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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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현 합성사진 파장, 유흥주점 접대·팬미팅 속옷까지 일파만파 "도 넘은 관심"2018.03.19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가수 설현 측이 합성사진 논란에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설현의 소속사 측은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는 설현의 합성사진과 관련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 전했다. 최근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설현의 합성사진이 유포돼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여자 연예인들의 합성사진 피해는 그간 꾸준히 발생해온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지난 2013년다비치 멤버 강민경은 유흥주점에서 남성을 접대하는 듯한 장면의 합성사진이 유포돼 막대한 피해와 정신적 충격을 입기도 했다. 조사 결과 두 남녀가 블로그와 홈페이지 트래픽을 올리기 위해 합성한 것임이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5년에는 아이유의 팬미팅 사진 속 의상일부가 속옷과 스타킹으로 합성돼 유포되기도 했다. 한편 설현의 합성사진 논란에 팬들의 위로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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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2018 KBO리그 자동차 부문 공식 후원2018.03.19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기아자동차가 국내 최고 인기 스포츠인 한국야구위원회(KBO) 리그를 7년 연속 후원한다. 기아차는 19일 서울 압구정동 국내영업본부 사옥에서 정운찬 KBO 총재, 권혁호 기아차 국내 영업본부장(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신한은행 MY CAR KBO리그 자동차 부문 공식 후원’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2018 KBO리그 공식 후원사로서 △정규시즌, 올스타전, 한국시리즈 MVP 시장 △주요 경기 시구차량 운영 △TV 중계 내 가상광고, 경기장 전광판 광고, 미디어 백드롭 및 덕아웃 브랜딩 등 권한을 갖게 된다. 이를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국내 야구 팬들에게 브랜드 이미지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도 정규시즌, 올스타전, 한국시리즈 MVP에게 주요 차종을 시상함으로써 ‘기아차=MVP의 차’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킨다는 목표다. 앞서 기아차는 지난해 정규리그 및 한국시리즈 MVP인 KIA 타이거즈 양현종 선수, 올스타전 MVP인 SK 와이번스 최정 선수에게 ‘스팅어’를 부상으로 수여한 바 있다. 이밖에도 고객들에게 올스타전 및 포스트시즌 전 경기 입장권을 제공하는 SNS 이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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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성폭력 OUT’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2018.03.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청장 양병수)이 19일 청사 2층 강당에서 ‘성 인지 감수성 제고 및 성희롱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미투(MeToo)운동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에 선제 대응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찰수사연수원 전은옥 경사는 대전청 직원들에게 성평등과 성인지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직장 내 남녀문화의 차이와 실제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상세하게 소개했다. 이와 별개로 대전청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투(MeToo)운동과 관련, ‘성희롱·성폭력 고충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해 교육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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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성 대구국세청장, 14개 세무서에서 ‘일선 목소리’ 듣는다2018.03.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구지방국세청은 19일 박만성 대구청장이 4월 말까지 관내 14개 세무서를 방문해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납세자의 고충을 청취하는 소통 행보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구청장은 법인세 신고업무 등으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4월 부가세 예정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근로장려금 신청 업무에 대한 대비를 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직원들의 불편·애로사항 등 일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개선해 나가는 등 소통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 상공회의소와 산업단지를 찾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현장의견을 경청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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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열 중 셋, 감사시간 관리체계 ‘미흡’2018.03.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회계법인의 3분의 1이 감사시간 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의 감사시간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주요 회계법인 41곳 중 전산시스템으로 감사시간을 관리하는 회계법인은 27곳(65.