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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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병의원 세무회계⑤'고소득 전문직' 떨게 하는 국세청 PCI시스템 세무조사2018.11.25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세무조사관의 시각으로 보는 병의원 세무접근법 이번 시간은 PCI시스템을 활용한 병원장 세무조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지출분석시스템인 PCI시스템에 대해서는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선 개념부터 알아보면 혐의의심자의 재산증가액과 소비지출액에서 그 혐의의심자의 신고소득액을 차감한 가액은 소명되지 않은 탈루혐의액으로 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재산증가액은 고액부동산 및 고급차량으로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와 소유가액을 등기부등본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지출액은 해외여행경비 및 카드사용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고소득액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증명원 상 금액으로 실질소득에 비해 큰 지출을 하게 되었다면 그 가액은 어디서 나왔는지 자금출처를 밝혀야 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즉, PCI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은 취약, 호황업종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기업주가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검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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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병의원 세무⑤심평원에서 진료비 청구액 삭감시 세금도 줄어들까?2018.11.25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진료비 매출의 인식 시점 의사가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용역의 제공이며 이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매출의 인식 시기를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있다. 즉, 진료비를 받기로 한 날 또는 진료를 완료한 날 중 빠른날이 매출의 인식시점이다. 따라서 진료비를 받지 못했더라도 진료를 완료했고 진료비가 청구 되었으면 매출로 인식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병의원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진료시 진료비가 1만원이고 여기서 환자 본인부담금은 3000원 공단부담금은 7000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진료가 끝난 즉시 환자는 3000원을 병원에 지불할 것이고 병원은 한달 뒤에 건강보험공단에 7000원의 보험급여 청구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병원은 매출을 얼마로 인식을 해야 할까? 입금된 날짜대로 매출을 인식해야 할까? 세법상 매출 인식은 입금일이 아닌 진료를 완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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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② 김대지 부산국세청장, 청장급 중 재산 최하위2018.11.25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7월 기준 재산공개 신규대상이 된 각 고위공무원들을 지난달 26일 관보에 게재했다. 국세청의 경우 지난 7월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 김대지 부산지방국세청장, 김형환 광주지방국세청장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보유재산 정도와 보유 부동산과 시세 간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대지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자산이 국세청장을 포함한 지방청장 이상급 고위공무원 8명 중 가장 재산이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지난달 26일 공개한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김 부산청장 세대의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4억4764만원이다. 재산은 6395만원의 현금성 자산, 3억원 가량의 전세보증금, 어머니가 부산에 보유한 집 한 채이며, 빚은2억3775만원에 달한다. 다만, 채무 중 1억6380만원은 모친이 자택마련을 위해 금융사에서 꾼 돈이고, 7000만원은 김 서울청장 내외가 모친에게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볼 때 재무건전성이 꼭 나쁘다고할 수 없다. 모친은 부산시 연산동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공시가격은 2억3173만원이지만,부동산 시세 사이트 ‘호갱노노’가 제공하는최근 시세는 3억5360만원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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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트넘' 손흥민, 첼시 수비수 5명 홀로 제치고 그림같은 골…"수줍은 손하트" 열광2018.11.2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토트넘 손흥민이 첼시 수비수 5명을 혼자 제치고 그림같은 골을 기록했다. 25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2019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과 첼시의 홈경기에서 손흥민은 후반 9분, 쐐기골을 넣으며 팀 승리를 확정지었다. 이날 손흥민은 첼시 수비수 5명에게 둘러싸인 채 무서운 속도로 골대 앞까지 질주했다. 손흥민은 골키퍼까지 제치고 골을 넣는데 성공했다. 이후 손흥민은 토트넘 관중석 앞에서 양 팔을 벌린 채 함성을 몸으로 느꼈다. 중계 카메라를 향해서는 수줍은 손하트를 띄우기도 했다. 경기장은 오직 손흥민의 이름을 외치는 관중석들의 응원으로 가득 메워졌다. 