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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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파트 회계감사비 인상주도’…회계사회 검찰고발2018.04.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회계감사 시간을 늘리도록 강제해 감사비용을 2.2배로 올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결정했다. 하지만 회계업계는 표준감사시간은 최소한의 감사품질 확보를 위한 방책이며, 현 정부의 회계개혁취지에도 부합한다고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2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회계사회, 상근부회장 윤모씨, 심리위원 심모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5억원 부과 및 중앙일간지에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5억원은 공정위가 사업자단체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정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2015년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에 대해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맡게 했다. 회계사회는 앞서 2013년 '회계감사 보수 현실화' 등을 목적으로 공동주택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최저가 입찰 및 저가수주경쟁으로 인해 회계감사 품질이 저조하다며, 아파트당 최소감사시간을 ‘100시간’으로 정했다. 그리고 2015년 1월 회원들에게 아파트 외부회계 감사 시 최소감사시간을 따르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중점감사하겠다고 통지했다. 감사 보수는 시간당 평균임율을 곱해서 정해지기에 최소감사시간을 정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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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대용량 IoT 통신망 ‘LTE Cat.M1’ 상용화2018.04.29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SK텔레콤은 ‘로라’와 ‘LTE-M’에 이은 또 하나의 IoT 전국망 ‘LTE Cat.M1’ 상용화에 성공하며 IoT 서비스를 위한 통신망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고 29일 밝혔다. LTE Cat.M1은 국제 표준화단체 3GPP가 표준화한 저전력 광대역(LPWA) 기술로 HD급 사진과 저용량 동영상 전송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전력 효율이 높고 통신 모듈 가격도 기존 LTE-M 대비 약 30% 저렴하다. 기존 LTE-M은 전송 속도는 10Mbps로 빠르지만 전력 효율이 낮고 로라와 NB-IoT는 속도가 30kbps 이하로 소량의 데이터 전달만 가능했다. 이에 따라 LTE Cat.M1은 두 망의 장점을 융합한 대안이 될 것이라는 게 SK텔레콤 측의 설명이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LTE Cat.M1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시험망 검증을 마쳤다. 이후 지난달까지 상용 LTE 기지국에서 기술 적용 및 필드 테스트 등 기술고도화를 통해 망 안정화 및 최적화를 완료했다. 또 상용화에 맞춰 LTE Cat.M1 전용 요금제도 출시했다. 요금제는 월 1100원부터 5500원까지 5종이며 데이터 제공량은 회선당 5~100MB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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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좌절 SK루브리컨츠, "글로벌 사업 집중"2018.04.29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딥체인지 2.0의 강력한 실행을 위해 상장을 추진하던 SK루브리컨츠가 상장 추진을 철회하고 본원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글로벌 성장 투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9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SK루브리컨츠는 ▲견조한 현금창출 능력(EBITDA: 5857억원) ▲높은 자기자본이익률(23.5%) ▲ 1조 이상의 현금성자산, 마이너스인 순차입금(280억원) 등 탄탄한 재무 건전성을 바탕으로 윤활유∙윤활기유 사업에서의 선제적 생산능력 확보, 글로벌 공급 네트워크 강화 및 신흥 시장 공략 확대에 나설 전망이다. 2022년까지 신규 윤활기유 공장 건설·가동을 목표로 북미를 비롯한 글로벌 정유사와의 합작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합작 가능성이 높은 파트너들과 논의 중으로 SK루브리컨츠는 기존의 글로벌 파트너링 전략에 기반한 세계 무대에서의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북미를 비롯한 글로벌 정유사와의 합작을 통해 2022년까지 신규 윤활기유 공장 건설 및 가동을 검토 중이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합작 가능성이 높은 파트너들과 논의 중으로, SK루브리컨츠는 기존의 글로벌 파트너링 전략에 기반한 세계 무대에서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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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고용관계 없는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재조사경정 타당2018.04.2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자문기관 등에 전속하여 자문 등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또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심교정’ 등으로부터 수령한 학술연구비는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 목)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000대학에 재직 교수인데,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과세기간에 연구용역, 자문, 강연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000 등으로부터 수령한 000원을 기타소득으로, 000은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000지방국세청장이 시달한 고액 기타소득 수령자에 대한 점검결과, 쟁점과세기간 중 학회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000원에서 상금 및 부상 000(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4.7.