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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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인버터 DD모터’ 세탁기 누적 생산 7000만대2018.03.26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LG전자는 세계 최초로 세탁기에 적용해 상용화한 ‘인버터 DD(다이렉트 드라이브, Direct Drive)모터’가 누적 생산 7000만대를 넘어섰다고 26일 밝혔다. 7000만대 돌파는 LG전자가 세탁기용 인버터 DD모터를 처음으로 생산한 1998년 이후 20년 만에 달성한 성과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은 경남 창원에서 생산됐다. LG전자는 경남 창원, 중국 남경 등에 있는 모터 생산라인에서 세탁기용 인버터 DD모터를 생산하고 있다. 2005년에는 처음으로 연간 생산량이 100만 대를 넘어섰고 이후 생산량이 빠르게 늘어나 작년 한 해 생산량은 800만 대를 훌쩍 넘겼다. 인버터 DD모터의 탁월한 성능과 내구성은 전문 인증기관뿐 아니라 전세계의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LG전자는 유럽 최고의 규격인증기관인 독일전기기술자협회(VDE)로부터 인버터 DD모터의 22년 수명을 인증받았다. LG전자 관계자는 “가전 제품에 고성능 프리미엄 핵심부품을 탑재해 보다 많은 고객들이 LG만의 차별화된 기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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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탁 전 부회장 , 세무사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항고 포기 선언2018.03.2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이종탁 한국세무사회 전 부회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무사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포기를 선언했다. 한헌춘 · 이재학 전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이 전 부회장은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선거불복이 아니라 불법적 선거운동을 하고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진정한 화합을 위해 더 이상 항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서울고등법원의 결정(2월 9일)을 보면 지난 30대 회장 선거에서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빚어졌으나 제3자 관련 선거운동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경고 2건, 주의 7건)은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 등이 있었다는 이유로 ‘경고’ 1건, ‘주의’ 5건만 인정돼 당선무효에 이르기까지는 ‘주의’ 1건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제3자 관련 선거운동에 대해 선관위가 소명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은 현 집행부가 선관위 사무실을 폐쇄하고 서류 등을 모두 가져갔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회장은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7월 5일 이 회장(당시 회장 후보)의 소견발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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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대비 원리금 1.5배 넘으면 신용대출 못 받는다2018.03.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앞으로 연소득 대비 원리금이 1.5배를 넘을 경우 신용대출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하 DSR)이 26일부터 도입되기 때문이다.DSR은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들은 대체로 DSR 상단을 100%로 잡고, 신용대출의 경우 150%, 담보대출은 200%를 대출 가능한 한도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연 4.0%의 금리로 10년간 5000만원을 빌렸을 경우 DSR 비율은 14%로, 연간 상환금 500만원, 연 이자 200만원을 더한 값을 연소득 5000만원으로 나눈 값이다. KB국민은행은 고DSR 분류 기준을 100%로 잡고, 종류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되 신용대출은 DSR 150%, 담보대출은 200%를 넘길 경우 대출을 거절한다. 우리은행은 DSR 100% 이상인 경우 1~3등급까지만 대출을 허용하며, 4등급~6등급의 경우엔 DSR 비율이 100~150% 사이에 해당하면 본점에서 별도 심사를 통해 대출해주며, 150%를 초과할 경우 대출을 자동거절한다. 7등급 이하는 DSR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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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창업벤처·중소기업 세금감면 3년 연장해야"2018.03.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추경호 의원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 신기술 등 신성장 업종 지원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성군)은 올해 일몰 예정인 창업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2021년까지 3년 더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창업벤처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와 그 다음해부터 4년 이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고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한 중소기업 중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청년중소기업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와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2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75%를, 그 다음 2년 동안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각각 감면해 주고 있다. 이러한 과세특례 제도가 종료될 경우 창업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고 에너지신기술 및 신성장 서비스 분야의 활성화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상당한 부작용을 빚을 수 있다고 추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 추 의원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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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최고이자율 20%’ 이자제한법 발의2018.03.