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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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모아 9억’ 기막힌 금수저들의 탈세2018.04.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고액재산가 A씨는 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자신의 미성년 자녀의 계좌에 넣었다. 액수가 커지면 국세청과 과세당국에 적발될까 소액으로 분산 입금했다. 하지만 그렇게 넣어둔 돈이 억대 규모가 되면서 꼬리를 밟히게 됐다. 과세당국은 일개 학생 신분인 A씨 자녀가 딱히 소득원이 없음에도 일반 근로자의 연봉을 수 배는 넘는 거액의 금융계좌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해당 자녀에게 수억원의 증여세를 물렸다. 국세청이 24일 변칙 증여를 통해 거액의 재산을 물려준 사례를 보면, 규모부터가 일반인의 상식범위를 넘어섰다. 20대 후반인 B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재직하면서 서울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를 한 채 매입했다. 비록 돈은 없었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무려 17억원의 아파트 대금을 치렀다. 그러나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30대 대학강사 C씨는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용산구 아파트에 9억5000만원의 전세계약을 맺었다. 대학강의료로는 평생 사기 어려운 거금이었지만, 건설업자인 아버지가 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고 ‘쉬쉬’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서울 송파구 재건축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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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성♥전진주, 딸 혼전임신에 비난 쇄도 "하루종일 딸 달래…못 참겠다" 분노2018.04.24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방송인 배동성, 전진주 부부가 딸 배수진의 혼전임신으로 인해 비난이 쇄도한 것에 대한 씁쓸함을 표했다. 지난 14일 배동성, 전진주 부부의 딸인 뷰티 유튜버 배수진이 뮤지컬 배우 임현준과 백년가약을 맺었다. 결혼 당시 배수진은 임신 4개월의 임산부였다. 일각에서는 배수진이 20대 초반이라는 다소 어린 나이에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발표하자 비난 섞인 악플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는 배동성, 전진주 부부의 고통으로도 전해졌다. 결국 배동성은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안타까운 입장을 밝히며"정말 내게는 기쁘고 행복한 소식인데 내게 너무 소중한 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악플을 달아 가슴이 아프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어떤 글을 봐도 공인은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제 진짜 참지 않으려고 한다"라며 "아이도 임신을 했는데 거기다 악플을 다니까 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하루종일 딸을 달래고 있다.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나. 이제 그런 사람들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대응하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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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 특급 식단, 고기 한 점에 쌈 10장 "포만감 느끼려고…'묵쌈' 제조2018.04.24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배우 홍지민의 체중 감량이 화제다. 최근 홍지민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다이어트 전후 사진을 공개하며 30kg 감량에 성공했다고 적었다. 홍지민의 몸매는 혹독한 다이어트로 인해 S라인을 되찾았고, 이목구비까지 선명해졌다. 일각에서는 홍지민의다이어트 식단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홍지민은 한 토크쇼 프로그램에서 다이어트 당시 식습관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홍지민은 "평소 채소는 나부랭이 취급을 하고 육식에 걸쭉한 것들만 좋아했었다. 그러다보니 고기를 끊을 수 없어서 고기 한 점에 쌈을 5~10장 싸서 먹었다. 포만감을 느끼려고 했다"라며 "나중에는 도토리묵 종류를 고기라고 최면을 걸고 쌈에 싸 먹었다"라고 이야기해 눈길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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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차이나플라스 2018’ 참가… 글로벌 시장 공략2018.04.24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효성은 오는 27일까지 나흘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차이나플라스 2018(The 32nd International Exhibition on Plastics and Rubber)’에 참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부터 열리는 차이나플라스는 아시아 최대의 플라스틱 및 고무 무역박람회로 모든 제조업의 기본 소재로 활용되는 화학제품 산업 분야에서 전세계 바이어의 관심이 집중되는 행사다. 효성은 이번 전시를 통해 화학PG의 폴리프로필렌(PP) 브랜드 ‘토피렌 (Topilene®)’을 선보인다. 시장점유율 세계1위의 PP인 ‘토피렌 R200P’는 냉∙온수 공급용 파이프의 재료로 쓰인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차이나플라스는 효성 PP제품의 기술력을 세계 시장에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중요한 무대”라며 “이 무대를 통해 다양한 응용산업에서의 고객의 요구를 경청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의 시장점유율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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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비’ 넘긴 한국GM…업계가 바라보는 정상화 요건은?2018.04.24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한국GM 노사가 경영정상화를 위한 비용절감 자구안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한 고비를 넘겼지만 향후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산업은행과 정부와의 자금지원 협상이라는 고비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 노사는 전날 새벽부터 진행된 임단협 교섭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군산공장 근로자 고용 문제, 부평·창원공장 신차 배정 문제 등에 합의했다. 