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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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한국은행 세무조사...외환위기 이후 4번째2018.03.2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한국은행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3월 20일 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서울 중구에 소재한 한국은행 본점에투입,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때 처음으로 실시되어 평균 6년 터울로 진행됐다. 이번 세무조사도 2012년 이후 6년 만에 실시된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여신채권포기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적정성 여부, 외자 운용 수익금 산정과 법인세 납부 과정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수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는 모두 국고로 보내진다. 따라서 지난 해 당기순이익 3조9640억 원을 기록하여 수익금의 30%인 1조1892억 원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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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나눔 실천’ 아름다움 납세자 초청행사 개최2018.03.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성실납세하면서도 기부·봉사 등으로 사회공헌에 앞장선 납세자들을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은 29일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1층 국세홍보관에서 ‘아름다운 납세자상’을 수상한 24명을 초청 행사를 열었다. ‘아름다운 납세자상’은 성실납세와 함께 사회공헌을 실천하거나 고용창출, 장애인 고용, 노사화합 등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한 납세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익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최초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날 제막식에서는 수상자의 생생한 사회공헌 사례들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상영했으며, 한승희 국세청장이 직접 행사에 참여해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과 성실한 납세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점심을 같이하면서 납세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국세청은 국세홍보관 내 별도로 장소를 지정해 ‘아름다운 납세자’ 수상자들의 사진과 사회공헌 영상 등을 상설 전시해 학생들의 세금 교육에 활용하고 사회공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퍼지도록 할 예정이다. 아름다운 납세자상 수상자에게는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 납세담보 면제, 정부 조달 시 가점부여, 대출금리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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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美 측 환율보고서 관련 협의 착수2018.03.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획재정부가 내달 미국 환율보고서 발표에 대비해 미국 및 국제통화기금 측과 협의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미국이 내달 15일 발표예정인 환율조작국 리스트에 한국을 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번 협의는 한미FTA 개정협상과 별개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막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해 외환시장을 안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외환시장 안정은 우리 당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재정당국도 모두 실시하는 국가의 고유 사무 중 하나다. 미국 측에서는 우리 당국이 유리한 수출환경 조성을 위해 환율안정 범위를 넘어서는 조작을 했다는 의심을 줄곧 제기해왔다. 미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GDP 대비 순매수 비중이 2%를 초과하는 환율시장 한 방향 개입 여부 등 세 가지 요건에 전부 해당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대미 무역흑자를 보는 수출주도형 국가 중 일방적으로 자국 내 통화가치를 떨구는 국가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높은 대미 무역수지와 수출주도형 국가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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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관세 한국 면제 공식화…韓·美 공동선언문 발표2018.03.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미 양국이 28일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합의안 및 한국에 철강 관세 부과 면제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의 원칙적 합의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조치의 한국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양국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개정된 대통령 포고문 9705호로 제정된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미국에 수입철강에 부과하는 관세를 한국에 면제하는 조건에도 합의했다. 철강 관련 합의는 2018년 5월 1일 발효된다. 양측 통상장관들의 지침에 따라 합의된 한미FTA 협상안은 발표 전 양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효력을 갖게 된다. 합의안에는 투자·관세·자동차 교역·무역구제 관련 이슈 등이 포함돼 있으며, 추가적으로 의약품, 통관, 섬유 분야에서 한미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절차가 포함됐다. 양 측은 이번 합의가 양국 간 강력하고 불변하는 안보관계에 기반하고 있으며, 한미 간 교역과 경제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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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통합 브랜드 컬렉션 ‘쌍용 아트웍스’ 론칭2018.03.29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쌍용자동차가 모든 브랜드의 가치와 스타일을 공유하는 통합 브랜드 컬렉션 ‘쌍용 아트웍스’를 공식 론칭한다고 29일 밝혔다. 