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소상공인과 저소득 가계의 파산을 막기 위해 이자제한선을 20%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 이자율을 연 25%에서 연 20%로 낮추는 ‘이자제한법’을 발의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저금리 시대에 25%나 되는 폭리를 누리게 하는 것은 경제정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금융시장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자들을 방치하고, 중소기업, 자영업, 저소득 가계의 파산을 촉진하는 기제가 된다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일본 대부업자들의 경우 자국보다 이자제한선이 높은 한국으로 넘어와 영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의 경우 판례로 폭리상한선을 20%로 정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대부업 특혜금리를 없애면서 20% 정도, 대만은 아예 민법상 이자제한선을 20% 수준으로 맞추고 있다. 시중금리가 10%를 밑도는 프랑스는 평균금리의 2배를 폭리상한선으로 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20% 이하로 이자제한선을 두고 있다. 미국은 주법(州法)으로 폭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금융거래가 활발한 뉴욕주나 캘리포니아주 등의 경우 최고이자율을 8~18% 정도로 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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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달 중 116명 증원 …근로장려세제 집행인력 96명2018.03.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근로장려세제 집행인력 보강 등으로 이달 중 116명을 증원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6일 국무회의에서 47개 부처에 국가공무원 4637명을 충원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증원은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높이며,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을 주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 확대를 대비해 집행인력 96명을 보강했다. 수급대상자들에 대한 신청 상담 및 수급요건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신속한 장려금 지급을 위해서다. 근로장려세제 신청가구 수가 지난 2014년 106만 가구에서 326만 가구로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2015년 근로장려세제에 자영업자가 포함되고, 2016~2018년에 걸쳐 단독가구 지급 범위가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또한 내달 3일 은평·기흥·수성·양산세무서 신설 관련 서장 및 사무관 급 20명을 증원했다. 그간 이 지역은 지리적 접근성·세원규모 증가 등으로 세무서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지역이다. 행안부는 멀리 세무서를 찾아가야 했던 납세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현장 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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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그룹 상장사 보유토지, 장부가만 72조원2018.03.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10대 그룹 상장사들이 보유한 토지 장부가액이 72조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부가액이 1조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한 회사는 총 16개사에 달했다. 26일 재벌닷컴이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별도기준)를 분석한 결과, 10대 그룹 상장사의 업무용과 투자용 토지 장부가액이 72조591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879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농협그룹이 10대 그룹에 포함되면서, 한진그룹이 빠졌다. 10대 그룹이 보유한 토지 중 유형자산에 포함된 업무용 토지가액은 전년대비 0.4% 증가한 64조9420억원이었으며, 투자부동산에 포함된 투자용 토지가액은 9.2% 증가한 7조6480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유토지 가액이 늘어난 곳은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SK그룹, 포스코그룹, GS그룹, 농협그룹 등 6곳이었다. 삼성그룹 상장사의 토지 장부가액은 15조3200억원으로 전년대비 8.3% 늘었다. 업무용은 7.6% 증가한 12조3070억원, 투자용은 11.2% 늘어난 3조130억원으로 나타났다. 현대차그룹 상장사의 부동산 장부가액은 0.1%(130억원) 불어난 24조4870억원으로, 2014년 서울 삼성동 한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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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정몽구 재단, 4차산업혁명 이끌 ‘미래 인재’ 육성2018.03.26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4차혁명 시대에 활약할 창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초등학교 창의 인성 교육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2012년 부터 '온드림스쿨 초등교실'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100여개 농산어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창의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연간 7000여명의 초등학생들이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는 신규로 재단의 모든 교육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인성교육 중점학교를 추진한다. 또 미래 인재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창의인성 교육 교재와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이날부터 인성교육 중점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미래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좀더 체계적이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인성을 갖춘 미래 사회의 창의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차원이다. 