한편 이번 경기 결과로 토트넘은 리그 3위로 올라섰고, 챌시는 4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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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양진호 회장, 음란물 유포 피해자 "건당 100원…무서워" 사직까지2018.11.2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양진호 회장이 소유한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의 추악한 범죄 이력들이 폭로됐다. 2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양진호 회장 사건을 최초로 밝혔던 제보자는 양진호 회장의 지시로 디지털 성범죄 동영상을 위디스크에 올려 수익을 올리는 직원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후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위디스크에 게재된 디지털 성범죄 동영상으로 피해를 봤다는 A씨를 직접 만났다. A씨는 전 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이 불법 촬영돼 위디스크에 올라오기 시작했다며 "건당 100원 정도였다. 페이지를 넘겨도 계속 나오더라"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A씨는 "직장도 그만뒀다. 사람 만나는 것도 무서웠고 결혼도 못 할거라 생각했다. 이제 끝이고 나는 죽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라며 "양진호 회장이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 번 돈 아니냐. 그걸 다 뺏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진호 회장은 현재 검찰의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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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마찰 속 ‘남북협력기금’ 표류2018.11.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여야가 남북협력기금 예산 일부 사업 공개여부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지난 24일 예산안 감액 심사에서 남북협력기금 등 통일부 예산을 보류하고, 차후에 심의하기로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새벽까지 설전을 벌였으나, 양측의 의견 차이만 확인하고 돌아섰다. 한국당은 남북협력기금 중 일부 비공개 사업에 대해 퍼주기식 깜깜이 예산이라고 비난하며, 전면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보수 정권에서도 일부 사업은 비공개를 유지했다며 반박했다. 안상수 예결위원장은 통일부 예산심사 전체를 보류하고 추후 심사일정을 별도로 잡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 예산안 중 ‘통일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 형성’, '통일정책홍보사업', '국제통일 기반조성사업' 예산 등도 줄줄이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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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후 휘발유 가격 143원↓…3주째 지속2018.11.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유류세 인하 후 휘발유 가격이 3주 연속 하락했다. 2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평균 28.6원 내린 1546.5원으로 나타났다. 유류세 인하 후 총 143.4원 하락한 수치다. 휘발유 가격은 앞선 2주 동안 114.8원 떨어졌다. 자동차용 경유도 전주 대비 16.7원 내린 1402.5원을 기록했다. 유류세 인하 대상이 아닌 실내용 경유도 21주 만에 전주 대비 2.1원 내린 1010.8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휘발유 가격은 1629.2원이었으며, 대구는 평균 33.1원 하락한 1510.6원으로 전국 최저가를 기록했다. 알뜰주유소 휘발유는 지난주보다 평균 25.3원 하락한 1519.2원이었으며, SK에너지 휘발유는 28.5원 내린 1565.0원으로 상표 중에서는 가장 비쌌다. 정유사 공급가는 휘발유 1357.9원이었고, 경유는 1247.4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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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탐구]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 ‘One KB’로 압도적 1위 꿈꾼다"2018.11.25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KB금융지주는 현재 금융업계에서 자타공인 ‘리딩뱅크’다. 출범 이후 8년 동안 ‘만년 2위’에 머물렀던 KB금융은 지난해 9년 만에 처음으로 신한금융지주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 지난해 KB금융은 자산총계 436조8000억원을 기록하며 신한금융의 426조3000억원을 앞질렀으며 당기순이익도 3조3119억원으로 신한금융(2조9177억원)보다 약 4000억원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상반기 기준 KB금융의 당기순이익은 1조9150억원으로 신한금융의 1조7956억원을 상회했으며 자산총계도 463조3000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3분기 예상 실적도 신한금융보다 높은 수치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가총액 역시 KB금융은 현재 21조3600억원 수준으로 신한금융의20조5000억원보다 1조원가량 높은 상황이다. 신한금융 역시 오렌지라이프생명(구 ING생명) 인수를 통해 리딩뱅크 탈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본격적인 합병과 시너지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KB금융의 입지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KB금융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1위 자리를 이어가는데 성공하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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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절대 손해보지 않는 펀드 투자 비법2018.11.25
