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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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범, "전과 안 남게 해줄게, 장담해"…공범과 나눈 대화 조명2018.05.0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난 30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인청 초등생 살인 사건의 가해자 A양과 B양이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받아 대중의 이목이 집중됐다. 앞서 A양은 초등학생 C양을 살해한 후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혐의로 징역 20년, B양은 시신 일부를 받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두 사람이 함께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양의 형량을 줄여 대중의 공분을 자아냈다. 이 가운데 지난해 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진 두 사람의 모바일 메시지가 또다시 대중을 분노케 하고 있다. 당시 공개된 메시지에는 B양이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얽힐 일은 없나요?. 나 당신 많이 좋아해. 나중에 끝나고 연락해요. 나중에 봐 꽃 사갈게"라는 말과 A양 또한 "일단 내 정신 문제라 급서술하고 있어. 전과 안 남는다고 장담할게"라며 B양을 두둔한내용이 담겨있어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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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CJ 부회장, 세계은행 ‘여성기업가기금 리더십 그룹’ 선정2018.05.01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CJ그룹은 이미경 CJ 부회장이 세계은행 산하 여성기업가기금(We-Fi)의 지지 확보 활동을 펼‘여성기업가기금 리더십 그룹’ 챔피언(Champions) 16명 중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고 1일 밝혔다. 여성기업가기금(We-Fi)은 개도국 여성기업가들에게 금융·기술·네트워크 기회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 기금이다. 미국과 중국, 한국, 일본, 영국, 독일, 러시아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We-Fi‘리더십 그룹’챔피언은 기금 사무국이 여성기업 성장 지원이라는 운영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각 국가들로부터 여성기업인들에 귀감이 될 만한 글로벌 여성 리더를 추천 받아 선정됐다. 이미경 CJ 부회장을 비롯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총재, 김용 세계은행 총재, 리마 빈트반다르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공주 등 정부 및 국제기구 인사, 미국의 앤 피누케인 뱅크오브아메리카 부회장, 일본의 카오리 사사키 ㈜ewoman 회장 겸 CEO, 호주 게일 켈리 前웨스트팩그룹 CEO 등 총 16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CJ 관계자는 “그룹의 글로벌 한류 확산 역할 및 이미경 부회장의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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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 철강 고율관세 면제하기로2018.05.01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고율의 추가 관세를 면제하기로 확정하면서 한국산 철강은 대미 수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수정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먼저 한국산 철강 수입품에 대해 로버트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김현종 한국 통상 교섭본부장이 이전에 발표한 내용에 대해 한국과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행정명령의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달 22일 한국을 비롯한 7개국에 대한 관세부과를 4월 말까지 잠정유예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은 당시 잠정 유예 7개국 중 유일하게 관세 면제 지위를 완전히 확정했으며, 앞으로 2015~2017년 대미 철강 수출 평균의 70%에 해당하는 쿼터 물량에 대해 추가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백악관은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멕시코의 철강·알루미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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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경찰 출석, "심려 끼쳐 진심으로 죄송"2018.05.01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물벼락 갑질'로 논란에 휩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가 피의자 신분으로 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조현민 전 전무는 경찰에 출석해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반복했다. 지난 3월 대한항공 본사에서 조 전 전무는 광고업체 직원에 소리를 지르고 유리컵을 던진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조 전 전무가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진 것이 확인될 경우 특수폭행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폭언·폭행 등으로 광고업체 업무를 중단시킨 업무방해 혐의 적용도 있는 지 살펴보고 있다. 이 밖에 경찰은 증거인멸이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회유·협박이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이른바 '땅콩 회항'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은 조 전 전무 출석 현장에서 '사과는 당사자에게 범죄자는 감옥으로'라는 피켓을 들고 등장했다. 박 사무장은 "총수 일가 쇼에 더이상 속지 말아야 한다"며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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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소세 신고 전 꼭 확인해야 할 세법 ‘Tip&Tip’2018.05.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개정세법확인은 세금 신고의필수소양이다. 