일 청구인에게 2011~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6.30.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13.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교수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며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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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천세무서 “종교인 소득신고 알려드립니다”2018.04.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인천세무서(서장 양동구)가 지난 27일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인천서 지방회 산하 도원교회에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날 설명회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인천서 지방회 산하 45개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 및 회계실무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서인천서는 이번 설명회에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및 홈택스 신고안내, 반기별 납부 등 신고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설명회 이후 과세대상 여부· 비과세대상인 종교활동비 범위 등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고, 자세한 설명과 함께 종교인들의 주요 궁금 사항에 대해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다. 한편 이번 설명회를 통해 참석한 종교인 및 회계실무자들은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그간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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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중소형 태양광발전소 유지관리 사업 진출2018.04.29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KT는 중소형 태양광 발전소의 전력생산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GiGA energy Gen-태양광 O&M(Operation&Management)’ 서비스를 오는 7월부터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에너지 통합관리 플랫폼 ‘KT-MEG(Micro Energy Grid)’ 센터의 전문인력들이 태양광 발전시설의 발전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적의 운영상태를 유지해준다. 또 KT-MEG의 인공지능 분석엔진 ‘e-Brain’이 에너지 빅데이터를 분석해 발전량 예측이나 성과 리포트 등 운영비용 절감 및 수익성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드론 열화상 촬영이나 지능형 CCTV를 연계해 정확한 장애 발생 지점과 원인도 파악할 수 있다. 앞서 KT는 지난 2008년부터 강릉·화성 송신소, 동부·호남 물류센터 등 자사 유휴시설 50여곳과 고객시설 250여곳 등 총 300여개의 태양광발전소를 구축해왔다. 지금까지는 KT가 구축한 300여곳의 태양광발전소를 대상으로 운영관리를 제공했지만 오는 7월부터는 KT가 구축하지 않은 1MW 이하의 중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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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제2회 반도체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2018.04.29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SK하이닉스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반도체 혁신아이디어 공모전’을 2년 연속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반도체 기술 난제 극복을 위해 지난해 처음 실시한 이 공모전은 올해도 웹사이트에서 내달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아이디어를 접수 받는다. 4차 산업혁명 등 IT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반도체의 역할이 커짐과 동시에 기술적 요구수준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SK하이닉스는 개방형 혁신으로 이끌어 낸 창의적 아이디어를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한편, 우수 참여자에 대한 보상도 실시해 반도체 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이 우리나라 반도체 전문가들의 우수 아이디어를 활용해 미래를 준비하고 기술 난제를 해결하는 좋은 소통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우수인재를 발굴하는 등 반도체 산업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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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똑똑한 회의'로 잔업·특근 줄인다2018.04.29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도 시행을 앞두고 삼성디스플레이가 '워크스마트'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전 사업장에 '회의 타이머'라는 회의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의 타이머는 회의 시간을 최대 1~2시간 정도로 미리 설정해 계획된 시간 안에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회의 주관자 및 참석자, 회의자료의 분량까지 사전에 등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회의 집중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자료 준비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거나 불필요한 인원까지 회의에 참석하는 등의 비효율적인 회의문화를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회의 타이머 시스템을 이달 말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한 뒤 내달부터 전 사업장으로 확대·적용할 방침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작년부터 다양한 워크스마트 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3월 임직원들의 잔·특근이 전년 동월 대비 39% 가량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는 "비효율적인 회의로 인한 시간적 로스(Loss)가 큰 만큼, 간소한 자료로 