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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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승소율 4년 만에 90%대 안착2018.04.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의 승소율이 4년 만에 90%대로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위 내부 직원들이 직접 수행한 소송에서는 한 번도 패소하지 않았고, 외부 변호사를 채용한 건도 승소율이 올라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확정된 소송 163건 중 148건(90.8%)에서 전부 승소 및 일부 승소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95.8%을 기록한 이후 첫 90%대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그 자체로 행정법원 1심의 효력을 가지며, 불복하려면 고등법원에 항소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전부 승소는 124건(76.1%), 법 위반은 맞으나 과징금을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본 일부 승소는 24건(14.7%)이었다. 공정위 승소율은 2014년 87.1%, 2015년 87.7%, 2016년 88.4%로 80%대에 머물렀었다. 공정위는 불복소송에 대해 외부 법무법인에게 맡기는 것이 원칙이다. 공정위가 송무담당관실 소송수행 직원 7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해 직접 수행한 소송 36건에 대해 모두 전부 승소했다. 법무법인을 선임한 대리소송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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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 교통사고 후 근황 "멤버들이 무대에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된다고…"2018.04.23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가수 김희철이 교통사고 사실을 언급해 또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희철은 지난 21일 방송된 JTBC '아는 형님'을 통해 군 복무 시절을 회상하던 중 과거 당했던 교통사고를 언급해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는 과거 왼쪽 다리에 큰 부상을 입는 교통사고로 그룹 슈퍼주니어 활동에 차질을 빚어 팬들의 우려를 사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도 발목은 아주 괜찮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대를 떠나겠다고 한 적은 없다"며 자신의 건강 상태를 밝히기도 했다. 당시 그는 "이번 슈퍼주니어 신곡 안무도 멤버들이 내 상태를 걱정해 편의를 봐줬다. 또 나한테 무대에 그냥 서 있다 들어가도 괜찮다더라"고 미안함을 전해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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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판례] 자녀의 휴업회사에 무상제공한 부동산은 과세대상2018.04.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족이 소유한 휴업회사에 부동산을 무상 제공한 것은 편법증여라는 판결이 나왔다. 휴업회사를 중간에 끼워 증여세 대신 법인세를 적용한 것은 상증세법상 위법이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자녀들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값싸게 휴업·폐업 중인 법인을 사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제공받는 것은 증여와 같은 효과를 얻으면서도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이라며 “법인이 무상제공 재산에 대한 법인세를 냈다는 것만으로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의 자녀들은 2011년 8월 사업활동이 없는 한 주식회사의 지분을 100% 매입했다. 이 회사는 2005년~2008년에는 매출이 전혀 없었고, 2009년 이후에는 연매출이 100만원에 불과했다. 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직원 인건비 등을 전혀 지급한 적이 없는 사실상 휴업회사였다. A씨는 2012년 4월 이 회사에 자신이 보유하던 8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무상 증여했고, 증여받은 회사는 16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A씨 자녀들이 회사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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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한항공 본사·소공동 사무실 등 추가 압수수색2018.04.23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지난 21일 조현아·원태·현민 등 한진그룹 3남매의 자택과 인천공항 대한항공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3일 대한항공 본사도 추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관세청 조사관 20여 명은 23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강서구 방화동 대한항공 본사 전산센터와 서울 소공동 한진관광 사무실, 김포공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중 서울 소공동 한진관광 사무실은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업무공간으로 사용하던 곳으로 알려졌다. 조사관들은 이날 현장에서 컴퓨터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은 앞서 최근 5년간 조 회장 일가의 해외 신용카드 구매 내역 세관신고 내역 등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인천세관본부도 가택 압수수색 당시 집안을 촬영한 사진들과 통관 내역에서 누락된 물품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조현민 전무의 '물벼락 갑질' 논란 열흘 만인 지난 22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조현민 대항항공 전무와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을 모든 직책에서 즉시 사퇴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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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데 돈 좀 보내줘”…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각별 주의2018.04.23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로 가족이나 지인, 직작동료 등을 사칭하는 이른바 ‘메신저피싱’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23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메신저 피싱에 대해 ‘경고’ 수준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발생한 메신저피싱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468건에 달하며 총 피해액은 33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신저피싱 사기범은 주로 메신저 ID를 도용해 지인을 사칭한 후 메신저 대화창으로 돈을 요구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급한 용무로 돈을 이체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핑계 로 피해자를 속여 타인계좌에 대신 돈을 송금하게 하는 방식이다. 