재단은 교육에 필요한 교재, 교구, 인성교육 전문강사 등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전폭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 관계자는 “올해부터 실시하는 인성교육 중점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지역 학교와 학생들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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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운명의 1주일’…신차 배정 받아낼까?2018.03.26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경영난에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한국GM이 이번 주 ‘사업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중대한 고비를 맞는다. 본사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 공장에 대한 신차 배정 시한과 한국GM이 GM으로부터 빌린 7000억원의 차입금 만기가 모두 이달 말에 겹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재개될 노사 임단협 교섭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직접 다시 방한해 노조와 정부에 협조를 호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해석이다. 26일 한국GM에 따르면 한국 부평, 창원 공장에 대한 신차 배정 여부는 이달 말께 결론이 날 전망이다. 한국GM 관계자는 “이달 초부터 본사의 글로벌 신차 배정 논의가 시작됐지만 한국GM 상황 때문에 확정 발표가 늦춰지고 있다”며 “하지만 다른 나라 사업장들의 생산 일정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달 말 이후까지 신차 배정을 더 미루기 어렵다는 게 본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최근 GM의 경영 방침은 채산성과 효율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장에는 신규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노사 교섭에서 포괄적이나마 인건비 절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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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직원 복지 좋아야 세정도 좋아져”2018.03.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승희 국세청장이 세종세무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관리자들에게 직원 복지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지난 23일 한 청장이 세종세무서를 찾아 법인세 신고업무로 여념이 없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세종세무서는 지난해 4월 1일 개청한 곳으로 국세청장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청장은 김해진 세종세무서장과 각 과장과의 티타임에서 “관리자들이 직원들과 함께 공감하고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속도에 잘 맞추어 나가 달라”며 “직원들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관리자들이 관심을 갖고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한 청장은 업무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과 일일이 손을 맞잡고 노고를 격려하고, 구내식당, 직원휴게실, 강당 등도 꼼꼼히 돌아보면서 직원들의 복지를 챙겼다. 김 세종서장은 “세종세무서 직원이 77명인데 여직원이 34명으로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 청장이 직원들의 격려차원에서 미리 간식으로 피자를 준비해 주셔서 사무실 분위기가 뜨거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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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재난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 나선다2018.03.26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박차훈)가 천안시 MG새마을금고 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제17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취임식’에서 ‘재난 피해 이재민 주거용 임시주택 기부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임시주택 기부는 지난 3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12개 기관이 체결한 ‘사회적 경제관련 기관·단체와 재난수습분야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재난 피해 이재민에게 3억원 상당의 주거용 임시주택 10채를 지원한다. 주거용 임시주택은 이재민에 대한 지원을 비롯하여 향후 국가적 재난이 발생 할 경우 필요한 지역에 지원 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 회장은 “새마을금고의 사회공헌활동을 한층 강화하여, 지역의 긴급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새마을금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국단위 회원조합을 보유한 새마을금고와 협력함으로써 재난 피해주민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적 경제관련 기관·단체와 재난수습분야 업무협약은 전국단위 중앙조직이 구성된 사회적 경제기업 4개와 개별 협동조합 8개가 행정안전부와 채결한 협약으로 기관별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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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한화생명 전략기획실 ‘김현철’전무 부친상2018.03.26
일 시 : 2018년 3월 26일(월) 빈 소 : 중앙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서울 동작구 흑석로 102) 발 인 : 2018년 3월 28일(수), 05:00 연락처 : 장례식장 02-86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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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유니콘으로 날자”… 시사저널이코노미 ‘스타트업포럼2018’ 개최2018.03.2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는 3월28일(수) 오전 9시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스타트업포럼2018’이 개최된다. 지난해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의 주제는 ‘유니콘을 위한 혁신(Innovation for Unicorn)’이다. 스타트업포럼2018은 디지털 경제매체 시사저널e(시사저널이코노미)가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 15개 기관․단체가 후원한다. 