필수 인원만 참석해 짧은 시간 내에 결론을 도출하는 스마트한 회의를 통해 숙제하듯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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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서울교통공사와 스마트 메트로 구축 나서2018.04.29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LG유플러스는 서울교통공사와 지하철 인프라에 최신 ICT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커넥티드 메트로(Smart Connected Metro)’ 구현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양사는 이날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공준일 LG유플러스 기업부문장과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SCM 구현을 위한 실증사업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스마트 커넥티드 메트로를 위해 ▲드론을 이용한 교량 안전진단 ▲IoT 모터진당 ▲청소용 로봇 운영 등 3가지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실증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스마트 지하철 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미래 기술을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이 중 드론을 이용한 교량 안전진단은 철교의 교각 또는 상판과 같이 작업자가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점검하기 어려운 시설을 LG유플러스의 클라우드 드론 관제 시스템을 활용해 드론이 촬영한 영상으로 원격에서 진단하는 것이다. 또 LG유플러스의 IoT 모터진단은 지하철 운영에 중요한 시설인 냉각기, 공조기 등의 전원 공급 패널에 IoT 디바이스를 설치하고 이 디바이스로부터 모터의 전류·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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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형님' 조보아, "내가 생각한 사랑은 집착의 어머니"…남자친구에 문자 300통까지2018.04.29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아는 형님'에 출연한 배우 조보아가 자신의 이상형을 고백했다. 28일 조보아는 JTBC '아는 형님'에서 이상형을 묻는 질문에 출연진들을 차례차례 지목해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멤버들은 그녀의 이상형 고백에 설레는 마음을 표하는 한편, 의문을 드러내기도 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에 이날 조보아가 보여준 통통 튀는 매력에 많은 이들이 호감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과거 그녀가 영화 '가시' 제작발표회를 통해 자신의 연애관을 고백한 일화가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당시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300통 이상의 문자를 해봤는데 이때 감정이 일방적이면 집착이지만 상호 간은 관심이다"라며 "상대가 귀엽게 여긴다면 관심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사랑은 집착의 어머니다"라며 "사랑이 점점 깊어지며 일방적으로 변한다면 집착이지만 문자 300통이 집착은 아니다"라고 털어놔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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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보람상조 최철홍, "수감생활하며 죄수들과 기도…독학 인정"2018.04.29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보람상조 최철홍 대표의 비리 의혹을 파헤쳤다. 2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김해의 한 지역주택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는 업무대행사 측의 관련인들이 보람상조 최철홍 대표가 목사로 재임 중인 남선교회 소속이라는 사실을 보도해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또한 최 대표가 정식 목사 과정을 밟지 않았다는 의혹과 그의 수감 기간이 강도사 자격기간과 겹친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논란은 더욱 가중됐다. 이와 관련해 그에게 목사 안수를 준 것으로 알려진 교단의 총회장은 "최 대표에게 편목 과정을 밟게 한 것은 맞지만 면접은 내가 본 것이 아니라 자세한 사항은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즘은 교도소에서 책으로 과정을 마칠 수 있어 최 대표가 통신과정으로 강도사 공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강도사 고시는 우리 쪽이 아닌 다른 곳에서 봤다"고 해명했다. 당시 최 대표는 수감생활 중 죄수들과 함께 기도하는 등선교활동을 하며 강도사 고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를 향한 대중의 의구심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어 해당 논란이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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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소통리더’들과 역량 강화 워크숍2018.04.29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은 전국 세무서 ‘소통리더’들과 본‧지방청 현장소통팀을 한 자리에 모아 2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소통 워크숍을 열었다. ‘소통리더’는 소통문화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 임명된 전국 세무서의 업무지원팀장들이다. ‘소통리더‘는 본‧지방청과 일선 세무서간 소통문화 확산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그동안 국세청이 추진한 현장 소통문화 확산 추진현황과 지방청‧세무서의 소통 우수사례를 나눴다. 또 소통 관련 외부전문가를 초빙해 열린 소통과 소통 리더십 역량 강화의 시간을 가졌다. 