(조세금융신문=서기수 IFA자산관리연구소 소장) 예전에 모 백화점 문화센터의 수강생을 상담해 주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다. 개원한 의사부부였는데 남편이 성형외과, 부인이 피부과 병원을 직접 경영하고 있어서 월수입이 꽤 많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부동산에는 관심이 없어서 월 평균 수입이 수천 만원이 넘었지만 강남구 삼성동의 모 아파트를 월세 230만원에 살고 있었고 대신 모 은행의 PB를 통해서 금융상품을 활용한 자산운용이 대부분이었는데 주로 펀드 상품을 활용하고 있었다. 전체적인 자산의 운용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금융상품 가입 현황을 살펴보다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었던 기억이 난다. 필자가 놀란 이유는 바로 부부가 가입한 펀드의 개수가 무려 68개였었고 전체 잔액이 23억원이었으며 전체적인 수익률은 –13% 가량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그나마 엄청나게 많은 펀드를 가입하고 있다 보니 한 펀드에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다른 펀드에서 조금 난 수익률로 메꾸는 방식으로 큰 손실은 아니었지만 당시의 주식시장이나 경제, 금융 시장의 상황을 감안하자면 썩 좋은 결과는 아니었다. 바쁘다는 핑계로 은행의 PB를 믿고 거의 통장과 인감을 맡기다시피 해서 가입을 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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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① 김현준 서울국세청장, 지방청장 중 '으뜸'2018.11.25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7월 기준 재산공개 신규대상이 된 각 고위공무원들을 지난달 26일 관보에 게재했다. 국세청의 경우 지난 7월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 김대지 부산지방국세청장, 김형환 광주지방국세청장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보유재산 정도와 보유 부동산과 시세 간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자산 규모가 부동산 공시가격 대신시장가를 반영할 경우 국세청장을 포함한지방청장 이상급 고위공무원 8명 중 최고 수준일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지난달 26일 공개한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김 서울청장은 부채를 제외한 자신의 재산을 26억5612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신고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와 인천시 중구 운남동 산 125번지 등 임야 2억3259만원과 아파트와 아파트 임차권을 포함해 15억3472만원, 2012년식 제네시스·2008년식 SM7 차량의 잔존가치 2302만원,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 8억2569만원, 토지주택채권 8159만원, 용평타워콘도 회원권 850만원 등이다. 김 청장이 신고한 부동산 가격은 모두 공시가격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시세를 반영하면, 김 서울청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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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뿐인 내편' 이장우, "나만 믿고 따라와라" 비난 속 유이와 재결합2018.11.2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하나뿐인 내편' 이장우가 충격에 휩싸였다. 24일 방송된 KBS2 '하나뿐인 내편'에서 이장우(왕대륙 역)는 유이(김도란 역)가 차화연(오은영 역)에 의해 쫓겨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장우는 연인과 헤어진 이유를 알게 되자 연신 되물으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차화연은 모든 사실이 드러나자 "어디 여자가 없어서 유이를 만나느냐"며 두 사람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하지만 이어진 예고편에서 이장우는 가족들에게 유이를 인사시키며 결혼을 발표해 자신의 굳은 마음을 드러냈다. 또한 이장우는 유이에게 "나만 믿고 따라오라"며 선언해 시청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하나뿐인 내편' 이장우와 유이의 애틋한 사랑에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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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L' 토트넘-첼시, 손흥민 선발 "다치면 될 것도 안 돼" 체력 충분히 쌓아뒀는데…2018.11.2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EPL 토트넘 첼시 경기의 선발 출전 명단이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한국시간) 새벽 EPL(프리미어리그) 토트넘-첼시의 경기가 시작돼 선발 출전한 손흥민이 이슈몰이 중이다. 그는 다른 선수들과 달리 11월 A매치 휴식기를 가졌기 때문에 그의 활약상이 더욱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경기로 인해 프리미어리그 순위 변동이 예상돼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상황. 그는 앞서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축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치지 않는 것이다"라며 "결과물은 항상 다르긴 하지만, 부상을 입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축구를 할 수 없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부상 방지를 하는 방법보다는 자기 관리를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 부상없이 충분한 휴식을 취한 그가 이번 경기를 통해 활약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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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팬' 임지민, 보아·방탄까지 탐낸 완성형 무대 "왜 SM 안 들어왔냐"2018.11.2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더팬' 임지민의 무대가 세간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24일 방송된 SBS '더팬'에서는 임지민이 방탄소년단의 '피땀눈물'을 계기로 무대에 서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임지민의 무대를 앞두고 방탄소년단 지민은 "중학생의 필이 아니다"라고 감탄을 숨기지 않아 방청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에 응하듯 임지민은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으로 방청객들을 사로 잡아 모두의 기대감을 충족시켰다. 