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나머지 14곳(34.1%)은 엑셀 파일이나 수기로 감사시간을 관리해 감사시간 입력의 적시성·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들 회계법인 41곳은 상장기업의 88.2%, 비상장기업 59.6%에 대한 감사를 수행한다. 또한, 감사시간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법인은 18곳(43.9%)에 불과했으며, 4대 회계법인 중 2곳을 포함한 23곳(56.1%)은 감사시간 입력내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았다. 감사시간 입력주기를 내부 규정으로 정한 법인은 26곳(63.4%)뿐이었으며, 15곳(36.6%)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담당이사·품질관리책임자의 최소 감사시간을 규정화한 곳은 11곳(26.8%)에 그쳤고, 나머지 30곳(73.2%)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감사시간에 대한 공시 전 사전점검 절차를 운영하는 회계법인은 28곳(68.3%)이며, 사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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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 128평 호텔서 남다른 자장면 주문…"먹고 싶을 때마다 맘껏 먹게 됐다"2018.03.19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래퍼 도끼의 소탈한 자장면 사랑이 화제다. 18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128평 규모의 호텔로 이사한 도끼의 일상이 공개됐다. 이날 도끼는 외국인 친구를 위해 중국집에서 배달 음식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알뜰살뜰하게 쿠폰북 요청까지 했다. 음식이 도착하자 도끼는 자장면을 뜯으며 "어릴 땐 가난해서 자장면을 먹지 못했다. 꿈에서나 먹었다. 그래서 꿈이 이뤄진 것"이라 말했다. 이어 도끼는 "먹고 싶을 때마다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도끼는 호텔로 이사한 이유에 대해 "난방비가 안 들고 청소도 무료, 전기세도 0원, 보안도 좋고 가구도 완비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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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재, 짓궂은 여자친구 질문에 자연스러운 회피…신동엽 엄지척 "아주 좋은 자세"2018.03.19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배우 조현재가 새신랑이 된다. 19일 조현재의 소속사 웰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조현재가 오는 24일 서울 모처에서 연하의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식을 올린다"라고 밝혔다. 조현재의 열애설은 지난 2016년 10월 첫 보도됐다. 이후 "결혼 전제로 열애 중"이라며 쿨하게 열애 사실을 밝혔고 실제 결혼으로 골인하게 됐다. 특히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여자친구에 대한 질문이 나와 조현재를 당혹시키기도 했다. 당시 조현재가 요리를 좋아한다는 취향을 밝히자 MC 전현무는 "여자친구가 요식업계에 있느냐"라며 유도성 질문을 던졌다. 이에 조현재는 놀란 듯 잠시 대답을 망설이다"아니다. 어머니한테 요리를 전수받았다"라고 답했다. 이를 지켜보던 MC 신동엽은 "아주 좋은 자세다. 여자 얘기 나오면 무조건 어머니로 방향을 틀면 사람들이 더이상 접근 안 한다"라고 박수를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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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임쌍구 부산세관 심사국장2018.03.19
▲61년생(전북 완주) ▲인하대 국제통상물류학과 석사 ▲방송대 경영학과 ▲세무대학 ▲전주신흥고 ▲8급 경채 ▲인천 심사총괄과장 ▲본청 심사정책과 ▲조달청 파견 ▲부산 심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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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박헌 관세청 혁신기획재정담당관2018.03.19
▲75년생(전남 여수) ▲고려대 무역학과 ▲대전고 ▲행시 44회 ▲본청 원산지지원담당관 ▲본청 법인심사과장 ▲주미대사관 참사관 ▲본청 수출입물류과 ▲본청 혁신기획재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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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석문 관세청 비서관2018.03.19
▲65년생(충북 보은) ▲성균관대 행정학 석사 ▲방송대 무역학과 ▲세무대학 ▲옥천고 ▲8급 경채 ▲조달청 외자구매과장 파견 ▲본청 외환조사과장 ▲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본청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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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세청2018.03.19
부이사관 승진(2018년 3월 19일자) 관세청 비서관 이석문(李錫文) 관세청 혁신기획재정담당관 박헌(朴 軒) 부산세관 심사국장 임쌍구(任雙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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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청년일자리 추경, 과감한 정책 통해 풀어야”2018.03.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청년 일자리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 포퓰리즘과 정치일정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야권이 지난주 일자리 추경 발표 관련‘포퓰리즘’, ‘지방선거용 환심끌기 대책’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는 데 대한 답인 셈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MBC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는 “(추경을 위해) 빚을 내는 것도 세금을 더 걷는 것도 아니다”라며 “지난해 결산하고 남은 여유재원으로 쓰는 것이며, 정말 알뜰하게 만들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청년일자리 문제를 분명히 존재하지만, 위험성을 잘 인지 못하는 회색코뿔소와 같은 위협으로 규정했다. 