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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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인더, 추징세금 617억원 돌려받는다2018.04.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코오롱인더스트리가 3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금액 중 617억3826만원에 대해 부과처분 취소결정을 받았다고 이날 공시했다. 이날 취소처분을 받은 세금은 2016년 10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추징된 742억9402만원 중 일부다. 국세청은 2016년 4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을 파견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이웅렬 회장 자택 등에도 조사반을 파견해 자료를 영치했다. 서울청 조사4국은 조사기간이 끝나던 같은 해 6월 코오롱인더스트리에 요원 100여명을 파견해 FNC사업부문에 대한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후 형사고발을 전제로 하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그해 9월 말까지 조사를 진행한 후 법인세 등 742억9402만원을 추징했다. 코오롱 측은 이에 반발해 불복청구에 나섰다. 회사 측은 이번 부과처분 취소 결정으로 취소 받은 금액 및 환급 가산금이 회사로 환급되며,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조세심판원 심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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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진 중계, 계약 만료 앞둔 예비 FA 대어 "어깨·팔꿈치 수술 후유증 털었다"2018.04.03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LA 다저스 류현진의 경기 중계가 화제다. 3일 오전 10시 40분부터 류현진이 속한 LA 다저스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2018시즌 MLB 원정경기가 진행된다. 지상파 방송사 중에는 MBC와 MBC SPORTS+를 통해 중계되며 포털사이트 DAUM과 카카오 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중계된다. 류현진의 시즌선발 투수 등판이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일부 누리꾼들은 류현진이 올해 계약 만료를 앞둔 '예비 FA 대어'라는 사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3년 LA 다저스와 6년간 36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은 류현진은 2016년부터는 783만 달러(한화 약 83억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2015년과 2016년에 어깨, 팔꿈치 수술을 받으며 주춤하였으나 곧바로 화려한 경기력을 되찾았다. 올해 계약이 만료되면FA 자격을 얻는 만큼 류현진에게는 그 언제보다경기력이 중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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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사건,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소문만…" 목숨 부지 위해 토벌대원과 결혼2018.04.03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제주 4.3 사건이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1948년 제주도에서 일어난 4.3 사건은 미군정이 38도선 이남을 지배할 당시 미군과 토벌대의 충돌 속에서 경찰과 서북청년단에 의해 투쟁과 무관하던 민간인들을 희생되며 발생한 대대적인 학살 범죄였다. 해당 사건으로 제주 인구의 약 10%가 희생당했으며 이에 대해 제주 교사 출신 홍경토는 "사람들을 잡아다 주정 공장 안에 가둬놨다"며 "그 안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순간들이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남녀를 끌어내 구타하거나 성 고문을 가했다"며 "내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약혼녀였던 정 아무개 선생 덕분이었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당시 정 교사는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던 서북청년단원과 결혼을 택하는 조건으로 홍경토를 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홍경토는 "불행하게 산다는 소문만 들었다.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눈물을 보여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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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성공한병원에는 그들만의 세무비법이 있다2018.04.0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개원을 앞둔 병원장이라면 반드시지침해야할 도서가 출간됐다. 이 책은 실무에서 병원장과의 다수의 세무 상담을 한 김미라, 임순완 세무사가 개업 준비부터 성공적으로 병원을 경영하는 과정을 상황별로 쉽게 정리했다. ▲개원을 예정하는 병원장이 창업과정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병원이 성장하면서 확인해야 할 수입과 지출항목 ▲의료기관 설립을 목표로 매진하는 동안 필요한 일련의 프로세스 수록 ▲병원운영하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세무조사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다. 또한 의료업 관계자도 병원 영업 시필요한 세금에 대해 알기쉽게 기술했다. 