이는 지난 2월 이후 14차례 교섭 끝에 나온 결과로 합의안 조합원 찬반 투표는 오는 25~26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정부와 GM 본사 모두 노사의 자구계획 합의를 한국GM 자금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삼았던 만큼 이제부터는 한국 정부와 GM 본사 간의 협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GM은 이달에만 최소 9000억원 가량의 현금이 필요하다. 협력사 부품대금 약 3000억원에 더해 지급이 보류된 지난해 성과급 지급분 720억원, 25일 예정인 일반직 직원 급여 500억원, 앞서 희망퇴직을 신청한 약 2600명에 대한 5000억원 규모의 위로금 등이다. 그러나 한국GM은 최근 4년간 3조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며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이번 임단협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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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전한 토론토 차량돌진 사고, "사람 친 뒤 속도 높여…" 하필 점심시간에…2018.04.24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세계적 이슈몰이 중인 토론토 차량돌진 사고가 화제다. 외교부는 23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일어난 해당 사고에서 우리나라 국민 2명이 사망했다"라고 전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충격적인 소식과 함께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에 대한 관심도 폭주하고 있다. 대낮 점심시간, 한인 타운에서 범행을 일으킨 대학생 청년은 위협적인 운전에 대해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범인의 난폭 운전은 고의적이었다"라며 "운전 차량이 사람을 친 뒤에도 속도를 높이더라. 그것을 보지 않았다면 운전자가 쓰러졌다고 착각할 정도였다"라고 진술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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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양도세①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2018.04.24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보유하고 처분하는 단계에서 어떠한 세금이 발생하고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아보자. 취득할 때 취득세도 내지만 부가가치세도 발생할 수 있다. 보유하는 단계에서는 재산세와 일정 규모이상의 주택과 토지를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할 수 있고, 임대를 한다면 임대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다. 처분 단계에서는 처분 방식에 따라 양도, 증여, 상속에 의해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각각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가 발생하고 취득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도 발생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세금이 부과되는지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자. 근린상가를 2017년에 토지와 건물을 30억원에 일괄취득한 것으로 가정하고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토지 10억원 건물 5억원으로 하고 전체를 임대하는 것으로 하고 주택부분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4.6%가 부과된다. 30억원의 취득가액에 4.6%를 곱하면 1억3800만원이 된다. 부가가치세는 토지에는 부과되지 않고 건물에만 부과되므로 건물부분만 계산하면 30억원의 매매가를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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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1분기 영업익 1조4877억… 전년比 9%↑2018.04.24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포스코는 올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조48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같은 기간 국내외 철강부문 실적 개선과 비철강부문 계열사의 고른 실적 호조에 힘입어 매출은 15조8623억원, 순이익은 1조835억원으로 각각 5.2%, 10.9% 증가했다. 인도네시아 일관제철소 PT.Krakatau POSCO는 지난 3분기 흑자전환 이후 영업이익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 봉형강공장 POSCO SS VINA 적자폭이 감소하는 등 해외 주요 철강 자회사들의 실적도 호조세를 이어갔다. 별도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8% 증가한 7조7609억원을 달성했으며 영업이익은 27.7% 상승한 1조159억원을 기록했다. 순이익은 7687억원이다. 포스코는 중국 철강산업의 지속적인 구조조정, 신흥국의 성장세 회복 기대 등으로 철강 수요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재무건전성 확보와 원가절감, 고부가가치 판매 확대 등 수익 창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연결과 별도기준 매출액을 각각 연초 계획대비 1조1000억원 늘어난 63조원, 30조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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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민·관 함께 청렴실천 결의2018.04.24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24일 관세행정 유관종사자 및 부산세관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양승권 부산본부세관장은 올해 1분기 청렴 우수부서로 선정된 경남서부세관에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하고, 청렴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구태민 행정사무관과 김미숙 관세행정관에게 상장 및 부상을 수여했다. 