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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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SKT 주총 전자투표 첫 도입 ‘결과는?’2018.03.21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그동안 원활했던 SK텔레콤의 주주총회가 일부 주주들의 반발로 인해 지체되는 상황이 연출됐다. SK텔레콤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SKT타워에서 ‘제34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사내·외 이사 선임, 2017년 재무제표 확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의 안건을 승인했다. SK텔레콤은 올해 주총부터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투표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전자투표에 임하는 주주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를 하면 된다. 하지만 전자투표 관련 주주 의결권 행사 유무 관련 공정성을 의심한 일부 주주들의 거센 항의로 30여분이 지나서야 다시 개회 선포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한 개인 주주는 “특별한 이익이 부여되지 않는 이상 개인이 전자투표를 잘 하지 않고 의결권을 위임 받은 주주 역시 개인 실명 보호제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사측에서 주주들을 구별해서 정확히 밝혀달라”고 항의했다. 이에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에게 발언권을 위임받은 법률 자문 변호사는 “주총에 직접 참여하거나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전자투표에 참여한 주주 모두 1주당 1번의 의결행사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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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회장, ㈜효성 이사회 의장 사퇴2018.03.21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최근 ㈜효성의 이사회 의장에서 사퇴했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효성은 이달 초 개최된 이사회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출신 사외이사 박태호 서울대 명예교수에게 조 회장이 맡고 있던 이사회 의장직을 넘기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정기 주주총회 후 개최되는 이사회부터 박 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효성 관계자는"이번 결정은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투명경영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효성은 "이사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시장과 주주 중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경영상 판단으로 이사회 의장을 기존 대표이사에서 박 사외이사로 변경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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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과도한 사업주 처벌규정 재고돼야"2018.03.21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산재예방을 위한 법률개정 내용 가운데 산업현장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 입법보완을 건의하고 나섰다. 경총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산안법 개정안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에게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법인은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경총은 경미한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서까지 하한의 징역형을 규정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과도한 처벌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산업재해 발생이 사업주의 의무위반 이외에 근로자의 안전의식 미비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현행 산안법 형벌수준(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낮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지나친 사업주 처벌규정은 재고돼야 한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개정안이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데 대해 "유해작업에 대한 도급사업주의 산재예방 책임은 필요하지만 도급금지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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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8인치 파운드리 신규 솔루션 확대2018.03.21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삼성전자는 8인치(200mm) 웨이퍼를 활용한 파운드리 솔루션을 확대해 고객 지원 강화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8인치 파운드리 서비스 제품 군을 기존 4종에서 6종으로 확대하고 180나노부터 65나노까지 각 제품에 특화된 미세공정 솔루션을 제공해 고객의 제품 완성도와 편의성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임베디드 플래시 메모리(eFlash) △전력 반도체(PMIC)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DDI) △CMOS 이미지 센서(CIS)의 4가지 솔루션 외 △RF/IoT 와 △지문인식 센서를 추가함으로써 총 6개의 특화된 8인치 파운드리 솔루션을 제공하게 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8인치 솔루션을 확대해 더 많은 고객들에게 삼성전자의 차별화된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며 "높은 완성도의 공정기술과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MPW 프로그램, IP(설계자산) 제공 등을 통해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 시켜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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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프로야구 중계 앱 개편…콘텐츠 경쟁 나선다2018.03.21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LG유플러스가 오는 24일 프로야구 개막일에 맞춰 ‘U+ 프로야구 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 