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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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2분기 청렴 우수 부서·공무원 선정2018.07.25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본세관은 2분기 청렴우수부서로 부산세관 심사총괄과와 창원세관 조사심사과를 선정하고, 이용래 관세행정관과 남건우 관세행정관을 청렴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적극적인 업무수행과 공직기강 확립 등 청렴 조직문화를 위해 노력한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을 분기별로 시상하고 있다. 이번에 우수부서로 선정된 부산본부세관 심사국 심사총괄과는 직원들이 함께 '청렴단편영화'를 제작해 경직된 조직문화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은 공로를 인정받았다. 창원세관 조사심사과는 직원들이 휴대폰 배경화면에 청렴이미지를 삽입해 항상 청렴의식을 되새기려 노력했다. 또 농촌일손돕기와 요양원 환경정화활동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으로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대외소통 강화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청렴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이용래 부산본부세관 심사국 심사총괄과 관세행정관은 단편영화 주연에서부터 편집까지 도맡았다. 또 청렴배경 이미지를 직접 제작하고 봉사활동을 기획한 창원세관 남건우 관세행정관에게도 청렴 우수공무원 선정의 영예가 돌아갔다. 양승권 부산본부세관장은 "전 직원이 청렴한 목민관의 자세로 활기차고 밝은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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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종다리, 괌에서 독도로 북상? "아직 확답 어려워…국내 상륙 가능성 있어"2018.07.2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제12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 중이다. 25일 기상청은 "태풍 종다리가 괌 인근 해안 부근에서 생성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새벽에 생성된 종다리는 현재 시속 14km로 서서히 북상 중이다. 종다리는 오는 28일쯤 일본을 관통해 이르면 이달 말 독도 인근의 해안 부근으로 들어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에 많은 이들이 종다리가 한반도에 상륙해 비를 내려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바. 이에 국가태풍센터 측은 "아직 생성 초기라 경로를 확정 짓기 어렵다"고 고백했다. 이어 "다만 태풍이 사라지는 시점에는 종다리가 동해 상에 위치할 것 같다"며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태풍이 대중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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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영재고·과학고 대상 ‘YT클래스’ 개최2018.07.25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SK텔레콤은 전국 영재고와 과학고 학생들에게 4차 산업혁명의 청사진과 글로벌 ICT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도록 ‘YT 클래스(Youth Technology Class)’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YT클래스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 글로벌 ICT 트렌드에 대한 실무 강의와 SK텔레콤 구성원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는 분야의 ICT 현황 등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행사는 지난 24일 전남 나주에 위치한 전남과학고등학교에서 열렸다. 이날 강연은 이현아 SK텔레콤 AI 기술 유닛장이 ‘누구(NUGU)를 통해 본 딥러닝(Deep Learning)’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인공지능 기술 트렌드를 소개했다. 또 딥러닝과 머신러닝 등에 활용되는 소프트웨어 ‘텐서플로(Tensor Flow)’를 직접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실습 강의도 열렸다. 이날 YT클래스를 주관한 이정식 전남과학고 선생님은 “학교 현장에서 들을 수 없는 생생한 인공지능 트렌드를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SK텔레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실제 사례와 엮어 알기 쉽게 설명해 학생들의 호응이 더 높았다”고 말했다. 윤용철 SK텔레콤 커뮤니케이션센터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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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움직임 다 본다…국토부, 9월 임대차통계시스템 가동2018.07.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앞으로 정부가 각 개인의 보유 주택 현황과 임대등록여부, 다주택자의 사고파는 동향 등 세세한 부분까지 모니터링하게 된다.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기 위해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을 가동하고, 다주택자의 동향을 면밀히 추적해 임대등록 여건을 조성하고 투기수요를 감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은 월세, 지방세 등 각 부처에 흩어진 임대차 시장 관련 정보를 연계해 종합적인 동향파악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임대주택 수 등 거시 지표에 머무는 단순 통계가 아니라 다주택자의 매매, 소유 현황까지 추적 가능하다. 개인이 보유한 주택 현황과 임대 가능한 주택을 등록임대와 미등록임대로 구분해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주택의 소유자 및 임대차 변동 내역을 가격 정보와 연계한 임대차 통계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역별 임대차 시세 정보를 파악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매매동향을 추적해 관리하고,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과 정기적인 접촉을 통해 주택보유 및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등도 살핀다. 투기동향을 감지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지수'도 산출할 계획이다.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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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T플랜’ 일주일 만에 가입자 30만 돌파2018.07.25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SK텔레콤은 신규 요금제 ‘T플랜’ 누적 가입자가 출시 일주일 만에 30만명을 돌파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하루에 4만명 이상 꾸준히 가입한 셈이다. 