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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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이노텍, "‘혁신·협업’으로 UV LED 시장 선도할 것"2018.03.07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산업이 발전하며 위생에 대한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올라가고 질병 등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발생하고 있다. UV LED의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인류에 좀더 위생적이고 깨끗한 환경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7일 서울시 중구 LG서울역빌딩에서 진행된 LG이노텍의 'UV LED 사업 및 생태계 조성 계획 소개' 기자간담회에서 박종석 사장이 이 같이 말했다. LG이노텍은 UV(ultraviolet rays, 자외선) LED 시장 확대를 위한 핵심 카드로 ‘혁신’과 ‘협업’을 꺼내 들었다. 한층 진보된 세계 최고 성능의 혁신 UV LED 개발과 협업을 통한 산업 생태계 확산으로 시장을 넓혀갈 계획이다. LG이노텍은 올해 글로벌 UV LED 시장 일등 지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술 리더십뿐 아니라 글로벌 UV LED 시장 선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UV LED는 자외선을 방출하는 첨단 반도체 광원이다. 파장에 따라 세균·바이러스를 없애고, 특수 물질과 화학 반응하는 특성이 있어 물·공기·표면 살균, 의료·바이오, 경화·노광 장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LG이노텍은 올해 광출력 150밀리와트(mW)급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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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그룹 CI 변경… "대우전자 품고 글로벌기업 강조"2018.03.07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대유그룹은 그룹 통합 CI(Corporate Identity)를 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대유그룹은 "최근 (동부)대우전자를 인수하며 종합가전기업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변경했다"고 밝혔다. 새 CI는 대유(DAYOU)의 'D'를 따서 심볼을 디자인했다. 대문자 알파벳 D의 왼쪽 하단에 문을 열어놓은 형상을 만들고 '세계로 가는 문을 열다'라는 메시지를 했다. 색상은 신뢰와 믿음을 주는 블루톤으로 통일했으며 '밝은 미래'의 의미를 담았다고 그룹은 설명했다. 새 CI는 대우전자 등 그룹 전 계열사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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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자본유치 재개… 12일 투자안내문 발송2018.03.07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이랜드그룹이 1조원 규모의 자본유치 마무리를 위해 자문사를 바꾸는 등의 작업을 본격적으로 재개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증권은 오는 12일부터 잠재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랜드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투자유치 자문을 담당한 SC증권은 비밀유지계약(NDA)을 한 잠재적 투자자들에 가상데이터룸(VDR)을 개방하는 등 자본유지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잠재적 후보군으로는 국내 인수금융 금융기관과 블라인드 펀드를 보유한 사모투자펀드(PEF), 중국 등 해외 투자자도 포함된다. 이랜드는 지난해 12월 재무구조 개선 방안으로 1조원 상당의 전환우선주(CPS)를 발행키로 하고 투자유치를 진행해 왔다. 이후 5000억원을 유치하고 최근 인수금융을 염두해 자문사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랜드는 상반기 안에 나머지 5000억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이랜드그룹 관계자는 "투자자 요청에 따라 시기와 금액 등은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상반기 내 자본유치를 총 계획했던 1조원 규모의 자본유지 마무리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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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 한국 상용차 시장 진출 공식화…연내 밴 출시2018.03.07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르노자동차가 올해 말 한국 시장에 밴을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상용차 시장에 뛰어든다. 6일(현지시간) 티에리 플랑트쥬네 르노 경상용차(LCV) 담당 부사장은 제네바모터쇼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밴의 한국 진출을 공식화했다. 올해 중으로 르노 밴 모델 중 한 개를 한국 시장에 선보인다. 플랑트쥬네 부사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상용차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고객들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안다”며 “120년 LCV 제조 역사를 갖춘 회사로서 한국에서 성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안전, 편리함, 더 넓은 카고 볼륨 등 솔루션을 같이 제공할 것”이라며 “포터, 스타렉스 이상의 보완적인 장점으로 한국 시장에서 승부를 걸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 시장에서는 포터, 스타렉스에 이어 르노 밴까지 LCV 3파전이 예상된다. 그간 한국 LCV 시장은 30만대 규모로 현대·기아차가 주도해왔지만 유럽형 서비스와 고객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전략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 시장의 연간 목표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직 한국 상용차 시장에서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간다”며 구체적인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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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전 꼭 챙겨야 할 개정세법2018.03.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3월 법인세 신고 기간이다. 2017년 적용되는 법인세법에서 주목할 부분은 기업합병·분할 항목이다. 해외완전자회사간 합병 시 과세특례,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됐고, 사업재편계획 등에 따른 구조조정 시 세제지원이 강화됐다. 법인세 부문 조세특례분야에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꼽을 수 있다.