LG유플러스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지션별 영상 △득점 장면 다시보기 △상대 전적 비교 △TV로 크게 보기 등 새롭게 개편된 U+ 프로야구 핵심 기능을 소개했다. LG유플러스는 속도·용량 걱정 없는 데이터 요금제 출시 후 가입자가 급증하는 등 시장에 관심을 끌자 고객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비디오 콘텐츠인 U+ 프로야구를 전면 개편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U+ 프로야구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 경기 시청에 평균 3.6GB의 데이터가 소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속도·용량 걱정 없는 데이터 요금제가 고화질 야구 중계를 마음껏 볼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서비스 개편에 앞서 고객의 니즈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프로야구 앱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는 소비자 3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데이터 소모량 부담과 속도제한에 따른 화질 저하로 프로야구 앱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실질적 제한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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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원 이상 기업, 내년부터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2018.03.21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내년부터 대규모 기업을 시작으로 기업지배구조 공시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2016년 말 현재 185개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한다고 21일 밝혔다. 2021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추후 검토를 통해 도입 시기를 결정키로 했다. 금융위는 주주의 권리, 사외이사와 지배주주·경영진 간의 이해관계 여부 등 지배구조 보고서에 포함돼야 하는 10개 핵심원칙도 내놨다. 미공시 또는 허위공시 기업에 대해서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는 작년 3월 도입한 기업지배구조 자율 공시가 의사결정 체계, 내부통제장치 등의 기업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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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HDR 모니터 시장 선점 나서2018.03.21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LG전자가 올해 HDR(High Dynamic Range) 모니터를 대거 출시해 차세대 화질로 불리는 HDR 모니터 시장 선점에 나선다. LG전자는 올해 27형, 32형, 34형, 38형 등 다양한 크기의 HDR 모니터를 국내에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미 판매중인 6종을 포함해 연내 11종까지 라인업을 확대한다. HDR는 동영상 제작 과정에서 희미하게 처리되는 빛과 색상을 실제에 가깝게 표현하는 기술이다. 화면의 어두운 부분은 더욱 어둡게, 밝은 부분은 더욱 밝게 보여줘 생생한 화면을 만든다. 영상, 게임 등을 제작하고 시청하는데 탁월해 고화질 모니터 시장에서 대세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작년 HDR 모니터는 1종 뿐이었다. HDR 모니터 종류도 21:9 화면비, 16: 9 화면비, 게이밍, UHD 해상도 등으로 다양화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 LG전자가 이처럼 HDR 모니터 라인업을 대폭 확대하는 이유는 HDR 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서다. 현재 헐리우드 영화제작사,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업체, 게임회사 등이 앞다퉈 HDR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뛰어난 화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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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임단협, 사측 잠정 합의 제안에 노조 ‘반대’2018.03.21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21일 진행된 한국GM 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진통을 겪고 있다. 사측이 조건부 잠정 합의를 제안했지만 노조의 반대로 합의가 또다시 미뤄졌다. 한국GM은 이날 오전 10시 부평공장에서 노사간 6차 임단협을 가졌다. 이날 열린 교섭도 전날 열린 5차 교섭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에 마무리되면서 노조가 각자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교섭에서 사측은 쟁점이 된 복지후생비 삭감과 관련해 노조 요구를 일부 받아들인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노조와 임단협 조건부 잠정 합의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사측은 통근버스 운행 노선 및 이용료 조정, 학자금 지급 제한(최대 2자녀), 중식 유상 제공 등 노조가 민감하게 반응했던 복지후생 항목 축소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연차 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 축소, 자녀 학자금 지급 3년간 유보와 같은 다른 복지후생 절감 방안은 수정안에 그대로 넣었다. 이밖에 노조가 요구했던 △출자전환 시 1인당 3000만원 가량의 주식 배분 △만 65세까지 정년 연장 △향후 10년간 정리해고 금지 등 장기발전전망 관련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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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실업급여 많이 주면 고용률 악영향"2018.03.21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실업보험 급여 지급액이 높아지면 실업률이 증가할 뿐 아니라 고용률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분석을 통해 본 노동시장의 제도와 고용률 및 실업률의 관계' 논문에 따르면 이 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국가별로 고용률 또는 실업률이 차이 나는데 논문은 이에 주목, 노동시장 제도가 고용률과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 결과 실업보험 급여를 많이 지급할수록 고용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기업은 사람을 많이 고용하면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고 노동자도 임금 중 보험료 비중이 커져 노동 수요와 공급에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용을 엄격히 보호하면 총고용에 부정적'이라는 기존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창업지원과 