심사위원들은 "끊임없이 무대 연기를 선보였다. 끼부림이 장난아니었다"라며 어린 나이에도 완성된 무내 매너를 선보인 그에게 칭찬을 쏟아냈다. 특히 보아는 "왜 SM에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며 임지민을 탐내 출연진들을 폭소케 했다. '더팬' 임지민의 흠잡을 데 없는 무대에 뜨거운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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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양진호 회장, 그 때문에 '야동' 주인공 된 여자들 "목숨 끊은 뒤에도…"2018.11.2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그것이 알고싶다' 양진호 회장의 실체가 또 만천하에 드러났다. 지난 7월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웹하드 업체들을 주물러 불법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했던 양진호 회장에 대해 다룬 바 있다.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이후 성관계 동영상 불법 유포 및 폭행 동영상 소장 등 악행을 저질렀던 양진호 회장의 행실이 끊임없이 폭로되기도 했다. 양진호 회장은 잇따라 폭로된 행각들로 인해 현재 구속된 상태나, 그로 인해 목숨을 끊은 이들도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그는 일반인 여성들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유포, '야동' 주인공으로 만든 뒤 돈을 받고 삭제해 다시 올리는 등 악행을 저질렀다. 피해 여성들 중 목숨을 끊은 이들도 있으나 이후에도 "빨리 자살녀 품범을 알려달라", "유작 보면서 밤을 보내고 싶다" 등 피해 여성들을 향한 조롱은 끊이지 않았다. 한편 양진호 회장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행했던 수많은 일들이 다시 공개될 예정. 이 외에도 폭행, 갑질 등 기상천외한 행각들을 했던 양진호 회장의 본모습이 '그것이 알고싶다'로 인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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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과의 약속' 한채영, 애원하며 오윤아 남편에 요구 "우리 아이를 갖자"2018.11.2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신과의 약속' 한채영이 아이를 위해 오윤아와 맞섰다. 24일 첫 방송된 MBC '신과의 약속'에서는 한채영(서지영 역)이 오윤아(우나경 역)와 바람을 피운 전 남편 배수빈(김재욱 역)을 찾아가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한채영은 중병에 걸린 아이를 위해 배수빈에게 도움을 요청해 오윤아의 심기를 거스르고 말았다. 그러나 한채영은두 사람의 만남을 의심하는 오윤아에게 "쓰레기 같은 말을 지껄인다"고 응수했다. 이에 오윤아는 불안감에 시달리며 아이를 빼앗을 계략을 세우다한채영의 모성본능을 자극했다. 결국 한채영은아이의 치료를 이유로 배수빈에게 "아이 동생을 갖자"고 요구해 시청자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신과의 약속' 한채영이 시작부터예상치 못한 행보를 보이면서 시청자들의 기대감을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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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유정, 윤균상과 사랑을…"성인이 된 이후로 '이것'도 확 바뀌더라" 기대2018.11.24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배우 김유정 윤균상의 예능 출연이 시선 강탈에 성공했다. 24일 방송된 JTBC '아는형님'에 출연한 두 사람은 최근 드라마에도 동반 출연, 신선한 러브 라인을 제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방송에서 오빠 윤균상과 선배 배우 김유정의 남다른 조합이 예능감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특히 15년 차 베테랑 배우인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시청자들에게 성장 과정을 공개해오기도 했다. 지난달 성인이자 데뷔 15주년을 맞은 그녀는 "이제 20살이 돼 하고 싶은 것들이 많다"라며 입을 열었다. 또한 "어릴 때부터 내 성장과정을 쭉 함께 해준 대중들에게 감사하다"라며 "팬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기대된다. 언니, 누나라고 부르는 팬들이 많아졌다. 몇 년 사이에 팬 연령층이 확 바뀌었다"라고 남다른 소감을 전했다. 한편 성인이 된 그녀가 보여줄 폭넓은 연기가 팬들의 열렬한 환호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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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834회 당첨번호, 공통점 찾는 이유는? "확률 높일 정보 같아서…"2018.11.24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로또 834회 당첨번호가 공개됐다. 24일 공개된 로또 834회 당첨번호는 6, 8, 18, 35, 42, 43이다. 당첨번호를 맞춘 이들은 약 17억원을 수령하며 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또한 이들이 가장 많이 구매한 곳은경상도, 방법은 로또 기계로 알려져 세간의 시선을 모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유사한 방법으로 확률을 높이자"며 정보를 공유하는 등 열띤 반응을 보이고 있다. 