 절 맨날 조르고 기절시키고, 거품까지 물 정도의 기절을 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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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그룹, 김홍진 영업본부장 HDC영창 신임 대표이사 선임2019.01.1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HDC그룹이 14일부로 HDC영창 대표이사에 김홍진 영업본부장을 선임했다. 새로 선임된 김홍진 HDC영창 대표이사는 1989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1999년 HDC현대산업개발 기획팀장, 2007년 HDC현대EP 경영지원본부장을 거쳤으며 2012년 HDC영창 영업본부장으로 선임된 이후 지금까지 HDC영창의 영업부문을 이끌어 왔다. HDC영창은 악기제조 외 학원사업, S/W판매, 디지털AV 장비 취급, 국제 장학 콩쿨, 무료 교육 프로그램 등 음악을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과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전파하는 종합문화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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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세관, 제39대 조봉길 세관장 취임2019.01.14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전주세관 제39대 조봉길 세관장이 14일 취임했다. 조봉길 신임 세관장은 이날 오전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에게 현장 중심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 조 세관장은"공직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불필요한 제도와 업무관행을 적극 발굴해 과감하게 바꾸어 나가자"며 "직원 상호간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합리적 조직문화를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또 "전통적으로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북지역 특성을 반영해,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표시단속과 유통이력관리로 농어민과 소비자 보호에 세관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봉길 세관장은 경남 합천 출신으로 거창 대성고를 거쳐 동아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80년 공직 생활을 시작해 부산, 평택, 서울, 성남세관 및 본청 조사총괄과 등에 근무하며탁월한 업무능력과 직원들 사이에서 뛰어난 친화력으로 정평 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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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2020∼2021년 1위그룹 도약한다"2019.01.14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2020∼2021년에는 1등 금융그룹이 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14일 우리금융지주 출범 기념 기자회견에서 "비은행 부문에 대한 인수·합병(M&A)에 본격적으로 나서사업 포트폴리오를 재구축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다음은 손 회장 겸 행장과 일문일답. --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구축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 ▲ 비은행 쪽을 적극적으로 M&A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려고 한다. 처음 1년은 내부등급법으로 전환 문제가 있어 작은 규모로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저축은행 정도를 보고 있다. 규모 있는 회사는 직접 인수가 어려우면 다른 곳과 같이 참여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내년에 자본비율이 회복되면 우리가 50% 인수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다. -- 최근 대출자산 증가율이 떨어지지 않았나. ▲ 과거 부실이 많아서 최근 몇 년간 건전성 위주의 정책을 폈다. 현재 건전성은 연체율 0.3%대, 고정이하여신비율(NPL) 0.5% 수준으로 국내 은행 중 최고인 것 같다. 우량등급 비율(BBB 이상)이 85%로 제일의 수준까지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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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니아, ‘올 뉴 스카니아’ 트럭 순회 로드쇼2019.01.14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스카니아코리아그룹은 오는 3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올 뉴 스카니아 트럭을 순회 전시하는 로드쇼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올 뉴 스카니아 트럭은 스카니아 역사상 가장 긴 연구개발 기간과 역대 최대 규모의 비용을 투자해 20년 만에 선보인 신차로 국내에는 지난해 2월과 7월에 출시됐다. 이번 로드쇼는 거창을 시작으로 김해, 광주, 나주, 광양, 인천, 군포, 군포, 제천, 동해, 대전, 충주 등 전국 11개 지역의 50개 주요 거점에서 진행된다. 전시 차량은 R500 8×4 덤프트럭, S500 10×4*6 카고트럭, G450 8×4*4 윙바디와 암롤트럭 등이다. 또 고객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신차를 소개하기 위해 고객들의 작업현장을 비롯해 화물차 휴게소, 서비스센터 등에 차량을 전시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차량 설명 및 구매 상담을 위한 전문인력과 별도의 상담 공간도 마련한다. 페르 릴례퀴스트 스카니아코리아 대표는 “이번 로드쇼를 통해 고객들이 올 뉴 스카니아 트럭의 뛰어난 성능과 새로운 기능을 직접 느껴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과의 접점을 최대한 늘리고 고객이 직접 제품을 체험해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