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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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분할·합병 ‘빨간불’…ISS도 반대 권고2018.05.16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현대자동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첫 단추인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간 분할·합병 계획과 관련해 유력 의결권 자문사들이 잇따라 반대 의견을 내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양대 의결권 자문사로 꼽히는 ISS와 글래스루이스는 전날 보고서를 내고 오는 29일 열리는 현대모비스 주주총회에서 현대글로비스와의 분할·합병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하라고 주주들에게 권고했다. 현대모비스는 주총에서 핵심부품 사업 부문과 모듈·AS 부품 사업 부문으로 분할한 다음 모듈·AS 부품 사업 부문을 현대글로비스에 합병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세계 1위 의결권 자문사로 시장의 60%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진 ISS는 “거래 조건이 한국 법을 완전히 준수하고는 있지만 그 거래는 현대모비스 주주들에게 불리해 보인다”며 주총에서 합병에 반대할 것을 주주들에게 권고했다. 글래스루이스 역시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이 의심스러운 경영 논리에 바탕을 뒀을 뿐 아니라 가치평가가 불충분하게 이뤄졌다”며 “분할·합병의 근거가 설득력이 없고 현대글로비스 주주들에게만 유리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나온 엘리엇과 국내 민간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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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로 처진 얼굴, 레이저리프팅시술로 V라인과 팔자주름리프팅 효과까지 한번에…2018.05.16
(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날씨가 30도 가까이 올라가면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출의 계절답게 다이어트에 열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단기간 할 수 있는 디톡스 다이어트가 유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굶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강도 높은 헬스를 하면서 다이어트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오는 고민거리가 바로 처진 얼굴이다. 급격한 다이어트로 인해 원했던 바디 라인은 얻을 수 있겠지만 탄력이 떨어지면서 피부처짐 현상으로 이중턱과 팔자주름이 나타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연령대에 상관없이 리프팅시술을 많이 받는다. 리프팅이란 주로 피부 노화의 흔적인 잔주름과 탄력을 잃고 처지는 피부를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리프팅시술 종류에는 V라인리프팅, 볼살리프팅, 레이저리프팅, 녹는실리프팅 등이 있다. 강남라피네의원 김정만 리프팅클리닉 진료원장은 “레이저리프팅은 초음파에너지를 이용해 피부 속 근막층(SMAS)과 진피층을 각각 자극하여 콜라겐과 엘라스틴 합성을 유도, 피부 재생 후 탄력증진, 잔주름개선, 타이트닝 효과를 주며 더블로, 울쎄라, 벨로디2 등이 있다. 주로 40~50대에서 많이 하던 리프팅시술이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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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무, '배틀그라운드'로 게임 데이트 즐겼던 한때…'모바일' 버전 오픈 이후 한 번 더?2018.05.16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게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하 배그)' 오픈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다. 16일 오전 7시경부터 휴대폰으로 '배그'를 즐길 수 있게 됐다. '배그'는 이날부터 구글 플레이 스토어, 삼성 갤럭시 앱스,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앞선 8일 게임 개발사가 "사전 예약자가 200만명을 넘어섰다"고 전하며 게임 유저들의 기대감을 모았던 게임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앞서 게임에 대한 열정을 보여준 스타가 함께 주목받고 있다. 과거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고 지난해 마지막 항암치료까지마쳤던 개그맨 유상무는 그 해개인 방송을 통해 '배그'를 즐기는 모습을 공개했다. 당시 여자친구 김연지 씨와 게임을 진행했던 그. 이날 김연지가 "차가 넘어졌다", "미치겠다", "죄송해요", "대표님 저 죽은 것 같아요"라며 탄식을 연발하자 유상무는 그녀를 다독이며 게임을 진두지휘해 시청자들의 눈길을 끈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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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해외은닉재산 상속세 ‘뒷북 납부’…'언론플레이' 의혹도2018.05.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해외은닉재산 탈루의혹 관련 검찰의 수사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범 한진가(家) 5남매가 해당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를 시작했다고 16일 한진그룹이 밝혔다. 하지만 1000억원 규모의 세금추징이 확정적인 상황에서의 뒤늦은 자진 납부를 두고언론플레이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현재 한진 측은 불복소송 여부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다. 한진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해외 상속분에 대해 일부 완납 신청을 하고, 1차년도분 납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납부한 금액은 상속세 852억원 중 192억원으로 나머지는 5년간 걸쳐 내겠다고 덧붙였다. 상속세는 신고시점으로부터 5년간 나눠 낼 수 있다. 한진 측은 상속인들이 2002년 조중훈 창업주 별세 이후 상속세 관련 신고납부를 했으나, 2016년 4월 신고하지 않았던 해외 상속분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2018년 1월 국세청에 상속세 수정 신고를 했다고 전했다. 한진 측이 상속세 관련 이슈를 인지했다고 밝히는2016년은 국세청이 해외현지 조사요원들을 동원해 한진가의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을 하던 시점이다. 의아한 점은 1000억원대 추징이 확정적인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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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부실 논란' 끝 아냐…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 "건축비 늘려 이득 봐"2018.05.16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유명 시사프로그램에서 부영 아파트의 부실 시공을 집중 조명했다. 