지연 인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100만원 미만의 금액씩 쪼개서 보내게 하는 것이 사기범들의 주요 특징이며 휴대전화 고장 등을 이유로 전화를 회피할 경우에도 의심을 해봐야 한다. 금감원은 “가족이나 지인이 메신저로 송금을 요구하면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며 “각종 핑계로 본인 확인을 회피할 경우 금전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제가 승인됐다는 거짓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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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3조원 넘는 5G 주파수 값, 투자 부담 줄인 것 맞나2018.04.23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정부가 내년 3월 5G 네트워크 상용화를 앞두고 본격적인 주파수 경매 작업에 착수했지만 높은 가격으로 인해 벌써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오는 6월 예정된 주파수 경매의 최저입찰금액이 3조3000억원 수준으로 지난 세 차례의 경매 가운데 가장 높기 때문이다. 경매 시작가인 최저입찰금액이 높으면 낙찰가도 따라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 세 차례의 경매 최저가는 각각 1조2000억원, 1조9000억원, 2조6000억원이었다. 첫 경매 때는 무려 86라운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최저입찰가보다 42% 높은 수준에서 최종가가 결정됐다. 특히 이번 5G 주파수의 경우에는 경매방안이 나오기 전부터 이통 3사가 총량 제한, 경매방식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쳐왔다. 이에 따라 경매가 시작되면 더 많은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한 이통 3사의 경쟁은 더욱 과열될 게 뻔하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경매 대상인 3.5GHz, 28GHz 대역을 각각 10MHz, 100MHz 폭 단위로 블록을 쪼개 1단계에서 주파수 양과 2단계에서 위치를 정하는 ‘클락 경매’ 방식을 택하면서 판돈이 어디까지 높아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번 경매로 나온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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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이노텍, 국제전자회로산업전 참가… 차별화 제품 선봬2018.04.23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LG이노텍은 24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되는 국제전자회로산업전(KPCA show 2018)에 참가해 첨단 전자회로기판 기술력을 알린다고 23일 밝혔다. 국제전자회로산업전은 국내 유일의 전자회로 전문 전시회로서 매년 국내외 250여개 업체가 참가해 최신 기술 동향과 정보 등을 공유한다. 전자회로기판은 스마트폰, 스마트카, TV, PC 등 전기전자제품의 신경 회로에 해당되는 핵심부품으로 부품 간 각종 전기적 신호를 전달한다. LG이노텍은 이번 전시회에서 빌드업(Build-up) PCB, 리지드 플렉시블(Rigid Flexible) PCB, 테이프 서브스트레이트(Tape Substrate),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Package Substrate) 등 4개 제품군에서 10여 종의 초정밀 전자회로기판을 소개한다. 먼저 스마트폰 메인기판 등으로 사용되는 빌드업 PCB에서는 초박막(Ultra Thin) HDI(High Density Interconnection)와 임베디드(embedded) PCB, SLP(Substrate Like PCB) 등 차별화 제품을 내세운다. 특히 SLP는 기존 HD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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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에도 '사랑의 집수리' 봉사2018.04.23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은 차장·국장 등 간부진과 지난 21일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김 모 할머니 가정을 찾아 ‘사랑의 집수리’ 봉사 활동을 펼쳤다. 올해 94살인 김 모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일가친척 없이 홀로 생활하고 있다. 국세청은 마포구청으로부터 김 모 할머니 가정을 봉사 대상으로 추천받아 해비타트와 연계해 ‘사랑의 집수리’ 봉사를 진행했다. 이날 봉사는 오전부터 단열공사, 도배 등 전반적인 집수리를 시작으로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김 모 할머니에게 “수리된 집에서 건강하게 지내시라”는 말과 따뜻한 위로를 전했다. 한편 이날 봉사 활동에는 국세청장을 포함한 간부진 20여 명이 함께했으며 국세청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소외된 이웃을 대상으로 매년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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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불패' 임청하, "연기 그만둔 지 오래라…" 전설의 女배우 복귀 가능성 언급해2018.04.23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대만 배우 임청하를 향한 대중의 관심이 뜨겁다. 임청하는 지난 22일 배우 정우성이 SNS에 올린 사진 속에 등장해 대중의 반가움을 샀다. 그녀는 지난 1990년대 아시아권을호령했던 최정상급 여배우로국내에선 영화 '동방불패'로 큰 사랑을 받아왔으나 1994년 결혼과동시에 연기 활동을그만두며 많은 이들의 충격을 자아냈다. 이에 이날 정우성의 SNS를 통해 24년 동안 정식 활동을 알리지 않았던 그녀의 근황이 공개되자 그녀의 복귀 가능성에 대한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지난 2015년 중국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영화 찍을 용기가 나질 않더라"라며 "영화를 그만둔 지 21년이나 지났다. 다시 재기할 용기가 없다"고 복귀에 대한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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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권 부산본부세관장, 조선업 관세행정 지원 나선다2018.04.23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양승권 부산본부세관장은 23일 경남남부세관과 거제 삼성중공업을 방문, 적극적인 관세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해 애쓰는 업체를 격려하고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관세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양승권 본부세관장은 “우리 조선업이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계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이 있는 만큼,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격려했다. 또 “관세청에서는 삼성중공업을 AEO업체(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제도)로 인증하고, 기업지원관(BDO)제도를 도입하는 등 조선업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조선업 회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본부세관장은 직원들에게도 “조선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여 관세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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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무역마찰로 지역경제간 불균형화…정책대응 필요”2018.04.