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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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보험 가입하면 성장 단계에 맞춰 보장받을 수 있어2018.03.27
(조세금융신문=유정현 기자)자녀보험은 자녀가 성장기에 처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드는 보험상품이다. 어린아이 때는 호기심과 활동량이 많아 사고 위험에 자주 노출되고 면역력이 약해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이 크다. 자녀보험은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다.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자녀보험을 통해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을 보장받고 싶어하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상품을 모두 비교하기란 쉽지 않다. 다이렉트 어린이보험이 더 저렴해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다이렉트 자녀보험은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으로 가입하는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싸다. 대리점이나 설계사를 통하지 않아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보장기준이라면 오프라인으로 가입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생명보험사의 자녀보험은 소아암이나 백혈병 등 중대 질병을 고액으로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에 손해보험사는 보장금액이 생명보험사 대비 적지만 보장범위가 더 넓다. 이러한 특징을 이해하고 어디에 보다 중점을 둘 것인지를 고려해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30세 만기가 더 유리해 자녀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대 나이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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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치과치료 중에 가입이 가능한가?2018.03.27
(조세금융신문=유정현 기자)치아보험은 치아질환이 생겼을 때 치료비에 대한 보장이 가능한 보험 상품이다. 하지만 현재 치과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면 치료중인 치아에 대해서는 보장이 어렵다. 가입 이전이나 가입 후 보장개시일 전에 치료를 받은 치아들은 모두 보장이 가능하며 보장개시일은 가입 후 90일, 보철치료는 180일이다. 또한 치아보험사별로 제한이 있어서 동시에 2개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어려우며,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어린이와 노인 치과보험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평균적으로 70세 이전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치아보험보장 가입 대상은 일반적으로 5세~55세까지이며, 가입조건은 진단형과 무진단형으로 나눠지며, 자신의 치아 상태를 고려해서 가입조건을 선택한다. 임플란트나 틀니와 같은 보철치료는 치아보험 보장이 가능하지만, 미용목적으로 하는 사랑니나 치아교정은 보장대상에서 예외이다. 손해보험사로 가입한 경우 만기 환급형으로 설정이 가능하고, 만기 시 보험료를 100% 환급이 가능하다. 단, 생명보험사 치아보험보장은 만기환급형이 없어서 환급이 어렵다. 회사마다 보장하는 범위가 있어서 차이나 보장기간, 갱신형 및 비 갱신형의 유형에 따라 치아보험료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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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신청이 가능한 등급과 필요한 구비서류는?2018.03.27
(조세금융신문=유정현 기자) 금리가 저렴하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서민대출상품으로는 햇살론을 들 수 있다. 다른 대출상품보다는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연소득 3000만 원이하의 저 소득자는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햇살론 이용 기관은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에서 알아볼 수 있다. 대출한도는 ▲창업자금 5000만원 ▲운영자금 2000만원 ▲생계자금 1000만원이며 창업자금과 운영자금의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로 생계자금은 3~5년 매월 균등분할이다. 햇살론 금리변동기간은 3, 6, 12개월 단위로 스스로 택할 수 있으며 햇살론 이용자라면 대출액의 85%에 대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연 1%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그래서 금리 이외에 연 0.85%의 비용을 추가로 든다. 햇살론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등본, 재직/소득자료이고 소득신고를 안했다면 근로확인서, 고용주영업허가증, 3개월 급여통장 원본을 제출해야한다. 단,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가 진행 중 ▲연체, 부도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전산망에 등재 ▲유흥업소 등 보증제한 업종사업자는 대출이 제한되어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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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사라 소속사 대표, "사실 아냐"…곽도원 이윤택 피해 여성들에게 협박 고발2018.03.26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소속사 대표 임사라가 소속 배우 곽도원이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을 고소했던 일부 여성 연극인들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오름엔터테인먼트의 임 대표는 25일 "곽도원이 연희단거리패 후배들(이윤택 고소인단 중 4명)로부터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등의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임 대표는 전화를 받고 나간 약속장소에서 "'곽도원이 연희단 출신중에 제일 잘 나가지 않느냐, 다 같이 살아야지, 우리가 살려줄 게'라며 금품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특히 임대표는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가 왔다면서 "'너도 우리 말 한마디면 끝나' 식의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법한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지난달 미투 가해자로 지목, 성폭력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지난달 24일,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그로 추정되는 'ㄱㄷㅇ'으로 가해자의 이름을 대신하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당시 누리꾼은 "갓 미성년자를 벗어난 여배우가 스트레칭 하는 데다 대놓고 'XX 하기 좋은 나이다'라고 하셨죠? 