이는 신규가입, 기기변경이 아니라 단순히 요금제를 변경한 고객의 비중이 75%에 달해 기존 SK텔레콤 고객들이 T플랜의 데이터 제공 혜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누적 가입자 30만명 가운데 약 30%(9만명)가 가족 결합을 통해 가족 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으며 3인 가족이 패밀리(월 7만9000원) 요금제 1명, 스몰(월 3만3000원) 요금제 2명으로 가입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 경우 가계통신비는 평균 10% 이상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제별로는 스몰 요금제 가입자가 전체의 50%에 달했다. 기존 유사한 금액대 밴드데이터세이브(월 3만2890원) 요금제 가입자가 전체의 25%가 채 안 되는 점을 고려하면 3만원대 요금 가입 비중이 두 배로 늘어난 셈이다. 패밀리는 30~40대가 64%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스몰은 50대 이상 비중이 44%로 가장 높았다. 소득이 많은 30~40대 자녀가 패밀리를 쓰면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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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금융혁신과제, 입법 지원 절실”2018.07.25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혁신을 위한 입법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25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한 최 위원장은 “수많은 금융 과제들은 금융위원회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며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입법 등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금융혁신 과제의 조속한 제도화를 위해 필수적인 입법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새롭게 구성된 국회 정무위와 처음으로 대면한 최 위원장은 금융혁신 전반에 대한 현황과 하반기 중점 추진 세부과제를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월 ‘금융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신뢰의 금융 구축을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 도입 등의 쇄신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이 혁신성장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공공기관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고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 소액채권 33조원을 정리하고 법정 최고금리와 연체가산금리도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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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국산 5G용 차세대 전송 장비 도입2018.07.25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LG유플러스는 세계 최초 5G 상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산 장비 제조사인 다산네트웍솔루션즈와 유비쿼스의 차세대 전송 장비를 도입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장비는 5G 무선 기지국과 유선 네트워크(모바일 백홀) 간 데이터 트래픽을 전달해주는 고성능 집선 ‘100G 스위치’다. 이 장비는 현재 LTE 네트워크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 스위치보다 46배 많은 데이터를 10배 빨리 처리하면서도 장비 크기와 소비전력은 기존 장비와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어 5G 네트워크 고도화의 핵심 장비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차세대 네트워크 핵심기술인 ‘세그먼트라우팅(Sement Routing)’이 적용돼 있어 트래픽 제어, 망 운영 간소화, 타 제조사 제품과 쉬운 연동, SDN과 같은 차세대 기술 대응 등에 유리하다. 이처럼 모바일 백홀 구간에서 세그먼트라우팅 기술이 적용된 전송 장비를 도입하는 것은 국내 통신사로는 최초이자 해외에서도 유래를 찾기 어렵다고 LG유플러스는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장비에는 다양한 성격의 트래픽을 다수의 가상 네트워크로 구분 전송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Network Slicing)’ 구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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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새 정무위 첫 대면…금융위, 금감원 업무보고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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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년 주택 임대소득 기본공제 대폭 축소 검토2018.07.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내년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기본공제액이 대폭 줄어들고, 자녀장려금 한도가 20만원 더 늘어날 전망이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세법 개정안 최종안을 두고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다. 기재부는 현행 400만원인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기본공제액을 200만~30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간주임대료와 월세 등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을 기본공제해준 후 14%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이달 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현행 400만원 기본공제를 유지할 경우 전세보증금이 약 12억원을 넘는 경우에나 과세할 수 있다며, 기본공제액을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기재부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를 위해 등록 사업자와 미등록 사업자 간 공제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장려금의 최대한도가 현행보다 20만원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저소득가구가 받을 수 있으며, 현재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된다. 기재부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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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디에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기업 인증2018.07.25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신세계디에프가 관세청으로부터 보세구역운영인 부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인증을 받았다. 신세계디에프는 2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2018년 제3회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공인증서를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AEO는 관세청이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시스템, 안전관리기준 등을 심사해 우수 기업에 부여하는 인증 제도이다. AEO로 선정되면 신속 통관을 비롯한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와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미국, 중국 등 19개국 세관에서도 동등한 혜택이 적용된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AEO 인증을 통해통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상품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면세 사업에서의 경쟁력이 강화된 만큼,보다 공격적으로 면세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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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2분기 영업손실 2281억원…적자전환2018.07.25