앞선 15일 전파를 탄 MBC 'PD수첩'에서는 해당 기업의 부실 시공으로 거주자들이 불편한 생활을 하는 것을 취재했다. 이번 방송을 통해 해당 기업이 시공한 아파트는 손상된 외관이 보수되지 않았고 변기가 역류하는 등의 문제를 보였다. 해당 기업 아파트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자 대중들은 참담한 심경을 드러내며 비난이 지속되는 분위기에서 해당 기업이 분양가를 부풀려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해당 기업의 이중근 회장은 지난 2월 배임과 횡령 혐의로 기소됐고 임대아파트 분양가를 높이고자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밝혀져 체포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회장이 분양전환가격 산정에서 실제 건축비에 비해 높은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를 이용해 분양가를 높여 폭리를 취했다"고 발표해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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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전자담배 '릴 플러스' 출시2018.05.16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KT&G는 소비자의 만족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 ‘릴(lil)’ 디바이스의 후속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릴 플러스(lil Plus+)’를 23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릴 플러스’에는 히팅 기술 및 청소 기능 등 다양한 기능적 특징이 추가됐다. 먼저, 듀얼히팅 기술을 적용해 전용 스틱에 열이 닿는 면적을 넓혀, 전용 스틱을 골고루 가열하여 끝까지 부드럽고 균일한 흡연감을 느낄 수 있다. 또 히터에 점착된 잔여물을 깨끗하게 제거해주는 ‘화이트닝 클린’ 시스템을 적용해 기존의 ‘가열청소기능’보다 편리한 청소 시스템을 갖췄다. 디자인에도 변화가 생겼다. ‘릴 플러스’는 디바이스 외관에 ‘소프트 코팅’을 적용하여 부드럽고 섬세한 그립감을 구현했다. 전원 버튼에는 기기 작동 시에만 은은하게 빛이 나는 ‘히든 LED’를, 테두리에는 ‘메탈 프레임’으로 감싸 절제되고 세련된 감성을 느낄 수 있게 만들었다. 무게는 84g으로 기존 릴(90g) 보다 더 가벼워졌고 색상은 기존 ‘화이트’와 ‘블루’에서 ‘다크 네이비’가 추가돼 총 3종이 출시된다. ‘릴 플러스’의 권장 소비자가는 11만원으로 할인쿠폰 적용시 8만3000원에 구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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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금융권 최초 ‘그룹 클라우드 서비스’ 오픈2018.05.16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하나금융지주가 국내 금융권 최초로 ‘그룹 공용클라우드 서비스’를 공식 오픈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룹 공용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상에 보관·운용되는 각종 IT 리소스(자원)와 정보를 필요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다. 기술도입의 용이성과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유연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전환)을 이뤄낼 수 있는 혁신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해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룹 공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IT리소스에 대한 보다 빠른 접근이 가능해지고 하드웨어 사전투자와 유지·관리 등을 위한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원하는 리소스를 IT 개발자에게 제공하는 시간이 단축돼 민첩성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하나금융의 경우 그룹 내 IT전문계열사인 ‘하나금융티아이’가 구축과 운영을 담당했다. 청라 그룹통합데이터센터 내에 시스템을 구성해 보안성과 그룹 IT 리소스 활용도를 높였고 전자금융감독규정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수립한 65개의 필수 보안점검 항목도 모두 충족시켰다. 향후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하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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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캠핑카’ 출시2018.05.16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현대자동차는 디자인을 변경하고 캠핑 사양을 추가 적용한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캠핑카’를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캠핑카는 지난해 12월 출시한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와 동일한 외관에 실내 공간 활용성과 편의성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베이지 컬러의 고급 가죽 시트, 브라운 컬러의 주름식 커튼, 주황색 계열의 버밀리언 컬러를 적용한 팝업텐트로 구성됐고 2열과 3열에는 0도부터 90도까지 기울기 조절이 가능한 쿠션 시트를 적용해 공간 활용성을 높였다. 또 냉장고-싱크세트, 전기레인지, 접이식 실내 테이블 등을 기본 탑재했으며 차량 후면부에는 탈부착이 가능한 간이 외부 샤워기와 성인 2명이 샤워할 수 있는 50L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청수통을 갖췄다. 이밖에 빔프로젝터 및 50인치 스크린, 슬라이딩식 모기장, 태양광을 전기로 바꿔 보조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쏠라 패널, 배터리 사용 전압과 잔여 용량 및 시간이 표시되는 배터리 인디케이터, 고성능 보조배터리 등 캠핑 충전 패키지도 마련됐다.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캠핑카의 가격은 5100만원으로 책정됐다. 한편, 현대차는 이날 ▲구급차(328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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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AI기반 비재무 리스크 분석시스템 개발2018.05.16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신한은행이 16일 비재무 로보애널리스트 기업 ‘지속가능발전소’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비재무 리스크 분석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 개발은 위험을 감수하며 도전하는 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시작됐다. 