지난해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 특례 적용 등 다양한 세법이 달라졌으므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점검하지 않으면 수정신고 통보 및 상황에 따라서는 검증대상이 될 수도 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 복식부기의무자는 이번 신고부터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내용 특례가 적용된다(소득세법 제33조의2). 소득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1억5000만원~5억원 38%, 5억원 초과의 경우 40%로 각각 인상됐다(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간주임대료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85㎡ 주택에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60㎡ 주택으로 변경됐다(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종업원 등이 재직 중 발명진흥법상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퇴직 후 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보상금의 비과세 범위 연 300만원 이하로 축소됐다(소득세법 제12조). 비상장법인 소액주주인 임원에 대한 준 사택제공이익이 비과세 대상에 추가됐다(소득령 제38조). 사업폐지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인테리어 등)을 철거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 차액 필요경비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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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시트' 최태준, "김명민 1년 동안 쫓아다녔더니…" 강렬한 연기로 호평일색2018.05.0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드라마를 통해 드러난 배우 최태준의 연기가 화제다. 지난 30일 방송된 SBS '엑시트'의 주연인 최태준은 강렬하고 처절한 연기 실력을 뽐내며 대중의 눈길을 끌었다. 앞서 그는 다수의 작품에 출연해 캐릭터와 혼연일체 된 듯한 연기력을 보여주며 많은 이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바 있어 화제로 떠올랐다. 이어 더해 그가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연기 소신이 눈길을 끈다. 당시 그는 "나의 롤모델은 김명민 선배다. 선배님을 만나 뵙고 싶어 1년 동안 기다렸다. 선배님은 나에게 스타가 되고 싶은지, 배우가 되고 싶은지를 물으시더라. 배우가 되고 싶다고 답했더니 이후 집으로 초대해 연기를 지도해주셨다"고 말해 팬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어 그는 "선배님은 내가 나오는 드라마를 모니터링 해주실 뿐만 아니라 등산이란 좋은 취미를 갖게 해주셨다"고 덧붙여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한편 해당 드라마는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한 청년의 처절한 일상을 그리는 단편 드라마로 월, 화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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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한국세무사회, 선거 후유증은 말끔히 씻었나?2018.05.0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콘텐츠사업국장/편집위원) 지난해 6월 30일 정기총회 이후 한국세무사회는 큰 혼란을 겪었다. 제 30대 임원선거에서 전국 회원들의 투표로 이창규 회장이 당선됐지만, 이종탁 전임 부회장 등이 ‘회장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면서 갈등과 후유증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었다. 가처분 신청은 ‘선거불복’으로 비쳤고, 회원들의 손가락질 대상이 되기도 했다. “선거가 끝났으면 깨끗하게 승복하고 물러나야지, 왜 볼썽사납게 신임 회장을 물고 늘어지나?”, “이렇게 해서 얻을 게 뭔가? 그렇게까지 세무사회장직을 내놓기 싫은 가?” 등등의 뒷말이 무성했다. 전임 집행부에서는 선거운동 기간과 총회 소견발표에서 발생한 회장 후보자의 상대방 비방 연설, 제3자의 후보자 비방 등이 세무사회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으며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와 경고를 통해 이 회장의 당선무효 처분을 내린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해 9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기각 결정에 이어 올해 2월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신임 집행부가 전임 집행부에 깔끔하게 KO 승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뒷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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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사업자, 7월 2일까지 종소세 신고·납부2018.05.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018년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16만명은 오는 7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당국의 행정소요를 줄이는 데 협력하는 대신 의료비·교육비 특별세액공제(15%)와 성실신고 확인경비 관련 추가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다. 사업자는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확인받고 추가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5%의 가산세 및 사후검증 대상자로 지정되며, 거짓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세무대리인은 관련 징계 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국세청 측은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등 가공경비나,생활비 등 사적용도로 쓴 돈을 경비로처리한 것 등은 중점 점검대상이 되므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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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부동산임대업 사업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Tip은?2018.05.01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시기가 다가온 듯하다. 