직접적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이 실업률은 낮추고 고용률은 높인다고 이번 연구를 통해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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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家 며느리' 노현정, "손잡고 키스하고…만난 기간 다 아냐"2018.03.2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남편 정대선 현대비에스엔씨 사장의 아버지의 제사에 노현정 전 아나운서가 참석했다. 21일, 노현정 전 아나운서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17주기 제사에 참석해 화제가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06년 지인이 소개로 정대선 사장을 만난 그녀는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까운 사이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짧은 연애 기간 후 결혼을 발표해 결혼 전 임신설에 휩싸였고, 곧바로 사실 무근이라며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하지만 재벌 기업과 아나운서의 결혼 소식은 세간의 화두를 모았고, 일부 누리꾼을 통해 "속도위반으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냐"며 의혹은 더욱 불거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그녀는 SNS를 통해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건 느낌이다"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려 자신을 둘러싼 구설수들에 대해 반박한 바 있다. 당시 그녀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손을 잡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키스를 하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사랑에 빠지고…"라며 "하루를 만나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면 그 사랑으로 인해 평생 그 사람만을 그리워하며 살 수도 있는 거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사람을 만나는 데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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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박정호 SKT 사장 “초일류기업으로 도약하겠다”2018.03.21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고객 중심의 서비스 혁신, 빅데이터 기반 마케팅을 통해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일류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SKT타워에서 열린 ‘제34기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최근 가계통신비 인하 등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SK텔레콤은 시장 1위의 리더십을 견고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세대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는 콘텐츠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보통신기술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국내는 물론 글로벌 통신사들과도 경쟁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5G 인프라 조기 구축을 통해 초인프라시대를 혁신하고 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해 사업 모델들을 전반적으로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총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SK텔레콤은 연결 기준 매출 17조5200억원, 영업이익 1조5366억원, 당기순이익 2조6576억원의 2017년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지난해 8월 지급한 중간배당금 1000원을 포함해 주당 1만원의 현금배당을 확정했다. 또 경영진의 책임 경영을 기반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경영진에게 주식매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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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GS,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잡음'2018.03.21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편집자주] 1997년 외환위기 후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와 투자자 이익 보호 등을 목적으로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됐다. 기업경영 감시체제 강화를 위해 회사의 회계·업무 등을 감사하는 감사위원회도 설치됐다. 하지만 법조계나 전직 관료 출신 등의 사외이사 기용에 따른 정경유착, 형식적 이사회 진행에 따른 '거수기 논란' 등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내부 경영진 또는 대주주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할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의 적합성을 살펴봤다. GS가 23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에 관한 자격 논란이 제기됐다. 이번 주총에서 GS는 허경욱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사외이사로 신규선임하고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독립성 부족을 이유로 허경욱 후보의 선임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상법상 상장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에 있는 법인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내 임·직원이었던 경우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GS 자회사인 GS건설의 과징금과 관련해 공정 거래위원회와의 소송을 대리했다. 또 GS파워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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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기업 감사위원 절반 이상 "회계 몰라"2018.03.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내 100대 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감독위원의 절반 이상을 회계를 모르는 비전문가로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상법상 기업은 재무상황 감시와 분식회계 방지 등을 위해 감사위원회에 회계·재무 전문가를 1명 이상 의무적으로 임명해야 한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100대 그룹 계열의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와 금융계열사 130곳의 감사위원 431명의 이력을 전수 조사한 결과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분류되는 인원은 전체의 44.1%인 190명에 불과했다고 21알 밝혔다. 