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역마찰로 인한 글로벌 불균형 확산 방지를 위해 거시적 정책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2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IMF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근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무역마찰 확대 가능성, 금융시장 취약성 등이 우려된다”며, “시의적절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예시로 우리 정부의 재정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정책 등을 들었다. 금융시장 취약성 관련해서는 선진국은 주변국 파급효과를 고려해 통화정책을 정상화해야 하고, 개도국도 금융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통화스왑, 지역금융안전망, IMF 대출역량 강화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참가국들은 세계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려면, 재정 등 정책여력을 확보하고, 금융시장의 복원력을 높이는 한편, 구조 개혁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역과 개방, 규칙에 기반한 다자체계를 유지하며, 최근의 무역 갈등 등에 대해서는 국가 간 대화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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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고객, 서명 없이 통장 발급…금융차별 없앤다2018.04.23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당국이 장애인 금융소비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를 개최해 ‘장애인 금융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장애인 단체와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날 발표된 개선 방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시각장애 및 지체장애인들은 자필 서명이 아닌 대체 수단(녹취 또는 화상통화)을 통해 통장과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스스로 신청서 작성 및 서명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장 개설과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당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사용 ATM도 올해 중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휠체어가 ATM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ATM하단부에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20→45㎝)과 좌우공간(70→80㎝)을 확보하고 숫자키보드 위치 및 순서배열, 카드·통장 입출구 위치, 이어폰 꽂이 위치 등도 통일한다. 또한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장애인 금융이용 편의성 항목을 신설할 방침이다. 보험 청약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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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미래 대비한 조세체계 구축 착수2018.04.23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기획재정부는 23일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세지원제도 개선과 재정 수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안정적 세입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 지속을 강조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수립을 위한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의기본방향과 목표를 주요내용으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매년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공동위원장인 고형권 1차관은 세제실장이 대독한 모두발언을 통해 구조적인 저성장과 청년실업 등 최근의 경제·사회 여건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마련해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 후 9월초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경제·사회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심의·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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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세계 3대 건설장비 전시회 ‘인터마트 2018’ 참가2018.04.23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두산은 자회사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밥캣이 ‘인터마트(INTERMAT) 2018’에 참가해 건설장비 풀라인업과 엔진, 포터블파워 등 제품 50여 종을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프랑스 파리 노르 빌팽트(Nord Villepinte) 전시장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 두산인프라코어는 2014년 유럽시장에 출시한 텔레매틱스 솔루션 ‘두산커넥트(DoosanCONNECT)’의 최신 버전을 선보인다. 미국의 중장비 정보 회사 ‘이큅먼트 워치’가 중형 굴삭기 부문 유지관리 최고 제품으로 선정한 DX300 시리즈를 통해 제품 경쟁력도 알릴 계획이다. 두산밥캣은 2~4톤급 미니 굴삭기 R시리즈 5기종을 처음 공개했다. R시리즈는 기존 제품 대비 중량은 줄이면서 굴착력을 크게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두산인프라코어 건설기계 누계 40만대 생산과 두산밥캣 첫 소형 로더 출시 60주년을 기념해 전시회 기간 동안 굴삭기 경매와 기부, 초기 모델 전시, 케이크 커팅 등 기념 행사도 진행한다. 두산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두산 건설장비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할 것”이라며 “첨단 기술력을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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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재무장관 회담…韓 외환 개입공개 ‘긍정적’2018.04.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관련 최종 조율에 착수했다. 