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기업에 세액공제를 주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를 만들기도 했다. 특히 개정세법을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적용 시기다.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기에 적용시기를 착각하면, 추가납부를 해야 할 수 있다.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제외 법인 확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제외 법인에 △유동화전문회사 △ 자본시장법상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이 속하게 됐다. 이들 회사는 지급배당소득공제를 통하여 사실상 법인세를 내지 않는 명목상 회사이기 때문이다. 적용은 2017년 2월 3일 이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다. ◇ 분할합병·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 2016년 3월 상법상 삼각분할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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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올림픽 銀’ 여자 컬링팀 공식 후원2018.03.07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LG전자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여자 컬링팀을 공식 후원한다. LG전자는 이달부터 향후 4년간 경북체육회 소속 여자 컬링팀이 안정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LG전자는 또 여자 컬링팀을 가전제품의 광고모델로도 기용할 예정이다. 팀 킴(Team Kim)’으로도 유명한 여자 컬링팀은 이번 달 공개될 ‘LG 코드제로’ 광고의 새 모델로 출연하게 된다. LG전자는 이 광고를 통해 △상중심(上中心)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 △로봇청소기 ‘코드제로 R9’ △무선 진공청소기 ‘코드제로 T9’ 등 ‘LG 코드제로 ART 시리즈’를 소개할 계획이다. LG전자가 차별화된 성능과 편의성을 갖춘 LG 코드제로를 통해 프리미엄 무선청소기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가운데,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여자 컬링팀을 광고모델로 기용하게 되면서 LG 코드제로의 브랜드 이미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드제로 A9은 국내 프리미엄 무선청소기의 대표주자로 자리잡은 제품이다. 최근에는 국내 프리미엄 스틱형 무선청소기 시장의 절반 가량을 차지할 만큼 고객들로부터 성능과 편의성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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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S9·갤럭시 S9+'로 中 프리미엄 시장 공략2018.03.07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삼성전자는 6일(현지시간) 중국 광저우에서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9’∙’갤럭시 S9+’ 발표회를 개최하고 중국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공략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개폐막식이 진행된 하이신샤(海心沙)에서 중국 파트너∙미디어 등 약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전자 IM부문장 고동진 사장의 기조 연설로 시작됐다. 고동진 사장은 “삼성은 진정한 중국 현지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중국 소비자와 지역 경제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술 혁신에 지속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중국에서 연구·개발·생산·판매·서비스 등 전 조직을 융합한 사업 시스템을 구축해 보다 신속하게 중국 소비자들의 니즈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바이두(Baidu), 알리바바(Alibaba), 위챗(Wechat), 모바이크(Mobike), 징동(Jingdong) 등 중국 현지 업체와 적극 협업하고,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등 혁신 기술을 중국 소비자에 맞춰 제품에 적용하고 있다. 갤럭시 S9∙갤럭시 S9+는 중국에서 오는 16일부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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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도와준 세무사 10명 등록취소 등 중징계2018.03.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납세자의 탈세를 도와주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세무사들이 대거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1일 제109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등을 위반한 세무사 10명에 대해 등록취소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등록취소 이재욱(세무사번호 19815) △직무정지 1년2개월(탈세 상담 등) 신우철(31268) △직무정지 7월, 과태료 650만원 홍명희(9337) △과태료 750만원 김대원(5041) △과태료 550만원 박희수(30379), 변재만(17012) △과태료 500만원 배경호(14196), 이덕희(2443) △과태료 350만원 양승일(52075) △견책 김호진(3370) 등이다. 세무사가 성실의무 등을 위반했을 경우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등록취소, 2년 이내의 직무정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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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국 청소년 세금문예작품 공모전 ‘6월 29일까지’2018.03.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6월 29일까지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세금문예작품을 공모한다. 모집분야는 글짓기, 포스터, 만화 등 3개 부문으로 초·중·고교생이거나 동일 연령대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공모주제는 △평상 시 생활에서 경험한 나의 세금이야기 △국세청(세무서) 방문 및 세금교실 체험 수기 등 △역사 속의 세금, 일상생활 속의 세금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쓰이는 세금 △성실납세의 중요성과 국세청의 역할 등으로 ‘국세’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 된다. 제출규격은 △글짓기의 경우 200자 원고지 20매(초등부는 10매), A4용지 5매(초등부는 A4용지 3매) 내외 △포스터는 4절지 1매 △만화는 4절지 1매(컷 수 제한없음)이다. 