저자 김미라 세무사는 제38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후 BCS ASSET CONSULTING 대표세무사로 있다. 현재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심사위원을 역임하고 있으며,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의료경영MBA 교수를 맡고 있다. 강남구 상공회의소 이사, 강남구 지방세감면위원, 한국세무사회 상담위원, 감리위원, 홍보위원과 한국여성세무사회 국제상임이사, 중소기업청 경영자문위원, 중소기업이업종 서울연합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시 마을세무사, 강남세무서 납세자지원단,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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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칼럼]자동차로 돌아보는 유럽 - 스위스 바젤(Basel)2018.04.03
(조세금융신문=송민재) 독일, 프랑스, 스위스의 3국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곳 바젤... 프랑스, 독일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스위스 도시 바젤은 들어본 듯하면서 낯선 이름의 도시다.삼국 경계에 있는 도시라는 소개에 호기심을 갖고 열심히 달려와 둘러본 도시의 모습은 묘한 감흥을 일으킨다. 바젤(Basel) 바젤은내륙국 스위스를 바다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스위스 제2 도시이며 주민의 2/3가 독일어를 사용한다. (참고로 스위스는 자국어가 없어서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사용한다.) 원래 섬유 중심 도시이면서1460년 창립된 스위스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과 40여개의 박물관, 국제결제은행, 성서협회와 프로테스탄트 전도협회, 고딕식 대성당 등이 있다.1917년 이래 해마다 4월에는 ‘스위스산업박람회’가 열린다고 한다. 바젤은 박물관 밀집도가 스위스에서 가장 높은 도시이다. 인구 17만명에 40여개의 박물관이 있으니 인구 4,000명당 1개꼴로 박물관이 있는 셈이다. 한국은 12만명에 1개, 독일은 2만명 당 1개라고 하니 바젤의 박물관 밀집도는 스위스 내에서만 아니라 세계 어디와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바젤은 1661년 유럽 최초로 아트 컬렉션이 시작된 도시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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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사건 재조사, 3층 감금 상태로 폭행 "밤새도록 약에 취해…X같은 변태 짓"2018.04.03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故 장자연 사건이 재조사된다. 2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장자연 사건 재조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신인 배우였던 장자연은 유력 인사들의 성접대를 폭로하는 문건을 남긴 채 자택에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장자연이 남긴 문건 속에서연예기획사, 대기업, 금융업, 언론계 종사자 등 31명의 실명이 거론돼 파문이 일었다. 장자연은 유서가 된 문건을 통해 회사 건물 3층에 갇혀 상습 구타와 성접대를 강요받았음을 밝혔다. 당시 문건에는 "회사가 술집, 무슨 호텔도 아니고 정말이지 접견장에 욕실에 밀실방 같은 곳에 침대에. 3층 밀실에서 내 몸을 제 맘대로 탐했다"라며 "(기획사 관계자가) 방에 가둬놓고 손과 페트병으로 머리를 수없이 때렸다. 협박에 온갖 욕설로 구타를 당했다"라는 내용이 설명돼 있다. 또한 장자연은"금융업체 간부 정신 이상자. 회사 직원, 동생이 빤히 바라보고 함께 자리하고 있는 접대 자리에서 나에게 얼마나 X같은 변태 짓을 했는지. 정말 생각을 떠올리고 싶지도 않아. 날 밤새도록 약에 술에 취해서 무슨 약을 얼마나 먹은 건지 잠도 자지 않고 날 괴롭혔고"라며 "몸에서 이상한 약품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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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논란' 김생민, "늦게나마 제대로 자리잡고 싶다"더니…미투로 곤두박질2018.04.03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방송인 김생민이 성추행 가해자라는 주장이 나와 충격을 안기고 있다. 2일 피해자 A씨는 '디스패치'를 통해 김 씨가 자신을 상대로 성추행을벌였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A씨는 "회식으로 노래방을 갔는데 김 씨가 저를 따로 불렀다. 대화를 하자며 저를 강제로 앉히고 끌어안았다"고 김 씨의 범행을 상세히 전했다. 게다가 A씨는 "김 씨에게 성추행을당한 것은 저 뿐만이 아니다. 같은 날 다른 스태프도 성추행을당했다"고 덧붙여 대중을 분노케 만들기도 했다. 이처럼 김 씨의 성추행정황이 드러나자 20여 년만에 특유의 검소함으로 얻은 그의 인기가 사라져가고 있다. 특히 김 씨는 지난달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를 통해 많은 시련 뒤에 찾아온 기회를 잡고 싶다는 바람을 전하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기에 이번 사건으로 인한 타격이 큰 상황. 해당 방송에서 김 씨는 "긴 시간동안 많이 힘들었다. 