한 청장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뜻 깊은 날에 ‘소통리더’들과 만나 더욱 기쁘다”며 “‘소통리더’들이 주인의식과 자존감을 갖고 우리청의 변화와 혁신의 주역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늘 하루 워크숍으로 당장 큰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변화가 시작되는 의미 있는 모멘텀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세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이뤄 현장중심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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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성♥전진주, "웬만해선 참는데 얼굴이 변해…" 두 사람의 위기의 순간 '눈길'2018.04.29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방송인 배동성과 요리연구가 전진주가 결혼을 결심하기까지의 이야기를 털어놨다. 29일 재방송된 MBC '휴먼다큐-사람이 좋다'에서 배동성·전진주 부부는 결혼 전 떠났던 15일의 유럽여행을 언급하며 서로에 대한 애정을 자랑했다. 이날 전진주는 "여행을 가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100% 알 수 있다길래 마지막 관문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여행을 떠났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내가 어지간한 건 참는데 정말 아니다 싶은 음식이 나오면 얼굴이 변한다"며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이 등을 토닥이며 '먹는 척만 했다가 끝나고 진짜 맛있는 거 먹자'며 나를 달랬다"고 그의 자상함을 자랑했다. 이에 대해 배동성 역시 "여행을 가면 데이트 때처럼 연기로 할 수 없다"며 "내가 싫은 것이나 귀찮은 것이 있을 때마다 나를 존중해주는 모습이 좋았다"고 말하며 아내를 향한 애정을 뽐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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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인가후대출, 최저 14.9% 낮은 금리 대환대출 가능2018.04.29
(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개인회생중대출은 인가 전 대출과 인가 후 대출로 나뉘어져 있는데, 보통 소비자금융권, 저축은행 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회생 변제회차에 따라 상품자격과 진행 가능한 곳, 금리와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소득확인이 가능한 직장인, 사업자, 전업주부는 개인회생 신청 후 사건번호만 부여 받은 상황에서도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직장인대출, 자영업자대출, 공무원대출, 대기업대출을 진행하는 금융컨설팅업체 머니홀릭 측은 "인가 전 사건번호대출과 개시결정대출, 인가후 대출 등 변제회차 20회 이전의 상품은 24%로 진행할 수 있다"며, "회생 변제회차 20회 이상 혹은 총 변제회차 1/3 이상 납부했다면 금리가 더 낮은 상품으로 진행할 수 있고, 대환대출을 이용해 기존에 받은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회생 24회 이상 납부가 됐다면 공적지원제도(국민행복기금)를 이용해 저금리로 소액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조하면 좋다. 하지만 무조건 대출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실가용자금이 나와야 개인회생대출한도가 나오기 때문에 소득에 맞게 대출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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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사업이 잘 안풀려서" 가족에 흉기 휘둘러 딸·아들 모두 사망2018.04.2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경기 하남시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발해 세간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복수 매체는 지난 27일 "이날 새벽 2시, 30대 남성 A씨가 자가에서 숙면을 취하고 있는 가족에게 겨누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그의 칼부림으로 9개월 아들이 현장에서 숨을 거뒀으며 큰 부상을 입은 아내와 딸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결국 세 살이었던딸도 목숨을 잃었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경기 하남경찰서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시작은 A씨의 마음의 병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 경찰은 "그가 평소 경제활동이 잘 풀리지 않아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사건 이후 자신을 찔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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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화재, 옥상 난간에 매달린 채 파이프만 붙잡아…"보기만 해도 아찔했던 순간"2018.04.2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익산에서 발생한 화재가 세간의 이목을 모으고 있다. 28일 소방당국은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한 영화관에서 진행된 공사 도중 화재가 발생해 몇몇 인부들이 가스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위독한 상태는 아니라고 전했다. 해당 화재는 약 1시간여만에 진화작업에 성공했으나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옥상에 위치한 난간 파이프를 붙잡고 있는 인부 두 명의 모습이 공개돼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해당 영상 속 인부는 난간 밖에서 파이프에만의지한 채매달려 있었고이후 무사히 구조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소방당국은 발화지점을 파악해 해당 화재에 대한 진상 규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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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산다 결방, "이건 질투에 눈이 먼 사람들"…뿔난 시청자들 '불매운동'까지2018.04.2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나혼자산다'가 결방 소식을 전했다. 지난 27일 MBC '나혼자산다'는 '2018 남북정상회담' 생중계로 결방해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앞서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출연진 방송인 전현무와 모델 한혜진이 열애 소식을 전해 일부 팬들에게 서운함을 안기기도 했다. 또한 웹툰 작가 기안84 역시 과거 블로그에 게시했던 글이 '여혐논란'에 휘말린 이후 최근 '미투운동' 비하 의혹까지 더해지자 이에 대해 일부 시청자들은 불매운동을 선언하기도 했다. 