김 부총리는 “회색코뿔소는 풀을 뜯어먹고 있을 때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무서운 속도로 달려올 때는 큰 위협이 된다”라며 “당장 회색코뿔소인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주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지속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사무직이나 생산직이 줄어들고 있고, 교육의 동질성 문제, 노동시장의 문제 등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미봉책이나 땜질식 처방이 아니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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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기업 평균 연봉 1위는 SK이노베이션... 9300만원2018.03.19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국내 100대 기업의 직원 평균 연봉은 5400만원 수준이며 직원 1인당 평균 급여액이 가장 높은 기업은 SK이노베이션인 것으로조사됐다. 19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가운데 최근 분기 보고서를 공개한 81곳의 직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근속연수는 11.0년이었으며, 평균 급여는 5453만원이었다. 직원 1인당 평균 급여액이 가장 높은 기업은 SK이노베이션으로 9300만원에 달했다. 이어 메리츠종금증권(9262만원), S오일(9031만원),SK텔레콤(8400만원),NH투자증권 81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직원 근속연수가 가장 긴 기업은 기아차로, 20.3년에 달했다. KT(20.2년)와 포스코(19.7년)가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전체 직원 가운데 남성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현대제철로, 남자 직원 비율이 무려 97.3%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롯데쇼핑은 여직원 비율이 68.7%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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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임, 근거 없는 추측·찌라시 일파만파… 母 "밝았던 아이가 상처 많이 입었다"2018.03.19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배우 이태임이 연예계 은퇴 의사를 표하면서 근거 없는 추측과 찌라시들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19일 오전 이태임이 자신의 SNS에 "앞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연예계 은퇴 의사를 전했다. 현재 이태임의 소속사 측도 사태를 파악 중이며 정확한 사유는 드러나지 않았다.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그간 이태임이 연예계 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자주 언급해온 터라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태임은 욕설 동영상, 노출 등 숱한 논란 속에서 매번 비난의 눈초리와 맞서 싸워야 했다. 이에 대해 앞서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이태임의 어머니는 "(딸 이태임이) 굉장히 성격이 밝고 명랑하고 남자처럼 말괄량이었는데 연예인 생활하면서 이것저것 자제하다보니 점점 소심해졌다"라며 "상처를 많이 입고 나니 더 이렇게 됐다"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온라인을 중심으로 근거 없는 추측과 찌라시들이 나돌면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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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 권희덕 별세, 생전 실명 위기 극복하기도…"시력 전부 잃을 뻔 했다"2018.03.19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스타 성우 권희덕이 별세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권희덕이 급환으로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권희덕은 1980년대 스타 성우로 활약한 동아방송 14기 성우이다. 권희덕은 생전 건강상의 문제로 여러 차례 위기를 겪은 바 있다. 앞서 TV조선 뉴스에서 권희덕은 실명 위기에 처해 시력을 전부 잃을 뻔 했었다며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 시력 뿐이 아니라 입이 한 네 번 돌아갔었다. 어릴 적부터 7년 주기로 돌아갔다. 지금 방송하고 있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앵커가 "무슨 병이 있으신거냐"라고 묻자 권희덕은 "저도 모른다"라고 답했다. 한편 스타 성우 권희덕의 별세 소식에 안타까운 추모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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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에 쏠리는 투자금. 1분기 결제액 ‘급증’2018.03.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1분기 동안 투자자금이 해외 증시로 쏠린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연초부터 지난 16일까지 매수·매도를 합친 외화주식 예탁 결제액은 93억4800만 달러, 결제 건수는 21만6653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결제액(32억5000만 달러)은 약 3배, 결제 건수(10만2570건)는 약 2배 증가했다. 예탁원 외화주식 보관 잔액도 지난해 77억1300만 달러(약 8조2413억원)에서 올해 121억9500만 달러(약 13조304억원)로 거의 60% 가까이 늘었다. 국가별로는 미국 주식 결제액이 59억1800만 달러(약 6조3234억원)로 가장 많았고, 홍콩 16억3500만 달러(약 1조7470억원), 일본 7억3600만 달러(약 7864억원), 중국이 4억5600만 달러(약 4872억원)이 각각 뒤를 이었다. 