이들 중 109명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출신이었으며, 상장사 및 금융회사 출신은 34명, 교수 출신은 22명이었다. 국가 공인 회계감사 전문가인 회계사 자격을 가진 인원은 25명에 불과했다. 공인회계사를 감사위원으로 둔 기업은 LG전자, 포스코, 한화테크윈, 롯데쇼핑 등 24개 업체(18.5%)에 불과했다. 대기업 열 곳 중 두 곳 정도가 공인 전문가를 둔 셈이다. 조사 대상 기업 124곳은 재무 혹은 회계 전문가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했지만, 넥센타이어, 대한항공, 태광산업, 하이트진로, KCC, KT 등 6곳은 한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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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美 셰일업체 지분 전량 인수2018.03.21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셰일업체 지분인수 계약을 체결하며 북미 셰일 개발사업 확장에 나선다. SK이노베이션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SK E&P America를 통해 미국 셰일 개발업체인 롱펠로우(Longfellow Nemaha, LLC) 지분 전량을 인수한다고 21일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일 공시를 통해 SK E&P America에 약 4853억원 출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출자 금액은 롱펠로우 지분 인수 외에도 향후 토지 임대, 시추 등 미국 내 석유개발사업의 성장 투자에 사용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 상반기 중 지분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롱펠로우의 자산은 미국 내 셰일 개발지로 각광 받고 있는 오클라호마 주의 STACK(Sooner Trend, Anadarko, Canadian, Kingfisher)지역에 위치한다. SK이노베이션이 지난 2014년 SK플리머스(SK Plymouth)를 설립해 매입한 미국 오클라호마 주 그랜트 카운티(Grant County)와 가필드 카운티(Garfield County) 생산광구로부터 약 40㎞ 떨어져 있다. SK이노베이션은 SK플리머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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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스위스서 ‘3D 시네마 LED’ 상영관 선봬...세계 최초2018.03.21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삼성전자는 20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 실시티(Sihlcity) 쇼핑몰에 위치한 아레나 시네마(Arena Cinemas)에 ‘3D 시네마 LED’ 스크린을 설치하고 개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아레나 시네마는 세계 최초 3D 시네마 스크린 적용 상영관인 동시에 유럽 최초 ‘시네마 LED’ 적용 상영관이다. 아레나 시네마는 6개 영화관에 50개 스크린을 보유한 스위스 유명 영화 체인으로 스위스 최초로 4DX관·레이저 프로젝터를 도입하는 등 신규 극장 솔루션 도입에 적극적인 업체로 알려졌다. 이번에 공급된 ‘3D시네마 LED’는 가로 10.3미터 세로 5.4미터 크기에 4K(4096x2160) 해상도와 HDR(High Dynamic Range) 영상을 지원하며 2D와 3D 영화를 병행 상영 가능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제 유럽에서도 기존 영사기와 차별화된 삼성 시네마 LED 스크린을 경험할 수 있게 됐다”며 “새롭게 도입한 3D 시네마 LED관은 3D 입체 영화 관람에 있어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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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절감, 채무통합이 가능한 개인회생자대출2018.03.21
(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 사례) 김모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대출업체를 통해 빌렸던 대출금의 상환 만기를 지난달 초 1년 연장했다. 금리가 27.9%나 되는 초고금리 대출이었다. 얼마 뒤 김씨는 대출금 상환 만기를 연장한 것을 후회했다. 이번 달 초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까지 떨어지는데, 그 전에 맺었던 계약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안되기 때문이다. 개인회생대출에 대해 전문가는 “본인에게 맞는 개인회생대출을 선택해 최대의 혜택을 보는 것이 위기를 모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므로 신중하게 알아보고 결정해야 한다” 말했다. 개인회생변제금을 20회차 이상 납부를 했다면 14.9%부터 낮은 금리로 적용 가능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가령 2,000만원을 27.9%금리에서 낮은금리로 갈아타기를 한다면 연 260만원 이자절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대출을 여러 곳을 이용하고 있다면 한곳으로 묶어줄 수 있는 통합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최근 개인회생 미납금이 없어야 기간단축변경안을 제출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충족이 되지 않은 개인회생미납자들을 위한 상품도 이용해 보는 것이 좋다. 금리인하 시기에 맞춘 상담을 받아 이자부담을 줄여 채무가 늘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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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생명보험 다 같이 따져봐야 할 사항은?2018.03.21
(조세금융신문=유정현 기자)손해보험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에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이다.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을 담보로하는 보험이며 피보험자가 생명을 잃었을 경우 미리 지정한 수령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보장의 차이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보장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다. 손해보험은 기본적으로 실손보장으로 사망보험금도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만 보장한다. 만약 암진단시 2,000만원을 지급하는 암보험에 가입한 후 암에 걸리면 정해둔 2,000만원을 보장받는 것이다. 생명보험은 정액보장이 보상원칙이다.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제한 없이 보장받을 수 있어서 자살을 하더라도 보험금을 탈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는 보험조건과 선택할 수 없는 보험조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보험조건으로 납입기간과 보장기간,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 비갱신형보험과 갱신형보험, 특약이 있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보험조건으로는 나이, 성별, 직업, 병력사항이 있다. 보험료는 대개 나이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사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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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가입하기 전에 파악해야 하는 핵심 정리2018.03.21