기존 신용평가 시스템은 재무성과를 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의 성장가능성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양사는 AI를 기반으로 뉴스 등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된 비재무 리스크를 여신 심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에서도 비재무 평가체계 및 비재무 정보를 고려해 부도예측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장현기 신한은행 디지털전략본부장은 “연내 시범적용을 마치고 내년부터 적용 대상 여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비정형 데이터 및 AI를 활용해 업무 역량을 고도화하고 혁신적 비재무 리스크 관리를 통해 여신 심사 및 사후 관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덕찬 지속가능발전소장은 “해외 선진은행은 기업대출 심사 시 재무적 신용평가 외에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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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현대모비스 존속법인 영업이익률 0% 가까워"2018.05.16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현대모비스 존속법인은 보유한 영업자산의 규모가 분할법인보다 훨씬 큼에도 영업자산 영업이익률이 0%에 가까울 정도로 수익성이 매우 낮았다."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 출자구조 재편방안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서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해이같이 주장했다. 현대차그룹의 개편안은 현대모비스 분할법인 가치를 전체 현대모비스 가치의 40.12%로 산정했다. 홍 회계사는 "만약 이것이 분할법인의 실제 본질가치보다 저평가된 것이라면 총수일가에게 막대한 규모(과소추정도 10%p 증가시마다 총수일가 이득 2000억원 증가)의 이익이 가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별도 재무제표나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업가치 재구성할 경우 분할법인은 전체가치의 53.1% ~ 57.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현대차그룹이 제안한 40.12%의 비중과는 괴리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홍 회계사는 "현대차그룹이 지난 3년 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던 분할법인의 핵심인 AS부품사업부 매출을 2018년부터 감소세로 추정했다"며 "2018년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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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美 메타웨이브에 투자…레이더 공동 개발2018.05.16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현대자동차가 레이더(Radar) 전문 개발 미국 스타트업 ‘메타웨이브(Metawave)’에 투자를 단행하고 미래 자율주행 기술 선도를 위한 글로벌 협업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현대자동차는 메타웨이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 중 하나인 첨단 레이더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레이더는 전자기파를 물체에 발사시켜 반사되는 기파를 수신해 앞에 있는 물체나 사물, 사람과의 거리나 방향 등을 파악하는 장치다. 특히 카메라와 달리 주·야간, 기상 상태 등 외부 운행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율주행차가 주변 사물을 정확히 감지하면서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현대차에 따르면 메타웨이브는 ‘미국판 모빌아이(인텔이 인수한 이스라엘의 자율주행 기술 업체)’로 불리며 급성자 중인 회사다. 지난해 실리콘밸리에 설립돼 자율주행차용 레이더와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인공적으로 개발한 ‘메타물질(Metamaterial)’을 활용한 전자기파를 생성해 기존 레이더 대비 정확도와 사물 인지 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차세대 레이더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이번 투자를 시작으로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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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취임 후 세번째 '현장소통 토론회'2018.05.16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은 15일 마포세무서를 방문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으로 분주한 일선 현장을 찾아 신고 상황을 점검하고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대민업무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한 ‘현장소통 토론회’에 참석했다. ‘현장소통 토론회’는 전국 세무서 직원과 세정현장의 문제를 고민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기위해 한 청장이 취임 후 직접 제안한 것으로,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일선직원과 본청 해당분야 국‧과장 등 20여명과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겪는 어려움과 현장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행정제도의 문제점 등을 나눴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세청 간부들은 이날 일선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찾고 결론을 도출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광주세무서 류진 조사관은 “소득세·부가세 신고 때마다 세무서 전자신고 상담창구를 내방해 신고하는 방문 납세자가 많아 직원과 납세자 모두가 힘들다”며 “납세자를 위한 지방청 단위의 전자신고 교실을 상시 운영하면 효과적일 것 같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김포세무서 이희섭 재산법인납세과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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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 리, "아키노 대통령과 헤어졌지만 다시 만날 생각 있어" 화끈한 고백2018.05.16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방송인 그레이스 리가 예능에 출격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녀는 지난 15일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에 출연해 "아키노 전 필리핀 대통령과 연애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알아가는 관계였던 건 맞다"고 고백해 시청자들의 이목을 모았다. 이어 그녀는 "계속 만남을 이어가려 했지만 결혼 보도가 나가 그럴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화끈한 고백을 전해 화제가 되고 있는 그녀는 앞선 2012년 아키노 전 대통령과의 열애설이 불거진 바 있다. 그러나 그와의 만남을 정리한 그녀는 이후"그와의 헤어짐이 아쉽다"며 솔직한 고백을 전하기도 했다. 그녀는 지난 2014년 방송된 KBS2 '여유만만'을 통해 "대통령궁 크리스마스 파티에 다시 초대받았다. 그제서야 나를 향한 마음을 눈치챘다"며 "서로 좋은 마음을 갖고 데이트를 하게 됐는데 이 모습이 보도돼 열애설이 불거졌다. 진지한 관계에 접어들기 전에 쏟아진 큰 관심이 상처를 남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녀는 "완전히 헤어진 건가?"