(조세금융신문=이진아 기자) LG디스플레이는 올해 2분기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2281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적자로 돌아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5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5조6112억원으로 15.4% 감소했다. 당기순손실은 3005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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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1주년…인터넷은행, 반짝 돌풍 그치나2018.07.25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에 기대했던 메기효과가 반짝 돌풍에 그칠 수 있다는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7일 카카오뱅크는 출범 1주년을 맞이한다. 케이뱅크에 이어 2번째 인터넷은행으로 영업을 시작한 카카오뱅크는 100일만에 가입자수 430만명, 수신액 4조200억원, 여신액 3조3900억원을 기록하면서 거센 돌풍을 일으켰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계자개설 고객 수는 600만명에 달하며 체크카드 보유 고객은 490만명, 수신액과 여신액은 각각 8조5186억원, 6조94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산규모도 1분기 말 기준 7조9176억원으로 지방은행 수준으로 성장했다. 제주은행(5조6997억원)보다 큰 규모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1045억원을 기록했던 적자규모도 1분기 53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정작 카카오뱅크의 역할은 출범 당시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금융시장에 혁신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인터넷은행으로서의 장점이 점차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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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오 대표이사 전무, 당시 받았던 조서에 이름 삭제돼…"공문서 훼손 논란"2018.07.2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방정오 TV조선 대표이사 전무가 故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의혹들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 2009년 배우 장자연은 직접 작성한 성접대 리스트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나 해당 문건에 방정오 대표이사 전무의 이름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방 전무는 당시 검찰 진술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이후 MBC의 한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과거 장 씨의 로드 매니저를 담당했던 A씨가 "장 씨가 어머니 제삿날에 방 전무와 술자리를 가져 많이 울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당시 방 전무가 받았던 조서에서는 담당자의 이름이 삭제된 정황이 드러났고 이에 대해검·경찰 관계자들은 "말도 안 된다. 조사자의 이름이 없는 조서가 어디 있냐"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유효한 조서가 아니다"라며 "조서를 받은 후 이름을 지웠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해 이목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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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토론' 윤김지영, '워마드' 태아 훼손 논란 진실 강조 "자가 낙태 아닌 조작물"2018.07.2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100분토론' 윤김지영 교수가 '워마드'와 '일베'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25일 방송된 MBC '100분토론'에서 윤김지영 교수는 "'일베'와 '워마드'와 같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운을 뗐다. 윤김지영 교수는 "'일베'는 7월 22일에 여성 노인을 성매수하고 불법 촬영을 해서 모자이크 없이 나체 사진을 유포했다. 일베는 실질적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 워마드의 경우 범죄 예고의 글이었지 모방 범죄로 실질적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이에 이은의 변호사가 "몰카는 모방 범죄가 맞다"라고 하자 윤김지영 교수는 "맞다, 맞다"라고 답한 뒤 "불법 촬영물이 확산되는 것은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도 초범인지 상습범인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도 다르다"라고 이어갔다. 윤김지영 교수는 "태아 사진 같은 경우에도 조작이었음이 밝혀졌는데 자가 낙태한 사진이라고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채 이해되고 있다"라며 "'일베'와 '워마드'를 너무 동격화하게 되면 어떤 것이 발생하느냐면, '일베'가 2010년부터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여성 혐오 범죄를 해온 것을 '워마드'라는 이름을 통해서 면죄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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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라오스 댐 붕괴, 흙탕물에 전체 침수 "지붕·타이어에 매달려 SOS"2018.07.2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SK건설이 시공 중인 라오스 지역 댐이 붕괴되면서 인근 마을 주민 수백 명이 목숨을 잃고 실종됐다. 24일 복수의 외신은현지 시간 23일 오후 8시께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 주의세피안-세남노이 댐이 붕괴되면서 50억㎡에 달하는 물이 인근 마을 6개 가량을 덮쳤다고 보도했다. 세피안-세남노이 댐은 지난 2013년부터 SK건설이시공 중이었다. 이에 SK건설 측은 라오스 현지에 평소 3배에 달하는 폭우가 내린 탓에 댐이 붕괴했다고 밝혔다. 또한 SK건설 서울 본사에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구조활동 지원에 나섰고, SK건설 안재현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10여 명이 현지로 출국했다. 침수된 마을은 시뻘건 흙탕물 속에 가려져 지붕 밖에 보이지 않았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은 지붕 위나 떠다니는 타이어 등에 매달려 구조를 요청할 뿐이었다. 