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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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에도 퍼지는 '미투'…EY한영, 문제임원 직무배제2018.03.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형 회계법인에서도 ‘미투’ 목소리가 나왔다. 9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EY한영의 한 여직원이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 같은 본부 임원 A씨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며 회사 측이 이에 대한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Y한영은 회계법인 '빅4' 중 한 곳이다. 며칠 후 EY한영은 성윤리피해규명위원회를 꾸렸으며, A씨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A씨를 해고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Y한영 측은 A씨 사건에 대해 사내 성윤리 규범에 따라 조치할 것이며, 최대한 피해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블라인드를 통해 게시된 다른 임원들의 성폭력에 대한 댓글에 대해서도 추가 피해사실을 접수하는 데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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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미투, "그날 밤 성관계 한 사실 없다"…진실공방 이어질까2018.03.09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현직 아이돌을 향한 '#METOO(미투)'폭로가 이어졌다. 9일 한 매체는 지난 2010년 데뷔한 현직 아이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익명의 제보자 A씨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앞서 한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가창력을 인정받았다는 해당 아이돌은 과거 A씨를 포함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모두 함께 A씨의 숙소에서 잠을 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시 해당 아이돌은 숙소에서 A씨를 성폭행했고 이후 "A와 맨정신에 잤기 때문에 미안함이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최근 해당 아이돌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그는 "미안하다. 행복하게 잘 지내라"는 말을 남겼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진심이 아니라 두려움에 어쩔 수 없는 사과 같다"라고 털어놨으나 해당 아이돌의 소속사 측은 "A씨를 성폭행 하지 않았으며 이후로도 만남을 이어왔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팽팽히 엇갈리고 있는 두 사람의 기억을 두고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대중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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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꿀팁-보험⑥]개인연금보험에 대한 세금은?2018.03.09
(조세금융신문=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사례〕 A씨는 노후대책으로 보험회사의 개인연금상품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경제기사를 보니 연금저축보험도 있고 연금보험도 있어 그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해 한다. 〔답변〕 개인연금보험은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한 보험상품으로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과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이 있다. 개인연금보험이란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한 보험상품을 일컫는 용어이다. 개인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과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으로 나누어진다. 연금저축보험은 거주자가 보험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에 5년 이상의 기간으로 가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으며, 연금보험료를 연 1,800만원 이내로 납입하는 경우 연간 납입보험료(400만원 한도, 단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의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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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친환경 바람타고 다시 부는 타운하우스 열풍2018.03.09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일번가 이사) #서울 강서구의 A아파트에 살던 40대 직장인 김오성 씨는 올해 초 경기 김포한강신도시 타운하우스(블록형 단독주택)로 이사했다. 이유는 아토피와 비염으로 괴로워하는 두 자녀를 위해서 다음으로 아이들을 마당 있는 집에서 마음껏 뛰어 놀게 키우고 싶은 욕심도 있었다. 김 씨는 “근무처가 있는 서울 광화문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들이 있어 출퇴근 여건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제주도로 귀향해 8년차를 맞이한 50대 허창 씨는 “사드영향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줄었지만 오히려 제주도의 천혜의 자연을 여유롭게 누릴 수 있게 됐다”면서 “주변에도 자녀의 교육문제와 힐링 목적으로 제주도 국제학교 진학과 동시에 타운하우스를 매입해 내려온 가구가 올해만 5가구가 된다”고 말했다. 타운하우스가 올해들어 다시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천덕꾸러기로 불리던 타운하우스가 웰빙·힐링 등 친환경 바람을 타고 미운오리에서 백조로 변신 중이다. 사실 타운하우스는 한때 유행처럼 번졌다가 비싼 가격과 열악한 주변 인프라에 경기침체까지 맞물리면서 수요는 물론 공급도 줄었다. 