해당 논란에 대해 이들은 "시청률이 잘 나오니 시청자들의 의견을 무시한다"고 주장했으나 일각에선 "과거 글이니 용서하자", "질투에 눈이 멀어 하차 요구를 하는 것이다"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한 차례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현재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진 측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어 해당 논란이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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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필과 듀엣' 현송월, 여러 차례 의혹 시달려…'음란물 촬영'에서 '총살설'까지 베일에2018.04.2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삼지연관현악단 현송월 단장이 가수 조용필과 함께 무대를 펼쳤다. 27일 현송월 단장은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조용필과 즉석에서 노래 '그 겨울의 찻집'을 선보여 큰 화제를 모았다. 이날 현 단장은 갑작스러운 제안에도 웃으며 응해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다. 앞서 현 단장은 지난 2월 공식 석상을 통해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 여러 차례 루머에 시달리며 곤욕을 치른 바 있다. 특히 지난 2013년 현 단장은 '김정은의 옛 애인설'에 휘말리며 "포르노를 촬영해 총살을 당했다"라는 보도까지 제기돼 큰 충격을 안겼으나 이후 공식 석상에 서며 해당 의혹들을 일축시켰다. 이에 현 단장과 조용필의 화합 무대를감상한 많은 이들이 응원의 물결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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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불어오는 곳' 오연준, "쟤가 노래로 날 울렸어"…역사의 순간에 극찬 세례2018.04.2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오연준 군이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곡 '바람의 불어오는 곳'을 불렀다 . 27일 오연준 군은 남북 양측 정상이 함께한 자리에서 노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열창했으며 오 군의 무대에 남북 양측은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손뼉을 치는 등 열렬한 반응을 보여 화제가 됐다. 앞서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처음 이름을 알린 오 군은 이후 음악 활동과 방송 프로그램 출연 등을 통해 활발히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가수 윤미래는 한 방송에서 오 군의 노래를 들은 뒤 "쟤가 날 울렸어"라며 눈물을 보여 큰 화제를 낳기도 했다. 이에 이날 열창을 통해 양측 정상에 큰 감동을 안겨준 오 군을 향한 대중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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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종전 선언' 나경원, "앞으로 5년만 먹고 살 YOLO 정부"…현 정부에 일침 '화제'2018.04.2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판문점 종전 선언에 대해 입을 열었다. 27일 나경원 의원은 판문점 종전 선언을 두고 자신의 SNS에 "실망이 크다. 막연하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만을 나눴을 뿐이다"라고 장문의 글을 게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외신들 역시 해당 선언에서 비핵화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었다고 했다"며 "이번 만남은 북한에게 주기만 했다"고 강도 높게 질책해 이목을 모았다. 앞서 나 의원은 현 정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신의 소신을 밝혀와 여러 차례 화제가 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진행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문제점과 대책' 세미나에서 나 의원은"정부는 5년만 잘 먹고 잘 살면 끝인 거 같다"며 "복지 정책을 보면 핀셋 증세가 있다고 해도 조세 납부 비율이 낮아 시장경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해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어 "세원을 넓히려면 국민 개세주의가 필요한데 재원 조달에 대한 뚜렷한 방안이 없어 '욜로(YOLO) 정부'라는 비판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해 큰 화제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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辯 세무대리제한 위헌…업계 "자격 빗장, 신중히 풀어야"2018.04.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7년 12월 26일 이전 변호사 자격 취득자의 세무대리업무를제한한 것은 위헌이란 헌재 결정에 대해 세무사 업계가 신중론을 제기했다.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을 주었던 과거 상황과 현재상황이 전혀 다른 만큼 납세자 권익보호 측면에서 면밀한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27일 세무사회 고위관계자는 “위헌 결정으로 법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라면서도 “입법부 역시 독립적 기관인 만큼 헌재 결정이 났다고 해서 그대로 법개정이 이뤄질 지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밀헸다. 이 괸계자는 “지난해 국회가 변호사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을 폐지하면서 모든 변호사들이 조세전문가는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논의된 바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에서변호사들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열어둘 지 앞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헌재는 지난 24일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세무사 자격자에 한해서만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세무사법 6조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세법령 적용 및 해석에 있어 변호사의 전문성이 세무사 보다 뛰어나고, 법률상 세무사 자격을 인정받는 변호사에게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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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설주 여사, 베일에 감춰진 셋째의 성별 "아들이 아니라면 다른 아내 들일 수도"2018.04.2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가 방남해 세간의 화제다. 