외교부는 라오스 댐 붕괴로 인한 우리 국민의 피해는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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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48' 개인 직캠 의미 무색한 돌발 풀샷…"안유진 푸쉬?" 위스플 비난2018.07.2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프로듀스48' 제작진을 향한 위스플 의혹이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오전Mnet '프로듀스48' 제작진은 연습생들의 2차 경연 무대를 담은 개인 직캠 영상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누리꾼들이'Sorry Not Sorry' 팀에 속한 안유진, 고유진, 최예나, 권은비, 이채연의 개인 직캠 영상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개인 직캠 영상이란 무대의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명의 연습생만을 촬영한 것을 뜻한다. 허나'Sorry Not Sorry' 팀원들의 개인 직캠 영상에서는 안유진의 단독 파트 부분에 난데없는 풀샷이 그려져 보는 이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먼저 'Sorry Not Sorry' 이채연의 직캠 영상에서는이채연이 멈춰 포즈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면은 풀샷으로 처리됐다. 당시 안유진이 단독으로 안무를 펼치는 장면이었다. 이는 해당 무대에 선 다른 연습생들의 무대에서도 동일했다. 이를 두고 재차 위스플 의혹이 불거지면서 "안유진 밀어주기냐", "이렇게 대놓고?", "납득이 가지 않는 편집", "개인 직캠의 의미가 무색하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편 Mnet '프로듀스48'은 매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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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사건' 조희천 전 기자, "대담하게 만질 수 있었겠나"2018.07.2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故 장자연 사건에 대해 전직 조선일보 조희천 기자를 향한 증언이 이어졌다. 24일 MBC 'PD수첩'에서는 과거 장자연이 술자리에서 조희천 전 기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장 씨의 전 동료 ㄱ씨의 증언이 전파를 탔다. 이날 ㄱ씨는 당시 술자리에서의 자리 배치도를 언급하며 "조 전 기자가 자연 언니의 신체를 만졌다. 그런데 가장 어려보이는데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다. '저래도 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전 기자는 해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대해 당시 그의 담당 검사는 "사실이어도 증거가 미약하다. 한 쪽의 증언을 부풀려 기소한다는 건…그때 낮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그렇게 대담하게 만질 수 있겠냐"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전 기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진과의 인터뷰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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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박카스남, 회원들끼리 성매수 '팁' 전해...2018.07.24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극우 성향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 A씨가 노년 여성의 전라 사진을 불법 촬영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22일 '일간베스트저장소' (이하 일베)의 한 게시판을 통해 70세 노년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장면을 적나라하게 촬영한 사진이 업로드돼 세간에 큰 충격을 안겼다. 해당 게시글은 '일베 박카스남'이라는 제목으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빠르게 유포됐고 최초 게시자는 피해 여성의 사진에 별다른 모자이크 처리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후 일부 누리꾼들은 피해 여성에 대해 "할머니의 성욕도 성욕인데 돈 받으면 땡큐다"라고 말하거나 구체적인 성매수 금액을 언급하며 "고시원 사는 사람은 XX로 가라"고 덧붙이는 등의 반응을 보여 많은 이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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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회찬 의원, 투신 전날 밤 모친 병문안 "집 들러 아내 얼굴 보고 나갔다"2018.07.24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故 노회찬 의원의 사망 소식에정치계 인사들의 깊은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오전 9시 40분께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17층에서 노회찬 의원이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됐다. 17층에는 노회찬 의원의 동생 부부가 거주하고 있었다. 노회찬 의원은 유서가 든 자켓을 동생 부부의 현관 앞에 둔 채 계단 창문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노회찬 의원이사망 전날인 22일 오후 모친 병문안을 다녀왔고, 사망 당일 오전 국회를 방문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했다. 또한 노회찬 의원의 지인은 "노회찬 의원이 '어머니한테 다녀오겠다'라고 말했고 집에 들러 아내 얼굴을 잠깐 보고 나갔다고 들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故 노회찬 의원의 발인은 27일 오전 9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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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00' 류필립♥미나 부부, 형의 반대 이유는 나이 차이 때문일까…"문제 생길까 봐"2018.07.24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류필립♥미나 부부가 함께 방송에 모습을 드러냈다. 24일 KBS '1대100'에서는 류필립♥미나 부부가 함께 등장해 백년가약을 맺은 소감을 전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7일 화촉을 밝히는 모습을KBS '살림하는 남자들'을 통해 공개했으나 류필립은 자신의 친형과 어색한 기류를 보여줘 시청자들의 의문을 자아냈다. 이에 대해 그의 친모는 "친형이 이 결혼을 많이 반대했다. 나에게 말려야 한다고 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의 친형 역시 "결혼했다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축하만 하기는 힘든 것 같다. 형의 입장에선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다"며 두 사람의 나이 차이 문제를 암시했다. 그러나 이후 형제는 서로 축하 인사를 주고 받는 모습을 보여줘 보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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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맥주협 "종량세 도입, 본질 흐려지면 안 돼"2018.07.24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수제맥주협회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대립’이나 ‘4캔에 만원’ 같은 이야기는 수제 맥주 업체들에겐 뜬구름 같은 이야기일 뿐”이라며“종량세 체계로의 전환의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날렸다. 