또한 분양 중인 타운하우스를 찾는다면 본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딱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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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술집' 나경원, "늘 죄인같은 느낌 들었다" 딸의 장애에 대해 애절하게…2018.03.09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솔직한 고백으로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린 일화가 전파를 탔다. 8일 방송된 tvN '인생술집'에서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출연해 자신의 장애있는 딸에 대해 가감없는 고백을 전했다. 그녀는 딸에 대한 애틋함과 미안함으로 정치에 발을 들인 것으로 알려져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과거 인터뷰를 통해서도 "장애 아이의 어머니로 살아가는 건 늘 죄인 같은 느낌이 들었다. 늘 뭔가 미안했다"라며 "국회에 들어가면서 '장애인 부모가 좀 당당할 수 있게 하자'라는 포부를 안고 들어갔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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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배현진, 비난하는 반대 측에 일침 "정치·진영 논리로 핏대 세우는 것은…"2018.03.09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배현진 전 아나운서가 정치 활동을 예고했다. 8일 복수의 매체는 최근 MBC에 사표를 제출한 배현진이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 보도했다. 정치권 활동 예정 소식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는 그녀는 앞서 MBC 파업 당시 방송에 복귀해 일부 정치적 성향을 내세운 누리꾼들에게 악성 댓글로 거센 비난과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그녀는 자신의 SNS을 통해 "이곳은 고단한 우리 하루하루 소소한 이야기, 농담으로 위로하고 싶은 분들과 나누는 공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진영 논리 등을 앞세워 핏대 세우고 욕 배설하고 가는 남녀 분들 이 공간 찾아오지 마라. 안쓰럽다"며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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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찌♥한채아, "사생활에 솔직해야 돼" 결혼 전 '진실' 강요한 이유2018.03.09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결혼 소식이 터졌다. 지난해 3월 영화 언론시사회 현장에 등장한 한채아는 "차세찌와 열애 중이다"라며 공식적인 자리에서 열애를 공개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당시 돌발 발언에 대해 그녀는 "여러가지 고민이 많았지만 내 사생활에 대해 솔직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그 친구(차세찌)는 나에게 '공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진실되게 우리의 만남을 공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더라. 그는 진작 공개하고 싶어했다"라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한편 파격적인 열애설 인정으로 논란을 자아냈던 두 사람은 5월, 결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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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신청하려면 부결사유까지 알아보는 꼼꼼함이 필요2018.03.09
(조세금융신문=유정현 기자)저소득자를 위한 햇살론은 자격조건이 많이 까다롭지 않다. 기본적으로 연 소득이3천 5백만 원을 넘되 신용등급이 6등급 미만이여야 신청 자격조건이 된다.하지만 연 소득이 4천 5백만 원이 넘거나 신용이 1~6등급이라면 부결사유가 된다. 기본적으로 대출은 신용등급과 소득이 좋아야 저렴한 금리로 이용 할 수 있지만아무래도 저소득자를 위한 서민 대출 상품인 햇살론이기 때문에 등급이 낮고연 소득이 낮은 조건에 적용해야 된다. 하지만 그 반대인 부결사유가 되는 이유가 몇가지 있다. 우선 연체중이라면 햇살론을 이용하기가 어렵지만 연체를 해결한 이력이 남아있다면 조금은따져봐야 한다.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지속된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의 반복연체를4회 이상 했다면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안된다.하지만 그 기준이 최근 3개월이기 때문에 3개월간 연체내역을 관리를 한 후 조금은더 알아볼 수 있다. 그리고 본인 월 소득에 비해 월 상환금액이 높은 경우에도 햇살론 부결사유가 될 수 있다. 또한 회생절차 신청이 있거나, 본인 소유 거주주택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거나, 다양한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잔액이 있는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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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자 대출, 인하된 금리로 대환 유리해2018.03.09
(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2월 8일부터 최고법정금리가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됐다. 기존에 이미 이용 중이던 대출은 인하된 금리로 적용 받을 수 없으며, 받았던 기존 금리 그대로 적용되어 신규 계약 또는 갱신되거나 대환대출의 경우 인하된 연 24% 이내의 금리가 적용된다. 금리 인하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사람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추측이다. 하지만 금리인하로 고금리 이용자와 기존 채무자들의 부담은 줄었지만, 금융업계의 수익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낮아진 금리로 인한 수익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출 진행에 있어서 대출 조건, 대출 진행의 기준이더 까다롭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회생대출, 파산면책대출 등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중인 개인회생자들의 경우나 기대출이 많거나 저신용자의 경우 대출 진행을 하는데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개인회생대출, 개인회생자대출 등 상품을 전문으로 다루는 업체에 전문가를 통한 신중한 상담을 통하여 법정금리의 변화에 맞추어 발빠르게 채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품을 알아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전망이다. SMC든든대출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 이후 불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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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제대로 가입하자2018.03.09
