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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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안 했을 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임차인의 명시적인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이 없다면, 이후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 7. 31. 법률 제17470호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신설하여 제6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전문가 칼럼] 천도와 남진정책으로 본 백제와 일본의 관계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백제의 천도는 초기 한성에서 웅진성, 사비성, 그리고 제2의 왕도인 왕궁평성으로 이어지는 발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단순한 수도 이전이 아니라, 북방계 세력과의 충돌, 마한 정벌, 가야 및 왜(일본)과의 경쟁과 협력 속에서 형성된 남진정책과 맞물려 있었다…
[전문가 칼럼] 낡음과 새로움의 창의적 융합, ENTP형 도시 을지로! (조세금융신문=장기민 한국외대 도시·미학 지도교수) 도시는 언제나 낡음과 새로움이 공존하는 생명체다. 서울 을지로는 그 공존의 현장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도시의 단면이다. 한쪽에서는 쇳소리와 용접 불빛이 여전히 이어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감각적인 카페와 전시공간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전문가 칼럼] 손상된 무릎 관절과 하체 회복에 좋은 우슬(牛膝)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는 다양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 신체적 증상으로는 목과 어깨, 척추, 후경부 통증을 비롯하여 골반 뒤틀림, 근육통, 손발저림 등이 많다. 이 같은 증상은 공통적으로 근골격계 손상 회복과 강화, 뭉친 피인 어혈 제거, 소염과 진통 작용 처방으로 개선…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법리 해설(17)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기본법(AO) 제370조 제1항 제1호의 범행자(정범)는 조세(관세)포탈행위를 직접 저지른 사람이다. 이는 범죄행위를 실행하는 자이며, 따라서 범죄사건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배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범행자가 허위신고를 하더라도, 세무당국…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태아기 트라우마, 평생 심신건강 좌우한다(?) (조세금융신문=강성후 트라우마 뇌과학 최면센터 원장) ◇ SKY 준비하던 여고생, 한밤 중에 야산에 땅을 판 이유는? 최상위 성적권 고3 여학생 지소희(가명). 학교 뒷산에서 예기치 않게 아기를 낳고도 아기를 낳았다는 현실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누운 채 믿기지 않는 상황에 너무나 당혹스…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K-스토리의 힘을 만든 ‘작가컴퍼니’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원천 IP가 이끄는 K-콘텐츠의 현재 2025년 K-콘텐츠 시장에는 여러 흥행작이 등장했지만, 그중에서도 두 작품이 작가컴퍼니의 원작이다.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중증외상센터’와 ‘폭군의 셰프’가 장르를 달리하며 각각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 두 작품의 공통…
[전문가 칼럼]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孔子曰; 益者三友, 損者三友. 友直, 友諒, 友多聞, 益矣. 友便辟, 友善柔, 友便佞, 損矣 공자왈; 익자삼우, 손자삼우 우직 우량 우다문 익의. 우편벽 우선유 우편녕 손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익한 벗은 세 종류가 있고, 해로운 벗도 세 종류가 있다. 정직하고, 성실…
[전문가 칼럼] 노란봉투법 이후… 확대된 사용자 교섭의무, 도급 실태점검이 필요하다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노란봉투법 핵심 변화와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이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노동조합 대응에 대한 경영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란봉투법의 주요…
[골프회원권 동향] Everything rally에서 벗어난 회원권시장의 진실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Everything rally, All-time high! 최근 들어 우리 자산시장에서 눈여겨 볼만한 ‘격세지감(隔世之感)’의 표현으로 회자됐던 문구다. 이는 미국증시에서 비롯된 표현으로 주요 자산들이 동반 상승하면서 개별 자산들이 신고점을 갱신한다는 의미로 해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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