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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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통화정책 상 남북회담 영향, 전개과정 중요”2018.04.26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해 남북관계 전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 기자설명회’에서 허진호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내일(27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치러져서 경제활동, 소비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국내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조금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그렇다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며 “정상회담 한 번으로 리스크가 완전히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남북관계) 전개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한동안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국내외 금융, 경제 여건의 변화와 그에 따른 성장 및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고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방침이다. 향후 통화정책의 고려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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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비핵화와 평화구축에 집중2018.04.26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오는 27일, 오전 9시 30분에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는다. 대통령 비서실장인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은정상회담 하루 전인 26일, 일산 킨텍스 남북정상회담 메인 프레스센터(MPC)에서 이 '2018 남북정상회담' 세부 일정을 브리핑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비핵화와 평화구축 의제에 집중한다. 임 위원장은 “비핵화 관련해서는 어느 수준에서 합의할 수 있을지 어렵다”며 “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할 수 있다면, 더 나아가 그것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이번 회담은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음은 임종석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리설주 여사도 동행하나 리설주 여사의 동행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저희들로서는 오후에 혹은 만찬에 참석할 수 있기를 많이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이번 수행단에 포함됐는데, 북측에서 어떤 설명이 있었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이번 수행단 동행에 대해서 북측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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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 법인 대폭 확대 둘러싸고 고심 깊어진 세무사업계2018.04.2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지난 9일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발표로비상장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대상 기준이 바뀌면서 대상 기관이 대폭 늘게 되자 세무사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비상장회사 범위에 주식회사만 속했으나 앞으로는 유한회사도 포함 된다. 또 ▲매출액 100억원 미만 ▲자산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 등의 기준 가운데 3개 이상에 해당되는 기업을 제외한 모든 소규모 회사도 대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유한회사 3500개, 주식회사 700개 등 4200개 기업이 추가로 외부감사를 받게 돼 종전 대상보다 15%가량 증가된다. 여기에 경제성장 등에 따른 자연 증가분(약 7%) 2000개를 포함하면 6400개 기업이 추가 확대되면서 종전 대비 22% 늘게된다. 결국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외감기업으로 포함되면서 기존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에 기장이나 세무 조정 등을 맡기던 기업들이 회계법인에 감사를 의뢰하게 되면서 세무사 고유 업무가 회계사에게 넘어가게 될 것으로 세무사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0일 상임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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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대구지방세무사회 간담회2018.04.26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대구지방세무사회와 26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구지방세무사회의 애로사항을 듣고 세정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장동희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신고도움자료 확대 제공 등 올해 소득세 중점 추진방향과 새로 도입된 ‘보이는 ARS’, 맞춤형 신고안내 사항 등을 설명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지방세무사회에 “그 동안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대구지방국세청과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상호간 이해와 소통을 강화해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대구지방국세청은 5월 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는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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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중앙회, ‘수강료전액무료지원’ 심리상담사자격증 강의제공2018.04.26
(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사회교육중앙회는 베르테르효과(그릇된 모방) 및 망상, 각종증후군(번아웃증후군, 아스퍼거증후군, 리플리증후군 등)의 예방과 치료를 돕는 심리상담사자격증을 포함한 22가지 강의를 100%전액무료강의지원으로 온라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베르테르효과란 자신이 담고자 하는 이상형이나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유명인이 자살할 경우, 그 대상을 모방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것을 말한다. 우울증, 자살충동, 불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사례이다. 