라는 물음에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만나기 힘들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다시 만날 생각이 있다. 지금도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안부를 묻고 있다"고 전하며 대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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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청년 일자리 창출 동참…5년간 4500명 채용2018.05.16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KB금융지주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신입 채용을 실시한다. KB금융은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총 4500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올해는 총 1000명의 직원이 채용될 예정이다. 자회사별로는 KB국민은행이 600명을 뽑고 KB증권과 KB손해보험, KB카드 등이 각각 110명, 50명, 55명을 채용한다. 기타 계열사 채용인원은 185명이다. 국민은행은 내달 초 특성화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우선채용절차를 진행한다. 특성화고 졸업자 채용 규모는 70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9월에는 대졸 신입행원 채용을 실시한다. 이번 신입행원 채용에서는 디지털금융, 4차산업혁명 등을 위한 IT 전문 인력 비중을 높일 예정이다. 매년 1회씩 실시했던 ‘KB굿잡 취업박람회’도 연 5회(공동개최 포함)로 대폭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박람회를 통해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들에게 제공되는 ‘KB굿잡 채용지원금’도 채용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업체당 최대 지원한도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취업박람회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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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북한 비핵화' 비난에 김홍걸 "사이비 전문가 대세 못 바꿔" 일갈2018.05.16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가 북한의 비판 대상이 됐다. 16일 북 측은 남한과의 고위 관료 회의를 취소하겠다며 우리나라가 북 측을 겨냥한 비방이 국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관망했다고 불평했다. 이러한 북 측의 불만은 태 전 공사에 대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앞선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태 전 공사는 한반도 비핵화는 기적처럼 이뤄질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태 전 공사는 "과거 김일성 체제에서 이미 핵 개발이 시작됐다. 북 측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라도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처럼 태 전 공사가 한반도 비핵화에 부정적인 시선을 던지자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은 억지 추론이라고 일축했다. 김 상임의장은 SNS를 통해 "태 전 공사의 예측이 적중한 사례가 없다. 자신의 의견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이비 전문가에 불과하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이런 사람의 주장은 의미가 없다. 사이비 전문가가 아무리 노력해도 대세는 바뀌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여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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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그룹 女임원 비중 3% 돌파…현대百 '톱'2018.05.16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국내 30대 그룹 여성 임원 비중이 처음으로 3%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백화점, 신세계 등 유통 그룹의 여성임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NH농협, LS, 영풍 등 7개 그룹은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었다. 16일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국내 30대 그룹 계열사 중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68개 사의 여성 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8835명 중 여성은 274명으로 3.1%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 2.5%에서 0.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3% 벽’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초임 임원으로 분류되는 상무급 여성 임원은 2.6%(210명)로 0.4%포인트, 전무 이상 고위급 여성임원은 0.4%(31명)로 0.1%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이번 조사에서 2개 이상 기업의 겸직 임원은 각 1명으로 계산했고 임원별 직위를 구분하지 않는 SK그룹은 직위별 조사에서 제외했다. 30대 그룹 중 여성임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현대백화점 그룹이었다. 전체 임원 116명 중 여성 임원이 11명으로 9.5%를 차지했다. 11명 중 7명은 패션전문기업 한섬 소속이었고 현대백화점(3명)과 현대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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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② 양도세관련 용어 알고 보면 쉽다.2018.05.16
<본 특강은 20~30분 정도의 분량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변종화 세무사 프로필] 세무법인 로맥 일산지사 대표세무사(현) 고양세무서 국세심사위원(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현) 아이파 경영 아카데미 강사(현) 삼일아카데미 강사(현)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자격증 출제위원(현) 한국 소아암 협회 경인지회 감사(현) 웅지세무대학교 겸임교수(전) 고양지역세무사회장(전) 경기북부세무사연합회장(전) 저서 : 다주택자 중과시대 양도소득세 실무 (2018, 변종화 저, 한국세무사회) 주택임대사업자의 절세설계(2018, 변종화 저, 한국세무사회) 부동산부자들의 절세 비법은 뭘까?(2017 변종화 공저, 삼일인포마인) 세무조사 대비의 모든 것 (2017 변종화 공저, 매일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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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① 다주택자 양도세 뭐가 달라졌나2018.05.16