기억 나시나요?"라며 "그때 스태프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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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TP, ‘콘텐츠 에듀 랩’ 개소식2018.03.26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경북테크노파크(이하 경북TP)는 콘텐츠 전문 인력의 교육·양성을 위해 지난 23일(금) 경북TP 글로벌벤처동에서 ‘콘텐츠 에듀 랩’의 개소식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경북TP 이재훈 원장을 비롯하여 경상북도 정성현 과학기술정책과장, 경산시 김흥수 전략사업추진단 4차산업혁명팀장, IGS 김천우 본부장, 최형국 경북게임산업협의회장이 참석하여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다. ‘콘텐츠 에듀 랩’에서는 게임 PM교육, 프로그램 및 그래픽 교육, 콘텐츠 마케팅 교육, 성공적 런칭 PM교육, 회계 및 재무교육 등 콘텐츠 산업에 특화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며, 국가공인 자격증 교육을 통해 지역 청년들에게 실효적인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경북TP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사업’은 게임 콘텐츠 전문 인력 100명을 교육·양성하여 IGS사와 관련 기업에 교육 우수 이수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 기업인 IGS는 250여개 이상의 국내·외 게임서비스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QA 전문 인력 양성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콘텐츠 인력 양성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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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고민? 현대캐피탈에서 한방에 해결하자2018.03.26
(조세금융신문=이진아 기자) 기존 장기렌터카의 장점에 7가지 특별한 혜택을 더한 현대캐피탈의 '자동차 이용프로그램'이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현대캐피탈의 자동차 이용프로그램은 자동차를 살 때부터 바꿀 때까지의 절차를 프로그램화 하여 누구든 쉽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여기에 차별화 된 금융 혜택까지 더했다. 자동차 이용프로그램은 전문가를 통해 차량을 팔 수 있는 ‘내차팔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전화 한 통이면 전문가가 직접 고객에게 방문해 차량을 평가하고 온라인 경매를 통해 가장 높은 가격에 차량을 판매해준다. 차량을 이용할 때 누릴 수 있는 혜택의 폭도 넓다. 먼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주행거리와 운전정보에 따라 이용료 부담을 덜어주는 ‘이용료 맞춤 할인’이 제공된다. 이용 확정시에는 자체 정밀 검사 후 전문 탁송차량을 통해 집 앞까지 차량을 배송해준다. 차량 이용 중에는 ‘운전자 보험 무료 가입’과 ‘찾아가는 예방점검’을 통해 고객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 차량 외부 광택과 실내클리닝, 세차 서비스를 한 데 묶은 ‘차량케어 서비스’도 원하는 고객에 한해 저렴하게 제공한다. 이용 중인 차량을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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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 인출형 연금펀드 ‘눈길’2018.03.2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보통 은퇴 준비자금을 마련할 경우 특정 목표시점(Target Date)을 가진 펀드에 투자한다. 타겟데이트펀드(TDF)는 운용 기간 동안 자동으로 위험자산을 줄이고 안전자산비중을 늘리는 상품이다. 최근에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은퇴자금 적립 이후에 이를 소진하는 단계에 신경을 쓴 펀드가 상품들이 주목을 끌고 있다. 물꼬를 튼 건 미래에셋자산운용이다. 투자금을 단순히 적립, 운용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자산으로 인출해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미래에셋평생소득펀드 시리즈’를 운용 중이다. 작년 3월 설정된 미래에셋평생소득연금펀드의 경우 23일 기준 누적수익률 6.45%로 시장변동성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펀드는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기본수익 전략’, 헤지포지션을 활용해 시장중립 수익을 추구하는 ‘절대수익 전략’, 다양한 인컴수익을 추구하는 ‘멀티인컴 전략’ 등 미래에셋의 170여개 모펀드를 활용해 다양한 전략에 분산투자한다. 특히 국내 최초로 부동산 임대수익을 포함시키는 등 은퇴 후 현금흐름이 필요한 투자자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인출형 펀드가 주목받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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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카 이민성 대표, 중고차 구매 시 피해 줄이는 법2018.03.26
(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가성비’를 따져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소비 패턴은 중고자동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과거에 비해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싸이카 이민성 대표는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때 피해는 줄이는 방법을 제시했다. 