올해 포럼 주제로 주목한 ‘유니콘’은 스타트업 업계에서 스타트업으로 출발해 기업 가치가 1조원 이상이 된 기업을 뜻한다. 수많은 스타트업 가운데 살아남아 몸집을 불리는 기업은 드물기 때문에 상상 속의 동물인 유니콘에 빗댄 표현이다. 스타트업포럼2018은 국내에서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지원, 생태계가 필요한지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기조연설자로는 카일리 응 500startups 매니징 파트너와 유마 사이토 딜로이트재팬 스타트업 부문 대표,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등이 나선다. 기조연설 외에 총 6개 세션에서는 ▲유니콘 스타트업을 육성 방법 ▲국내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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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올해는 비상장 자회사 성과 본격화"2018.03.26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SK㈜가 자회사 호황에 따라 전년 대비 매출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SK 매출은 93조원으로 전년 대비 10조원 이상 상승했다. 영업이익 동반 상승은 물론이고 주당순이익(EPS) 역시 작년 전년 대비 150%가 뛰었다. 올해는 SK바이오팜 등 비상장 자회사들의 가치가 본격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SK㈜의 100%자회사인 SK바이오팜은 독자개발 신약 Cenobamate(뇌전증 치료제)가 올해 상반기 3상을 끝내고 연내 美FDA NDA(신약허가) 신청을 앞두고 있으며 수면장애신약(SKL-N05)은 내년 시판 예정이다. 하나금융투자 오진원 연구원은 “Cenobamate는 미국시장에서만 1조원대 매출이 가능한 블록버스터급 신약”이라면서 “현재 주가에 SK바이오팜 가치가 미반영돼 있기에 바이오팜 상장 본격화시 현재의 몇 배 이상 가치평가 여력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원료의약품 생산기업인 SK바이오텍은 아일랜드 생산공장과 세종시 신공장의 증설 등을 통해 글로벌 사업 확장에 나설 계획이다. 대표 자회사 SK E&S는 SMP(System Marginal Price, 전력도매가)가 이달 들어 100원/Kwh까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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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SM5’ 20주년…연평균 5만대 판매2018.03.26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르노삼성자동차의 대표 세단 ‘SM5’가 올해로 출시 20년을 맞았다. 26일 르노삼성자동차에 따르면 SM5는 지난 1998년 3월 출시 이후 지난해 말까지 20년간 판매량이 약 102만대에 달할 만큼 높은 인기를 얻어왔다. 출시 첫해부터 내수 판매 4만대를 돌파하는 돌풍을 일으켰으며 연평균 5만대 이상 꾸준히 판매돼왔다. 1세대 SM5는 출시 당시부터 보기 드문 고급화와 내구성으로 시장에 파장을 일으키며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왔다. 특히 SM525V 및 SM520V 모델은 세계 10대 엔진에 18년이나 선정된 닛산의 6기통 ‘VQ 엔진’을 탑재해 정숙성과 주행감에서 호평을 받았다. 또 닛산 SR 엔진을 탑재한 SM520, SM518 모델은 당시로서는 흔하지 않은 타이밍체인을 적용하는 등 훌륭한 내구성과 저렴한 유지비용을 자랑했다. 부식에 강한 아연도금 강판, 조류 배설물이나 산성비에 강한 신가교 도장 역시 차량 내구성을 뒷받침했다. 그 결과 SM5는 2001년 12월 국내 중형차 판매량 1위(6508대)를 기록하고 2002년 연간 판매량은 10만대를 웃돌았다. 2005년 1월에 출시된 2세대 SM5는 안전사양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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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장동현 사장 "SK㈜ 투자전문성 갖춘 지주회사로 성장한다”2018.03.26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장동현 SK㈜ 대표이사 사장이 “다양한 성장영역의 지속적 발굴∙육성과 투자 프로세스 고도화, 투자 리스크 점검 체계 강화 등 '글로벌 톱(Global Top)' 수준의 투자 전문성을 갖춘 지주회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오전 서울 SK서린빌딩에서 열린‘제27차 SK㈜ 정기주주총회’에서 장 대표는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연결기준 매출액 93조3000억원, 영업이익 5조8000억원 달성 등 지난해 경영성과가 보고됐으며 재무제표 승인을 비롯해 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사보수한도 승인 등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 조대식 SUPEX추구협의회 의장과 하금열 전 SBS미디어홀딩스 사장이 각각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재선임됐고 이찬근 블루런벤처스 한국대표가 신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에 선임됐다. 이찬근 이사는 골드만삭스증권 한국 대표, 국민은행 부행장을 거치는 등 풍부한 금융권 근무 경험과 투자 전문성을 보유했다고 SK㈜는 설명했다. SK㈜는 바이오∙제약, 반도체 소재, ICT융합 등 미래 신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대기업 최초로 주총 분산개최, 전자투표제 등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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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나눔재단, 청소년 미혼부∙모 자립 지원 확대2018.03.26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CJ그룹이 나눔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의 성장과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 확대한다. CJ나눔재단은 청소년 미혼부·모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 ‘CJ도너스캠프-헬로 드림’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학업이나 취업 등 자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미혼부·모 30여명을 선정해 학비와 취업활동비, 나아가 학업에 안정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생계비까지 연간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자존감 향상과 정서 안정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미혼부·모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CJ도너스캠프 관계자는 “많은 청소년 미혼부·모가 학업을 정상적으로 마치지 못하고 경제력 또한 부족한 상태에서 생계·가사·양육까지 책임져야 하는 3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를 위한 사회적인 자립 지원책이 부족해 본인 뿐 아니라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도 경제적 지원이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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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도원 측 임사라 대표, "목소리, 말투만으로도 꽃뱀인 걸 알아" 협박 공개2018.03.26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곽도원이 이윤택 성폭력 피해자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그의 소속사 임사라 대표는 지난24일 자신의 SNS에 "그에게 큰 해프닝이 있었다"며 "그가 연희단거리패 후배들로부터 도움을 청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후 그들과 만남을 가졌지만 그분들은 당혹스러운 요구를 했다"며 "그들이 돈을 요구해 자리에서 벗어났지만 그들은 여러 차례의 협박 전화와 문자를 보냈다"고 밝혀 충격을 자아냈다. 