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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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차한잔]만개하지 못한 재능...잊혀진 여류 음악가2018.03.08
(조세금융신문=김지연 음악전문기자 · 이레피아노학원 원장)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남녀비율이 2대8로 여성이 남성의 4배라고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열악한 현지센터의 시설과 매서운 혹한으로 추위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도 묵묵히 어려움을 감당해내는 그녀들. 자원봉사의 질에 따라 올림픽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발적인 참여도가 중요한데 이런 통계를 볼 때마다 ‘대의’를 위해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여성 자원봉사자들에게 경외심마저 듭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남성보다 더 거침없이 펜을 휘둘렀던 박경리의 「토지」를 다시 읽어봅니다. 장장 26년의 집필기간이 걸렸던 20권 분량의 대하소설이지요. 그녀는 여자여서 힘든, 하지만 여자이기에 가질 수 있는 아픔과 오기.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면밀히 볼 수 있는 거대한 역사소설을 집필할 수 있었습니다. 박경리의 ‘재봉틀 한 대’를 아십니까? “실패하면 이걸로 삯바느질한다. 대신 내 문학에 타협은 없다.” 공지영 씨가 말하는 1959년 문학에 등단하면서 다짐했던 박경리의 말입니다. 고통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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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개정 법령부칙 경과조치로 소기업 감면율 적용은 잘못2018.03.0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 규정을 함에 있어서 2016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 규정에 의한 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건설용 석재를 생산하는 광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소기업 감면율인 30%를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000원으로 신고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매출액이 000원으로 조특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의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바목(目)의 감면율(중기업 15%)을 적용하여 2017.8.7.일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7.8.29.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조특법 부칙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의 상시 종업원 수가 23명이고, 매출액도 000원으로 종전 규정에 따르면 소기업의 기준에 해당하므로 소기업의 감면율인 30%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개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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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이제는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할 때!2018.03.08
(조세금융신문=연승준 호크마컨설팅 대표) 해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각오를 다짐합니다. 특히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진학을 하는 경우에는 더 마음을 단단히 먹습니다. 하지만 마음만 먹는다고 새로워지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큰 계획은 중간 계획으로 나누고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제가 교육할 때 항상 하는 말이지만 “아는 것과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는 선배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선배님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대학교도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하는데 영 취업이 되지 않는다고 고민 상담을 해 왔습니다. 제일 먼저 “아드님은 어떤 일에 적성이 있나요?”라고 묻자 “물론 적성도 중요하지만 취업이 급하니 취직 좀 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자녀의 적성이나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 선배님도 알고 있지만 일단 취직하고 보자는 다급한 마음에 부탁을 했을 것입 니다. 결국 취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설명하고 아들 영수 씨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무역업을 꿈꾸는 영수 씨 이야기 처음 만난 영수 씨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집안에서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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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선·건설 등’ 경기민감업종 회계감독 강화2018.03.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감독원이 대기업과 조선·해운 업종 등에 대한 회계감독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지난 7일 여의도에서 상장법인 임직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8년도 공시·회계 부문 감독업무 설명회'에서 회계감독 강화 대상 업종을 밝혔다. 대상은 조선·건설·해운·철강·석유화학 등 경기에 민감한 취약업종 및 분식회계 발생 시 사회적 파장이 큰 대기업 등이다. 금감원은 내부감사 역할 강화를 위해 감사인 선임 기한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서 개시일 이전 또는 45일 이내로 정하고, 기업과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 최소화 차원에서 정기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바이오나 블록체인 등 신규 업종의 경우 증권 발행 시 위험요소 기재를 강화한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투자자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투명하고 정직한 공시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감독 시스템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투자자 신뢰를 저해하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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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회계사, 부당이득 전액 몰수2018.03.