(조세금융신문=유정현 기자)자동차보험은 운전자보험과 달리 자동차를 구매하면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이다.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크고 작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은 그 중에서도 법적 의무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을 찾게 된다. 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보험의 목적으로 소유 및 사용, 관리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를 지정해서 가입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를 포함해 가족과 자동차, 타인, 타인의 자동차나 물건에 대해 손해 배상을 할 수 있다.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보험은 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내용 외에 발생가능한 각종 책임에 대한 배상을 처리하는 보험이다. 하지만 음주 및 약물 복용, 무면허 운전사고, 뺑소니 사고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운전자보험은 사람에게 드는 보험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없어도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는 회사 차량을 운전하는 등 자기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 위반하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9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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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월 모의고사 등급컷 공개…현직 국어강사 A씨, 지문 유출 후 근황2018.03.0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2018년 3월 모의고사 등급컷이 공개됐다. 2018년 3월 모의고사가 오늘(8일) 치러진 가운데 교육 기관에서 예상한 과목별 등급컷이 공개돼 수험생들의 이목을 모았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국어 84~85점, 수학 가 92점, 수학 나 84점, 영어 90점을 1등급컷으로 예상했다. 이번 모의고사에서 국어 과목이 비교적 어렵게 출제되며 수험생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 가운데 지난 2016년 6월 모의고사에서 지문을 유출한 국어 강사 이 모(49) 씨의 근황이 전해져 더욱 화제를 모았다. S학원 소속 국어 강사 이 씨는 지난 2016년 6월 모의고사를 앞두고, 3억 원을 건네고 동료 교사 박 모(54) 씨로부터 입수한 출제 지문을 수강생들에게 유출했다. 결국 이 씨는 징역 10개월을 받아 구속됐지만 이후에도 그의 강의가 한동안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강의 노트가 수험생들 사이에 공유되며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출소한 이 씨는 현재 모 학원에서 근무하며, 오히려 더욱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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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비, "일부러 계단서 구르고 손목 그었다" 논란 멘트 이어 자살 시도 고백도…2018.03.0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팬들의 걱정을 자아낸 멘트로 눈길을 끌고 있는 배우가 있다. 지난해 BJ로 분한 배우 강은비는 8일 개인 계정에 의미심장한 멘트를 남겨 세간의 이목을 끌었으나 "걱정해주셔서 감사하지만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해명글을 남겼다. 그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악플에 꾸준히 시달려왔던 그녀의 상태에 대해 걱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과거 인터뷰에서 그녀는 "악플, 안티들로 인해 정신과를 다닌 적도 있다"라며 "하도 악플이 많아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고 목을 매려고 한 적도 있다. 계단서 일부러 구르거나 손목을 여러차례 그은 적도 있다"라고 자살 시도를 했던 경험을 털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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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A,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간담회 열어2018.03.0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회장 정남기, 이하 TIPA)는 3월 8일 한국관세사회관에서 ‘2018년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최 기관인 무역위원회와주관 기관이자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 간사기관인 TIPA를 비롯한 17개 센터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신규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 지정 증서 수여식 및 기념촬영, 2018년도 사업추진계획 발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TIPA는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간사기관으로서 사업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조사 및 정보 수집 강화 ▲신고센터 운영지원 강화 및 유기적 협업 체계 구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교육 ▲대외홍보 및 네트워크 확장 등의 의지를 피력했다. 