아직도 인기를 얻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이에 더해 그는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 지금의 인기를 유지하며 연예계에 제대로 자리잡고 싶다"고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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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제주 4.3 사건' 추념식 사회 맡아…"제주에서 받은 도움 돌려주고 싶었다"2018.04.03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제주 4.3 사건이 일어난지 70주기가 지나 이를 추모하는 추념식이 열린다. 3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추념식은 해당 사건으로 숨을 거둔 희생자들을 기리는 행사이며 50여 명의 정치인이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이번 추념식은 사회자로 가수 이효리를 섭외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해당 사건이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지길 바라는 제주도의 노력이 깃든 결정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1948년 4월 3일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던 남로당 제주도당이 무장투쟁을 벌이자 미군정이 그들을 저지하고자 충돌해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이러한 비극을 기리는 추념식에서 사회를 맡게 된 이효리는 지난달 김제동의 토크콘서트 '노브레이크 시즌8'를 통해 제주도를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이기에 이번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당시 그녀는 "제가 제주에서 받은 도움이 많다. 이를 돌려주고 싶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제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추념식 사회 제의를 받았다. 그래서 흔쾌히 수락하게 됐다"고 고백해 좌중을 놀라게 만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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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점 알아야 현명하게 보험 가입 가능해2018.04.03
(조세금융신문=유정현 기자)손해보험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이다. 생명보험이 사람의 생명과 연관이 깊은 상품을 판다면 손해보험은 재산상의 손해에 초점을 맞춘 보험이다. 정액보장과 실손보장 손해보험은 보험계약시 손해에 대한 지출비용을 보장하는실손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생명보험은 보험계약시 정해진 금액을 보장하는 정액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3대 질병인 암, 심근경색, 뇌졸중에 관해서 두 보험은 보장범위가 다르다. 뇌졸중에 걸렸다면 생명보험은 뇌출혈만을 보장하는 경우가 많고 손해보험은 뇌출혈과 뇌경색을 모두 보장한다. 중복보장의 차이 가입자가 여러개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생명보험사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한다. 이에 비해 손해보험사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각각 나누어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건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건 모두 중복보장이 되지 않는다. 사망의 범위 차이 손해보험에서 사망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만 보장을 한다. 이에 비해 생명보험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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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가입 가능한 조건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혜택은?2018.04.03
(조세금융신문=유정현 기자)실비보험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정해진 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쓴 치료비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만큼 보험금을 지급받는 실손보험이다.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 우울증과 같은 일부 정신질환, 아토피 같은 피부질환 등 질병에 걸리거나, 길을 걷다가 발목을 삐거나, 욕실에서 넘어져 다치는 등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실손의료보험인 실비보험으로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실비보험은 가입 즉시 보장이 되며, 입원 첫날부터 병원비를 보장한다. 사고당 5천만원 한도로 총 병원비의 90%를 보장한다. 또한 통원의료비가1일 최고 30만원까지 보상되며, 치과 병원도 보장이 된다.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적용 받지 못하는 비급여의료비(MRI, CT, 초음파 진단 등의 특수 검사비, 식대, 특진비 등)까지 확대하여 보상이 가능하다. 입원 첫 날부터 추가로 입원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각종 진단금 (암, 고액암, 뇌졸증(뇌혈관), 남성/ 여성 특정 질병, 장기이식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및 급성심근경색 등) 과 입원비, 수술비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특약, 운전자보험도 같이 보장되는데 20년 납 80세, 100세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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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꼭 가입해야 하는 필요와 보장 내용 확인2018.04.03