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인회계사가 명의대여를 해주고 얻은 돈은 전액 몰수 대상이 된다. 8일 회계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월 30일 제356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인회계사의 직무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해 몰수·추징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명의를 대여해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된다(제55조). 그간 업계에서는 회계사 자격증을 빌려주고, 앉아서 대여료를 챙기는 ‘사무장 회계법인’ 관행에 대한 비판이 높았다. 법 개정 이전에는 회계사가 명의대여금지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형법’에 따라 범죄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었지만, 법관의 재량에 따라 몰수·추징 여부가 결정돼 전액 몰수에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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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대구국제섬유박람회서 동반성장 행보2018.03.08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효성은 7일부터 9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대구 국제 섬유 박람회(Preview in Daegu, 이하 PID)에 참가한다고 8일 밝혔다. 효성은 다양한 기능성 제품을 통해 국내 화섬 기업의 선두주자다운 기술력을 내세우면서, 보광, 동화텍스타일 등 11개 고객사와 공동으로 전시 부스를 차리고 고객사의 마케팅과 영업 활동을 지원했다. 나이론폴리에스터원사PU(Performance Unit)는 원사의 독특한 구조와 특수미네랄 함유를 통해 피부로부터 열을 흡수하는 냉감소재 아쿠아엑스(aqua-X)와 아스킨(askin)을 선보였다. 이들 냉감소재는 사람의 피부에 가장 많이 접촉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 시원함을 배가시키고 자외선 차단과 흡한속건(땀을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됨) 기능도 갖추고 있어 여름철 야외활동이나 스포츠웨어로 안성맞춤이다. 마이판 피트(mipan fit)와 에어로기어(aerogear)는 내부에 포함된 특수한 무기물질이 영구적으로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원사다. 원적외선은 우리 몸의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 혈액순환 개선과 수면 효율을 증대시켜준다. 최근 효성은 마이판 피트와 에어로기어의 기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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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서울국세청 송무국장 인사…이달 중순 이후 단행2018.03.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인선이 3월 중순 이후로 밀리게 됐다. 8일 국세청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9일 임명을 목표로 추진했던 서울국세청 송무국장 인선이 임명 절차상 문제로 미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혁신처와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서울국세청 송무국장에 지원할 민간 법률전문가를 모집, 역량평가를 거쳐 후보자 2인을 추려냈다. 서울국세청 송무국장은 본청 납세자보호관과 더불어 민간전문가만 맡을 수 있는 국세청 고위공무원 보직이다. 후임자는 국정원 신원조회, 청와대 인사검증,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를 거쳐 임명되는데, 청와대까지 절차가 끝났지만, 이후 형식절차과정에서 업무가 집중돼 제 때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송무국장 인선은 빠르면 다음주 말, 늦으면 3월 중순 이후~3월 말로 미뤄지게 됐다. 서울청 송무국은 지난 2015년 1월 신설된 부서로은 2016년 처리건수 기준 국내 조세행정소송의 42%를 담당하고 있으며, 소송가액 기준으로는 60% 가까운 송사를 처리하는 핵심 부서다. 최진수 송무국장은 예정대로 8일 퇴임하며, 후임자가 올 때까지 구상호 송무1과장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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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FCA·르노삼성 등 2만5600대 리콜2018.03.08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아우디 A5·A4·Q5, 지프 그랜드체로키 등 21개 차종 2만5600대가 제작 결함으로 리콜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우디 A5 스포츠백 45 TDI Quattro 등 13개 차종 2만3205대는 보조 히터 장치 결함으로 장치와 연결된 부분이 과열되면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FCA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지프 그랜드체로키 등 2개 차종 1939대는 발전기 내 다이오드 결함으로 차량 전기장치에 전력 공급이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발전기 과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또 르노삼성자동차 QM3 dCi 154대는 전조등 자동 관축조절장치 결함과 ‘프런트 휠 허브’ 결함으로 리콜된다. 이들 결함으로 QM3는 야간 주행 중 운전자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주행 중 앞바퀴가 이탈하면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조등 관련 결함은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사항으로 국토부는 법에 따라 자동차 매출액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륜차들도 리콜된다. 스즈키씨엠씨가 수입·판매한 GSX-R1000A 등 2개 이륜차 23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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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리모델링주택조합의 매도청구권 발생 시기2018.03.08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1. 문제의 제기 주택법 제11조 제3항은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위 결의서에는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공사비, 조합원의 비용분담내역이 기재되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나목). 