또 현실적인 것과 비현실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과대망상증, 자폐성장애의 일종으로 전반에 걸친 발달장애, 자폐 스펙트럼장애(ASD)에 속하는 아스퍼거증후군, 주로 직장인들이 많이 걸리는 증후군으로 과도한 직무,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방전되어 의욕을 잃고 무기력해지며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번아웃증후군, 현실을 부정하며 허구의 세계를 진실로 굳게 믿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상상속의 허구를 사실이라 믿음으로써 거짓말과 거짓행동을 반복하는 망상장애인 리플리증후군 등 다양한 정신장애에 고통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트라우마(마음의 상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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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무, 김연지와 결혼 …"모든 걸 포기하면서까지 함께 해" 동반자로 시작했나2018.04.26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개그맨 유상무가 작곡가 김연지와 부부의 연을 맺게 됐다. 26일 유상무 소속사 코엔스타즈는 "두 사람이 오랜 열애 끝에 평생을 함께 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4년 전 앨범 작업을 계기로 인연을 맺어온 두 사람은 지난해 열애 사실을 공개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또한 당시 대장암 치료 중이던 유상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연인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을 드러내며 대중의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지난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이고 너무 고맙다"며 남다른 여자친구 사랑을 과시했다. 당시 그는 "나는 모든 걸 잃었던 사람인데 여자친구도 모든 걸 포기하면서까지 있어주더라. 작곡도 사실 나 때문에 포기하게 된 것이다"라며 "어떻게든 먹고살아야 하니 사업을 시작했고 그녀는 동반자로 처음부터 함께 일궜던 사람이다"고 밝혀 대중에게 놀라움을 안겼다. 한편 대중은 결혼을 결심한 두 사람을 향해 격려와 축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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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GDP성장률 1.1%…한은 “남북 경협, 긍정효과 기대”2018.04.26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한 남북경제협력 강화가 향후 국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2018년 1분기 실질국내총생산 설명회’를 진행한 정규일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남북경제협력 강화는 여러 가지 파급 경로에 따라 국내 GDP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먼저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에 따른 소비자 심리 개선효과가 예상되고 개성공단 등을 통한 소비재 중심, 경공업 중심 사업의 발달도 전망된다”며 “정확한 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북한 경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건설 및 수출 등에 힘입어 1.1%의 성장률(전기 대비)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총 GDP는 395조9328억원(계절조정)에 달한다. 전분기 –2.3% 성장률을 기록했던 건설투자부문 지출은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2.8% 증가했다. 전분기 총생산이 –0.7% 증가한 설비투자 부문은 기계류와 운송장비 증가의 영향으로 5.2%의 성장률을 보였다. 이는 2016년 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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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자동차 수출 대세는 '경차'와 '친환경차'2018.04.26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세계적으로 친환경 정책 및 친환경 승용차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하면서 친환경차 수출액이 9억 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차 수출액도 5억 7천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93.0%의 높은 증가를 보이며 5분기 연속 증가했다. 이는 전체 승용차 수출액 대비 6.2% 비중으로 작년 동기 5.9%보다 상승했다. 관세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승용차 교역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승용차 수출액은 9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7% 하락하고, 수출대수는 60만 대로 6.2% 감소했다. 주요 수출 국가는 미국(18.3%), 이스라엘(14.3%), 네덜란드(7.4%), 독일(7.4%), 스페인(6.8%) 순으로, 환경규제가 엄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잘 갖춰진 북미, 유럽의 수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금액기준으로 호주(34.9%)․러시아(60.0%)․프랑스(59.7%)․이탈리아(59.1%) 등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미국(-23.6%)․캐나다(-4.9%)․독일(-1.4%)․영국(-6.7%)등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수입액은 30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수61.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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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1분기 영업익 15조6400억… 전년比 58%↑2018.04.26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삼성전자는 올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15조64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매출액은 메모리 시황 호조 지속과 무선 플래그십 스마트폰 판매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증가한 60조5600억원을 기록했다. 1분기 실적을 사업 부문별로 보면 반도체 사업은 매출 20조7800억원, 영업이익 11조5500억원을 기록했다. 반도체 부문은 메모리 사업 서버 수요 강세 등 양호한 시황이 지속된 가운데 플래그십 스마트폰용 시스템LSI 판매 확대, 파운드리 사업의 가상화폐 채굴칩 수요 증가로실적이 늘었다. 낸드는 모바일용 수요가 둔화됐지만 클라우드 인프라 확대에 따른 고용량 솔루션 제품들의 수요 견조세가 지속됐다. D램의 경우 삼성전자는 11라인의 생산 제품 전환으로 전분기 대비 D램 출하량은 감소했지만 32GB이상 고용량 서버 D램과 저전력 LPDDR4X 기반의 uMCP, HBM2 등 고부가 제품 시장에 집중해 실적을 개선했다. IM (IT & Mobile Communications)부문은 매출 28조4500억원, 영업이익 3조7700억원을 기록했다. 무선 사업은 갤럭시 S9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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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부가세② 반드시 알아야할 납세의무자 분류2018.04.26