필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부터 자주 상담받은 내용 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익한 사례 세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요건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수령하는 주택임대소득(월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바 여기서 비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첫째, 1주택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3.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4. 본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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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전화 한 통에 신고 ‘끝’…31일까지2018.05.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소규모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보내준 모두채움신고서를 보고 전화 한 통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은 30일 연수입 60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 195만명에 모두채움 신고서를 발송하고,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원클릭 합산신고를 완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17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편의성이 대폭 개선된 것이 특징으로,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사업자는 ARS(1544-9944) 안내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만일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홈택스에 접속해 수정이 필요한 항목만 고쳐 전자신고하면 된다. 과거 복잡한 절차가 사라지고, 홈택스 첫 화면에서 맞춤형 신고서를 선택할 경우 원클릭을 통해 바로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란에서 신고도움자료를 클릭하면, 국세청이 제공하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현황 및 주요경비 분석사항, 최근 3년간 신고상황 및 신고소득률 등 각종 안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잘못 신고할 우려가 높은 업종 등 사업자 63만명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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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가 받은 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제외2018.04.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일반 지주회사는 전처럼 중간지주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을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법인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지주회사는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은 수익으로 잡지 않는다. 자회사에서 배당금을 지급하기 전 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법인세를 냈기 때문에 지주회사에 또 세금을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다만, 자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변경으로 비금융지주회사 업종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금융 및 보험업으로 바꾸면서 비금융지주회사가 중간지주회사에 속할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포함됐다. 기재부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금융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 법인에서 제외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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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세무서, 춘계체육행사 열고 소통시간 가져2018.04.30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강서세무서는 지난 21일 밝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춘계 체육행사를 진행했다. 김종환 강서세무서장은 “모든 직원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춘계 체육행사가 되길 바란다”며 이날 체육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강서세무서 직원들과 직원자녀들은 이날 오전 행주산성에 모여 다함께 트레킹 후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를 열었다. 체육대회는 오전 11시 남자족구 경기 예선을 시작으로 여자 피구 청백전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날 체육대회에서 남자족구 공동우승을 차지한 강서세무서 운영지원팀과 납세자보호팀 간 최종 승부를 가르기 위한 번외 경기가 27일 점심시간에 치러졌다. 두 팀은 경기 후 김종환 강서세무서장과 도시락 점심 식사를 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강서세무서는 앞으로도 직원간 소통과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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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稅 부담, 부촌에 집중된다…'집값 급등세' 일부지역 국한2018.04.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강남 4구 등에 매매수요가 집중되면서 고가 아파트의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집값 인상이 일부 부촌에만 집중되면서 다른 지역간 양극화가 커지면서보유세 폭탄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집값 상승으로 크게 이익을 본 일부 부촌에만 집중될 뿐 다른 지역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당국의 해석이다. 국토부가 30일 공개한 ‘전국 공동주택공시가격 상승률’에 따르면, 2018년도 서울지역 공사가격은 전년대비 2.07%포인트 증가한 10.19%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은 젼년대비 0.58%포인트 증가한 5.02%로 서울과 더불어 평균을 넘은 것은 세종시(7.50%)가 유일했다. 서울 중에서도 부촌과 재개발 등 호재성 지역의 집값변동률이 크게 높았다. 상승률이 10%를 넘은 지역은 송파(16.14%), 강남(13.73%), 성동(12.19%), 서초(12.70%), 강동(10.91%), 양천(10.56%), 영등포(10.45%) 등이었으며, 서울 내에서도 도봉(5.75%), 관악(5.12%), 중랑(4.80%), 강북(3.60%), 성북(3.47%)의 상승률은 저조했다. 세종시(7.50%)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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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등여드름, 가슴여드름관리 한의학적 체내 치료를 병행해서2018.04.30