주택법 제66조 제1항은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허가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별표 4는 1)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2) 공사비, 3) 조합원의 비용분담 명세가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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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또 다른 투기시장인 도박산업, 국가의 사회적 책임은 예외인가?2018.03.08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과거 우리나라는 담배에 대한 판매 및 생산의 권리를 독점하는 전매제도를 실시하였다. 현재 전매제도는 없어졌지만 내국인과 외국인 입장을 허용한 강원랜드와 외국인 입장만 허용한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GKL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국가의 통제와 규제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은 강원랜드를 기타 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변경하였다. 여기서 공기업화가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통하여 사행산업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사행산업을 국가가 주도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카지노산업은 수많은 사회적 부작용과 윤리적인 문제로 사회책임투자에서 배제되고 있다. 도박(gamble)이나 카지노(casino)는 승산(odds)이나 우연으로 결정되는 승부를 하면서 개인의 효용과 심리가 개입된다. 많은 국가에서는 고용과 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도박산업을 합법적으로 허가하고 있지만 도박중독의 문제로 내국인 출입을 금지하거나 윤리적인 문제로 공공기관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도박이 활성화된 나라는 모나코, 싱가포르나 마카오 같은 도시국가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목적으로 대다수 민간기업이 외국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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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스타' 빅스 엔, 워너원 하성운의 예능 선생님…"많이 배워 말 열심히 한다"2018.03.0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빅스 엔이 독보적인 예능 캐릭터를 구축했다. 그는 7일 방송된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에서 기존에 본 적 없는 남다른 캐릭터를 구축, 그의 독보적인 자기애와 자화자찬에 MC들의 공격이 이어졌지만 그가 끝까지 자신의 소신을 지켜 출연진들을 폭소케 했다. 이날 남다른 입담을 펼친 그는 지난 2012년 보이그룹 빅스로 데뷔해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국내외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친 바 있다. 특히 그는 가수 활동뿐만 아니라 배우, DJ까지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던 상황, 앞서 그와 라디오에서 한차례 호흡을 맞췄던 워너원 하성운은 지난 2015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를 언급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당시 하성운은 "처음엔 라디오에서 말 조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며 "나와 함께 하는 선배가 빅스 엔과 베스티 다혜인데, 두 사람은 말을 잘 주고받는데 난 얼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엔에게 많이 배워서 말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며 "조금씩 발전해야지"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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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준과 열애' 박신혜, "만남의 목표가 결혼이라 부작용이…" 미래까지 약속하나2018.03.0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연예계에 또 한 쌍의 커플이 탄생했다. 배우 박신혜와 최태준의 소속사 양측은 7일 불거진 두 사람의 열애를 인정하며 두 사람이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오고 있다고 밝혀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대학 동문인 두 사람은 함께 연예계 생활을 하며 친분을 쌓아왔으며 이후 연인으로 발전, 이날 깜짝 열애설로 팬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특히 두 사람은 1살 차이의 연상연하 커플로, 아역배우로 데뷔해 오랜 시간 연예계 생활을 했던 박신혜의 첫 공개연애라는 사실에 두 사람의 연애를 응원하는 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스물아홉 살인 그녀는 지난 2015년 SBS '썸남썸녀'에서 자신의 남다른 결혼관을 솔직하게 고백해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당시 그녀는 "나는 결혼이 꿈이었다. 엄마, 아빠 두 분이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처럼 예쁘게 가정 꾸리고 살고 싶었다. 나는 내가 23살에 결혼할 줄 알았다"라고 털어놨다. 또한 "지금은 한 서른 살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표가 결혼이 되니까 남자를 볼 때도 우리 아빠 같은 남자만 찾게 되는 부작용이 있더라"라며 "좋은 사람을 만나도 장점보다 단점을 보게 되고 아빠와 비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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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심진보,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 더 열심히 할 것"…울컥하는 생전 모습2018.03.0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또 하나의 안타까운 별이 졌다. 7일 한 매체는 지난 5일 故 심진보가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숨을 거뒀다고 보도, 뒤늦게 전해진 소식에 대중들의 안타까움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전해진 안타까운 소식에 고인의 동료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 고인은 tvN '막돼먹은 영애씨' 시리즈에 출연해 남다른 캐릭터를 구축하며 대중에 존재감을 각인시킨 바 있다. 하지만 고인은 이후 별다른 할 연기 활동을 선보이지 않아 대중의 궁금증을 자아냈던 바, 이날 전해진 그의 소식에 팬들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다. 