납세의무자란? 1.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다. 여기서 사업자란 영리목적 불문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사업자의 요건 1)영리목적성 : 부가가치세는 세부담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조세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과세한다. 2)사업성 : 부가가치를 창출할만한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일시·우발적인 일회성 공급은 사업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3)독립성 :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공급하는 경우 독립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는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ex)사업자와 비사업자 - 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진다. 학생일 중고노트북 판매 : 일회성 공급이므로 사업성이 없다. 중고노트북을 판매하는 사업 :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므로 사업성이 있다. ex)재화를 수입하는 자 - 사업자인지 여부 불문하고 납세의무자가 된다. 학생이 외국에서 노트북을 구매 : 세관을 거치면서 부가가치세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외국에서 노트북을 구매 : 세관을 거치면서 부가가치세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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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애견(愛犬)진료비 증빙 실제지급여부 재조사 경정해야2018.04.2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부외(簿外)인건비 지급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처분청도 세무조사 시 사업용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이체된 금액 중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는 건에 대해서는 부외인건비로 추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지문인식 출퇴근기록이나 금융증빙자료를 근거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D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8.12.7.일 개업, 애견용품 소매 및 애견분양·미용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청은 2013~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현금매출누락, 매출원가과다계상 등 과세표준 신고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부외원가를 필요경비 산입하도록 처분청에 지시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7.5.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0.10.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사업용 계좌를 통해 급여 지급일에 직원의 이름을 기재하여 정기적으로 이체한 금액을 부외인건비로 인정해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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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세무서·대구한의대 MOU, 미래 세무전문가 양성2018.04.26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경산세무서는 대구한의대학교 세무관련 전공 학생 현장체험의 기회 제공과 지역납세자 신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5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준비과정에서부터 양측 관리자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실질적 업무협약이 됐다는 호평을 받아왔다. 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은 “이번 협약으로 세무관련 학과 학생들에게 정기적인 현장실습과 전문가 특강 등 현장중심의 교육을 지원해 세무 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고영일 세무서장은 “이번 MOU를 계기로 대구한의대의 우수 학생들이 지역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대구한의대 대학생들의 실질적인 현장실습과 교육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경산세무서는 앞으로 이번 업무협약이 실효성 있게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경산세무서는 5월 종합소득세·장려금 신고기간 폭증하는 전화문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구한의대 대학생으로 구성된 자체 콜센터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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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D-1] 최우선 과제 ‘비핵화’ 합의되나2018.04.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룰 최우선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를 고려할 때 항구적 평화정착, 경제협력 등도 중요하지만 결국 비핵화와 관련한 합의에 종속될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지를 직접 밝히고, 관련 사항이 합의문에 명시된다면 전례 없는 성과로 평가될 것이란 분석이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직접 서명한 문서에 비핵화 의지를 담는 것은 최초이기때문이다. 다만, 정상회담 중 비핵화 시한이나 상응 조치 등 세부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비핵화의 반대급부로 원하는 ‘군사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 등은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은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길잡이 역할만 해도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일단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현재까지의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최소한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 합의는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초 문 대통령 특사단과의 만남, 지난달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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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맨홀 추락 "위급 상황에 10시간 비행 강행" 누리꾼 의문 제기2018.04.26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배우 김사랑이 맨홀 아래로 추락하면서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했다. 25일 김사랑의 소속사 측은 김사랑이 이탈리아 여행을 하던 과정에서 방치된 맨홀 아래로 추락해 다리가 골절됐다고 밝혔다. 이에 김사랑은 국내 병원으로 이송돼 1차 수술을 받은 뒤 현재 2차 수술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 측은 "당사자인 김사랑이 매우 놀란 상황"이라며 "김사랑의 현재 몸 상태는 좋지 않다. 안정을 취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사랑의 건강 상태에 대한 걱정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누리꾼들은 응급 상황에서도 10시간이 훌쩍 넘는 비행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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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마블' 브리 라슨, 거대한 페미니즘 담을까 "캐스팅 장고…女 자신감 줄 것"2018.04.26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마블의 첫 여성 히어로 '캡틴 마블'이 크랭크인 직후부터 화제의 중심에 섰다. 내년 개봉 예정인 '캡틴 마블'은 지난달 첫 촬영을 시작했다. 극중 '캡틴 마블' 배역을 소화할 배우 브리 라슨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출연을 결심하는데 오래 걸렸다. 