중고자동차 구매는 신차를 구매할 때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대적으로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로 구매자가 늘고 있지만, 일부 비양심업체들이 허위매물, 미끼매물을 내놓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빈번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너무 저렴한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차량 외관이나 가격에만 초점을 두고 중고자동차 업체를 판단하기 보다는 중고차 점검표를 확인하여 중고차의 연식, 주행거리는 물론 관리 상태, 사고유무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요즘은 7·8·9등급저신용자, 개인회생자는 물론 군미필, 대학생, 주부와 같은 경제적으로 취약계층도 중고자동차전액할부를 이용하여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할부 이자를 갚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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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심야 근무 없앤다”…주간 연속 2교대 시행2018.03.26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쌍용자동차는 내달 2일부터 심야 근무 없는 주간 연속 2교대(8+9시간)를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평택공장에서 열린 조인식에는 최종식 쌍용자동차 대표이사와 홍봉석 노동조합위원장 등 교섭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에 대한 최종 서명과 함께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화합을 다졌다. 쌍용자동차 노사는 근무형태 변경을 위해 지난 2016년 10월부터 노사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1월 31일 노사합의 이후 조합원 설명회와 세부 운영방안 논의 등을 거쳐 시행안을 최종 확정 지은 바 있다. 근무형태 변경에 따라 생산물량 증대 수요가 있는 조립 1라인(티볼리 브랜드 생산)과 3라인(렉스턴 브랜드 생산)은 주간 연속 2교대로 전환하게 되며 조립 2라인(코란도 투리스모 생산)은 기존처럼 1교대로 운영하게 된다. 특히 쌍용자동차는 G4 렉스턴과 렉스턴 스포츠를 생산하는 조립 3라인이 근무형태 변경을 통해 연간 1만대 이상의 생산물량 증대 효과가 있는 만큼 렉스턴 스포츠 적체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근무형태 변경에 따라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산성 향상에 따른 제조 경쟁력 확보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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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사망' 백퍼센트 민우, 멤버들 애도 전해 "입을 떼는 순간 울컥했다"2018.03.26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보이그룹 백퍼센트 민우의 사망 소식이 전해져 그를 향한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26일 티오피미디어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5일 그가 세상을 떠났다"며 "그의 사망 소식에 멤버와 소속 아티스트들이 애도를 전하고 있다"고 밝혀 이목을 모았다. 특히 멤버들은 앞서 국방의 의무를 지기 위해 입대를 해야 했던 그의 빈자리에 허전함을 느꼈다고 언급한 바 있어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지난 2014년 그의 입대 현장에 함께 가 그를 배웅했던 멤버 창현은 이후 한 매체를 통해 "형과 룸메이트였다. 매일 붙어있고 놀았는데 갑자기 없다고 생각하니 허전한 마음이 들어서 눈물을 흘린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장에 갔을 때도 담담했고 차안에서도 담담했는데 현장에서 한마디씩 하려고 입을 떼는 순간 울컥했다"며 "묘한 감정이 들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33세의 나이로세상을 떠난 그는지난 2012년 아이돌그룹으로 데뷔해 왕성한 활동을 펼쳐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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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협상에 車업계 ‘울상’…피해 수준은?2018.03.26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최근 내수·수출 부진으로 고전하는 한국 자동차업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으로 다시 한번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픽업트럭에 대한 미국 관세가 오는 2041년까지 유지돼 잠재 수출시장이 위축되는 데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이 완화되면서 독일, 일본 브랜드에 이어 미국 자동차까지 한국 시장에 밀려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에 따르면 양국은 미국의 최대 관심 분야인 자동차에서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철폐 기간 연장,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 유연성 확대에 합의했다. 기존 협정에서 미국은 오는 2021년까지 픽업트럭에 대한 25% 관세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지만 이번 합의에 따라 철폐 기간이 2041년까지로 20년 연장된 것이다. 또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수입을 허용하는 물량 기준을 제작사별 연간 2만5000대에서 두 배인 5만대로 늘렸다. 정부는 현행 연비·온실가스 기준을 오는 2020년까지 유지하되 차기 기준(2021~2025년)을 설정할 때 미국 기준 등 글로벌 추세를 고려하고 판매량이 연간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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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신협중앙회 정기인사2018.03.26
신협중앙회 정기인사(2018년 4월 1일 자) ◇ 부서장 ▲기획조정실장 오윤록 ▲홍보실장 박규희 ▲정보보호본부장 박상선 ▲감사실장 최갑식 ▲비서실장 이병곤 ▲금융지원부장 고광득 ▲IT기획관리부장 정인철 ▲IT개발부장 우영선 ▲연수원장 박종휘 ▲감독부장 우욱현 ▲검사부장 김성주 ▲신용사업부장 김남식 ▲자금운용부장 최길용 ▲여신부장 윤성근 ▲공제지원서비스부장 이향우 ▲부산경남지역본부장 최교식 ▲인천경기지역본부장 홍원표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이상윤 ▲대전충남지역본부장 노준상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송순용 ▲충북지부장 최동철 ▲전북지부장 이문규 ▲강원지부장 박승명 ▲제주지부장 김도원 ▲신탁업무추진단장 조준배 ▲4차산업대응업무추진단장 이경익 ▲조합One-stop업무지원단장 김남철 ◇ 팀장 ▲기획조정팀장 이경범 ▲총무팀장 김종수 ▲인력개발팀장 박영현 ▲법규제도팀장 박영재 ▲대외협력팀장 윤의수 ▲수행팀장 손현대 ▲경영전략팀장 조영동 ▲조합원관리팀장 하현욱 ▲전자금융지원팀장 이정수 ▲사회공헌팀장 최운용 ▲금융전략팀장 강형민 ▲여신지원팀장 김영하 ▲수신지원팀장 정관석 ▲채권지원팀장 박유현 ▲정보계개발팀장 허동욱 ▲계정계개발팀장 유영일 ▲교육지원팀장 손재완 ▲감독기획팀장 정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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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 신협중앙회 회장, 취임 후 첫 