(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 더운 여름이 시작되면 살을 빼려는 이들이 늘어난다. 더불어 날씨가 풀리면서 얼굴뿐 아니라 몸전체에 걸쳐 피부관리를 하는 이들도 심심찮게 늘고 있다. 특히 등여드름이나 가슴여드름 등 몸에 올라오는 여드름의 경우 노출이 잦은 옷을 많이 입는 여름에 잘 보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여드름이란 모공에서 발생하는 피지선 질환이므로 우리 몸 어디든 피지선이 발달되어 있을 경우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광범위한 피부질환이다. 그 종류에는 부위에 따라 얼굴 여드름, 등여드름, 턱여드름, 가슴여드름 등이 있고 여드름뿐만 아니라 여드름자국 또는 여드름흉터로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특히 봄철에는 자외선과 황사, 미세먼지 등이 피부를 자극해 여드름피부는 더욱 거칠어지고 몸 여드름이 심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봄철에는 갑작스러운 외부 기온 변화로 인해 피부가 외부 습도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여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몸여드름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시기이다. 최근 홍대뿐만 아니라 신촌에서는 등여드름, 가슴여드름과 같은 몸여드름치료 때문에 여드름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었다. 특히 등과 가슴은 얼굴피부보다 두께가 더 두꺼워서 염증성 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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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IoT·5G 기술협력2018.04.30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KT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30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글로벌 IoT 시험인증센터’에서 IoT와 5G 분야 기술협력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제표준을 준수한 IoT아 5G 분야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개발한 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할 수 있게 테스트 환경과 전문인력을 지원해 해당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KT의 기업육성 프로그램으로 발굴된 중소기업이 ‘NB-IoT(협대역 사물인터넷)’, ‘IoT 플랫폼’, 5G 상용망 장비 혹은 단말을 개발하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운영 중인 글로벌 IoT 시험인증센터에서 국제표준 기반 시험 검증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 검증 과정에 문제가 발생 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기술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양사는 향후 제품 개발·검증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KT가 보유한 IoT와 5G의 기술 노하우, 마케팅 전략 등을 중소기업들에게 공유해 생태계 활성화를 이끌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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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조우리와 결별 이유 '노코멘트'…"난 좋아하는 여자에게 질투심 많아서" 발언 재조명2018.04.30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배우 신현수와 조우리가 최근 이별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다. 30일 한 매체에 따르면 공개 열애 중이던 두 사람이 최근 헤어져 동료사이로 지내게 됐다. 지난해 말 공개 열애를 인정했던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며 인연을 이어왔으나 이날 전해진 결별 소식이 대중의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두 사람의 결별 이유에 이목이 쏠린 가운데 신현수가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좋아하는 여자에게 질투심이 많다"고 고백한 사실이 회자되고 있다. 당시 그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마음에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상심이 매우 클 것 같다. 또 이런 상황이 연출된 장면을 연기할 때 실제로도 기분이 매우 나빴다"고 밝혀 놀라움을 안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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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싱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받는다2018.04.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부터 30대 싱글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증장애인은 연령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세법이 바뀌면서 수급 대상이 늘어난 덕분이다. 국세청은 307만 가구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외국인 한부모 가족도 수급대상에 포함되며,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의 부모 부양 시 홑벌이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최저 77만원에서 최대 230만원을 지급하던 것이 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지급액 한도가 10% 가량 올랐다. 저소득 종교인 역시 신고·납부방식에 관계없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시행은 2019년도부터다. 신청 편의도 대폭 개선됐다.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할 때 스마트폰 화면이나 음성안내를 통해 간편 신청이 가능해진다. 보이는 ARS 서비스는 스마트폰 음성 안내에 맞춰 화면에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기존 음성 ARS를 다 듣고 번호를 누르던 것에 비해서는 훨씬 편하고 쉽게 신청할 수 있다. 