제출처는 가까운 세무서 업무지원팀 세금문예작품공모전 담당자에 제출하면 되며, 제출 시 작품 뒷면에 응모자의 이름, 학교명, 학년, 연락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작품형태나 규격이 공고 내용과 다를 경우 시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당선자 발표는 8월 29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될 예정이며, 시상은 9월 중 해당 학교나 관할 세무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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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감시부서 인력 증원 국회서 ‘좌절’2018.03.0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악으로 버티는 겁니다.” 부산세관에서 항만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A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A씨는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 근무 후 하루를 쉰다. 24시간 2교대 근무자이기 때문이다. A씨의 월 평균 근무시간은 288시간으로 일반 근로자(월160시간)의 1.8배다. 정부 부처 중 유일한 24시간 2교대 근무(월 288시간)를 하는 관세청 감시인력 증원안이 지난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칼질’을 당했다. 조세금융신문이 입수한 ‘공항만 통관감시 인력 충원 및 감축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24시간 2교대 근무를 3교대 근무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126명의 인력증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62명에 해당하는 예산만이 통과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공무원 증원안에 대해 정부원안인 1만2221명에서 약 23% 줄어든 9475명으로 확정했고, 이 과정에서 관세청 인력 증원안도 함께 삭감됐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 기관 중 24시간 2교대 근무를 하는 기관은 관세청이 유일하다. 전체 직원 4577명 중 613명(13%)이 24시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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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중부지방세무사회, 법인세 신고 간담회 열어2018.03.0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지난 6일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용준)을 방문해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금주 회장은 간담회에 앞서 김용준 중부국세청장을 예방했다. 김 청장은 이자리에서법인세 신고와 더불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신청에 대해 세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세무사가 수임하고 있는 거래처 사장님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조기 신청을 당부했다. 이에 이회장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인 만큼 우리 회원님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조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 오는10일 이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개최된 법인세 신고 간담회에서 안홍기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이번 2017년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신고가 올해 법인세 세수를 거의 확정하는 중요한 신고”라면서 세무사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이번 '신고도움서비스'에서는 납세자가 수입금액, 소득율 변동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그래프)된 화면 구현하고 수임 납세자의 세무대리인 일괄자료 조회 화면을 개발했다고 하면서, 이번 신고는 법인들이 얼마나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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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자살, "'힘들다'말하며 동정을 기대했냐"…도 넘은 악플에 극단적 결과2018.03.07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부산에 거주 중이던 한 여성 BJ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세간에 큰 충격을 안겼다. 지난 5일 여성 BJ A씨는 부산 소재의 한 원룸에서 개인 방송 진행 도중 우발적으로 투신해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후 전해진 내용에 따르면 앞서 A씨는 남편과 결혼 관계를 정리한 이후 우울증을 앓으며 계속해서 '힘들다'라고 토로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던 날 역시 방송을 진행하며 스스로를 학대하거나 자살을 암시하는 발언을 보였으나 이에 대해 일부 시청자들은 "차라리 진짜 뛰어내려라" 등의 악의적인 댓글을 남겼다. 이를 본 A씨는 자신의 반려견을 끌어안고 돌연 원룸 8층에서 투신해 세간에 큰 충격을 안겼으나 그녀의 사망 후에도 일각에선 "반려견은 어쩌냐", "'힘들다' 말하고 동정을 받길 원했냐" 등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게시했다. 이에 경찰 측은 A씨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방송사에 당시 상황이 녹화된 영상을 요구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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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형 펀드, 4일째 순유입 행진2018.03.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내 주식형 펀드에 4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자금이 유입됐다. 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 펀드에 순유입된 자금은 197억원에 달했다. 565억원이 신규 설정됐고, 368억원이 환매로 나갔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2370대까지 하락했지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순유입 자금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해외 주식형 펀드는 115억원이 들어오며 10거래일 연속 순유입세를 지속했다. 