정기인사2018.03.26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가 4월 1일자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조합의, 조합에 위한, 조합을 위한 중앙회”를 목표로 ▲조합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정한 시장 환경 마련 ▲‘사회적 금융’의 주도적 역할 ▲신협금융의 핀테크 시대 준비 ▲서민대출 확대 ▲청년조합원 확대 ▲건전성 제고와 내부통제 강화 ▲신협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해 신협의 선명성(鮮明性)과 신인도가 제고된 최고의 금융협동조합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신협중앙회는 이번 정기인사에 이러한 경영방침을 반영하고, 다음과 같은 인사 기준에 따라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역량 있는 지역별, 계층별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는 탕평 인사 ▲조직 성과창출 기여도에 따른 직책부여 및 역량 있는 직원을 발탁하는 능력 위주의 인사 ▲희망부서장 공모를 통해 업무 전문성 확보 및 근무의욕을 증진하는 열린 인사 ▲조직 목표달성 및 경영방침에 적합한 인력 적재적소 배치 ▲상위 직급자의 지역본부 배치를 통한 현장기능을 강화하는 현장 우선 인사 신협중앙회는 역량 있는 직원을 새롭게 발탁하는 능력 위주의 인사를 통해 조직의 원활한 신진대사와 근무의욕을 증진시키며, 조합을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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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효과 없는 조세지출 퇴출…근로장려세제 전면개편2018.03.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내년 조세지출이 고용 창출 효과를 중심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이란 특정영역에 세금을 감면해줌으로써 정책목적으로 민간을 유도해내는 제도를 말한다. 내년부터 정부는 조세지출 정비·신설·관리할 때 일자리 중심의 조세지출 운영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의 경우 일몰 도래 시 의무적으로 전문연구기관의 심층평가를 받되 이 경우도 고용영향평가를 평가지표로 포함한다. 조세지출 신설은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관리 차원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질 향상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최저한세 적용, 세출예산 중복 배제 등을 통해 세금 낭비를 막을 계획이다. 조세정책심의회도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조세정책심의회는 세제실장·세제실 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조세지출의 성과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예비타당성 평가 및 심층평가에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항목을 넣고, 항후 평가 모형 개발시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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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인버터 DD모터’ 세탁기 누적 생산 7000만대2018.03.26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LG전자는 세계 최초로 세탁기에 적용해 상용화한 ‘인버터 DD(다이렉트 드라이브, Direct Drive)모터’가 누적 생산 7000만대를 넘어섰다고 26일 밝혔다. 7000만대 돌파는 LG전자가 세탁기용 인버터 DD모터를 처음으로 생산한 1998년 이후 20년 만에 달성한 성과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은 경남 창원에서 생산됐다. LG전자는 경남 창원, 중국 남경 등에 있는 모터 생산라인에서 세탁기용 인버터 DD모터를 생산하고 있다. 2005년에는 처음으로 연간 생산량이 100만 대를 넘어섰고 이후 생산량이 빠르게 늘어나 작년 한 해 생산량은 800만 대를 훌쩍 넘겼다. 인버터 DD모터의 탁월한 성능과 내구성은 전문 인증기관뿐 아니라 전세계의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LG전자는 유럽 최고의 규격인증기관인 독일전기기술자협회(VDE)로부터 인버터 DD모터의 22년 수명을 인증받았다. LG전자 관계자는 “가전 제품에 고성능 프리미엄 핵심부품을 탑재해 보다 많은 고객들이 LG만의 차별화된 기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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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탁 전 부회장 , 세무사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항고 포기 선언2018.03.2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이종탁 한국세무사회 전 부회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무사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포기를 선언했다. 한헌춘 · 이재학 전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이 전 부회장은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선거불복이 아니라 불법적 선거운동을 하고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진정한 화합을 위해 더 이상 항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서울고등법원의 결정(2월 9일)을 보면 지난 30대 회장 선거에서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빚어졌으나 제3자 관련 선거운동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경고 2건, 주의 7건)은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 등이 있었다는 이유로 ‘경고’ 1건, ‘주의’ 5건만 인정돼 당선무효에 이르기까지는 ‘주의’ 1건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제3자 관련 선거운동에 대해 선관위가 소명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은 현 집행부가 선관위 사무실을 폐쇄하고 서류 등을 모두 가져갔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회장은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7월 5일 이 회장(당시 회장 후보)의 소견발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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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대비 원리금 1.5배 넘으면 신용대출 못 받는다2018.03.