(조세금융신문=유정현 기자)암보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부동의 1위가 암인 상황에서 꼭 들어놔야 하는 보험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사망원인 통계결과에 따르면 2011년 총 사망자 25만 7,000명 중 7만 2,000명이 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 발병 이후에도 관찰 생존율은 5년간 62%에 달하고 여성의 경우 5년간 71.4%의 생존율을 기록하고 있다. 치료만 잘 받는다면 암 발병 후에도 완치 또는 생명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치료자금이 문제이다. 고가의 검진비, 약제비 뿐만 아니라 소득상실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암보험 주요 보장내용 암보험은 암 발생시 진단비를 중심으로 상품에 따라 입원비, 수술비, 방사선치료비 등 암에 대한 치료자금을 집중 보장하는 상품이다. 암 진단비는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지급되는 자금이다. 암 입원비는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통상 4일 이상 계속 입원했을 때 입원 1일 당 지급되는 자금이며 주로 120일을 한도로 한다. 암 수술비는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지급되는 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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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이란, 무엇이고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2018.03.21
(조세금융신문=유정현 기자)자동자보험은 차를 소유하거나, 운전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단, 종류가 다양해서 자신이 필요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기 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자동차보험 중 개인용으로는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 상해등이 있다. 지동차보험에 해당되는 종류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인사고로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대인보상1이라고 하는데 의무보험으로 들어간다. 대인보상2의 경우 대인배상1의 초과손해 보상이며,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물사고로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보상이 가능한 자동차보험은 대물배상이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보상은 자기신체사고로 들어가며 피보험자동차의 파손이나 도난 등에 의한 손해 보상은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입은 손해보상은 무보험자동차 상해로 들어간다. 또 자동차보험에는 할인할증제도가 있는데 사고위험도가 각기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 각자의 사고위험에 맞는 적정한 보험료를 산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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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원 스타라이브 방송사고, 스케줄과 정산 향한 불만 고백…억측 양산되기도2018.03.20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그룹 워너원 방송사고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예정됐던 스케줄도 미뤄지는 사태가 불거졌다. 워너원은 최근 제주도에서 '워너원고 in JEJU'를 촬영했다. 20일 첫 번째 티저 공개를 시작으로 22일에는 두 번째 티저, 23일에는 첫 편이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연기됐다. 이니스프리X워너원 측은 '내부 사정'이라고 공지한 채 일정이 미뤄지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전날 벌어진 방송사고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멤버들은 19일 엠넷닷컴 '스타라이브'를 통해 팬들과 소통했다. 방송 전 멤버들이 준비를 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그대로 전파를 타게 되면서 멤버들이 했던 발언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당시 멤버들은 수입 정산을 요구하거나 무리한 스케줄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런가 하면 방송 시작 전 욕을 해놔야겠다는 식의 발언도 서슴없이 내뱉었다. 이에 대해 이들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이 갈렸고, 충성심 높았던 팬들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영상 공개 이후 소속사 측은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는 여전히 워너원이 오르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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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살해한 환경미화원, 은폐하려 1년 동안 노력…룸살롱 방문 내역에 덜미 잡혀2018.03.20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동료를 살해하고 유기한 환경미화원이 붙잡혔다. 20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모 씨가 동료인 A씨를 자신의 집에서 목 졸라 죽인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씨는 시신을 쓰레기봉투와 이불로 감싸 자신이 다니는 쓰레기 수거 노선에 버린 후 직접 수거해 소각장에 유기했다. 시신이 불에 타면서 이씨의 범행은 은폐되는 듯했다. 시신이 불에 타면서 이씨의 범행은 은폐되는 듯했다. 실제 이씨는 범행 이후 경기도 광명시의 한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끊고 A씨 명의의 휴직계를 제출한 뒤 구청에 휴직을 요청했다. 또 A씨의 딸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80만원을 송금, 대학교 등록금을 내주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지속했다. 