수시 입출금 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 설정액은 117조7811억원으로 순유입 자금은 2조2379억원에 달했다, 순자산은 118조5398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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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THE K9’ 렌더링 공개…내달 출시 예정2018.03.07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기아자동차가 내달 출시 예정인 플래그십 세단 ‘THE K9’의 외장 렌더링 이미지를 7일 공개했다. THE K9은 ‘Gravity of Prestige: 응축된 고급감과 품격의 무게’를 디자인 콘셉트로 풍부한 볼륨감과 입체감이 강조된 것이 특징이다. 전면부에는 빛의 궤적을 동적으로 형상화한 LED 헤드램프와 기하학적 패턴의 시그니처 그릴을 적용해 독창적인 디자인 이미지를 구현했다. 측면부는 균형 잡힌 비례감을 기반으로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인 이미지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긴장감 있는 면 처리와 변화감 있는 캐릭터라인을 통해 강력하면서도 역동적인 주행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후면부의 리어콤비램프 역시 빛의 움직임을 형상화한 디자인이 적용됐고 크롬 가니쉬를 더해 고급스러움을 한층 강화했다. 아울러 THE K9에는 △차로유지보조(LFA) △후측방모니터(BVM)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NSCC)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RCCA) △터널 연동 자동제어 기능 등 첨단 지능형 안전 기술이 대거 적용됐다.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THE K9은 웅장하면서도 기품 있는 외관과 첨단 지능형 주행 신기술이 대거 집약된 플래그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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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올해부터 DSR 시범시행2018.03.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농·수·신협, 카드사 등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해서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하 DSR) 제도를 연내 시범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6일 열린 '중소서민금융부문 업무설명회'에게 이같이 밝혔다. DSR은 대출인의 소득과 대출인의 모든 부채와 이자를 합쳐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을 심사하는 지표다. 은행권은 지난달 26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제2금융권의 자영업자 부채가 심각한 만큼, 개별 차주(借主)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방침이다. 자영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계·자영업 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달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 것을 고려해 기존 대출자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저축은행과 카드사들이 대출자의 신용등급에 맞춰 대출금리를 적용했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전자결제 지급대행(PG)사의 수수료 산정 방식을 개편한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은 “향후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서민·중소기업에 중소서민금융회사가 자금을 원활히 공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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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건희 차명계좌’ 공시위반 조사 착수2018.03.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계열사 주식 처분 관련 지분 공시 의무를 지켰는지 조사에 나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일 이회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거래한 계열사 주식을 확인했고, 이와 관련된 지분 공시 규정을 준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본인 명의로 전환한 차명계좌 주식 중 일부 매각하는 과정에서 지분 변동 사항을 공시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중 대규모 지분 변동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차명주식의 수가 많은 만큼 각 종목과 물량을 모두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업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처분하는 등 불법적 사항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는 그 지분이 1% 이상 늘거나 줄어들 때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지분율이 5% 미만이어도 최대주주이거나 특수관계인이면 정기보고서를 통해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만일 지분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당국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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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전동 높이조절 책상 ‘플러스 모션데스크’ 출시2018.03.07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한샘이 전동으로 높이 조절이 가능한 기능성 책상 신제품 ‘플러스 모션데스크’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장시간 앉아서 생활하면 목, 허리디스크 등의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반면 서서 일하거나 공부하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높이 조절 책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한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한샘은 올해 높이 조절 책상의 시장 규모를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130억원대로 추산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성장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신제품 플러스 모션데스크는 최저 64cm에서 최고 120cm까지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키 180cm 이상의 성인도 편안하게 앉거나 서서 사용할 수 있는 높이다. 원터치 버튼을 활용해 전동으로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 편리하다. 