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앞으로 연소득 대비 원리금이 1.5배를 넘을 경우 신용대출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하 DSR)이 26일부터 도입되기 때문이다.DSR은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들은 대체로 DSR 상단을 100%로 잡고, 신용대출의 경우 150%, 담보대출은 200%를 대출 가능한 한도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연 4.0%의 금리로 10년간 5000만원을 빌렸을 경우 DSR 비율은 14%로, 연간 상환금 500만원, 연 이자 200만원을 더한 값을 연소득 5000만원으로 나눈 값이다. KB국민은행은 고DSR 분류 기준을 100%로 잡고, 종류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되 신용대출은 DSR 150%, 담보대출은 200%를 넘길 경우 대출을 거절한다. 우리은행은 DSR 100% 이상인 경우 1~3등급까지만 대출을 허용하며, 4등급~6등급의 경우엔 DSR 비율이 100~150% 사이에 해당하면 본점에서 별도 심사를 통해 대출해주며, 150%를 초과할 경우 대출을 자동거절한다. 7등급 이하는 DSR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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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창업벤처·중소기업 세금감면 3년 연장해야"2018.03.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추경호 의원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 신기술 등 신성장 업종 지원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성군)은 올해 일몰 예정인 창업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2021년까지 3년 더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창업벤처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와 그 다음해부터 4년 이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고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한 중소기업 중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청년중소기업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와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2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75%를, 그 다음 2년 동안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각각 감면해 주고 있다. 이러한 과세특례 제도가 종료될 경우 창업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고 에너지신기술 및 신성장 서비스 분야의 활성화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상당한 부작용을 빚을 수 있다고 추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 추 의원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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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최고이자율 20%’ 이자제한법 발의2018.03.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소상공인과 저소득 가계의 파산을 막기 위해 이자제한선을 20%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 이자율을 연 25%에서 연 20%로 낮추는 ‘이자제한법’을 발의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저금리 시대에 25%나 되는 폭리를 누리게 하는 것은 경제정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금융시장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자들을 방치하고, 중소기업, 자영업, 저소득 가계의 파산을 촉진하는 기제가 된다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일본 대부업자들의 경우 자국보다 이자제한선이 높은 한국으로 넘어와 영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의 경우 판례로 폭리상한선을 20%로 정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대부업 특혜금리를 없애면서 20% 정도, 대만은 아예 민법상 이자제한선을 20% 수준으로 맞추고 있다. 시중금리가 10%를 밑도는 프랑스는 평균금리의 2배를 폭리상한선으로 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20% 이하로 이자제한선을 두고 있다. 미국은 주법(州法)으로 폭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금융거래가 활발한 뉴욕주나 캘리포니아주 등의 경우 최고이자율을 8~18% 정도로 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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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달 중 116명 증원 …근로장려세제 집행인력 96명2018.03.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근로장려세제 집행인력 보강 등으로 이달 중 116명을 증원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6일 국무회의에서 47개 부처에 국가공무원 4637명을 충원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증원은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높이며,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을 주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 확대를 대비해 집행인력 96명을 보강했다. 수급대상자들에 대한 신청 상담 및 수급요건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신속한 장려금 지급을 위해서다. 근로장려세제 신청가구 수가 지난 2014년 106만 가구에서 326만 가구로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2015년 근로장려세제에 자영업자가 포함되고, 2016~2018년에 걸쳐 단독가구 지급 범위가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또한 내달 3일 은평·기흥·수성·양산세무서 신설 관련 서장 및 사무관 급 20명을 증원했다. 그간 이 지역은 지리적 접근성·세원규모 증가 등으로 세무서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지역이다. 행안부는 멀리 세무서를 찾아가야 했던 납세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현장 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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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그룹 상장사 보유토지, 장부가만 72조원2018.03.