쌍용 아트웍스는 형식적이고 제한적인 기존의 브랜드 컬렉션과 차별화된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아우른다는 의미의 ‘Beyond Brand Collection’을 슬로건으로 다양한 패션 및 트렌디 소품들을 제공한다. 모델별로 △가죽패키지 액세서리, 캔버스 디자인 키케이스, 차량용 디퓨저 등 차량에 새로운 디자인 요소를 부여해 개성을 표현하거나 △디자인 월렛, 파우치, 손목시계, 아로마 캔들, 열쇠고리 등 생활 필수 아이템 △차량을 일정 비율로 정밀하게 축소·재현한 다이캐스트 및 디오라마 패키지 등의 아이템들이 준비돼 있다. 또 △다용도 나이프키트 △천연목 캠핑의자 △아웃도어 화로세트 등 인·아웃도어에서 편리하고 스타일리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더 셀렉션(The Selection)’ 메뉴도 새롭게 마련했다. 아울러 쌍용차는 쌍용 아트웍스 론칭을 기념해 인기 아이템으로 구성된 럭키 패키지를 출시하는 한편 인기 아이템도 할인 판매한다. 쌍용자동차 관계자는 “티볼리 아트웍스를 론칭하고 운영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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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보험개발원과 수리 서비스 개선 업무협약2018.03.29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르노삼성자동차는 보험개발원과 소비자에게 양질의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차량의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장착 정보를 활용한 적정 보험료 책정과 안전장치 보급 확대를 위한 첨단안전장치 장착 정보 공유, ADAS 관련 검교정 방법 및 수리기준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 친환경(수용성) 도료 보급 확대 등 정비환경 개선 연구를 진행해 일반정비업체에서 자동차 도색 과정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줄이는 동시에 대기환경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정비요금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신차 표준작업시간 책정에도 협력한다. 이를 위해 르노삼성자동차는 직영 서비스센터의 요금체계를 작업시간, 시간당 공임 등으로 세분화해 투명하게 안내 및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사는 차량 등급 및 성능 향상을 위한 개선 연구, 최신 수리기술 관련 조사·연구 및 정비업체 교육 지원 등 기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협력할 예정이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자동차 대표는 “이번 협력은 서비스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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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전자 '클라쎄' 건조기 2개월만 판매 3000대 돌파2018.03.29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대우전자가 지난 1월말 선보인 클라쎄 건조기 판매량이 출시 두 달만에 국내시장 누적판매 3000대를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우전자 클라쎄 건조기는 경쟁사와는 차별화된 10kg 단일 용량 제품으로 출시돼 첫달 1000대 이상 팔리며 주목을 받았다. 이달 들어 전달대비 50%가 넘는 판매량을 기록하며 출시 2개월만에 누적판매 3000대를 넘어섰다. 클라쎄 건조기 판매의 인기 요인으로 대우전자는 가성비와 가심비를 모두 만족시킨 점을 꼽았다. 이 제품은 저온 제습의 히트펌프 방식에 다이나믹 인버터 모터를 채용,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 시켰고 프리미엄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사 대비 15% 우수한 가격경쟁력으로 가성비를 높였다. 이와 함께 경쟁사 9kg 제품과 차별화된 10kg 용량에 고급스러운 대형 크롬도어를 적용,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을 강조해 심리적 만족감을 중시하는 소비 성향을 의미하는 가심비까지 짚어냈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대우전자 관계자는 "클라쎄 건조기는 제품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성비와 가심비를 만족시킨 제품으로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끌고 있다"며 "실속형 소비 문화의 확산과 맞물려 클라쎄 건조기 제품이 대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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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특수관계인에 저가양도주식 정상거래 아냐…경정청구거부 정당2018.03.2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쟁점법인의 경영위기 등의 사정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 보다 저가 양도한 것을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4.9.30. 청구법인의 주주(지분 3.74%)이자 쟁점법인의 임원(회장 겸 이사회의장)인 000에게 장 종료 후 당일 종가000에 3%의 할인율을 적용한 1주당 000원에 쟁점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양도한 후, 특수관계인인 000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와의 차액 000원을 익금산입하고 000의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이로서 쟁점주식의 양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商)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6.11.9. 2014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4.20. 이를 거부하였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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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4차 4월 분양예정2018.03.2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기 양주신도시에 네 번째 e편한세상이 공급된다. 대림산업은 4월 경기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A-19(1)블록에서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4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7호선 옥정역(예정)과 구리~포천간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경기북부 2차테크노밸리 조성이 확정돼 배후수요도 기대된다.