리 여사는 지난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2018 남북정상회담' 만담 참석을 위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그녀는 "남편이 회담이 잘됐다고 말해 정말 기뻤다"고 설명, 이내 남편과의 다정한 모습을 보여 국민들의 시선을 끌기도 했다. 이에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그녀는 지난 2009년 김 위원장과 혼인해 2017년에는 셋째 아이를 출산했다. 하지만 출산 이후에도 그녀의 셋째 아이의 성별이 알려지지 않자 이와 관련해 북한 관련 전문가들은 "그녀가 아들을 낳아야 하는 부담감을 가졌을 것"이라고 설명해 이목을 모으기도 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은 지난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김 위원장의 체제가 그리 탄탄하지 못해 리 여사가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강용석 변호사 역시 앞서 JTBC '썰전'에 출연해 "후계구도가 확립될 시 리 여사의 힘이 더 세질 수 있다"고 설명,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이철희 소장도 같은 날 "아들이 없다면 김 위원장은 리 여사가 아닌 다른 아내를 맞을 수도 있다"고 설명해 충격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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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선언' 南北 정상, 악수하는 순간 눈물 흘린 국민들…"아주 큰 선물이 될 것"2018.04.2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종전 선언'을 약속했다. 27일 오후 판문점에서 열린 '2018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성명서 발표 전 "오늘 아주 좋은 논의를 이뤄서 남북의 국민에게, 전세계 사람에게 아주 큰 선물이 될 것 같다", 김 위원장은 "빙산에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를 이어 두 정상은 올해 안으로 종전을 선언할 것을 약속, 기존의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이날 '종전 선언'을 약속하며 국민들의 안도감을 자아내게 한 두 정상은 회담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형성해 국민들의 시선을 사로잡기도 했다. 누군가의 환호를 자아내게 하거나, 또 다른 누군가의 눈시울을 붉게 물들게 만든 '남북정상 회담' 한 매체는 두 정상을 바라보는 국민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해 한 차례 눈길을 끌기도 했다. 공개된 영상 속에서는 두 정상의 모습이 믿지 않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거나 기뻐 환호하는 내외신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 또한 영상을 통해 한 어르신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는 모습이 공개돼 보는 이들을 뭉클하게 만들기도 했다. 더블어 경기 파주 임진각에 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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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표, "정말 이 나라를 저들에게 넘길 것이냐"…정상들의 만남에 우려 드러내2018.04.27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판문점 선언'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27일 그는 자신의 SNS을 통해 "이날 열린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선언문에서는 북핵과 관련된 실질적인 발표가 없었다"며 이를 꾸짖는 글을 공개했다. 정상들이 만나 발표한 선언문에 통탄함을 표한그는 앞서 꾸준히 이날 열릴 회담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바 있어 더욱 이목을 모은다. 그는 지난 25일 개최된 한국당 지방선거 필승 슬로건 및 로고송 발표식에 참가해 "이미 북한엔 두 번에 걸쳐 붕괴 위기가 있었고 그 위기에 수백만의 북한 주민이 아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한의) 체제 붕괴 위기를 살려준 게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이다. 북한 제재 위기에서 붕괴 위기로 치닫고 있는 북한을 살려주려는 게 문재인 정권의 이번 회담"이라면서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이 때문에 지방선거 구호를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로 정했다"고 밝히며 눈길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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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남북정상회담, 동북아시아 경제 활력 넣을 것"2018.04.27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논평을 내고 2018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남북 간 경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 우리나라는 물론 동북아시아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회담은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알리는 역사적 만남으로 항구적인 평화 정착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로 소비 및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대외 신인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북한 내 사회기반시설(SOC)과 각종 인프라 투자 유치, 개성공단 재가동, 관광사업 재개 등을 통해 경기 개선은 물론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제계는 이번 회담 이후 구체화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남북한 화해·협력 분위기에 따른 한반도 평화와 경제·노동시장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에도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확산돼야 한다"며 "경총 또한 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고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 남북 경제 발전과 공동 변영을 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