또, ARS 번호 통합(1544-9944)을 통해 장려금 신청을 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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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신임 농협금융 회장, ‘스마트 금융그룹’ 목표 제시2018.04.30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김광수 신임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향후 농협금융지주의 발전 방향으로 ‘스마트 금융그룹’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본점에서 열린 농협금융지주 신임회장 취임식을 통해“끊임없이 혁신해 스마트 금융그룹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농협금융은 보수적이고 관료화됐다는 세간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세부 점검을 통해 스마트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낡은 업무관행이 발견된다면 모두 혁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회장은 혁신과 더불어 ▲농업인의 버팀목 ▲고객신뢰 ▲협업 등을 농협금융의 변하지 않는 기본가치로 꼽았다. 그는 “농협금융은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과 동떨어질 수 없다”며 “이것이 다른 금융그룹과 차별화되는 농협금융만의 정체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촌과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고객신뢰와 관련해서는 “고객의 신뢰는 금융회사의 존재이유”라며 “고객 신뢰를 위해서는 수요에 맞게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농협금융은 출발 자체가 상부상조라는 협업 정신에 기반을 두고 있고 농·축협, 범농협 계열사 등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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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 관세청장 "한진家 성역없이 수사해 꼭 처벌받게 할 것"2018.04.30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인천공항을 방문한 김영문 관세청장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진家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당부하고, 대한항공과 세관간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히 감찰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30일 관세행정 혁신TF 민간위원들과 인천공항을 방문해 한진家 밀수·탈세 의혹과 관련한 인천세관 간부간담회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김 청장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세행정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진 일가의 소환 조사 여부에는 "확인할 부분이 많고 제보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항 관계자들이 드나드는 상주직원 통로를 통해 밀수가 이뤄졌을 가능성에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서로 보는 부분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또 "원칙적으로 통제는 되지만 엑스레이 검사를 하지 않고 나가면 검색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개선할지 고민을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세관 직원의 묵인이 있었는지도 엄정히 살펴보겠다"며 "밀수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든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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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1분기 영업익 6508억원… 전년比 18.3%↓2018.04.30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LG화학은 올 1분기 매출액 6조5536억원, 영업이익 6508억원을 기록했다고 30일 발표했다.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0%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18.3% 감소한 실적이다. 정호영 LG화학 CFO(사장)는 “원화강세와 원재료 가격 상승에도 ▲기초소재부문의 전분기 수준의 수익성 유지 ▲전기차 판매 호조에 따른 전지부문 매출 확대 ▲생명과학부문 및 자회사 팜한농의 수익성 증가 등 사업부문별로 양호한 실적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사업부문별로 1분기 실적을 보면 기초소재부문은 매출 4조3591억원, 영업이익 6369억원을 기록했다. 원화강세와 유가 상승 등의 영향이 있었으나 일부 제품의 수요 및 스프레드 확대 등으로 전분기 수준의 수익성을 기록했다. 전지부문은 매출 1조2445억원, 영업이익 21억원을 기록했다. ESS와 소형전지는 계절적 비수기로 출하량이 감소한 반면 전기차 판매 호조에 따라 자동차전지는 매출이 확대 됐다. 정보전자소재부문은 매출 7598억원, 영업손실 97억원을 기록했다. 전방산업 시황 악화에 따른 물량 감소, 판가 하락, 원화강세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매출이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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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재개 NO' 조재현, "이름 때문에 빚어진 오해일 뿐"…작품은 그대로 진행2018.04.30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성추문 논란을 빚었던 배우 조재현의 활동 소식이 전해져 이목이 집중됐다. 30일 한 매체는 "조재현의 회사 수현재시어터가 새 연극을 시작함과 동시에 그의 활동 재개 소식을 알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은 보도와는 달리 "남은 공연 계약이 있어 장소를 빌려줬을 뿐, 그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에 나서 대중의 의구심을 자아냈다. 이어 "공연장 이름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어 오해가 발생한 듯 보이지만 기업명을 교체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고 털어놨다. 