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4차는 지하 1층~지상 최고 25층, 24개동, 전용면적 66~84㎡, 총 2038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66㎡ 202가구 △전용 67㎡ 114가구 △74㎡A 424가구 △74㎡B 120가구 △84㎡ 1,178가구 등이다. 모든 가구가 전용 85㎡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되어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양주신도시는 옥정지구와 회천지구를 포함해 총 1117만여㎡ 규모로 조성되는 경기 동북부지역 2기신도시이다. 정부는 이 곳을 6만 3000여 가구, 인구 16만 3000여명이 거주하는 경기 동북권의 개발거점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양주신도시에는 이미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1차(761가구)가 입주를 마쳤으며,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2차(1160가구)와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3차(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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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조세심판원장, 출신이 아니라 자질로 뽑아야2018.03.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원래 기획재정부 소속 기관이었던 조세심판원이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동하게 된 이유는 전문성과 독립성 때문이었다. 조세심판원은 조세불복청구를 담당하는데, 세금을 담당하는 기재부 인사가 심판원장이나 상임심판관을 맡으면, 과세당국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인사에서도 재경직만 기용되는 등 경직됐다는 비판도 나왔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 이전 후에도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무총리실은 상임심판관 인사를 단행할 때 조세 관련 행정지원업무도 조세 경력으로 인정해줬다. 상임심판관이 되려면, 조세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국무총리실에서는 조세 관련 보직이 없다. 그러다보니 조세 경력이 없는 총리실 내부인사가 상임심판관 등이 되려면, 과세관청 내 개방 보직에 지원해 3년을 채우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세 관력 경력이 없어 조세실무에는 지원을 못하고, 조세행정 지원업무를 맡는 방식으로 경력문제를 해소했다. 올 초까지 '지원업무도 조세경력이냐'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총리실은 문제없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심판원장(1급)은 상임심판관(2급)의 상급자이면서 연간 수천건에 달하는 조세불복심판청구를 확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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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60분' 천안함 사건, "조타실 화면 일시 정지+시간적 오차"2018.03.29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추적 60분'이 '천안함 사건'의 진실이 파헤쳤다. 28일 방영된 KBS '추적 60분'에서는 제작진이 천안함 사건의 복원된 CCTV를 집중 분석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사건 초기부터 국방부 측에 강한 반론을 제기한 신상철 천안함 합동조사단 전 민간조사위원이 제작진 측에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침몰 당시 큰 파도가 관측됐다는 국방부 측 보고서와 달리 이날 공개된 영상에서 장병들이 후타실에서 역기를 드는 등 물컵 속 물이 잔잔한 모습이 지적되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다. 특히 후타실의 영상은 과거 CCTV 복구, 분석에 참여했던 김옥련 전 민군합동조사단 사이버영상팀장이 재판에서 집중 추궁을 받았던 바, 이에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당시 김 전 팀장은 주심판사로부터 "폭발시각은 미리 정해져있고 합조단이 폭발시각에 (끼워)맞춘 것 아니냐"며 시간적 오차의 문제점을 추궁받았다. 김 전 팀장은 이에 대해 "후타실에서 역기를 드는 순간 정지됐다"며 "우리 조사관으로서는 정전된 것이 화면정지의 원인이며, 그것은 이 사건에 폭발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다시 주심판사는 "1분간 화면의 오차를 감안해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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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치아보험 경쟁, 소비자가 현명하게 선택해야2018.03.29
(조세금융신문=유정현 기자)치아보험을 둘러싼 보험사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사기 가능성까지 엿보인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보험사가 치아보험을 둘러싸고 출혈 경쟁을 벌일 때일수록 소비자가 현명한 시각으로 상품을 살펴보고 가입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필요하지도 않은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치아보험의 보장내역 치아보험은 임플란트, 틀니, 브릿지 등 보철치료와 충전, 크라운, 아말감, 인레이, 온레이, 레진등의 보존치료를 보장한다. 보철치료는 충치나 발치 또는 외부 충격으로 치아의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인공적인 치아를 만들어 대체하는 시술이다. 보존치료는 충치 및 기타 치아 질환 등으로 인해 치아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발치 없이 치료하여 치아를 보존하는 치료다. 진단형과 무진단형 치아보험은 진단형과 무진단형으로 나뉜다. 진단형 치아보험은 가입 전 치아 상태를 확인하고 통과해야 가입이 되는 상품이다. 면책기간이 없고 보장금액이 무진단형보다 높다. 무진단형 치아보험은 치아의 상태와 관계없이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면책기간인 90일에서 1년 이후에 제대로 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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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있다면 꼭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2018.03.29