앞서 남다른 연기 열정을 드러내며 배우와 바리스타를 병행했던 고인, 고인은 지난 2012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의 연기 활동에 대한 남다른 소신 밝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당시 고인은 "뭐가 배우로서 성공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꾸준히 연기를 하게 되면 그게 성공인 것 같다.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욕심은 없다.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감초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을 찾아온 팬들에 고마움을 전한 고인은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있어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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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담보대출의 한도와 금리, 핵심정보 파악하기2018.03.08
(조세금융신문=유정현 기자)아파트담보대출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인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뉜다. 첫 번째는 선순위 대출이다. 선순위 대출은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 받는 집단대출,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부지원 모기지 대출, 주택을 매매하면서 받는 매매자금대출 등을 선순위 대출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후순위 대출로 선순위 대출을 받고 난 뒤 동일한 주택을 담보로 추가담보대출을 진행하는 것을 후순위 대출이라고 말한다.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는 실수요자들이라면 현재 상황에서 어떤 담보대출을 선택해야 하는지 파악한 뒤 유리한 조건으로 신청가능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사업자 아파트담보대출의 자격조건은 사업 1개월 이상의 실제 사업자여야 한다. 신용등급은 7등급까지 가능하고 대출 한도는 최고 90~105%까지 최대 30억까지 가능하다. 특징은 매출이 작아도 가능하고 고금리 신용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타사 및 사채 갈아타기가 가능하고 추정소득으로 DTI 심사가 가능하다. 같은 아파트담보대출이라도 선택하는 금융사에 따라 대출한도와 금리는 천차만별이다. 각 금융사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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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면책기간과 보험 약관 내용을 잘 살펴야 하는 이유2018.03.08
(조세금융신문=유정현 기자)충치나 잇몸질환 등으로 질병이 생겨 치아에 보철치료나 보존치료가 필요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치아보험이 있다. 전화로 간편가입도 되고 치아치료를 곧 받아야한다면 예상되는 시점을 생각해서 가입하기도 한다. 하지만 암보험처럼 면책기간과 50%감액보상기간, 보장에서 제외되는 치료 등이 있으므로보장내용을 잘 알아봐야 한다.치아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대하여 면책기간 및 50% 감액기간을 운영하는데 보험가입 전에 이미 치아질환을 보유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크라운 등 보존치료의 경우, 보험사의 면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0일 또는180일 이내이며, 감액기간은 면책기간 이후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틀니/ 브릿지/ 임플란트 등 보철 치료의 경우에는 보험사의 면책기간이 계약일로부터 180일 또는 1년 이내로감액기간은 면책기간 이후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이내로 기준을 두고 있다. 감액기간에는 보험사가 계약제에게 진료비의 50%만 지급하게 된다. 또 질병으로 인한 치아치료만 보장하는 치아보험도 있기 때문에 가입 시 보험 약관 내용들을잘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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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남' 류필립♥미나, "요즘엔 황혼 이혼도 많은데 굳이"…결혼 고백 '깜짝'2018.03.07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살림남2' 미나, 류필립 커플이 정식 부부가 됐다. 7일 방송된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2'에 합류한 두 사람은 혼인신고 사실을 깜짝 고백, 함께 식사하던 자리에서 임신과 자녀 계획에 대한 깊은 속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서로를 이해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5년 열애를 발표, 17살의 나이 차를 극복한 연상연하 커플로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특히 이날 깜짝 동거 사실을 공개하며 결혼까지 발표한 두 사람은 엄청난 나이차를 극복하고 사랑에 빠져 대중의 응원을 한 몸에 받은 반면, 일부 누리꾼들의 비난을 피하지 못하기도 했다. 이러한 누리꾼들의 악플에 미나는 지난 2015년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에서 자신들을 향한 악플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고백,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그녀는 MC 김구라의 "살면 얼마나 살겠냐"라는 말에 "댓글을 보면 '50년 후에 같이 살 수 있겠냐. 언젠간 헤어지지 안 했느냐'는 말이 많다"라며 "하지만 요새는 황혼 이혼도 많은 것처럼 50년 후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이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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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종영, 김태호 PD "신파적으로 끝내고 싶지 않아"…전 멤버 하차하나2018.03.07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무한도전'의 새 출발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7일 한 매체가 MBC '무한도전'이 오는 31일 종영한다며 "전 멤버가 하차를 결정했다"라고 보도했지만, MBC 측은 "이달 말 종영하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멤버들의 거취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멤버 전원과 함께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김태호 PD의 하차 소식으로 대중의 놀라움을 자아냈던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능으로 십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안방극장을 지킨 바 있다. 