책상에 앉아 내 인생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브리 라슨은 "이 캐릭터('캡틴 마블')를 통해 무엇을 얻을수 있을지 생각했는데, 결국 이 영화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젊은 여성들에게 이해와 자신감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출연을 결심했다. 사람들을 위한 상징이 될 수 있는 거대한 페미니즘 영화의 일부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영화 '캡틴 마블'은 2019년 3월 8일 개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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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봄 암페타민, 일주일간 3~4알 먹었다…母 진술 "딸 상태 악화됐다" 판단2018.04.26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그룹 2NE1 멤버 박봄의 암페타민 밀반입 사건이 재차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24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지난 2010년 박봄이 미국에서 암페타민을 밀반입하다 적발된 사건이 조명됐다. 당시 박봄 측은 우울증 치료를 위해 어머니가 미국의 병원에 전화를 걸어 대리처방을 부탁한 것이라 해명했다. 어머니는 딸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허나 암페타민은 국내에서 마약류로 분류돼 허가를 받지 않고 복용할 경우 불법에 해당한다. 검찰은 밀반입된 암페타민의 경로를 일정 기간 관찰했다가 수취인이 박봄의 외할머니임을 확인했다. 적발 당시 암페타민은 82정이었으나 자택에서 발견했을 땐 이미 78개 정도로 줄어있었다. 이는 박봄이 일주일 동안 3~4정 가량 복용했음을 의미한다.이밖에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변형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박봄에게 입건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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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일가, 지분 3.6%로 ‘왕노릇’…법제도도 문제2018.04.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근 ‘대한항공 갑질’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재벌총수일가의 경영권 남용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극소수 지분으로 경영권을 과도하게 행사하면서 사회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폐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5일 “조현민 등 한진그룹 일가는 한국 재벌이 가지는 모든 모순을 안고 있다”라며 “그들이 횡포를 부릴 수 있었던 것은 불과 4% 안팎의 지분으로 회사를 자기 것처럼 휘두를 수 있게 해준 법제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주식소유 현황’에 따르면, 한진그룹의 경우 지난해 5월 기준 총수일가 지분율은 3.6%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한진해운을 처분한 데 따른 반사효과로 인해 자동 상승한 것으로 한진해운 처분 전에는 1.8%에 불과했다. 반면, 한진그룹이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 지분을 사들여 지배하는 내부지분율은 같은 기간 43.7%에서 51.0%로 크게 솟구쳤다. 이는 한진그룹의 상황만이 아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총수 있는 49개 기업집단의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4.1%인 반면, 계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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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없인 품질 없다” 위기의 車산업…R&D 글로벌 최하위권2018.04.25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한국 자동차산업이 미래차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완성차 기업들의 연구개발(R&D)비 비중이 글로벌 기업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글로벌 인수합병(M&A) 또한 한국만 뒤처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의 미래차 육성 청사진도 경쟁국과 비교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지난 2016년 기준 2.8%로 독일(6.2%), 프랑스(5.0%), 미국(4.6%), 중국(4.1%), 일본(3.3%) 등 경쟁국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 규모 역시 독일이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일본, 미국, 프랑스, 중국, 한국 등 순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주력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산업은 연구개발 투자의 절대액, 2500대 기업에 등재된 기업 수 면에서 선진국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들은 전략적 기술제휴와 기업인수를 통해 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디지털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간 기술제휴와 기업인수는 매우 부진한 실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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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벤져스4' 장례식 촬영 공고 "핵심 멤버 사망한다"…'캡틴 아메리카' 대두2018.04.2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마블 히어로 무비 '어벤져스4'가 장례식 장면을 촬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캡틴 아메리카'의 사망설이 부각되고 있다. 앞서 마블의 케빈 파이기 사장은 "'어벤져스4'에서 핵심 멤버가 죽게 될 것"이라고 폭탄 선언을 해 팬들을 놀라게 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어벤져스4' 속 히어로의 장례식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일부 팬들은 죽음을 맞이하는 히어로가 크리스 에반스의 '캡틴 아메리카'로 추측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크리스 에반스가 지난달 23일 뉴욕 타임즈를 통해 '어벤져스4'를 끝으로 '캡틴 아메리카' 캐릭터를 더이상 연기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 한편 '어벤져스4'는 2019년 5월 개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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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은, 특별한 전통혼례 혼인 화제 "2세 계획 세우는 中…얘기 많이 해"2018.04.2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배우 오지은의 남편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25일 오지은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남편과의행복한 결혼 생활 일부를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외국계 금융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4살 연상의 일반인 남성과 결혼한 오지은은 전통혼례라는 독특한 예식 방법을 택해 눈길을 끈 바 있다. 이후 오지은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결혼 이후 삶에 대해"인생에 더 큰 책임감이 생긴다. 시야도 넓어지는 듯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오지은은 2세 계획에 대해 "신랑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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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부가세① 부가가치세 제대로 알고 있을까?2018.04.25