(조세금융신문=유정현 기자)자동차보험은 차를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차량의 소유, 관리, 사용 중 갑작스런 사고로 차량 파손이나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을 해준다.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관련 담보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차기차량손해의 6가지 담보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된다. 자동차 보험은 꼼꼼한 비교가 필요 자동차보험은 보험사마다 운전경력, 차량옵션, 할인특약, 연령 등 적용 기준이 상이하고 기준에 따라 보험료도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하지만 모든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상품을 일일이 비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한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을 선택하는 것도 요령이다. 배기량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비싸 자동차보험료의 기본보험료는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산정된다. 배기량이 많을수록 자동차보험료는 올라간다. 배기량이 많다는 것은 차가 크고 무겁다는 것이고 차 사고가 나는 경우 다른 차에 비해 손해를 더 많이 입한다고 보아 보험료가 올라간다. 자동차 구입가격이 높으면 보험료도 올라가 자동차 구입가격이 높을수롭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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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 누나' 정해인, 설레는 마음 고백…"진짜 연애를 하고 있는 연인들 같이"2018.03.2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배우 정해인이 드라마 출연 소감을 전해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는 28일 열린 JTBC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상대 배역인 배우 손예진을 보면 매일 설레는 감정이 생긴다"고 밝혀 이목을 모았다. 두 사람 사이에서 피어난 핑크빛 로맨스가 드라마 첫방송 전부터 화제인 가운데 앞서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이 담긴 채 공개됐던포스터가 재조명되고 있다. 해당 드라마 측은 지난 19일 다정한 두 사람의 포스터를 공개하며 "이 포스터는 '예쁜 누나' 본방송에 실제로 있는 장면들이다"라면서 "진짜 연애를 하고 있는 연인들로부터 배어나오는 자연스러움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애를 해본 사람도, 해보지 않은 사람도, 앞으로 연애를 할 사람도, 주연 커플과 함께 영혼이 흔들릴 것 같은 '진짜 연애'를 경험하고 공감하시길 바란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는 오는 30일 첫방송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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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4개 순환출자 고리 모두 소멸시킨다"2018.03.28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은 기존 4개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해소하는 출자구조 재편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대주주와 그룹사 간 지분 매입ㆍ매각을 통해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끊는 것이 개편안의 핵심이다. 개편 시점은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분할합병안이 각 사 주주총회를 거쳐 현대모비스 주식이 변경상장되고 합병 현대글로비스 신주가 추가 거래되는 오는 7월말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자동차와 현대글로비스, 현대제철은 분할합병 이후 다시 이사회를 열어 각 사의 현대모비스 지분을 대주주에게 매각하는 구체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아자동차, 현대글로비스, 현대제철은 현대모비스 지분을 각각 16.9%, 0.7%, 5.7%씩 보유하고 있다. 정몽구 회장, 정의선 부회장의 경우 기아자동차에 합병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매각하는 등 분할합병 이후의 현대모비스 지분 인수를 위한 자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이로써 현대차그룹의 기존 4개 순환출자 고리는 모두 소멸된다. 지분거래 이후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는 대주주, 현대모비스, 완성차, 개별 사업 군 등으로 한층 단순화 된다. 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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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승기] 출시 2주년 맞은 SM6, 존재감 알리기 ‘성공적’2018.03.28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이달 들어 출시 2주년을 맞은 르노삼성의 중형세단 SM6. 지난달 출시 22개월 만에 내수 생산 10만대를 돌파하는 등 이 회사 역사상 두 번째로 빠른 판매 속도를 기록하며 르노삼성의 대표작으로 자리매김한 SM6를 직접 만났다. 27일 서울 종로 견지동에 위치한 아라아트센터에서 만난 SM6는 처음부터 기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이날 함께 동승한 인스트럭터가 언급했던 ‘프랑스의 감성이 듬뿍 담겼다’는 느낌이 그대로 전해졌다. 그간 도로에서 수차례 봐온 SM6이지만 눈앞에서 직접 살펴보니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디자인이 더욱 빛나는 느낌이었다. 당당한 체격과 전면부, 후면부의 밸런스도 세련된 모습이었다. 이 차의 진면목은 아라아트센터를 출발해 짧은 시내 구간을 지나 7km 남짓한 북악스카이웨이 코스를 달리면서 드러났다. 특히 차에 오르자마자 깔끔한 센터페시아가 눈에 확 들어왔다. 마치 태블릿 PC를 보는듯한 8.7인치 터치스크린이 복잡한 버튼들을 끌어안았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다만 공조장치 조작 버튼까지 상당수 터치스크린에 내장돼 있어 처음에는 다소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다. 터치스크린을 이것저것 조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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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면적 축구장의 49배' 강원 고성 산불, 향후 대비책 있다2018.03.2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강원도에서 산불이 발생해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고성군 간성읍 탄동리에 위치한 야산에서 28일 오전 6시 14분께에 화재가 발발했다. 