김 부총리는 므누신 장관에게 국제통화기금(IMF) 권고, 주요20개국(G20) 합의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및 개별국가 사례 및 국내 외환시장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므누신 장관이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와 므누신 장관은 이어 최근 남북관계 개선 관련 지정학적 변화와 그간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논의된 사항을 공유하고,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수시로 필요한 정보교류와 정책공조 등 소통 채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라가르드 IMF 총재와 만난 자리에서도 외환시장 투명성 확보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공개된 것은 없지만, TPP협정 부속 공동선언문을 준용해 3개월 이내 시차를 두고 분기별 개입내역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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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수출 8.3%·수입 20.8%↑2018.04.23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3월 수출이 사상최초 500억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4월 수출과 수입도 증가했다.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32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다. 무역수지도 19억4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흑자를 보였다. 그러나 당월 증가 폭이 10% 아래로 떨어지면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다소 줄어든 증가세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반도체(49.5%), 석유제품(37.2%), 승용차(3.8%) 등은 증가했고 선박(-57.6%), 무선통신기기(-34.8%)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23.8%), 미국(1.3%), 일본(28.0%), 중동(39.6%) 등은 늘었고 유럽연합(EU·-30.0%), 베트남(-12.4%) 등은 줄었다. 수입은 309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0.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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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그룹, ‘지주 직속 커뮤니케이션실 신설’… 대내외 소통 강화2018.04.23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이랜드그룹은 대내외 소통 강화를 위해 그룹 커뮤니케이션실을 신설하고 본격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주부문 직속 조직으로 출범하는 그룹 커뮤니케이션실은 ▲언론홍보팀 ▲사내홍보팀 ▲SNS홍보팀으로 구성했다. 언론 소통만을 담당했던 홍보실에 IR(기업설명) 기능을 추가하고 분산 되어 있던 대내외 소통 조직을 통합했다. 커뮤니케이션실 총괄은 이랜드월드 지주부문 대표이사인 김일규 부사장이 맡는다. 창업 초기 멤버인 김 부사장은 아르바이트로 시작해 대표이사까지 오른 독특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패션사업부와 생산, 글로벌소싱 등을 거친 후 미국과 영국 등 해외 법인장을 지냈으며 그룹 전략기획실장, 미래사업부문 비지니스그룹(BG)장, 이랜드건설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김일규 부사장은 “최우선 과제를 대내외 소통으로 정한 만큼 신설되는 커뮤니케이션실이 조기안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면서 “직원과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활발한 소통을 통해 오는 2020년 그룹의 40주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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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신평사, “북한 리스크 완화…韓 성장세 긍정적”2018.04.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3대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 무디스가 최근 남북 관계개선으로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이 완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2일(현지시간) 동안 S&P와 피치,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관련 최고위 관계자를 잇달아 만난 자리에서 남북관계개선 등을 설명하고, 이러한 긍정적 요인들이 국가신용등급에 충분히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신용평가기관들에게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사항을 신속히 전달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주변국과 긴밀히 협조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적극적 재정 정책과 구조개혁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3대 신용평가사들은 최근 남북개선 움직임 등으로 인해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이 완화되고 있다면서 향후 남북·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 경제 성장세 관련, 정부의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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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5G 자율주행 버스 체험 프로모션2018.04.23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KT는 오는 24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판교역 일대에서 ‘5G 자율주행 버스 체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동안 평창과 강릉 일대에서 차량 3대를 활용한 5G 협력 자율주행을 선보인 KT는 판교에서 5G의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특징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시연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KT는 판교 자율주행 구간에 평창에서 사용했던 5G 장비를 활용해 5G 커버리지를 구축했다. 5G 자율주행은 하루 3회, 회차별 30분 가량 운행한다. 자율주행 체험에 선정된 고객들은 5G 자율주행 버스에 탑승해 판교역 주변 화랑공원을 시작으로 판교 테크노파크 공원 일대를 돌며 5G와 LTE 네트워크 기반 자율주행기술을 통해 일부 구간 운전자의 개입 없이 스스로 주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5G 네트워크를 통해 106개 채널을 동시에 시청할 수 있는 멀티채널 스트리밍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다. LTE의 경우 100개에 달하는 영상을 동시에 스트리밍 할 경우 화면이 깨지거나 끊기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5G 망에서는 대용량 콘텐츠도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해 이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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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이태종 한화 방산부문 대표이사 모친상2018.04.23