(조세금융신문=유정현 기자)충치와 치아 질환이 언제 어떻게 생겨날지 알 수 없으며, 반드시 일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고 치아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럴 때 치아 보험에 가입해서 얻는 것과 잃는 것을 비교해 보면 치아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치아질환이나 충치, 보철 치료의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데, 이러한 치아 치료는 대부분 목돈이 크게 들어 당장 적지 않은 지출이 생기게 되어 가계에 타격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험회사의 보험금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치아 보험의 종류는 진단형과 무진단형으로 나눠진다. 진단형은 보험가입 시 치아 검사가 필요한 상품으로 가입시에 바로 보장이 되며 한도에 제한이 없고 보험가입자의 치아 상태에 대한 제한 또한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무진단형은 치아 상태 진단없이 자세한 내용만 고지한 후 가입되는 상품으로 전화로도 쉽게 가입이 가능하지만 질병으로 인한 치료만 보장이 되며, 면책, 감액(50%) 기간이 설정되어 있어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 치과 치료비 지출로 큰 부담이 생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보험회사들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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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D '내일해', 솔지 "다시 돌아갔을 때 그룹 마지막이 될까 두렵다"2018.04.0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걸그룹 EXID의 컴백 소식에 팬들의 열기가 뜨겁다. 2일 오후 EXID는 중구 신세계 메사홀에서 신곡 '내일해' 쇼케이스 열어 화려한 무대를 펼치는 등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안와감압술을 받은 솔지는 이후 건강 회복을 위해 활동을 잠시 중지, 이번 앨범에도 참여하지 못해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특히 그녀의 활동을 기대했던 팬들이기에 위로의 물결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그녀가 유튜브 채널 '딩고 스튜디오'서 힘든 속내를 드러냈던 사실이 회자되고 있다. 당시 그녀는 "시한부처럼 내가 돌아갔을 때 우리 그룹에게 시간이 얼마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내가 다시 돌아갔을 땐 다섯 명이서 할 수 있는 걸 모두 다 해보고 싶다"고 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그녀는 "나만 힘든 건 괜찮은데 내가 없는 네 명이 안쓰러웠다"며 눈물을 흘려 보는 이들을 가슴 아프게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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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의, 재판처럼 대심제 도입2018.04.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앞으로 금융사 제재 대상자가 금감원 검사국과 함께 제재심 회의장에서 동등한 의견진술·반박권을 부여받게 된다. 금감원은 2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진술 안건에 대해 대심방식 심의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심방식이란 제재대상자(진술인)와 금감원 검사부서가 동석한 가운데 동등한 진술 기회를 갖고, 제재심의 위원이 양 당사자에게 질의·답변하는 심의 방식이다. 당사자 방어권을 보장하는 재판과 유사해지는 셈이다. 기존에는 검사부서원이 사안을 설명하고 퇴장한 후 제재 대상자가 심의에 출석해 진술했는데, 이후 검사국에게만 반박기회가 주어지는 등 제재 대상자가 충분한 방어기회를 갖기 어려웠다. 금감원은 대심방식 심의 진행을 위해 제재심의위를 중징계 위주의 대회의와 경징계 위주의 소회의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경징계 사안은 수시로 심의·의결하고 중요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재제심의에 참가할 수 있는 외부위원도 기존 12명에서 20명 이내로 늘리고, 제재대상자의 사전 열람권을 부의예정안 전체로 강화한다. 금감원 측은 “제재대상자 권익보호 및 제재의 공정성·수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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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보증부대출’ 非보증분 연대보증 폐지2018.04.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앞으로 금융 공공기관에서 대출이나 보증을 받을 경우 회사대표 등이 은행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는 일이 사라지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2일부로 공공기관 보증부대출의 은행 부담분에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앞서 보증기관과 보증부대출의 비 보증분 연대보증 폐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은행권은 그간 공공기관 보증부대출의 보증비율이 85%인 경우 나머지 은행이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 대표 등의 연대보증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이는 기업 대표에게 과중한 책임을 부여한다는 등의 이유로 정부는 중소기업이 금융 공공기관에서 대출 받을 경우 중소기업 대표가 연대보증을 서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권은 보증기관과 은행 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보증부대출의 부실률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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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가구·이사 한번에”…한샘 입주 온라인박람회 오픈2018.04.02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한샘은 신규 아파트 입주에 필요한 가구, 가전부터 포장이사, 각종 입주공사까지 온라인에서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는 ‘한샘 입주 온라인박람회’를 오픈했다고 2일 밝혔다. 