이날 이종건 산림보호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고성 산불이 대형 화재로 확신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화재 사건에 대중의 걱정이 모아지는 가운데 대형 산불 복구 및 대비책이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015년 개최된 제 10차 세계산불총회에서는 "산불 피해지역에는 소나무보다는 산불에 강한 굴참, 상수리와 같은 참나무류와 아까지, 물푸레나무 등 활엽수를 많이 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재가 발발한 지역은 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주택·농경지 주변 등 2차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장마철 호우에도 토사가 흘러내리고 산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옹벽, 석축, 돌망태 등 사면 안정 구조물 시설 복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 축구장 면적의 49배의 달하는 35ha 면적에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현장에는 산림헬기와 임차·소방·군 헬기 등 34대의 헬기와 진화차·소방차 등 36대의 장비가 투입 또는 투입 예정이다. 더불어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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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세무조사 기한 없다”…강남 4구 추가 조사2018.03.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강남 4구 등 최근 부동산 폭등 지역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나섰다. 28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부동산 급등지역에서 탈루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강남 재건축 지역 등을 중심으로 네 차례의 기획조사를 통해 약 1375명의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이중 779명으로부터 증여세 등 탈루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국세청은 최근 ‘고액주택 미성년자 청약’으로 논란이 된 서울 개포 재건축 아파트 등 부동산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전개하고 있다. 조사 규모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지만, 국세청 조사인력을 감안할 때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측된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증여세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상시 조사에 나서고 있으며, 정해진 기한은 없다”라며 “앞으로도 집값과열 지역 내 변칙 상속증여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추진할 계획”라고 전했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월 11일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서울 강남 등 부동산 과열 지구 내 투기근절을 위해 국세청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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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작년 지주·건설사업부문 ‘방긋’2018.03.28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코오롱그룹 지주사인 ㈜코오롱이 작년 지주·건설사업부문에서 눈에 띄는 실적 호조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연결 기준 코오롱 지주사업부문 당기순이익은 970억원으로 전년 대비 34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설사업부문은 53억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했다. 코오롱 지주사업부문은 수입수수료, 임대수익, 배당수익 등이 주요 수익원이다. 코오롱 관계자는 "작년 11월 자회사인 티슈진이 코스닥에 상장하면서 유상증자를 진행해 현금이 유입됐다"며 "이에 따라 지주회사가 보유 중인 지분율이 감소했고 이는 회계상 지분법투자주식처분이익으로 들어오며 지주회사의 순이익이 증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또 중국내 코오롱스포츠 합작법인 출범에 따라 코오롱 상표권을 현물 출자하며 무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토목, 건축, 주택, 환경처리시설, 발전설비 공사 등을 수익원으로 하는 건설사업부문은 코오롱글로벌의 실적 호조 등에 따라 작년 당기순이익이 흑자 전환했다. 주택사업의 확대 등으로 인해 건설 수주 잔고가 증가하는 등 영업상황이 좋았으며 BMW5 시리즈의 신차 출시 등으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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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어르신 무료교육 실시…11월까지2018.03.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오는 11월까지 어르신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노년층의 금융이해를 돕고 금융사기의 유형과 피해예방법을 알리기 위해 열렸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7800억원, 피해건수는 9만여건에 달했다. 이중 60세 이상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범죄 건수는 2011년 1만 306건에서 2014년 2만 2700건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8월 노인상대 금융사기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같은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국내 65세 이상 연령인구는 735만 6106명으로 2016년보다 약 36만명이 늘었다. 금소연 측은 “어르신들은 금융 정보에 어두워 보이스피싱, 파밍 등의 사기에 취약한 반면, 사기수법은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통해 유형별 금융사기 예방 및 대처방안 등을 정확하게 알려 드리려 한다”고 전했다. 라이나전성기재단의 지원으로 열리는 이번 어르신 금융사기 예방교육은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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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중단' 최일화, 연기 열정 컸다 "배우가 아파서 빠지길 바라"2018.03.2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배우 최일화가 활동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대중의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지난달 불거지는 '미투운동'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저와 연루된 게 있다면 자진해서 신고하고 죄를 달게 받겠다. 