이후 부산세관 직원대표 김홍석 관세행정관과 외부대표 뉴하나로관세법인 김희진 관세사가 관세행정 동반자로서 반부패 활동에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청렴실천 선언문’을 낭독했다. 또 ‘청렴 온도계’의 제막식도 진행됐다. ‘청렴 온도계’는 관세청 최초로 세관을 방문한 민원인이 청렴도를 평가해 그 결과를 온도계 형태로 표시하는 청렴 상징물이다. 양승권 본부세관장은 “최근 대내외 정치·경제적으로 엄중한 시기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공직기강확립과 청렴한 조직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부산세관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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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편평사마귀, 치료 효과 높이려면 면역력 높이는 습관 필요 2018.04.24
(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 Q 최근 얼굴에 좁쌀 만한 크기의 여드름 같은 것이 생겨 피부과에 가보니 편평사마귀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치료를 해서 완치가 됐는 줄 알았는데 재발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치료를 하더라도 재발할 수 있을까요? 재발을 막는 방법은 없을까요? A 편평사마귀는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표피가 과다 증식해 피부가 솟아오르는 질환이다. 얼굴, 목, 가슴, 배, 등, 팔뚝, 외음부 등에 편평사마귀가 호발하는 경우가 많다. 편평사마귀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거나 바이러스 보유자와 접촉 등이 있을 때 감염된다. 특히 편평사마귀를 여드름으로 착각해 손으로 자극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피부 여기저기에 확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일단 증상이 나타나면 빠른 속도로 전신으로 번지기 때문에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발견 시 병원을 방문해 치료하는 것이 좋다. 사마귀의 치료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마귀의 위치, 크기, 숫자, 환자의 나이, 면역 상태에 따라 면역치료, 약물치료, 약침치료, 뜸치료, 레이저치료 등을 활용한다. 레이저 치료 시 주의할 점은 꼼꼼히 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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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과 이혼' 김경란, 섬뜩했던 프러포즈 기억 "왜 굳이 무덤 앞에서…"2018.04.24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전 국회의원 김상민, 방송인 김경란 부부가 뜻밖의 근황을 전했다. 김경란은 24일 소속사를 통해 "남편 김상민과 이혼하기로 합의했다"고 소식을 전했다. 지난 2014년, 교제 3개월 만에 화촉을 밝힌 두 사람은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비보를 전했다. 팬들의 위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무덤 프러포즈' 일화가 회자되기도 했다. 앞서 김경란은 "남편이 옛 선교사 분들을 모셔 놓은 곳이 있다며 산책을 가자고 했다. 그렇게 따라갔는데 무덤 앞 공사장에서 갑자기 꽃다발을 건네더라"고 프러포즈 일화를 밝힌 바 있다. 그녀는 "그런 곳에서 프러포즈를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애매한 미소를 보여 팬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두 사람이 오늘날 갑작스레 비보를 전하며 세간의 위로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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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은퇴부부위한 ‘힐링캠프’ 행사 개최2018.04.24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KB국민은행이 24일 충청북도 충주 아침편지 명상센터에서 은퇴부부 40명을 초청해 ‘KB골든라이프 힐링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부힐링캠프는 은퇴 이후 인생 2막을 함께 준비하는 부부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명상과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함께여서 행복한 부부’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통나무명상, 걷기명상, 향기명상, 부부힐링마사지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아내는 남편이 겪고 있는 은퇴 후 상실감을 이해하고, 남편은 그동안 가족을 보살펴온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등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한 참가자는 “오랜만에 서로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며 “앞으로의 삶을 배우자와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국민은행은 “재무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가족 등 인생공동체의 역할도 은퇴 후 행복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은퇴노후준비 1등 파트너로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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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업무 전 분야 자동화 프로젝트 추진2018.04.24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신한은행이 은행 업무 전반에 대한 자동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RPA(Robotics Process Automation)를 올해 3분기 내로 펀드, 외환, 퇴직연금, 파생상품 등 은행업무 전 영역에 확대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RPA 적용 가능 업무로는 외환 수수료 등록, 퇴직연금 지급 접수 등록, 파생거래 한도 점검 등이 있다. RPA는 반복 처리식 단순업무를 정보통신 시스템간의 연결을 통해 효율화, 유연화하는 기술이다. 직원들이 반복적인 작업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큰 각광을 받고 있다. 신한은행은 RPA를 지난해 8월 여신지원업무에 도입한 바 있다. 