▲일시: 2018년 4월 22일(일) ▲빈소: 고대구로병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2018년 4월 24일(화), 오전 6시 30분 ▲장지: 강원도 춘천시 동산공원묘원 ▲연락처: 장례식장, 02-857-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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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회계법인協, 25일 회계개혁제도 설명회2018.04.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소회계법인협의회가 25일 오전 10시 피에스타귀족 강남점에서 중소회계법인 대표와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회계개혁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협의회는 이날 외감법시행령, 표준감사시간, 감사인등록제, 감사인지정제, 회계법인 합병분할 등 회계개혁제도와 관련 문제점을 토의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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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5월 가정의 달 불법 수입물품 특별단속2018.04.23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 선물용품으로 수요가 많은 수입물품의 불법 반입 및 유통을 막기 위해 23일부터 6월 1일까지 6주간 불법‧부정 수입물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품목은 유모차․분유 등 유아용품과 완구류·문구류 등 어린이용품, 건강기능 식품·의약품 등 효도용품을 포함한 15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품명을 위장하여 밀수입하거나 규격 등을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 ▲저가 수입물품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원산지 세탁 행위 ▲유명 캐릭터 등을 위조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유해 수입 식품‧의약품을 불법 수입‧유통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화물반입, 수입통관 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 또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국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발견 즉시 회수‧폐기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하면 된다. 관세청은 제보자에게는 포상금 최급 5천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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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현민 퇴진"…탈세 의혹 해명 없어 '반쪽사과' 지적도2018.04.23
한진그룹 3세인 조현아(44)·조현민(35) 자매가 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 차녀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이 논란이 된 지 열흘 만이다. 커지는 논란에도 침묵을 지키던 조양호 그룹 회장은 일가가 탈세 의혹을 받으며 관세청 압수수색까지 이어지자 22일 사과와 함께 두 딸의 경영 퇴진이라는 수습책을 내놨다. 자신의 집무실에 방음공사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여론이 악화한 것도 수습책을 꺼내 든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탈세나 밀수 등 불거진 의혹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 '반쪽사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 회장은 이날 최근 한진 일가가 빚은 논란에 대해 국민과 대한항공 직원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고 두 딸의 퇴진 방침을 밝혔다. 조 회장은 먼저 "제 가족들과 관련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과 대한항공 임직원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조현민 전무에 대해 대한항공 전무직을 포함해 한진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즉시 사퇴하도록 하고,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도 사장직 등 현재의 모든 직책에서 즉시 사퇴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 전무는 '물벼락 갑질'이 알려진 지 열흘 만에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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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봉·란, 파란만장한 삶 "신용 불량자로 전락…죽을 것 같았다"2018.04.23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슈가맨'에서 가수 이정봉과 란의 사연이 소개됐다. 22일 방송된 JTBC '투유 프로젝트-슈가맨'에는 이정봉과 란이 소환돼 시청자들의 반가움을 샀다. 이날 란은 1집 히트곡'어쩌다가'에 대해"사실 이 노래는 많은 분들이 사랑해준 노래지만 전 그때 당시 신용 불량자가 됐었다"라고 밝혔다. 란은 "그땐 음원 계약 같은게 없었다. 가수는 음원 수입 자체가 없었다"라며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밀린 게 500만 원이 됐다. 매니저랑 같이 신용 회복 센터에 가서 절차를 밟아야 할 정도였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녀는"힘들었다. 사람들은 노래가 잘돼서 좋겠다고 했지만 현실과의 괴리감이 컸다. 난 가난한데 노래는 강남 바닥에 울려 퍼지더라. 그런 상황에서 우울증이 심하게 왔다. 그 당시에 솔직히 전 죽을 거 같았다. 살기 위해 가수를 그만둘 마음을 먹었다"라고 털어놔 모두를 안타깝게 했다. 이정봉 역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다. 이정봉은 "대학가요제 1등 이후 레코드사에서 저와 계약한 분이 투자금을 갖고 사라졌다. 레코드사가 부도가 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수가 제 길이 아니라 생각했는데 프로듀서가 마지막으로 한 곡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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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조현민·조현아 사퇴 결정 "징계해! 월급에서 깔까?"…녹취록 추가 공개2018.04.23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두 딸인 조현민, 조현아 자매의 사퇴를 공식화했다. 22일 조양호 회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제 가족들과 관련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과 대한항공 임직원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양호 회장은 조현민 전무와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을 모든 직책에서 즉시 사퇴하도록 조치했다고 알렸다. 최근 조현민 전무이 본사 직원을 상대로 도 넘은 질책을 퍼붓는 녹취록이 공개돼 '갑질' 논란이 거세게 불었다. 이 과정에서 지난 19일 추가 녹취록이 공개됐다. 해당 녹취록에서 조현민 전무는 "날 잘 모르나 보지? 대답 안 한다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 아니거든. 대답 안 할 거야? XX 시끄러워! 또 뒤에 가서 내 욕 진탕 하겠지? 억울해 죽겠죠?"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당신 월급에서 까요, 그러면. 월급에서 깔까? 징계해! 나 이거 가만히 못 놔둬. 어딜! 징계하세요. 어디서~!"라며 월급과 인사권을 무기로 협박성 발언을 일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