당사자들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다"며 성추행 가해 사실을 자진 고백, 출연했던 작품에서 하차했다. 이에 그가 출연했던 영화 '신과 함께-연과 인' 측은 그의 촬영분을 삭제하며 배우 김명곤과 재촬영을 진행했다. 그를 대신할 배우가 확정되며 다시금 논란의 중심에 선 최 씨는 앞서 주인공 배우에게 질투를 느꼈을 만큼 연기에 대한 열정을 보였던 배우였다. 그는 지난해 한 매체를 통해 "연극판에서 하는 말이 있다. '연극을 위해서 부모를 죽이고, 처자식을 죽이고, 친구를 죽여야 한다'고. 그래야 저 혼자 외롭게 남아,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고 철저히 배우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주인공 역할을 맡은 배우가 아파서 빠지길 바랐던 적도 있다. TV에 저와 친한 분이 출연하면 고개를 돌렸다"고 고백하며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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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중국 시안서 반도체 2기 라인 착공2018.03.28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삼성전자는 3D V낸드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중국 시안 반도체 사업장에 2기 라인을 건설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삼성전자는 중국 산시성(陕西省) 시안시(西安市)에서 후허핑(胡和平) 산시성 성위서기,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삼성 중국 반도체 메모리 제2 라인 기공식’을 실시했다. 작년 8월 삼성전자는 시안 반도체 2기 라인 투자를 위해 산시성(陕西省) 정부와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향후 3년간 총 70억 불을 투자키로 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반도체 2기 라인을 구축해 낸드플래시(V-NAND)를 필요로 하는 글로벌 IT 시장의 요구에 적극 대응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기남 삼성전자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시안 2기 라인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제품 생산과 함께, 차별화된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해 글로벌 IT 시장 성장에 지속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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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직원 복지 개선해야 일 잘 된다“2018.03.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승희 국세청장이 직원 복지 개선을 위해직원 대표단과 만났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한 청장은 지난 26일 국세청 직원 대표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 25명에 임명장 수여하고, 조직발전과 직원복지 개선 관련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항상 직원들과 소통하는 위원회가 되어 달라”며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원복지 개선에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청장은 이날 위원들과 점심을 같이 하며, 직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였다. 서울국세청 조사관 A씨는 “체납담당부서에서는 체납과 관련한 각종 보고 준비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구미세무서 조사관 B씨는 “국세청이 시간선택제 등 유연 근무제 도입에 상당히 적극적이라 애들을 키우는 본인 입장에서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한 청장의 밀착 소통에 대한 호평도 나왔다. 대전국세청 사무관 C씨는 “지난 2월에 대전청 ‘현장소통 토론회’에서 예정시간을 훨씬 넘겨 늦은 저녁까지도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라며,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소통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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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송기현 조세금융신문 경영기획실장 부친상2018.03.28
▲ 일 시 : 2018년 3월 27일(화) ▲ 빈 소 :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 ▲ 발 인 : 2018년 3월 29일(목) 오전 ▲ 장 지 : 전남 무안 선영 ▲ 연락처 : 02-2290-9442(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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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美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 확대 나서2018.03.28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LG전자는 美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상업용 디스플레이 전시회 DSE(Digital Signage Expo) 2018에 참가, 북미 사이니지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부터 이틀간 LG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0.6mm 두께의 초슬림 베젤 비디오월(Video Wall), 4mm 이하의 얇은 두께를 자랑하는 올레드 사이니지 등 첨단 기술력을 활용한 다양한 상업용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선보이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LG전자는 DSE 2018를 통해 베젤 두께가 0.6mm에 불과한 비디오월 디스플레이를 선보인다. 이 제품의 북미시장 공개는 처음으로 베젤이 얇기 때문에 여러 개를 합쳐 큰 화면으로 확장해도 몰입도가 높은 점이 장점이다. 또 이번 전시에서 기업용 화상회의 솔루션으로 4K UHD 화질의 인터랙티브 디지털 보드를 소개한다. 사용자들이 직관적인 터치만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편의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했다. LG전자는 기업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시스코(Cisco), 크레스트론(Crestron) 등 회의 솔루션 전문 업체들과 파트너십도 강화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