책상 우측의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현재 높이를 확인할 수 있고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높이 3가지를 저장할 수 있어 간편하게 앉고 서는 동작을 반복할 수 있다. 또 충돌안전센서 기능을 넣어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책상이 움직일 때 물체에 부딪히면 안전센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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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억 들인 홈택스 보안프로그램 ‘누더기’2018.03.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연말정산 등 국세청 홈택스만 사용했다 하면 느려지는 내 컴퓨터.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에서는홈택스를 사용할 수 없었고 각종보안프로그램 설치도 많았다. 원인은 홈택스 내 17종의 액티브 엑스. 국세청은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22억원을 들여 ‘2017년 홈택스 비표준기술(Active-X) 교체 사업’을추진했다. 하지만, 사용자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홈택스 기능을 사용하려면, 여전히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엣지를 반강제적으로 써야 해 ‘반쪽짜리 호환’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2017년 홈택스 비표준기술(Active-X) 교체 사업’ 결과 액티브 엑스가 철거된 것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뿐이다. 홈택스는 여전히 액티브 엑스가 사용되고 있다. 액티브 엑스 대신 자리를 잡은 것이 윈도우 범용실행파일(이하 EXE)이란 점도 지적대상이다. EXE 형식의 보안프로그램은 하드디스크에 직접 설치를 해야 하며, 웹브라우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속 메모리에 상주하며, 컴퓨터 자원을 사용한다. 리눅스 등 타 운영체계에서는 구동되지 않는다. 이들 보안 프로그램은 컴퓨터 내 각종 활동에 개입하기 때문에 액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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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혼자서 터득하는 세무·회계 사무소 업무가이드’2018.03.0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어려운 세무일정과 복잡한 각종 서류 신고, 세무실무자들의 고충은 끝이 없다. 이 책은 세무실무자들의 고민을 잘 아는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업무에서 필요한 내용을 직접 선별하여 정리했다. 세무사고시회는 고시회 회원 역량 강화와 권익향상을 위해 핵심직무교육 실시, 세무실무편람 및 소책자 발간 등 유용한 정보 제공을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세무사고시회는 신규세무사 또는 세무사무소 직원들의 기초실무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점에 착안해 반드시 알아야할 세무·회계적 지식과 실무에서 벌어지는 상황 대처방법 등을 정리했다. 이 책은 세무실무자의 업무습득을 위한 필독서로 업무 노하우 및 꿀팁 등이 담겨 있어 세무실무의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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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청년 일자리 직접 지원·세제지원 검토"2018.03.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년수당’ 등 청년 일자리 관련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방안을 시사하고 나섰다. 김 부총리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청년수당 등 직접적인 지원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일자리를 얻은 청년에게 직접 가는 지원방법이 효과적"이라며 "일자리와 연계한 보조금뿐 아니라 세제혜택을 같이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직접지원에는 예산 보조금과 세제혜택 등 방법이 있으며, 재정은 올해 일자리 예산이나 지난해 일자리 추경 예산으로 충당하되 필요한 경우 추경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청년수당이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이나 정치일정을 앞둔 선심성 지원이 아닌 경제적 이슈“라고 선을 그었다. 청년일자리나 구조조정 문제는 특정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필요하다면 여러 정책지원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폭탄' 부과 결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 의회, 주 정부, 경제단체, 이익단체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촉하고 있으며, 김 부총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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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신중함과 과감함을 겸비한 투자2018.03.07
(조세금융신문=서기수 IFA자산관리연구소 소장) 신중함과 과감함을 겸비한 투자 옛 고사성어에 ‘복철지계(覆轍之戒)’라는 말이 있다. 먼저간 수레가 엎어진 것을 보고 경계(警戒)한다는 말로, 남의 실패(失敗)에서 교훈(敎訓)을 얻자는 것인데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교훈으로 삼아서 실천해 봄직한 좋은 의미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최근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성향이나 모습을 보면 이 ‘복철지계’의 교훈을 무시하고 오히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두고 보자는 식의 투자를 하는 경우를 가끔보게 된다. 투자 종목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마찬가지여서 일단 가입해서 가지고 있다가 수익률이 조금이라도 나면 매도를 안하다가 하락세를 보이면 최고점의 눈 앞에 아른거려서 또 매도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매도 타이밍을 못 잡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본다. 특히 2007년도 중국펀드 열풍이 불었을 때 정말 많은 사람이 중국펀드에 가입했었다. 