지난해 1분기 대비 결제액이 가장 크게 늘어난 국가는 4배 가까이 늘어난 일본이었으며, 미국(227.93%), 홍콩(222.37%), 중국(162.75%)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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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대부업의 세무와 회계실무2018.03.1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2010년부터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강의를 한 책의 저자 김도형이 이를 바탕으로 한 실무해설 중심의 교재를 편찬했다. '대부업의 세무와 회계실무'서는 대부업법 적용 대상인 대부전문업자, 대부중개업자, 매입채권추심업자가 대부업등록부터 사업자등록, 각종 세금의 신고, 회계처리까지 가능하도록 사업 흐름에 맞춘 책이다. 또한 대부업과 관련된 세금을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제를 통해 실제 세무서식을 작성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대부업자에게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대손처리와 관련한 자세한 예규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부업법 해설 △대부업법의 이자율 제한 및 대부중개수수료의 제한 규정 등을 고려한 회계처리 소개 △예규를 참조한 부실채권 회계처리 해설 △대부업자의 재무제표작성과 실태조사보고서의 작성 요령 △2017년부터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교육세의 신고내용 등이다. 삼일인포마인 / 김도형 저 / 504쪽 /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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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저금리기조’ 경제성장률 0.1~0.2%p 끌어올려2018.03.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01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소비자물가 상승률에 0.1~0.2%포인트의 누적 효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에게 보낸 인사청문 서면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해 이후 국내 경제의 견실한 성장세 지속은 그동안의 통화정책 완화 정도 확대뿐 아니라, 재정정책, 글로벌 경기 호전 등에도 힘입은 바 크다며 통화정책의 영향만을 따로 떼 통계로 제시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경제 성장에 기여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 총재의 한은 총재 재임 초반 기준금리는 연 2.50%였으나, 5차례 금리인하를 통해 2016년 6월 연 1.25%까지 낮췄다. 이후 지난해 11월 한은은 연 1.50%로 기준금리를 끌어 올렸다.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했다는 지적에는 공감하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부문별 양극화, 가계부채 누증 구조적 요인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정·통화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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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펀드에 406.5억 달러 순유입…사상 최대 규모2018.03.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주 선진국 주식형 펀드에 40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경제호조세가 뚜렷해지면서, 유동자금이 일제히 이동한 것이다. 19일 미래에셋대우와 이머징마켓포트폴리오리서치(EPFR)에 따르면 지난주(8~14일) 선진국 주식형 펀드로 순유입된 자금은 406억5000만 달러로 드러났다. 통계가 집계된 2001년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지역별로는 북미 주식형 펀드에 350억5000만 달러, 글로벌 주식형 펀드 39억8000만 달러, 선진 아시아펀드 29억 달러 등이었다. 신흥국 주식형 펀드는 26억7000만 달러가 들어와 4주 연속 유입세를 이어갔다. 한국의 경우 2억8000만 달러가 들어오면서 12주 연속 순유입세를 유지했다. 반면, 유럽 주식형 펀드는 12억8000만 달러가 순유출됐다. 선진국 채권형 펀드에는 30억9천만 달러가 순유입된 반면, 신흥국 채권형 펀드는 금리 상승 우려로 인해 7억 달러가 순유출됐다. 하이일드 펀드는 9억2000만 달러가 빠져나가 9주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다. 고승희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시장 유동성이 위험 자산에 우호적”이라며 “미국 고용과 제조업 지표 호조 속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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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지원건설과 인공지능 IoT 아파트 구축2018.03.19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LG유플러스가 입주민 편의 향상을 위해 음성명령만으로 홈 네트워크 및 IoT 연동 기기 제어는 물론 댁내 모든 IoT 기기를 자동실행해주는 인공지능 IoT 아파트 구축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지원건설이 시공하는 ‘지원더뷰’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인공지능 아파트 IoT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AI 스피커를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인공지능 IoT 아파트 구축 단지는 세대 내에 구축된 인공지능 IoT 플랫폼에 음성인식 기반의 AI 스피커를 연동해 △냉난방 및 조명·가스 제어, 무인택배, 에너지 사용량 확인, 주차관제 등 홈네트워크 시스템 △에어컨, 로봇청소기, 공기청정기, 밥솥, 가습기 등 개별 구매하는 IoT 가전 △플러그, 멀티탭, 블라인드, 공기질센서 등 LG유플러스 홈 Io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상황, 시간, 사용자별 조건을 입력해 댁내 모든 IoT 기기를 자동실행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내달 지원건설에서 분양 예정인 부산 초량역 지원더뷰시티 오피스텔 372세대를 시작으로 부산 서면 지원더뷰파크 주상복합 288세대, 지원더뷰아파트 3000여세대에 인공지능 아파트 IoT 시스템 구축과 함께 AI 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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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2018.03.19