수제맥주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종량세 도입의 목적은 국산을 애용하자는 것이 아니고 증세를 하자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량세 도입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확립해 다양하고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효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자는데 그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현행 종가세 체계에서 주세로 인한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국내수제맥주업체들은 품질 좋고 다양한 맥주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연구개발하고 새로운 맥주를 만들며 국내맥주시장에서 1%의 점유율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수제맥주 시장 규모는 작년 매출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1%미만, 생산량 기준으로는 0.4%정도이다. 종량세가 도입되더라도 국내수제맥주업체 대부분은 소기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주세보다 제조원가의 비중이 높아 실질적인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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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카드소득공제 영구화 입법 발의2018.07.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민지원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영구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도입 당시 세원 양성화 목표로 도입됐지만, 서민지원을 위해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원미갑·기획재정위원회)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는 1999년 도입된 것으로 자영업자 세원 양성화를 위해 한시법으로 도입됐다. 카드매출이 거의 100%에 근접함에 따라 제도 목표가 달성됐다는 이유로 매번 폐지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통해 돌려주는 근로소득세는 연간 1조9000억원 규모로 2016년도 기준 910만명이 1인당 20만2000원을 환급받는 등 연말정산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을 갓 벗어난 30~40대 근로소득자의 경우 교육비, 의료비 공제 등 다른 공제내역이 없어 카드 소득공제를 빼면 이렇다 할 공제를 받지 못한다. 김 의원은 “카드 소득공제는 세원양성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지난 20년간 유지되면서 근로자들은 영구화된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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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프렌즈 체크카드 한정판 4종 출시2018.07.24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이 카카오프렌즈 캐릭터가 그려진 한정판 체크카드 4종을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한정판 체크카드에는 제이지, 프로도, 튜브, 네오 캐릭터가 사용되며 새롭게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며 선착순 10만명은 캐릭터스티커 4종 세트도 함께 받는다. 한정판 체크카드로 지마켓이나 옥션에서 내달과 9월 각각 10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5% 캐시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캐시백 한도는 두 회사 모두 월 1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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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광주, 일자리 심장으로 바꾸겠다”2018.07.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박광온 의원이 24일 광주시의회에서 “광주를 민주주의 심장에서 일자리 심장으로 바꾸겠다”라며, 광주형 일자리 모델 성공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제혜택과 기술지원, 행복주택 건립과 문화 바우처 지원, 고용자금 지원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빛그린산단을 자동차 특화산단으로 조성하고 빛그린산단에서 광주공항까지 이어지는 경제자유구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현대차의 완성차 공장 건립을 강조하며 “스웨덴의 상생모델의 상징인 목요모임처럼 매주 목요일 광주지역의 노·사·민·정은 물론 당·정·청까지 포함하는 만남을 정례화해 실마리를 풀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호남정신을 계승하는 유일한 최고위원 후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탄핵이 기각됐다면 기무사령부의 계획대로 계엄령이 선포돼 2017년 광화문이 1980년 광주의 금남로처럼 특전사와 탱크, 장갑차가 활보했을 것”이라며 “제2의 광주를 막은 건 주권자인 광주시민의 촛불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보안사령부는 기무사령부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박정희·전두환 쿠데타 세력을 추종하는 정치세력에 기생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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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상반기 순익 1조7956억원…KB금융, 리딩뱅크 '사수'2018.07.24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신한금융지주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신한금융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지난 상반기 1조795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5%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상반기 신한금융은 신한카드 충당급 환입액 2760억원의 영향으로 1조889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당기순이익 증가율은 11.35%으로 나타났다. 신한금융의 상반기 총 영업이익은 5조764억원이다. 이자부문이익이 4조1802억원을, 비이자부문이익이 8962억원을 기록했다. 각각 지난해 동기 대비 10.5%, 17.3% 증가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3.3% 증가한 2조2134억원으로 나타났다.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는 소폭 개선됐다. ROA는 지난 분기 0.7%에서 0.8%로 상승했고 ROE는 9.2%에서 11.1%로 올랐다. 자산적정성을 나타내는 보통주자본비율도 12.8%에서 13.2%로 개선됐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0.62%에서 0.59%로 낮아졌다. 계열사별로는 신한은행이 1조2718억원으로 가장 높은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난해 대비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