필자가 16년간의 은행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은행 객장에서 줄을 서서 기다렸던 상품이 이 당시에 나왔던 모 운용사의 중국 관련 펀드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후까지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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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 영화 '나쁜남자'·'뫼비우스' 연출에…"너무 여자를 굶어서 힘이 없다"2018.03.07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김기덕 감독에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의 폭로가 계속되고 있다. 6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성폭행 논란의 중심에 선 김 감독에게 피해를 입은 여배우들이 등장,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는 김 감독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감독을 뿌리치고 나와 수치심에 오열했다고 밝힌 A씨는 이후 김 감독과 통화에서 김 감독이 믿음과 성관계를 연관 지어 답하며 자신에 화를 냈대고 밝혀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여배우 B씨는 자신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을 이어가던 김 감독이 "너의 XX은 어떤 색이니? 내가 네 몸을 볼 수 있니" 등 성관계 의사를 거듭 밝혔다며 "당시를 생각하면 아직도 떨리고 기억 속에서 잊히지 않는다"라고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또 다른 피해자 여배우 C씨는 김 감독의 촬영장 만행을 폭로, 김 감독과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김 감독이 다른 배우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목격했다고 덧붙여 시청자들을 경악게 했다. 또한 C씨는 "김 감독님이 촬영 중에 '내가 너무 여자를 굶어서 오늘은 촬영이 힘드네'라거나 '내가 여자를 너무 굶었네. 힘이 없네' 이런 식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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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미투, "남자 선배 다섯 명과 자고 방송 나갔다"…계속되는 개그계 성추문2018.03.07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개그계에 또다시 미투 운동이 불거졌다. 6일 A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미성년자이던 십수 년 전 개그맨 이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인과의 만남에서 만난 이씨가 이후 만남에서 자신을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A씨는 거듭 성관계 질문을 던지던 개그맨 이씨에게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이씨가 자신을 성폭행 했다며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밝힌 A씨는 이씨의 태연한 모습이 충격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A씨의 미투 운동으로 이씨를 향한 대중의 비난이 거세졌고, 이에 이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강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A씨를 술자리에서 처음 만났기 때문에 미성년자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연인과의 관계였을 뿐 절대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씨는 A씨에게 법적 대응을 펼칠 것이라고 밝힌 상황, 법정싸움이 된 두 사람의 모습에 누리꾼들 역시 A씨의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입장과 이씨의 입장을 이해하는 입장으로 나뉘어 강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그계에 깊게 박힌 성희롱 문화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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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점을 숙지하고 혜택 받자2018.03.07
(조세금융신문=유정현 기자)손해보험은 생명보험과 함께 보험사를 이루는 요소다. 하지만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이 정확히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보험을 가입할 때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명확한 차이점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손해보험은 사람만이 아니라 재물의 손해까지 실제 피해를 입은 비용을 정해진 금액 안에서 보장하는 실손보장형 보험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는 질병, 상해시 보상받는 실비보험을 비롯하여 질병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정기보험 종신보험이 이에 속한다. 생명보험은 정해진 금액으로 보장을 받는 정액형 보험이다. 보험에서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보험조건으로는 나이, 성별, 직업, 병력사항이 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보험조건으로는 납입기간과 보장기간,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 비갱신형보험과 갱신형 보험, 특약이 있다. 보험은 조건에 따라 보험료가 증가하고 보장금액이 낮아질 수 있다. 보험은 가능하면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보험료는 나이에 따라 증가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사에서는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과 보장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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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가입해야 하는 필요성과 잘 고르는 방법2018.03.07
(조세금융신문=유정현 기자)암보험상품을 선택할 때 모든 종류의 보험도 똑같지만 보장 기간이 길수록 좋다.보험은 들어가는 의료비를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장 기간이 길면그만큼 가입자에게 유리하므로 되도록 보험기간이 80세, 100세 이상의 긴 기간을선택하는 것이 좋다. 암보험에는 진단, 수술, 입원 일당 등의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암 진단이 된다고 해서 수술, 요양 등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진단보험금이 충분할 경우진단보험으로 기타치료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보험금이 큰 상품을 알아본다. 또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암중에서 폐암, 간암, 위암에 가입되어 있는데 유방암을 진단받았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그 때문에 되도록 모든 암에 보장이 되는 것이 좋으며, 남성의 경우 비뇨기계, 위, 간 등을여성일 경우, 자궁, 유방 등 암 발병률이 높은 관련 질환과 관련한 암 보장이 있는지확인한다. 암보험은 나이가 높아질수록 암에 대한 위험률이 높아져서 보험료가 많아지게 된다. 보험에서 보험연령이 중요한데 하루 차이로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으며, 갑작스런 질병과 혈압, 당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