신한은행은 “RPA 확대로 연간 수억원의 경비절감과 더불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서비스를제공 할 수 있게 됐다”며 “운영 노하우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시스템 고도화를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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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잠든 나라재산’ 죈다…특별회계·기금 관리점검2018.04.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획재정부가 내달부터 7월 중순까지 특별회계·기금 등으로 보유하는 국유재산 중 교통시설 특별회계 등 규모가 큰 항목부터 집중 점검에 나선다. 쓰지 않고 묵혀두는 국유재산을 파악해 관리를 전환하거나 용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점검계획을 발표했다. 전체 국유재산 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는 1075조원으로 이중 514조원이 특별회계·기금 소관 국유재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별회계·기금 국유재산의 관리·처분권한은 각 중앙관서장에게 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매년 조달청을 통해 실태점검이 이뤄졌었지만, 특별회계(19개)·기금(67개)으로 보유하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기재부는 우선 국유부동산(토지·건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7개 특별회계와 2개 기금의 12개 재산관리기관부터 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 철도, 공항, 항만계정), 환경개선특별회계, 등기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농진청),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농지관리기금, 보훈기금 등이다. 기재부는 특별회계·기금 소관 국유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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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 인도 스마트폰 시장서 삼성전자 제쳐2018.04.24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삼성전자가 인도 시장에서 작년 4분기에 이어 올 1분기에도 샤오미에 1위 자리를 빼앗긴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점유율 격차도 더 커졌다. 24일 시장조사기관 카날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샤오미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점유율을 보면 샤오미는 출하량 900만대 수준으로 31%, 삼성전자는 출하량 750만대 이하로 25%를 나타냈다. 뒤를 이어 오포(280만대)와 비보(210만대) 순이었다. 카날리스는 샤오미가 최근 선보인 홍미5A가 1분기 350만대의 판매고를 올렸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전자의 베스트 셀러 J7 Nxt는 출하량 150만대를 기록했다. 카날리스는 "인도시장에서 샤오미 제품과 유통 전략이 통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카날리스는 샤오미가 6년만에 분기기준으로 삼성을 제친 것으로 조사된 지난 1월"삼성은 샤오미에 비해저가 제품 시장 경쟁력을 잃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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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2044년 되면 정부부담 최대 7.8조원2018.04.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주택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4년에는 정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7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집값 상승률이 제도 수립 당시 예측했던 것보다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송인호 연구위원은 최근 '주택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 주택연금 제도가 가정하는 중장기 주택가격 상승률(2.1%)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추정치”라며 “물가상승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4.5조원~7.8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통계청 추계 인구구조 및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3%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2018년~2030년까지 명목주택가격을 추정했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1%포인트 상승할 경우 명목주택가격은 연평균 0.33%씩 하락하며, 2%포인트 상승할 경우 0.66%씩 올랐다. 어느 시나리오와 비교해봐도 제도 설계 당시 가정했던 연 평균 2.1%와 크게 동떨어진 수치다. 이렇게 된 이유는 주요 주택수요 연령층인 50세 이상~64세 인구가 2020년 이후 완만해지다가 2025년부터 감소세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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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동반성장 전담팀’ 꾸려… 상생협력 강화2018.04.24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한화는 동반성장 전담팀을 꾸려 ‘전문성’을 강화하고 ‘진정성’을 더해 협력사와의 실질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강화해 나간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한화는 서울 중구 더 플라자에서 옥경석(화약)·김연철(기계) 대표이사와 이성규(방산 경영지원총괄) 전무, 주요 협력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 날 협약을 체결한 협력사는 총 149개에 이른다. 이번 행사는 공정거래 질서확립 및 상호 발전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각 부문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들은 협력사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생지원 방안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한화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상생펀드’를 300억원 이상으로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상생펀드란 협력사에서 은행 대출 시, 금리를 할인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금융지원제도다. 