하지만 1년 가까이 얼굴을 비추지 않은 A씨를 이상하게 여긴 가족들은 A씨의 집을 찾았고, 룸살롱 등의 내역이 적힌 내역서를 보면서 경찰 조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인천시의 한 PC방에서 이씨를 검거한 뒤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잔혹 범죄 소식이 전해지자 대중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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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 신협중앙회장 "선명성 통해 경쟁력 강화하겠다"2018.03.20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신협중앙회는 2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32대 김윤식(金閏植, 62세, 사진) 중앙회장의 취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윤식 신임 신협중앙회장은 “조합의, 조합에 의한, 조합을 위한 중앙회라는 기본으로 돌아갈 것” 이라며, “신협의 선명성(鮮明性) 추구를 통해 신인도를 제고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금융협동조합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신협의 공정한 시장 환경과 규제 선진화를 도모해 회원조합의 어려움을 타개해야 하며, 공동유대 확대, 비조합원 대출한도 개선, 대손충당금 제도개선, 대출영업구역 확대, 출연금 요율인하를 넘어 목표기금제 도입, 상환준비금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신협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합의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600만 조합원과 정보통신기술(ITC)를 접목한 AI기반의 금융시스템을 개발해 ‘신협금융의 알파고’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소개했다. 특히 농촌이나 소형 조합을 위한 연간 5조원의 새로운 조합연계대출을 발굴, 회원조합의 여신경쟁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협동과 상생,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주체로 신협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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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최우석·김정관 사외이사 신규 선임2018.03.20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SK이노베이션은 20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사외이사로 최우석 고려대 회계학과 교수와 김정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신규 선임했다고 공시했다. 두 사외이사의 임기 만료일은 2021년 3월 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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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사 임단협 ‘제자리’…내일 6차 교섭 재개2018.03.20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한국GM 노사의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5차 교섭이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실질적인 협상 진전 없이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한국GM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5분 동안 인천 부평공장에서 2018년도 임단협 5차 교섭을 진행했다. 자리에는 사측에서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을 비롯해 21명이 참석했고 금속노조 한국GM지부에선 임한택 지부장 포함 20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섭은 노조가 지난 15일 마련한 자체 교섭안을 설명하고 사측이 이를 듣고 간단한 질문을 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조는 교섭안을 설명한 뒤 사측이 신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차기 교섭에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측이 ‘11일 안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자체 소식지에 담아 발행한 사실을 질타하고 군산 공장 폐쇄와 미래발전전망 제시를 재차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군산공장 폐쇄를 철회하고 미래발전에 대한 비전 제시를 해야 한다”며 “특히 신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차기 교섭에서 제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모두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올해 임단협은 파국으로 치닫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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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주기적 검사 통해 대비할 수 있어2018.03.20
(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요즘같이 추운 환절기에는 혈관성 치매환자가 늘어난다. 낮은 기온 탓으로 뇌혈관 수축, 뇌 혈류량 감소와 같은 혈액순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 신경학적 검사, 어지럼증 검사로 원인을 밝혀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매는 노인성 치매 외에도 뇌경색, 뇌출혈, 뇌종양과 같은 질환이 원인이 돼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다. 뇌질환은 일단 발병하면 치료기간이 길고 완치가 어려우며,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알츠하이머형 치매 같은 퇴행성치매는 완치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 질병이다.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한다면 완치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원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기 검사로 치료효과가 큰 치매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약만 먹거나 치료를 포기하고 의도치 않게 방치가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본인은 물론 가족이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근,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등의 이슈로 치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확대 적용으로 증상이 있다면 비교적 저렴하게 보건소 치매검사를 통해 무료 치매 검진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치매가 진행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