또한 이날 그녀는 앞서 변호사로 활동했던 이력을 밝히며 "한 달에 50건 이상 사건을 맡았지만 피해자들 때문에 지치고 회의감이 들었다. 목소리, 말투만 들어도 이건 소위 꽃뱀이구나 알아맞힐 촉이 생겼다"고 말하기도 했다. 불거지는 논란들 속에 그녀는 26일 SNS을 통해 "배우에게 금전을 요구했던 이들의 명단, 녹취록, 문자 내역을 공동변호인단에 넘기겠다"는 입장을 보여 향후 상황들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배우 곽씨는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미투 폭로에 따라 성추행 의혹에 휘말렸지만, "그 당시 영화를 촬영하고 있을 때였다. 내가 연희단거리패를 나온 뒤 연극을 몇 번 했다고 썼는데 난 연희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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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절차' 신은경, 쏟아지는 증언들 "열흘 만에 법인카드 한도 채워"2018.03.26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배우 신은경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한 매체는 26일 법원의 말을 빌려 "그녀가 수원지법에 회생 신청서를 제출해 채무에 대한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해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앞서 여러 방송을 통해 그녀의 과소비 생활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온 바, 그녀를 향한 비난의 여론도 형성되고 있는 상황. 특히 과거에 그녀와 함께 일을 했던 남성의 증언까지 회자되면서 그녀를 향한 시선들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다. 앞선 2009년부터 그녀와 동행해온 하늘플랜의 김 모 대표는 지난 2015년 한 매체를 통해 "그녀는 법인카드를 눈 깜짝할 사이에 한도를 채우고 한도를 다 채웠더라. 밥, 기름 등을 구입할 용도인데 깜짝 놀라서 카드를 돌려받았다.법인카드를 회수하고 체크카드로 변경했다 "고 전했다. 또한 그는 "(그녀의 빚은) 전 남편이 아닌 본인이 진 빚이다"라며 "그녀는 전 남편과 전 로드매니저를 나쁜놈으로 매장시키고, 자신은 좋은 엄마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전 남자친구 역시 전 로드매니저 때와 마찬가지로 남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고 부가세, 법인세까지 뒤집어 씌우고 있더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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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금리인상 연 4회 가능성 커…외환 건전성 확보 필요2018.03.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미국이 올해 금리를 4차례 올릴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 미국의 경제 상황이 과거 연 4회 이상 금리를 올렸을 때와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5일 발표한 ‘3월 미국 금리 인상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물가지표를 제외한 대부분의 미국 경제지표들이 과거 연 4회 인상 시기 지표 수준에 근접하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앞선 2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정책 금리를 연 1.50~1.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연준은 같은 날 공개한 점도표를 통해 올해 금리 인상 횟수는 3차례라는 기존 기조를 유지했지만, 내부적으로는 4차례 인상론을 내다보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연구원은 과거 미국이 연 4회 이상 정책 금리를 올린 1994년, 2000년, 2004년, 2005년, 2006년과 현재 미국의 경제지표를 비교한 결과 올해 4회 인상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우선 미국 실업률은 2월 기준 4.1%로 과거 4회 이상 인상 시기의 평균 실업률인 5.1%보다 낮다. 미국 경제 성장률을 비교해볼 경우 현 전망치는 2.7%로 과거 연 4회 이상 인상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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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국가고객만족도 조사 최장기간 1위 달성2018.03.26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SK텔레콤은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2018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21년 연속 이동통신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국내 업체 중 최장 기록으로 지난 1998년 NCSI 조사 시작 이후 매년 최고의 이동통신 사업자임을 인정받으며 최장 기간 연속 1위를 달성한 것이다. NCSI는 국내 기업의 상품·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직접 평가한 만족 수준을 측정해 계량화한 지표다. 한국생산성본부와 미국 미시간대가 공동 개발한 NCSI는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고객 만족 지표로 평가받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SK텔레콤은 자사의 상품·서비스는 물론 SK ICT 패밀리사인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SK플래닛의 모든 상품·서비스까지 혁신의 대상으로 정해 고객에게 불합리하거나 불편을 주는 요소를 제거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97년부터는 매달 임직원이 참여하는 ‘고객가치혁신회의’를 열어 상품·서비스에 대한 고객 경험을 진단하고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상품·서비스를 혁신하려는 노력을 인정받았다. 또 SK텔레콤은 고객마다 다른 사용 패턴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품·서비스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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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일자리 창출, 고용주 보다 근로자에 직접 지원해야"2018.03.