대출가능 은행 수도 확대해 협력사 편의성을 증대할 예정이다. 협력사의 자금 운용 사항은 생산성과 품질향상 및 잠재적인 경영 리스크 해소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항임을 고려했다. 여기에 기존 1차 협력사에게만 제공됐던 금융지원 혜택을 2, 3차 협력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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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증명서 위조 혐의' 50대 세무사 숨진 채 발견2018.04.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50대 세무사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돌연 강원 홍천군 남면 남노일리의 한 펜션 객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A의 지인은 지난 23일 낮 12시 39분께 홍천군의 한 펜션 객실에서 A(57·인천)씨가 목을 맨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지인은 A씨 아내로부터 '(펜션에 투숙하고 있는) 남편과 연락이 안 된다'는 전화를 받고 찾아가게 됐다고 진술했다. 아내는 집안일을 이유로 전날 오후 먼저 집에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2일 세무증명서 위조혐의로 관련 인천지검에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펜션 객실에서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사인을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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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영 박사 “가상통화 관련 조세법, 원론적 개선 필요”2018.04.24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가상화폐공개(ICO) 등 가상화폐 관련 조세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세법에 대한 원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정승영 박사는2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 82차 금융조세포럼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로 엄청난 차익을 거둔 이들이 실제로 나타났을 때 과세를 못한 이유는 결국 한국의 개인소득세가 이를 포섭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박사는 “새로운 종류의 자산이 생겼을 때마다 이것을 기존 조세제도에 포함할 것인지 아닌지를 계속 논의를 하는 과정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며 “근본적인 원리가 내재된 방식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포럼 발제자로 나선 정 박사는 ‘ICO(Initial Coin Offering)와 금융·조세법상 쟁점’을 주제로 ICO에 관한 기본개념과 자산분류, 해외사례 등을 소개했다. 정 박사에 따르면 ICO는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면서 그 대가로 투자자에게 가상의 화폐 코인(Coin) 또는 토큰(Token)을 지급하는 행위다. ICO와 관련된 조세법상 최대 쟁점은 ‘ICO과정에서 발행되는 토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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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중국서 SUV 판매 비중 첫 40% 돌파2018.04.24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여파에 따른 부진에서 벗어나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익성 높은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중국 내 판매가 눈에 띄게 늘면서 현지 판매 비중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해 1분기 중국에서 ▲ix25 ▲ix35 ▲신형 투싼 ▲싼타페 등 4개 SUV 모델을 총 6만7167대 판매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판매량(16만2612대)의 41.3%에 해당한다. 현대차의 중국 내 SUV 판매 비중이 40%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2002년 중국 시장에 처음 진출한 이후 2005년 투싼으로 처음 SUV 판매를 시작했다. 당시 3.9%에 불과했던 SUV 비중은 이후 꾸준히 상승하며 2016년 33.7%로 정점을 기록했으나 사드 갈등이 있던 지난해 29.5%로 다시 감소한 바 있다. 이에 현대차는 중국 전용 SUV를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현지 공세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출시한 신형 ix35는 올해 1분기 총 3만7847대가 판매되는 등 실적을 견인했다. 여기에 최근 새로운 소형 S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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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권 사상구청장 예비후보, 여비서 성폭행 의혹 "상의 찢고 따귀 때려…"2018.04.24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강성권 부산 사상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폭행 혐의로 검거됐다. 강성권 예비후보가 23일 자정께 여비서 A씨에게 폭력을 휘둘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술에 취한 강성권이 A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 그의 상의를 찢고 손찌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가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며 더욱 논란이 일었다. 