김창규 무역위위원회 상임위원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들이 다양한 산업군에서 불공정무역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4차 산업 혁명 시대는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불공정무역행위의 방지 노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인 만큼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정남기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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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경, '리턴' 등장 때문에 성형 의심까지…"그 동안 시간 없어서 성형 못했다"2018.03.0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인기 드라마에 잠깐 등장하자마자 대중의 이목을 끌고 있는 배우가 있다. 7일 방송된 SBS '리턴'에서는 무개념 엄마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고, 탄탄한 연기력으로 시선을 끌었던 그녀는 안혜경으로 밝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안혜경은 이날 '리턴' 등장으로 팬들의 환화를 받았지만 일부 대중들은 그녀의 달라진 모습에 성형 의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녀는 과거에도 진행하던 프로그램에서 "성형수술을 한 곳이 있느냐"라는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시간이 없어서 수술하지 않았다. 시간 되면 한 번 생각해봐야겠다"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재치 넘치는 해명에도 또 한 번 의심을 받았지만 "넘치는 관심에 감사하다"라며 현명한 대처로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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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이윤택 오태석, "날 주무르던 선생님의 축축한 손" 성추문에 빠진 전설들2018.03.0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각 계의 전설로 불렸던 이들이 성추문으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졌다. 지난달 문학계, 연극계를 중심으로 피해자들의 성추문을 폭로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전설로 불릴 만큼 존경을 받았던 고은 이윤택 오태석 등이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성추문에 휩싸이자 대중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극단 내 '황토방'에서 여자 단원들에게 성기 마사지를 강요한 이윤택 연출가를 비롯해 끊임없이 성희롱 문제로 논란을 야기했던 고은 시인의 실체까지 밝혀졌다. 또한 한 극단 단원은 "상 아래서 나와 당신의 허벅지, 사타구니를 움켜잡고 꼬집고 주무르던 축축한 선생의 손이 바쁘게 움직였다"라며 오태석 연출가의 행위를 폭로했다. 이들의 만행으로 교과서에 실렸던 그들의 작품이 배제되는 불상사를 낳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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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기자회견 취소, "조심하면 되고 단호하게 거절해라"…추가 폭로 겁내나2018.03.0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다. 8일 안희정 전 도지사는 최근 화제가 된 자신의 성추행 논란에 대한 기자회견을 앞두고 "검찰 수사를 먼저 받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기며 돌연 취소했다. 앞서 안 전 도지사는 지난 5일 김지은 정무비서로부터 JTBC '뉴스룸'를 통해 여러 차례 성폭행을 가했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당시 김지은 정무비서는 "한 선배에게 알렸지만 외면당했다"고 밝혔으나 지난 7일 신용우 전 수행비서가 "내가 그 선배다"라며 "김 전무비서가 나에게 안 전도지사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이어 "그때 나는 당신이 조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원인 해결을 여자 쪽으로 말한 것이 미안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안 전 도지사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대중들의 실망감이 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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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국세청 사후검증과 세목별세무실무2018.03.0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 경험이 필요한 세무사, 회계사들과 조세소송을 준비하는 변호사에게 「국세청 사후검증과 세목별 세무실무」서를 필독서로 추천한다. 이 책은 관할세무서 과별 세무조사관의 업무처리 절차와 내용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사후검증 대상자 선정부터 해명안내문 발송과 최종 업무 종결까지 과세흐름과 해당 세목의 사무처리규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저자 윤창인 회계사는 공인회계사 시험과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회계법인에 근무하면서 7급 공채로 국세청에 입사했다. 국세청에서 본청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TF,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3과, 세무서 재산세과 등에서 근무한 뒤,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TC팀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대응을 전담했다. 국세청 퇴직 후 6년째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현직 세무공무원들에게 강의하고 있어 사후검증과 세무서 업무처리절차의 방향과 추세를 잘 잡고 있다. 