한샘은 자사 가구는 물론 신규 아파트 입주에 필요한 가전, 포장이사, 입주청소, LED 조명, 단열필름, 블라인드, 줄눈 코팅 등 검증된 제휴업체를 온라인 사이트에 입점시켜 운영한다. 고객이 입주 단지 인근의 입주 박람회장까지 직접 찾아가 한정된 기간 내 선택해야 했던 기존 입주 박람회의 불편함을 해소시킨 것이다. 고객들은 이를 통해 기존 한샘에서 판매하는 제품 할인은 물론 제휴를 맺고 사이트에 입점한 모든 업체로부터 가격 혜택을 받는다. 특가상품은 최대 40%까지 할인하고 금액대별로 추가 할인도 있다. 또 한샘 제품이 아니더라도 한샘 입주 온라인박람회를 통해 구입한 제품과 서비스는 한샘이 품질을 보증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품질보증하자이행보증증권’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이트 내에서는 입주 단지, 평형, 타입을 그대로 옮겨놓은 공간을 3D 화면으로 미리 볼 수 있으며 한샘 매장에 방문해 우리 집 구조에 내가 선택한 가구로 꾸며진 모습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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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벨로스터 ‘JBL 사운드 에디션’ 트림 출시2018.04.02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현대자동차가 사운드 품질을 대폭 높여 기능을 차별화한 벨로스터 ‘JBL 익스트림 사운드 에디션’ 트림을 출시하고 본격 판매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JBL 익스트림 사운드 에디션 트림은 맑고 청량한 고음과 역동적 중저음, 높은 앰프 출력을 통해 기존 모델보다 입체적으로 생생한 사운드와 넓은 영역의 음상(음원의 위치 및 거리감)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현대차는 맑고 청량한 고음 구현을 위해 대시보드 좌우측 상단에 위치한 고음 재생용 스피커인 ‘트위터’의 진동판 재질을 종이에서 금속으로 바꾸고 그릴 재질을 플라스틱에서 금속으로 변경했다. 또 역동적인 중저음 구현을 위해 종이 재질의 도어 우퍼 진동판을 압축 코팅 종이로 바꿨으며 강력한 사운드를 내도록 앰프 출력을 400W에서 440W로 높였다. 아울러 JBL 익스트림 사운드 에디션 트림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위해 전용 LED 엠블럼과 메탈 도어스텝(출입문 발판), LED 오버헤드 콘솔 램프, LED 선바이저 램프, LED 러기지 램프 등을 적용했다. 이밖에도 기존 가솔린 1.6 터보 스포츠 코어 트림에 7단 DCT와 패들시프타가 기본 적용돼 변속 성능과 조작 편의성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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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T전화에 AR 영상통화 ‘콜라’ 탑재2018.04.02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SK텔레콤이 증강현실(AR) 영상통화를 즐길 수 있는 ‘콜라(callar)’를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콜라는 전화를 건다는 의미의 ‘call’과 증강현실을 의미하는 AR의 합성어로 이용자가 영상통화를 하면서 AR 기술이 적용된 35가지의 꾸밈 기능을 제공한다. 얼굴을 꾸밀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이용자는 본인의 얼굴에 동물 귀, 머리띠 등을 합성할 수 있다. 또 눈의 크기, 턱 선, 피부 톤을 조정해 얼굴을 예쁘게 만들 수도 있다. 콜라는 HD급 화질(1280*720 화소)의 영상통화도 제공한다. 기존에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영상통화에 비해 해상도가 약 4배 높아 더욱 선명한 통화를 즐길 수 있다. 아울러 콜라는 상대방 얼굴이 화면 전체에 나오고 본인의 얼굴은 상단에 작게 나타나는 기존의 통화 방식 외에 다양한 통화화면 배치 기능을 제공한다. 이용자는 상대방 얼굴이 나타나는 화면과 본인의 얼굴이 나타나는 화면을 반반씩 나눌 수 있으며 화면의 배치도 △상하 △좌우 △사선으로 선택할 수 있다. 영상통화 화면의 저장과 공유 기능도 담았다. 통화 중 화면 하단의 원형 버튼을 터치하면 된다. 짧게 터치하면 사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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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감원장 “위축된 금융소비자 보호, 정상화하겠다”2018.04.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건전성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간 균형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2일 김 금융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금감원이 ‘금융회사’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우위에 두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라며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에, 건전성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간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융사의 불건전한 영업행위가 빈발하고, 가계부채 관련 ‘약탈적 대출’이란 주장마저 나올 정도로 피해가 빈발함에도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문제 관련해서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냐는 지적이다. 김 원장은 “여러 논란으로 국민들의 실망이 크고, 금융시장에서조차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다”라며 “금융감독원의 정체성을 바로 하고,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정책과 감독의 분리도 강조했다. 