그러나 초창기부터 멤버들과 동고동락했던 김 PD가 연출을 내려놓으며 멤버들 역시 프로그램을 그만두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됐던 상황, 새 출발을 예고한 최행호 PD와 멤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14년 김 PD는 프로그램 400회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 마지막 회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고백, "마지막 회는 내가 하고 싶지 않다. 마지막 회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차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당시 김 PD는 "예능이 끝나려면 박수 치던 분들이 손가락질을 해야 끝이 난다. 조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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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혜, 최태준과 열애 인정 "볼링이 맺어준 인연?"2018.03.07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배우 박신혜가 최태준과의 열애를 인정했다. 7일 배우 박신혜와 최태준의 소속사 측은 두 사람이 1년 째 인연을 이어왔으며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달라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 두 사람의 공개 열애 소식에 이들을 맺어준 연결고리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연예계의 소문난 볼링마니아로 알려진 두 사람은 볼링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신혜는 과거 한 인터뷰에서 "차에 항상 볼링가방이 실려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최태준은 연예인 볼링단 '팀원' 멤버로 활동하고 있으며 뛰어난 볼링 실력을 자랑하고 있다. 한편, 두 사람은 중앙대학교 연극학과 선후배 사이로 작년 5월 한차례 열애설이 불거졌으나 부인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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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금융은 고부가가치 첨단산업"2018.03.07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는 금융업은 은행을 중심으로 한 1, 2금융권과 사금융, 주식, 보험, 협동조합, 연금 등 주로 돈과 연관돼 있다. 국민의 자산운용 및 관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소비자피해 또한 끊임없이 일어나는 분야다. 특히, 최근에는 가상통화의 등장과 함께 사기, 해킹, 불법사례까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피해도 증가해 사회적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가상화폐거래소는 현재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국내 사설기관으로,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코미드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모두 단순한 통신판매업 신고만으로 운영되는 실정이어서 해킹사건이나 불법사례 등 제도적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를 만나 금융 산업이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의견을 들어봤다. “가상통화 이미 3년 전부터 제시된 문제” 최근 사회적 큰 이슈로 부각된 가상통화 문제는 가상화폐거래소 폐지 반대 청와대 청원운동으로까지 이어지며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가상통화는 ICO(가상통화 공개:Initial Coin Offering)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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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포스코,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잡음2018.03.07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편집자주] 1997년 외환위기 후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와 투자자 이익 보호 등을 목적으로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됐다. 기업경영 감시체제 강화를 위해 회사의 회계·업무 등을 감사하는 감사위원회도 설치됐다. 하지만 법조계나 전직 관료 출신 등의 사외이사 기용에 따른 정경유착, 형식적 이사회 진행에 따른 '거수기 논란' 등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내부 경영진 또는 대주주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할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의 적합성을 살펴봤다. 포스코가 9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에 관한 자격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주총에서 포스코는 김성진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주현 파이낸셜뉴스 신문 대표이사 사장을 사외이사로, 임기가 만료된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다. 이 가운데 김성진 전 해수부 장관과 김주현 대표가 이해충돌 우려 등으로 사외이사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김성진 후보에 대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삼성증권 사외이사로 재직 중으로 삼성증권은 포스코의 사채 발행을 주관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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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산입범위, 전향적 자세로 검토해야"2018.03.07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결렬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총은 7일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지나치게 협소한 산입범위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임근로자의 임금까지 상승시키는 현실은 공정성에 반할뿐만 아니라 임금격차 해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명하다"며 "업종별, 지역별로 근무강도, 생계비 수준, 기업의 지불능력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업종, 모든 