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근로장려세제를 4200억원 늘릴 경우 연간 9만5000개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근로장려세제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세금환급 형태로 직접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5일 ‘일자리 창출 지원 조세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근로자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고용주에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고용창출효과가 높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현행 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 확대, 현행 고용주 지원, 근로장려세제 및 고용주지원제도 확대안 등 총 4가지 경우 고용 효과를 분석했다. 고용 창출이나 실업 해소 측면에서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세제 지출 규모를 현행 1조3198억원에서 1조7423억원으로 4225억원 늘린 경우 현행 근로장려세제보다 연평균 9만5000명의 추가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다. 근로장려세제와 고용주 지원제도가 전혀 없는 경우에 비해 23만5000명의 고용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현행 근로장려세제나 고용주 지원제도의 고용창출효과는 각각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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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수출기업 위한 ‘I-FTA프로젝트’시행2018.03.26
(조세금융신문=이진아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여전히 FTA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 수출기업을 위해 『I-FTA* Project』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에 민간 컨설턴트(관세사)를 파견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무료 예산컨설팅 사업과 원산지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FTA전문교육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친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PASS*구축, 인증수출자 인증, 사후검증 등 FTA 활용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컨설팅 ▲FTA기초, 원산지검증,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현장 실무위주 맞춤형 교육 ▲영세・중소기업 중심의 1:1 현장컨설팅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FTA 상담센터’운영 등이다. 특히, 지난해 지자체별 현황 분석 결과 FTA 활용이 현저히 낮은 경기도 지역의 1318개 기업에 대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관세행정 역량을 총동원 할 계획이다. I-FTA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은 관세청 FTA 포탈 내 지원신청메뉴에 신청을 하거나,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전화문의하면 된다. 조훈구 세관장은 “중소 수출기업들이 이번 I-FTA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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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그룹 시총 비중 51.5%…작년보다 소폭 감소2018.03.2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10대그룹의 시가총액이전체 증시의 51.5%로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공기업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 제외) 중 자산총액 기준 상위 10개 기업집단 상장법인의 21일 기준 시가총액이 996조원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10대그룹의 시가총액은 반도체, 정보기술(IT) 관련 기업의 주가 상승으로 작년 같은 시기(3월 21일·850조원)보다 17.2% 증가했다. 다만 10대그룹이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5%로 작년(52.9%)보다 1.4%포인트 줄었다. 같은 기간 시장 전체의 시총 증가율이 20.4%로 10대그룹 시가총액 증가율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SK그룹(134조원)의 시총이 39% 증가했고, 현대중공업(20조원·34.1%), LG(106조원·29.2%) 등도 큰 폭으로 덩치를 키웠다. 신세계는 올해 새로 10대그룹에 진입했고 대신 한진이 제외됐다. 부동의 시총 1위 그룹은 삼성(525조원)이었다. 삼성그룹의 시총은 작년보다 15.5% 증가했다. 반면 현대차(98조원·-11.0%), GS(12조원·-6.6%) 등은 작년보다 시총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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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기가인터넷가입 설치시 요금과 사은품 비교사이트 이용자 증가2018.03.26
(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요즘 유,무선 통신시장에서 결합상품 가입이 갈수록 늘어나고있다. 주부 양모씨는 사용하던 인터넷이 만기가 돼새롭게 통신사의 기가인터넷가입 설치를 위해 초고속 인터넷가입 업체를 찾았다. 하지만 직접 초고속 인터넷가입 사이트를 찾아 전화 문의를 할 때마다 혜택 및 조건도 달라지고 각 통신사 별로 결합상품 및 결합할인을 비교해 봤을 때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기가 어렵게 설명된 곳이 대부분이였다. 이렣게 소비자들은 인터넷설치, 신청시 점점 복잡해지는 상품들 중에서 어떤 상품으로 가입하는게 유리한지 선택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한편, 인터넷가입 비교사이트 에서는 한눈에 여러 통신사의 가입 조건 및 혜택을 비교해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비교사이트를 통한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가입 비교사이트는 초고속인터넷, 각종 결합상품 등 각 통신사의 다양한 정보에 대한 비교가 수월하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특히 인터넷가입 뿐만 아니라 현재 사용 통신사에 대한 불편이나 약정 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통신사를 변경해야 할 때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또, 통신사 혜택과 인터넷가입 현금지원 사은품지급 등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