또한 지난 3일 납세자의 날에는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강의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세정협조자로서 기획재정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윤 회계사는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강의교재로 채택돼 현직 공무원에게도강의할 예정”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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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2차 협력사 경쟁력 강화 본격 나서2018.03.08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SK하이닉스가 직접적 거래 관계가 없는 2차 협력사의 경영역량 향상을 위해 컨설팅 지원 확대 등 상생협력 강화에 나선다. SK하이닉스는 ‘2018 산업혁신운동 밸류업(Value up) 행사’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지난달 26에 산업혁신운동 2단계를 오는 8월에 출범한다고 밝힌 후 개별 기업으로서 SK하이닉스가 산업혁신운동 2단계 참여 의지를 공식화한 첫 번째 자리이다. 산업혁신운동은 대기업이 2·3차 협력사의 혁신 및 역량향상을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 경영·공정·생산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생산성 향상 설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산업혁신운동의 일환으로 1차 협력사의 추천 등을 통해 24개의 2차 협력사를 선발했다. SK하이닉스는 선발된 2차 협력사에 기존의 일반적인 경영컨설팅에서 한발 더 나가 환경·안전·보건 분야 관리 및 인증 취득까지 지원분야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천 본사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20여개 2차 협력사 대표, 10여개 1차 협력사 임직원, SK하이닉스 구매담당 임직원 등 50여명이 모여 SK하이닉스의 지난 동반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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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아♥차세찌, "맨몸에 XXX 걸치고…" 5월 결혼에 19금 욕망 표출하나2018.03.0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배우 한채아와 차세찌가 결혼을 발표했다. 8일 두 사람은 공식입장을 통해 오는 5월 화촉에 불을 밝히겠다고 전해 대중들의 열렬한 축하를 받았다. 지난 2017년 3월 처음 열애 소식을 알린 두 사람은 이후 좋은 만남을 유지해오다 이날 이와 같은 호소식을 알리게 됐다. 이에 앞서 그녀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결혼 로망을 밝힌 사실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당시 그녀는 방송인 이국주의 집에서 발견한 향초에 대해 "향초 좋다. 밤에 분위기 잡을 때 켜야 한다"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었다. 또한 그녀는 앞치마에 대한 이야기 도중 "아무것도 안 입고 뒷모습이 다 보이게 그것만 입어야 한다"며 "20대 때는 청순하게 다녔지만 모두 소용없었다. 섹시한 게 최고다"라고 털어놔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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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細細事情]국세청 액티브 엑스의 그림자 'EXE'2018.03.08
'세세사정(細細事情)'은 매우 꼼꼼하고 자세한 일의 형편이나 곡절을 뜻합니다. 조세금융신문 취재기자들이 사회 주요 이슈를 취재해 자유로운 형식으로 써내려가는 꼭지입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홈택스는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민서비스 중 하나다. 국세청도 그만큼 편의성과 안정성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러면 세무사는 어떻게 먹고 싶을 정도로 편리하다며 칭찬일색이다. 그런데 보안프로그램 이야기만 나오면 순식간에 이맛살이 찌푸려진다. 홈택스를 쓰려면 온갖 보안브로그램으로 시스템을 도배해야 한다. 이 보안프로그램들은 홈택스를 쓰지 않아도 쉬지 않고 작동하며, 각종 프로세스를 감시·관리한다. 속도저하는 물론 프로그램 충돌도 일어날 수 있다. #1 ‘썩은 도끼자루’ 이 한 뭉텅이의 보안프로그램들은 2015년 2월 차세대 홈택스 조기개통 때부터 지적돼왔고, 국회에서도 지적이 됐다. 2015년 행정안전부 주도로 공인인증서 및 액티브 엑스 퇴출이 추진됐을 때였다. 국세청은 나몰라라였다. 학자금 대출부분만 손 봤을 뿐이었다. 연말정산 때마다 쌓이는 보안프로그램들은 연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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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國勝) 이뤄주길…” 8일, 최진수 초대 서울국세청 송무국장 퇴임2018.03.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015년 3월 서울지방국세청 초대 송무국장으로 발을 디디었던 최진수 송무국장(사진)이 8일부로 3년의 임기를 마치쳤다. 그는 자신의 빈자리를 지킬 동료들에게 국승(國勝)을 기원하며 작별인사를 전했다. 최 국장은 8일 오전 10시 서울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건의 해결을 위해 각 기록을 조망하면서 개별 사실관계 파악은 물론 좌우 전체 흐름을 모두 살피는 안목을 가지고 최고의 조세전문기관으로서 ‘국승’과 ‘공평과세’를 이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송무국은 송무만 하는 곳이 아니라 청 내 최고의 법률전문가 집단이라는 자부심으로 각 조세 사건을 주도적으로 지원해달라”며 “최신 판례와 송무 지식, 법령 제개정과 행정해석에 대한 체계적 의견 개진 등으로 청 내 법률지원센터로서의 위상이 자리매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최 국장은 61년생으로 사법고시 26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법률심을 연구하는 ‘조세사건 전담조’에 있었기에, 조세전문 변호사로서 미래가 탄탄했지만, 그는 열정에 넘치는 국세청 직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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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중소기업 세무조사 최소화할 것”2018.03.