<본 특강은 20~30분 정도의 분량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변종화 세무사 프로필] 세무법인 로맥 일산지사 대표세무사(현) 고양세무서 국세심사위원(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현) 아이파 경영 아카데미 강사(현) 삼일아카데미 강사(현)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자격증 출제위원(현) 한국 소아암 협회 경인지회 감사(현) 웅지세무대학교 겸임교수(전) 고양지역세무사회장(전) 경기북부세무사연합회장(전) 저서 : 다주택자 중과시대 양도소득세 실무 (2018, 변종화 저, 한국세무사회) 주택임대사업자의 절세설계(2018, 변종화 저, 한국세무사회) 부동산부자들의 절세 비법은 뭘까?(2017 변종화 공저, 삼일인포마인) 세무조사 대비의 모든 것 (2017 변종화 공저, 매일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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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용등급 조정되나’ 김동연, 17일 S&P평가단 면담2018.05.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7일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해 방한하는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평가단과 면담일정을 가진다. 기획재정부는 S&P평가단이 15일~17일까지 방한해 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2018년 연례협의'를 진행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S&P 평가단에는 킴앵 탄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선임이사 등 총 4명이 참여한다. 김 부총리는 방한 마지막 일정인 17일 평가단을 만나 판문점 선언 이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가능성과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한국 신용등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당부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4월 20일에도 S&P 관계자를 만나 한국의 대북리스크 완화 등을 전달한 바 있다. S&P 평가단은 이번 방한 기간 동안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통일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방문하고, 최근 대북 지정학적 리스크 진전 상황과 최근 경제동향 등을 중심으로 협의를 추진한다. 중장기 재정 건전성과 금융부채,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영향도 함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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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우 율촌 회계사 “금융소득 원천징수, 금융사 부담 줄여야”2018.05.16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기관의 원천징수 업무 부담이 국내 금융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2층 연수실에서 열린 ‘제 83차 금융조세포럼’의 발제자로 나선 송상우 법무법인 율촌 공인회계사는 “금융기관이 처리하는 원천징수 업무의 세액과 과세 시기 등이 불분명하고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금융사들이 금융상품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자유로운 금융상품 출시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더 나아가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과거보다 과세의 투명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원천징수 대신 점차 개인이 소득에 대해 직접 과세당국에 신고하는 형태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송 회계사는 ▲CP(기업어음) 원천세 문제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문제 등 크게 2가지 과거 사례들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원천징수 부담 문제를 소개했다. CP의 경우 발행기업이 증권회사를 통해 어음을 발행하면 매수자가 이를 인수·매매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이중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않은 CP의 경우 매수자가 제시은행을 통해 어음금을 지급요청하면 어음교환소, 지급은행 등을 거쳐 지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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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기업 실적개선’ 올해 임금 반영될 수 있어2018.05.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이 올해 임금 상승에 반영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은이 15일 공개한 지난 4월 26일자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A위원은 “지난해 기업 수익성 개선이 올해 급여에 이연돼 반영될 가능성 등이 있다”고 전했다. 이날 금통위는 국회에 제출할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검토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상승, 노동생산성 증대에 따라 올해 명목임금 상승률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기업 실적 개선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3.1%로 3년 만에 3%대 성장에 돌입하며,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 도래를 알렸지만, 명목임금 증가율은 2.7%로 2016년보다 줄어들었다. 1분기 상승률 둔화가 일시적인지 앞으로 지속될지는 시간을 두고 볼 필요가 있는 의견도 나왔다. B위원은 “성장, 물가, 고용 및 금융안정과 관련된 이슈를 각각 작성해 수록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성“장과 관련해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고용 관련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 경제적, 정책적, 구조적 여건을 점검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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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협력사 초청 ‘R&D 테크데이’ 개최2018.05.16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현대·기아자동차는 15일 경기도 화성시 롤링 힐스 호텔에서 ‘2018 상반기 R&D 협력사 테크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R&D 협력사 테크데이는 현대·기아차가 최신 정보 공유 및 각종 지원과 포상 등을 통해 협력사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동반성장을 증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행사다. 