부가가치세란? 1.정의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조세다. 2.부가가치 부가가치란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이 창출되는 가치를 말한다. 부가가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는데, 그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지대, 이자, 임금, 이윤으로 구성되어 있다. 3.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1)일반소비세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면세로 열거된 것을 제외한 모든 재화와 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과세하는 일반소비세다. 2)소비지국과세원칙 국제 거래되는 경우 소비하는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수출하는 재화에 영세율 적용하고, 수입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3)간접세 간접세란 국가에 세금을 내는 사람(납세의무자)과 실제로 그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담세자)가 서로 다른 세금으로서,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와 반대되는 조세다. 4)다단계거래세(전단계세액공제법)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거래단계마다 과세한다.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중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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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법률·회계업계와 한중 FTA 후속협상 간담회2018.04.25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관련 업계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25일 법률·회계 서비스 분야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중국의 법률·회계 서비스 시장 현황과 진출 유망 분야 ▲중국 시장 진출시 애로사항 ▲한중 자유무역협정 후속 협상 관련 업계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또 법률·회계서비스업의 대중(對中) 수출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부측에서 산업부·금융위·법무부 관계자, 업계측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법률·회계 서비스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로펌 등이 참석했다. 한편 정부는 작년 12월 양국간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개시 합의 이후 국내 주요 서비스 업종 및 중국 현지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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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옴부즈만위 "화학물질 리스트 공개해야"2018.04.25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이철수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 위원장은 "삼성전자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리스트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는 25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컨벤션홀에서 종합진단 보고회를 열고 삼성전자의 내부 재해관리시스템에 대한 종합진단 결과와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철수 위원장은 "반도체·LCD 사업장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 이상 발생 시 산재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전향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영업비밀 판단은 사업자가 하는 부분"이라며 "삼성전자가 영업비밀이라고 판단한 부분도 일정 부분 공개해야 한다는 게 옴부즈만 입장"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논의가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보건상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라인에서 검출된 화학물질은 극미량 수준이므로 인체 유해성 판단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라고 분석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최근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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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최저 금리 연 3.30%부터2018.04.25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5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전월과 동일한 연 3.40%(만기 10년)∼3.65%(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0.10%포인트 저렴한 연 3.30%(10년)∼3.55%(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외벌이의 경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맞벌이 5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연소득 8천 5백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3자녀 이상)과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경우 각각 0.40%포인트, 0.20%포인트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1자녀는 연소득 8천만원, 2자녀는 연소득 9천만원, 3자녀는 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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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시네마 LED 브랜드 '오닉스' 선봬2018.04.25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삼성전자가 24일(현지시간)부터 3일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영화산업 박람회 '시네마콘(CinemaCon) 2018'에 참가한다고 25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시네마콘 2018'에서 삼성 시네마 LED의 신규 브랜드인 '오닉스(Onyx)'를 처음 소개하고 앞으로 이 제품이 설치되는 상영관을 '오닉스'관으로 부르기로 했다. 오닉스는 기존 프로젝터 기반 극장용 영사기의 화면 밝기와 명암비의 한계를 극복한 화질과 HDR 지원, 실제와 같은 몰입감을 선사하는 3D 등을 통해 생생한 영화 콘텐츠 감상이 가능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전 세계 모든 영화 관람객들이 '오닉스' 영화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화 업계 관계자들과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 지원 등 영화 생태계 확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