김 원장은 정책과 감독은 큰 방향에서 같이 가야하지만,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며 기본 방향에서는 같이 가면서도 금융감독의 원칙이 정치적, 정책적 고려에 의해 왜곡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에, 건전성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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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초등학교 인질극, 가해男 군인 가능서 높아…"軍 복무 중 사고 당했다, 미안해"2018.04.0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서울 방배초등학교에서 인질극이 발생한 가운데 범인이 군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방배초등학교에서 20대 남성 A씨가 초등생 여아 B양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였다. A씨는"군 복무 중 사고를 당해 억울하다"며 경찰에게 기자들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B양에게는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이 발언을 토대로 A씨가 현재 군인의 신분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시간에 걸친 긴 대치 끝에 경찰이 A씨를 제압했고 B양은 무사히 풀려났다. 그러나 A씨가 체포된 직후 간질 증상을 보여 현재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한편 방배초등학교를 위협한 인질극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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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민 성추행 미투, 노래주점 끝방서 강제 스킨십 "격한 저항…풀린 속옷 추스렸다"2018.04.0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방송인 김생민의 성추행이 미투 운동으로 폭로돼 세간의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2일 디스패치는 10년 전 김생민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 여성 A씨의 미투 폭로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A씨는 자신을 방송사 스태프 출신이라고 밝히며 사건 당시 프로그램 회식이 열린 노래주점에서 김생민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전했다. 김생민이 자신을 찾는다는 소리에 복도 끝방으로 향했다는 A씨. 그러나 그곳에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김생민이 A씨에게 강제로 스킨십을 시도했고, A씨가 이를 저항했으나 힘에 밀려제압됐다고 한다. 뒤늦게 A씨를 찾아온 다른 선배가 이 모습을 목격했고 A씨의 풀어진 속옷을 대신 추스려줬다고 한다. 한편 김생민 측은 디스패치의 보도에 실린성추행 미투 폭로 내용을시인하고 사죄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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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자, 저금리로 대출 갈아타기라면 저축은행에서... 변제회차에 따라 금리 달라져2018.04.02
(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최고이자에 따른 기존 연 27.9%에서 연 24%로 금리인하가 되었지만, 아직도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중인 개인회생자들이 많이 있다. 대출 선택 제한이라는 불리한 상황과 자금 마련의 절박성으로 인해 이자율 비교와 같은 합리적인 행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인가후 대출은 인가결정까지 나온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 변제금을 1회 이상 납부했을 시 이용할 수 있으며, 변제회차와 소득 및 직군에 따라 낮은 금리로 추가대출 및 대환대출 진행이 수월하다.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통합, 저금리대환대출이 가능해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나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을 경우에는 우대한도가 적용되기도 한다. 대한저축은행 대출모집법인 업체 엔터론은 "다년간 개인회생자대출, 개인회생면책후 대출, 파산면책자대출에 대한 진행을 해왔으며, 현재 대출 금리가 16.9%부터 차등 금리 적용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개인회생면책대출 및 개인회생 면책자대출은 한도를 3천만으로 상향했다. 또한 엔터론은 여러 상품을 상담할 수 있는 전문 상담소를 운영 중이며, 다양한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정부 정책과 더불어 중, 저신용자들을 위한 중금리 신용대출 사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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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은행 채용비리’ 김정태 회장 연루 정황 포착2018.04.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감독원이 2013년 하나은행 채용비리 특별검사 결과 비리 정황 32건을 추가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이 포착했다고 밝힌 정황은 △채용 청탁에 따른 특혜채용 16건 △최종면접에서 순위 조작을 통해 남성 특혜 합격 2건 △특정 대학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한 최종면접 단계에서의 순위 조작 14건 등 총 32건이다. 금감원은 은행 내외 주요인사의 추천을 받은 지원자 105명 중 22명이 합격했으나, 이중 특혜성이 의심되는 16명만특혜채용합격자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김 회장이 연루됐을 수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지원자 A의 경우 서류전형 단계에서 추천내용에 ‘최종합격’ 표기가 돼 있었고, 서류전형 및 실무면접 점수가 합격 기준보다 훨씬 낮고, 합숙면접에서 태도 불량으로 0점을 받았음에도 최종 합격했다. 