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승희 국세청장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8일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열린 ‘국세청장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등은 최소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세정시스템을 구축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모바일 전자납부, 간편결제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세금납부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청장은이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 등 공정하고 청렴한 세정을 위해 가장 선두에서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계신 한승희 국세청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국세청이 중소기업의 친근한 동반자이자 경영활동의 조언자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세청으로부터 세정운영방안을 듣고, 중소기업인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세무 관련 애로사항 개선을 건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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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경매 초안 ‘임박’…내달 공개 예정2018.03.08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정부가 오는 6월 5G용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이달 중 관련 초안을 마련한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주파수 경매 관련 연구반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내부 보고서를 거쳐 이달 중 주파수 경매 초안이 완성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주파수 경매와 관련해 블록 크기와 대역, 경매 룰, 할당대가 등 여러 확정할 사항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대안은 도출된 상태”라며 “현재 대안별로 장단점 등 분석을 완료하고 실무선에서 잠정 결론을 내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달 내 장관 결재를 끝으로 주파수 경매안을 마련하고 내달 외부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 공개토론회를 통해 그간 분석했던 내용을 토대로 보다 적합한 경매 내용 및 방식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후 5월 주파수 공고가 이뤄지고 각 이통사들이 경매 참여 의사를 밝히면 6월 본격적인 주파수 경매가 시작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미 이동통신용 신규 5G 주파수를 지정했다. 5G 주파수 경매 대역으로는 3.5GHz 대역과 28GHz 대역이 경매 대상으로 나온다. 이 중 28GHz 대역의 경우 이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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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 앞둔 5G, 필수설비 활용 해법은?2018.03.08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내년 5G 조기 상용화를 앞두고 정부가 최근 5G 구축과 관련 역할 강화 입장을 강하게 내비치면서 이동통신업계가 향후 전개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스페인 MWC 2018에서 이통 3사와의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통신사가 합심해 내년 3월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내년 3월 상용화를 목표로 일정에 차질이 있다면 정부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유 장관은 “효율적인 5G망 구축을 위해 필수설비의 공동구축을 활성화하고 공동 활용을 확대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며 “필수설비 대부분을 KT가 가지고 있어 나머지 이통사가 적정대가를 지불하고 3사가 같이 쓰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는 6월로 예정된 5G 주파수 경매와 관련해 4G 때보다는 이통사의 부담을 낮출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그는 이날 “과거 4G 경매 대가의 수준으로 가면 폭탄이 되기 때문에 5G에서는 4G와 달리 활동체계를 가져간다는 원칙을 세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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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세무서 “성실납세한 당신이 애국자”2018.03.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경산세무서가 지난 5일 제52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다채로운 기획을 통해 예산을 최소화하면서도 성실납세자와 국세공무원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들어 내 호평을 받고 있다. ▲아름다운 납세자 주식회사 현대통상 대표이사 성달표, ▲모범납세자 범성산업 대표 김무곤, 주식회사 건백 대표이사 박경택, 신우신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지우, 한국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종성, 한피부과 의원 원장 한대식 ▲세정협조자 박장원 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박장원, 최용열 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최용열 ▲명예세무서장 한국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종성 ▲명예민원봉사실장 경산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정민, 경산상의회장, 세정협의회, 명예서장 협의회, 2세 경영인 협회, 여성경제인 협회 등 지역 경제의 주축이 되는 다양한 인사들과 함께 세정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실납세를 칭찬하는 소통의 장이 됐다는 후문이다. 이날 행사의 기획은 경산세무서 소통리더 장은수 팀장주도로 각과별 효율적인 업무부담을 통해 정성스럽게 준비됐다. 형식적 1일 서장·봉사실장 위촉 개선방안 발굴 창구로 전환 그간 납세자의 날 행사는 내빈들에게 다소 무겁고 딱딱한 행사란 평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