로또 834회 당첨번호가 알려지면서 '인생역전'을 향한 세간의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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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서 흉기 휘두른 30대 여성, "정신병원 다녔었어요" '묻지마 범죄'…방패생겼다2018.11.24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공원서 흉기 휘두른 30대 여성이 '묻지마 범죄'를 야기했다. 22일 제주도 공원서 일면식도 없는 이들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여성이 구속을 앞두고 "그들이 날 욕하는 것 같았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가해 여성이 정신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은 전적이 있다"라고 밝혔으나,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그녀를 향한 비난은 쏟아지고 있다. 최근 '정신병원 다녔었다'라는 핑계로 범죄를 일으키는 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 지난달 인천서 15년 가까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조현병 환자가 퇴원 후 행인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기도 했다. 그는 이유없이 퇴원한 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 같은달, 한 남성은 "처음 본 사람이 캠핑장까지 따라들어오더니 흉기로 협박했다"라고 신고를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조현병', '정신 질환'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잇따라 이유없는 피해자가 발생하는 범죄를 저질러 대책 강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공원서 흉기 휘두른 30대 여성 외에도 치료 전적을 방패로 앞세워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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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건물 화재, 통신 완전복구까지 일주일 "왜 2명 밖에 없었냐" 돈이 더 중요한 사람들?2018.11.24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KT건물 화재로 인한 통신 완전복구까지 일주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오늘(24일) 오전 KT건물 화재가 발생해 휴대폰, 인터넷, 카드 결제를 이용해야하는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극에 달한 상황.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 소식은 통신이 완전복구까지 일주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어 안심하는 이들보다 돈과 결부된 소식에 눈길을 두는 이들이 많아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카드 결제가 불가능해진 상황해서 애달픈 상인들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으나 "화재 당시 현장에 근무 인원이 2명 밖에 없었다"라는 소식에 오히려 비난을 퍼붓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한 매체는 "현장에 사고 당시 근무자가 겨우 2명 뿐이었다. 주요 시설에 이같은 근무 인원이 가당키나 하냐"라는 보도로 이슈몰이를 하기도 했다. 물론 불편함과 고통이 수반되는 상황이 발생했으나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어 안심하는 시각의 반응 또한 필요한 것은 아닐까. 한편 꽤 큰 규모, 대처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불길은 잠재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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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손녀 사건 父 방정오 "자식 교육 잘못시켰다" 녹취록에 결국 사퇴2018.11.24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딸의 갑질 논란으로 TV조선 대표이사 방정오가 사퇴했다. 지난 22일, 방 대표는 자신의 딸인 A양의 갑질 파문에 대해 "자식 교육 잘못 시켰다"며 사과했다. 방 대표는 지난 21일 미디어오늘을 통해 10살 초등학생 딸 A양이 50대 운전기사 B씨에게 폭언을 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며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당시 공개된녹취록에 따르면 A양이 B씨에게 "아저씨가 죽는 게 내 소원", "아저씨는 집 가난해서 교육도 못 받았다" 등의 막말을 해 세간의 비판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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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구속 소식' 김나영, 지금까지 사업 내용은 '금시초문'…"생활비만 따로 받아"2018.11.24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방송인 김나영이 남편 A씨의 무단 선물거래소 운영 및 불법 이득 혐의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게시했다. 지난 23일 A씨는 2017년부터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사설 선물옵션 업체를 운영, 전 증권사 직원 등의 도움으로 200억 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취한 혐의가 불거졌다. 이에 김 씨는 "그동안 남편의 일에 대해 이해하지 못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 했다"며 "상황을 수습 중에 있고 남편은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녀는 앞서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남편이 일하는 분야를 모른다. 재산 관리는 각자 하고 생활비만 조금 받고 생활한다"고 밝혔던 바, 이날 갑작스럽게 전해진 소식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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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세무조사④'8년 자경' 제대로 모르면 손해2018.11.24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8년 자경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농지를 소유한 자가 스스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농사를 짓다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를 감면해준다는 내용입니다. 