이 지원자를 추천한 인물의 이름은 ‘김○○(회)’로 인사 담당자는 통상 ‘(회)’가 통상 회장이나 회장실을 의미한다고 진술했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특검단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일 특검단장은 김 회장 연루에 대해 “아직은 추정의 영역”이라고 선을 그으며 “자료를 검찰에 넘겼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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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구조조정·청년일자리 추경…6일 국회 제출2018.04.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당정협의에서 구조조정·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해 추경 필요성을 촉구하고, 오는 6일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다. 구조조정 지역에 기업 유치 및 보완 산업을 육성하고,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서는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구조조정에 직면한 실직자의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런 지역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돕고, 관광 등 보완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조선업 구조조정, 고용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한 1차 대책이 발표됐지만, 추가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산업 위기 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예산 외에도 세제 금융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 실업 관련해서는 세제 지원, 규제 개혁과 함께 추경 편성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중소기업에 추가로 고용된 청년의 소득세 면제 등 취업 청년의 소득과 주거, 자산 형성을 지원할 것”이라며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기술창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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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그룹, 1000억원 규모 태양광 공사 수주2018.04.02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은 총 1000억원 규모의 국내 최대 육상용 태양광발전소 EPC(일괄도급방식)공사를 수주했다고 2일 밝혔다.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와 현대일렉트릭은 현대건설이 추진하는 65MW 규모 태양광발전소의 발전설비와 130MWh급 ESS(에너지저장장치) 공급 및 설치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 발전소는 충남 서산 간척지 29만평 부지에 건설되며 이달부터 연말까지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가 태양광 모듈, 인버터 등 주요 기자재 일체를, 현대일렉트릭이 ESS를 공급, 설치한다. 특히 발전소 부지는 현대건설 소유의 간척농지다. 지난 1984년 현대그룹 창업자인 정주영 회장이 폐유조선을 이용한 물막이 공사를 성공시키며 여의도 약 50배 면적의 새 땅을 대한민국 국토에 추가한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발전소가 완공되면 국내에서 건설하는 육상 태양광발전소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2019년 1월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약 2만2000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의 전력을 생산하고 이의 2배에 이르는 전력을 저장하게 된다. 강철호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대표이사는 “서산 간척지는 과거 정주영 창업자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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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지역 창업시 소득·법인세 5년간 전액 감면2018.04.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여당과 정부가 구조조정 지역 및 중소기업 신규 채용자 외 재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 당정협의’를 마쳤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구조조정 위기 지역과 중소기업 일자리 관련된 대책을 내놓았다. 당정은 군산, 통영 외 지역에서도 구조조정 위기가 있을 경우 추가 선정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구직급여 종료된 실직자에게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 급여가 지원되며, 구조조정 지역 내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이 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전액 감면하고,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비율도 높인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지역협력업체 및 소상공인의 고부가가치 사업 전환을 위한 시설·운영자금 대출을 약 1.8%의 저금리로 지원하고, 대출한도도 기업당 최대 7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채용되는 청년 근로자와 기존 재직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내일채움공제의 가입요건을 재직 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정부 지원 수준은 앞서 발표한 3년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