지역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반대로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지연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비합리적인 제도로 인한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호소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정부와 정치권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구분 적용 등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6일 협소한 산입범위와 단일 최저임금 적용 등 비합리적인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려는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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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임단협 여전히 입장차…“노조 실사 참여 불가”2018.03.07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한국GM 노사가 7일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4차 교섭을 위해 한자리에 앉았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되돌아갔다. 한국GM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국GM 부평공장에서 4차 임단협 본교섭을 가졌다. 지난달 28일 3차 교섭 후 일주일 만에 열린 자리에는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등 사측 교섭위원 20명, 임한택 한국GM지부장 등 노조 교섭위원 19명이 참석했다. 이날 노조는 올해 임금 동결, 성과급 및 승진 유보 등 비용 절감 내용을 담은 사측의 요구안을 처음으로 받아들였다. 노조는 회사 요구안을 검토한 이후 노조측 요구안을 마련해 교섭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노사 교섭은 이달 중순 이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오는 12일 예정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의원대회에서 논의된 임금인상 요구안을 토대로 임단협 교섭안을 만들고 15일 대의원회의에서 확정한 후 사측과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노조가 사측의 요구안을 접수한 것과 별개로 4차 본교섭에서 양측은 협상의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이날 노조는 사측에 본사 파견(ISP)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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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 관세청장 “혁신 통해 신뢰받는 관세청 만든다”2018.03.0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혁신하려면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혁신 정착’을 올해 관세청의 역점 사업으로 삼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청장은 특히 “혁신한다고 무조건 변화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혁신활동에는 변화가 뒤따르기 마련이지만, 반드시 변화해야만 혁신이 정착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소위 ‘변화에 대한 강박’에서 탈피해야 진정한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는 “직무에 대한 성찰과 함께 환경이나 조건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천하는 것이 혁신”이라며 “그 방법이 현재와 같다면 그대로 하면 되고, 다르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청장은 “관세청이 혁신활동을 하는 이유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함”이라며 “절차와 규정에 얽매이기보다 개개인이 능동적으로 소신과 양심에 따라 일하는 문화가 정착된 기관이야말로 혁신이 이뤄진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청장은 기존의 성과관리시스템을 과감히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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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이노텍, "‘혁신·협업’으로 UV LED 시장 선도할 것"2018.03.07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산업이 발전하며 위생에 대한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올라가고 질병 등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발생하고 있다. UV LED의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인류에 좀더 위생적이고 깨끗한 환경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7일 서울시 중구 LG서울역빌딩에서 진행된 LG이노텍의 'UV LED 사업 및 생태계 조성 계획 소개' 기자간담회에서 박종석 사장이 이 같이 말했다. LG이노텍은 UV(ultraviolet rays, 자외선) LED 시장 확대를 위한 핵심 카드로 ‘혁신’과 ‘협업’을 꺼내 들었다. 한층 진보된 세계 최고 성능의 혁신 UV LED 개발과 협업을 통한 산업 생태계 확산으로 시장을 넓혀갈 계획이다. LG이노텍은 올해 글로벌 UV LED 시장 일등 지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술 리더십뿐 아니라 글로벌 UV LED 시장 선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UV LED는 자외선을 방출하는 첨단 반도체 광원이다. 파장에 따라 세균·바이러스를 없애고, 특수 물질과 화학 반응하는 특성이 있어 물·공기·표면 살균, 의료·바이오, 경화·노광 장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LG이노텍은 올해 광출력 150밀리와트(mW)급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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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그룹 CI 변경… "대우전자 품고 글로벌기업 강조"2018.03.07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대유그룹은 그룹 통합 CI(Corporate Identity)를 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대유그룹은 "최근 (동부)대우전자를 인수하며 종합가전기업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변경했다"고 밝혔다. 새 CI는 대유(DAYOU)의 'D'를 따서 심볼을 디자인했다. 대문자 알파벳 D의 왼쪽 하단에 문을 열어놓은 형상을 만들고 '세계로 가는 문을 열다'라는 메시지를 했다. 색상은 신뢰와 믿음을 주는 블루톤으로 통일했으며 '밝은 미래'의 의미를 담았다고 그룹은 설명했다. 새 CI는 대우전자 등 그룹 전 계열사에 공통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