◇ 국장급 인사 ▲민생경제정책관 황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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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2018.03.19
(조세금융신문=이진아 기자) 관세청은 오는4월 17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서울과 부산에서 우리나라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주요 수출거점 지역에 파견된 관세관이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 수출입 통관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현지의 생생한 정보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관세관이 파견되지 않은 나라 가운데, 신흥 교역국인 이란과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인 인도의 관세 전문가가 참석하여 최신의 통관관련 동향을 설명하는 기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설명회 현장에서 관세관과 직접 1:1 상담회도 진행된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최근 선진국의 무역장벽이 강화되고 신흥 교역국에서 해외통관 애로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통관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 참여하려면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미리 참가신청을 한다. 관세관과의 1:1 상담을 위해서는 미리 상담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문의는 관세청 정보협력국 국제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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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향욱, 폭탄주 8잔이 낳은 참사 "술 취해 영화 대사 인용"…유시민 曰 '취중진담'2018.03.19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 불복 소송에서 승소해 최종 복직이 결정됐다. 19일 교육부는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 불복 소송에서 나향욱 전 기획관이 승소해 해당 판결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나향욱 전 기획관은 지난 2016년 "국민은 개·돼지"라는 발언을 해 파면된 바 있다. 이후 나향욱 전 기획관은 "과음한 상태에서 영화 대사를 인용했던 것일 뿐. 진의는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당시 현장에서 폭탄주 8잔과 소주 11잔을 마신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에 대해 '썰전' 유시민 작가는 "취중진담인 것 같다"며 "이런 사람이 교육 정책을 세우니 우리 교육이 대체 어디로 가겠냐"라고 나향욱 전 기획관에게 일침을 가해 누리꾼들의 지지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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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그룹 상장사 법인세 역대 최대…지난해 17조5500억원2018.03.19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10대 그룹 상장사가 낸 법인세 비용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반면 기업의 세 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유효세율은 오히려 낮아졌다. 19일 재벌닷컴이 10대 그룹 상장사의 2017회계연도 별도기준 결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85조1140억원으로 전년(47조5990억원)보다 78.8% 증가했다. 세무조정을 거쳐 산출된 법인세 비용은 전년 10조2700억원보다 72%(7조3470억원) 늘어난 17조554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룹별로 살펴보면 삼성그룹 소속 상장사들의 세전이익이 40조5250억원으로 전년보다 122.4% 늘어났고, 법인세 비용도 104.3% 증가해 사상 최대인 8조671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최대 실적을 낸 삼성전자의 법인세 비용은 7조7330억원으로 145.8% 증가했다. SK그룹 상장사들도 세전이익이 18조820억원에 달하면서 법인세 비용이 3조5450억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지난해 실적 부진을 겪은 현대차그룹 상장사들은 세전이익이 34.6% 감소한 8조1320억원에 그쳐 법인세 비용도 1조5960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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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건희 차명계좌’ 1천억대 과세 추진2018.03.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1000여건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에 대해 과세절차에 돌입했다. 1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3월 두 차례에 걸쳐 삼성증권 등 금융기관에 이 회장 등이 운용한 차명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금융실명제법상 차등과세 조항에 따라 과세액을 고지했다. 과세액은 약 1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차명계좌로 인한 수익은 90% 차등과세를 적용받지만, 이 회장의 경우 과세당국의 인지가 늦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상당수 지나 극히 제한적인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됐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계좌를 개설해준 금융사가 원천징수한다. 이번 고지도 이 회장 등 대신 금융사들에 대해 통보됐다. 금융사들은 이 회장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원천징수한 세금을 회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금융사들에 대해 이 회장 외 모든 차명계좌에 대해 차등과세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자진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다음 딸 말까지 부과제척 기간이 임박한 과세 분부터 순서대로 고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