혐의를 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은 "강성권 예비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당에서 제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며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세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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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다자녀가구 주택구입 지원 요건 완화된다2018.04.24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당정협의를 열고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주택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혼·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 맞벌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소득 기준을 현재 부부합산 7천만원에서 8천500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3자녀 이상 다자녀 요건을 자녀수에 따라 소득기준, 대출한도 차등 적용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하고 전세자금 대출시 4천만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신규 공급하는 등 저신용·취약계층을 위해 전세자금 특례보증도 확대한다. 전세보증 공급요건과 정책모기지 공급요건 개편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요건을 개편한다.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자금 보증은 제한하고, 전세보증금 지원 기준을 현행 수도권 4억을 5억원으로, 지방 2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1억원씩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제2금융권 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해 금리상승과 고련화 등 리스크 요인에 대비책을 내놓았다.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저리의 고정금리로 장기에 걸쳐 원금까지 동시 상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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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 "내 인생에 없을 줄 알았던 말" 누군가의 발언에 다이어트 성공까지…2018.04.24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성공적인 다이어트 사례를 보여준 배우 홍지민이 화제의 중심에 섰다. 그녀는 지난해 11월 둘째 딸 출산 이후 "다른 여자가 되겠다"라며 30kg 감량에 성공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팬들의 축하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5년 첫째 딸 출산을 공개했던 모습이 눈길을 끌고 있다. KBS1 '엄마의 탄생'을 통해 분만 과정을 공개했던 그녀의 남편은 당시 인터뷰를 통해 "내 인생에 아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아이가 생기고 나니 '나도 이제 아빠 소리를 듣겠구나'싶더라"라며 "그런 생각 때문에 되게 행복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다이어트를 성공한 그녀에 대해서도 "다이어트 전, 후를 모두 사랑한다"라며 애정을 드러낸 발언을 해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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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투기·변칙증여’ 6231억원 추징2018.04.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세금 없는 부를 축적한 재산가들에 대해 6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변칙적인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고액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결과, 총 6231억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부동산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변칙증여 혐의에 대해서는 1518억원, 자금출처조사를 통한 고액자산가의 사업소득 신고누락 등에 대해서는 4713억원, 특수관계기업간 과도한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해 192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이들은 ▲수시로 소액 분산증여 ▲변법 증여 자금으로 서울 재건축 아파트 취득 ▲자녀회사의 가지급금 회계처리 ▲영업이익을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개발예정인 회사 주식을 증여해 시세차익 및 경영권 편법 승계 ▲임직원 명의 차명주식을 자녀 소유 법인에 우회 증여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인수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각종 탈세 수법을 정밀 분석하고, 검찰 등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채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청약과열지역 아파트 당첨자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입수하는 대로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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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의 ‘묻지마 증여’…국세청 268명 세무조사 착수2018.04.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소득 없이 억대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 및 변칙 승계를 통한 부의 대물림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4일 고액재산가 및 편법승계한 26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소득 등 자금 원천 없이 고액 부동산·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 151명, 재력가 부모로부터 세금 없이 고액 부동산을 물려받은 연소자 77명, 차명주식 등 우회 수단을 통해 편법 승계한 40개 법인 등이다. 금수저들은 거액의 증여만큼 탈세 행태도 남달랐다. 고액자산가의 며느리 A씨는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5억원으로 고금리 회사채를 사들이고, 어린 자녀명의로 만든 계좌에 회사채를 입고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회피했다. 개인병원 원장 B씨는 현금 매출 등 탈루 자금 10억원을 미성년자녀의 증권계좌로 넣어두고 고가의 상장주식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자녀에게 거액의 부를 물려줬다. 20대 후반인 C씨는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17억원대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를 사들였고, 30대 초반의 대학강사 D씨도 부묻지마 증여를 통해 9억5000만원대 전세자금을 챙겼다. 변칙적 자본거래를 통해 경영권을 편법승계한 기업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