해당 기업은 지난 2월에도 "실질적인 업무 진행은 회사 내부에서 진행됐을 뿐이며 그의 성추문 논란과는 상관없이 뮤지컬을 진행할 것이다"며 "회사 내부에서 제작되는 작품들은 차질 없이 마무리하려 한다"는 입장을 드러내며 한 차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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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세무대리제한 위헌결정] 세무사고시회 "매우 유감스럽다"2018.04.30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헌재가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 이전(지난해 12월 26일 이전)의 변호사에 대한 전면적 세무대리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세무사고시회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헌재의 이번결정은 세무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도외시한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동기 회장은 “변호사가 재무회계나 세무회계 등 회계학지식과 조세법지식을 지녔는지 의문”이라며 “아무런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 받았다고 하여 조세에 대한 전문성을 지녔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어불성설”이라며 헌재의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조세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변호사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세무업무를 대행할 경우 그 피해자는 바로 납세자인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며 “향후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조세문제를 다루는 세무사 자격의 전문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선택권을 훼손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입법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현재결정에 대한 한국세무사고시회의 성명서 전문 세무사고시회 성 명 서 2018년 4월 26일자로 헌법재판소가 선고(2015헌가19)한 “세무사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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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제 도입 여부 합의 난항…규개위 쟁점은?2018.04.30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가 여전히 이동통신사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내달 11일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2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됐지만 약 3시간 가량 이어진 질의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안의 쟁점인 보편요금제는 현행 월 3만원대인 데이터 1GB, 음성통화 200분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의무적으로 월 2만원대에 출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기본료 폐지 공약을 내걸었으나 사실상 실행이 어려워지면서 보편요금제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SK텔레콤이 보편요금제 의무도입 대상이 된 이유는 이동전화 가입자 42.22%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 1위 업체이다 보니 KT와 LG유플러스 역시 별다른 규제 없이도 유사 요금제를 내놓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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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세무대리제한 위헌결정] 세무사회 "안타깝다"2018.04.30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헌재가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 이전(지난해 12월 26일 이전)의 변호사에 대한 전면적 세무대리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세무사회는 회원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통해'헌재의 결정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기획재정부, 국세청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관련 헌법 쟁송에 적극 대응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번 헌법불합치는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며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고, 올해 말까지 입법자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결정이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현재결정에 대한 한국세무사회의입장 전문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창규 회장입니다. 지난해 1만3천 회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속에 세무사회 56년 숙원인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하지만, 회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변호사들은 세무사법 개정전인 2015년부터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해야 한다며 헌법쟁송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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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네트웍스, 영업활동 현금 흐름 - 6346억원…현금창출력은?2018.04.30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SK네트웍스의 지난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유입 대비 지출이 더 많다는 의미로 현금창출력이 악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기준 SK네트웍스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은 마이너스(-) 6346억원을 기록했다. 2016년 영업활동현금흐름 145억원에서 마이너스 전환한 것이다. 영업활동현금흐름은 3개년치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면 현금창출력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해석된다. SK네트웍스는 2016년과 2015년 영업활동현금흐름이 각각 145억원, 1191억원으로 플러스를 나타낸 바 있어 단발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작년 액화석유가스(LPG)와 석유제품 도매 사업 등 매각에 따른 일시적인 사업 운전자본 변동 때문으로 인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SK네트웍스는 지난해 3월 LPG 충전소를 SK가스에 넘겼다. 같은해 8월에는 에너지마케팅(EM) 부문 내 홀세일 사업부를 SK이노베이션 자회사 SK에너지에 매각하며 사업 구조 재편에 나섰다. 이에 따라 SK네트웍스 투자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