8년 이상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4년 이상 농사짓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지역에서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다시 4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역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8년 자경 그리고 농지 대토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농지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는 취지는 농민들의 생계보장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즉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여 다른 사람에게 소작을 주어 농사를 짓다가 땅값이 오르면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8년 자경으로 감면을 신청하더라는 것이지요. 과거에 자기가 농사짓지 않고 소작을 준 경우에도 8년 자경을 주장하여 감면을 받은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세관청에서는 투기목적으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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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병의원 세무회계④특수관계인 간에 거래를 한 경우(부당행위계산부인)2018.11.24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세무조사관의 시각으로 보는 병의원 세무접근법 이번 시간은 병의원에서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를 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관계인간에 거래를 한 경우 세법상 일정요건에 해당한다면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칭하고 해당 사항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나의 손실로 인해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받게되는 경우에 그 적용요건, 취지, 효과, 특수관계인, 부당감소행위에 대해 알아보고 병의원 내 어떤 행위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적용 요건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해당 거래가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게 된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상 적용요건으로 보게되면 사실상 해당 법인에 영향력 행사하는 자와 그 친족, 법인의 임원 및 사용인, 주주와 그 친족, 그 밖에 법에 열거된 자들로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입법 취지는 공평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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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우즈, 필미켈슨에 씁쓸한 敗…베팅업체 떠들썩 "트럼프 방문 예측까지" 대단2018.11.24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타이거 우즈가 필 미켈슨과의 더 매치에서 아쉬운 패배를 안았다. 24일(한국시간) 미국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의 섀도 크릭 골프장에서 열린 타이거 우즈와 필 미켈슨의 더 매치에서 연장 끝에 필 미켈슨이 승자가 됐다. 필 미켈슨에게는 우승 상금으로 900만 달러(한화 101억)가 수여됐다. 이날 경기에서 타이거 우즈는 저조한 컨디션으로 잔실수가 많았다. 그런 와중에도 승기는 타이거 우즈 쪽으로 쏠려 있었으나 필 미켈슨이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않고 성공시키며 최후의 승자가 됐다. 타이거 우즈와 필 미켈슨의 빅매치에 베팅업체는 연일 술렁이고 있다. 베팅업체는 이들의 경기를 앞두고 승부예측 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문 여부, 타이거 우즈의 붉은 셔츠 착용 여부까지 다양한 예측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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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병의원 세무④우리끼리 무슨 동업계약서?2018.11.24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동업계약서의 필요성 공동개원은 보통 가족이나 동기 또는 선후배와 하게 되는데 금전 문제는 피해갈 수 없으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보통 친한 사람과 마음이 맞아 서로를 믿고 동업을 하는 것인데 계약서를 쓴다는 것이 정으로 사는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아 대부분이 제대로 된 동업계약서를 쓰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동업의 강점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성과를 이룰 수 있지만, 동업자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공들인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동업자 리스크인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동업 시작부터 동업 해지까지의 모든 부분을 계약서에 담아 놓아야 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2. 동업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그렇다면 동업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11가지 조항을 알아보도록 한다. ▲동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기재한다 ▲출자하는 현금 및 현물의 규모를 기재한다 ▲동업자 간 손익분배비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