특히 현대·기아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차량의 정보기술(IT) 및 전동화 등 급변하는 자동차 시장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협력사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로 늘려 운영키로 했다. 이번 R&D 테크데이에서 참가자들은 현대·기아차가 보유한 미래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최고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현대·기아차가 진행하는 각종 시험평가 활동을 참관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미래기술 체험 및 시험동 참관’ 활동은 협력사들이 개발한 부품이 현대·기아차의 차량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평가 과정을 거쳐 최종 개발이 이뤄지는지를 소개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신차종 개발 시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낸 협력사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 올해 대상은 신형 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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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전 기재부 차관, 김천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사표2018.05.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송언석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15일 경북 김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자유한국당 후보로서 김천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시 보궐선거는 경북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한 자유한국당 이철우 전 의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치러진다. 이 전 의원은 경북도지사 출마 전 김천시 당협위원장 자리를 송 전 차관에게 넘겼다. 송 전 차관은 출마선언을 통해 “정부의 연이은 정책 실패와 무너져가는 보수의 가치를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다면서 보수의 새 희망을 싹 틔우기 위해 앞장서겠다”라며 “헌법에 명시된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가장 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며, 좌파식 포퓰리즘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전문가로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체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송 전 차관은 63년생 경북 김천 출신으로 경북고를 거쳐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다. 행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주로 예산 업무를 맡으며, 행정예산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기재부 2차관 등을 역임했다. 송 전 차관이 국회에 들어올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 중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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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삼성바이오 관련 감리위 속기록 작성 방침2018.05.16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개최되는 감리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하기로 결정했다. 15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청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감리위원회는 자문기구로 속기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을 작성해 남겨둘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삼성그룹이 가진 특수성과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금감원의 사전통지 단계에서 시장에 미친 영향 등으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은 현재 시장과 언론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감리위 속기록 작성 역시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작성된 속기록의 공개여부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외부감사 규정에 따라 감리위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속기록의 대외공개 여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추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참여연대 등이 요구했던 감리위원 명단 공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위원장은 “자문기구인 감리위는 위원 명단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며 “명단을 공개할 경우 투명성이 증대된다는 장점을 있지만 반대로 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이 위축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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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질주하던 집값, 4개월 만에 꺾였다2018.05.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전국 주택매매가 상승세가 4개월 만에 꺾였다. 과열투기지구로 지정된 서울 역시 둔화된다는 전망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15일 'KB부동산시장 리뷰' 보고서를 통해 4월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세가 전월 대비 0.17%에 그쳤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상승세로, 지난 3월 전월 대비 상승세는 0.25%였다. 연구소 측은 최근 DSR 등 대출규제 강화와 양도세 중과세율 등 정부의 부동산 경기 완화정책이 가동되면서 상승세가 꺾였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업계도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KB부동산 4월 기준 매매전망지수는 87.2로, 서울은 95.1로 하락 전환했고 수도권도 90.7로 부정적 전망이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매전망지수는 부동산 중개업체로부터 3개월 뒤 아파트 매매가격에 대한 의견을 수집한 것으로 100을 기준으로 초과는 가격상승, 미만은 가격하락전망이 더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 실수요도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의 매매 대비 전셋값 비율은 73.4%로 13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전셋값 전망지수는 9개월 연속 하락으로 나타났다. 매매거래의 경우 3월 주택 거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