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10대 그룹 상장사들이 보유한 토지 장부가액이 72조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부가액이 1조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한 회사는 총 16개사에 달했다. 26일 재벌닷컴이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별도기준)를 분석한 결과, 10대 그룹 상장사의 업무용과 투자용 토지 장부가액이 72조591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879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농협그룹이 10대 그룹에 포함되면서, 한진그룹이 빠졌다. 10대 그룹이 보유한 토지 중 유형자산에 포함된 업무용 토지가액은 전년대비 0.4% 증가한 64조9420억원이었으며, 투자부동산에 포함된 투자용 토지가액은 9.2% 증가한 7조6480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유토지 가액이 늘어난 곳은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SK그룹, 포스코그룹, GS그룹, 농협그룹 등 6곳이었다. 삼성그룹 상장사의 토지 장부가액은 15조3200억원으로 전년대비 8.3% 늘었다. 업무용은 7.6% 증가한 12조3070억원, 투자용은 11.2% 늘어난 3조130억원으로 나타났다. 현대차그룹 상장사의 부동산 장부가액은 0.1%(130억원) 불어난 24조4870억원으로, 2014년 서울 삼성동 한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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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정몽구 재단, 4차산업혁명 이끌 ‘미래 인재’ 육성2018.03.26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4차혁명 시대에 활약할 창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초등학교 창의 인성 교육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2012년 부터 '온드림스쿨 초등교실'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100여개 농산어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창의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연간 7000여명의 초등학생들이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는 신규로 재단의 모든 교육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인성교육 중점학교를 추진한다. 또 미래 인재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창의인성 교육 교재와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이날부터 인성교육 중점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미래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좀더 체계적이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인성을 갖춘 미래 사회의 창의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차원이다. 재단은 교육에 필요한 교재, 교구, 인성교육 전문강사 등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전폭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 관계자는 “올해부터 실시하는 인성교육 중점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지역 학교와 학생들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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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운명의 1주일’…신차 배정 받아낼까?2018.03.26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경영난에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한국GM이 이번 주 ‘사업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중대한 고비를 맞는다. 본사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 공장에 대한 신차 배정 시한과 한국GM이 GM으로부터 빌린 7000억원의 차입금 만기가 모두 이달 말에 겹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재개될 노사 임단협 교섭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직접 다시 방한해 노조와 정부에 협조를 호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해석이다. 26일 한국GM에 따르면 한국 부평, 창원 공장에 대한 신차 배정 여부는 이달 말께 결론이 날 전망이다. 한국GM 관계자는 “이달 초부터 본사의 글로벌 신차 배정 논의가 시작됐지만 한국GM 상황 때문에 확정 발표가 늦춰지고 있다”며 “하지만 다른 나라 사업장들의 생산 일정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달 말 이후까지 신차 배정을 더 미루기 어렵다는 게 본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최근 GM의 경영 방침은 채산성과 효율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장에는 신규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노사 교섭에서 포괄적이나마 인건비 절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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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직원 복지 좋아야 세정도 좋아져”2018.03.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승희 국세청장이 세종세무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관리자들에게 직원 복지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지난 23일 한 청장이 세종세무서를 찾아 법인세 신고업무로 여념이 없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세종세무서는 지난해 4월 1일 개청한 곳으로 국세청장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청장은 김해진 세종세무서장과 각 과장과의 티타임에서 “관리자들이 직원들과 함께 공감하고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속도에 잘 맞추어 나가 달라”며 “직원들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관리자들이 관심을 갖고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한 청장은 업무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과 일일이 손을 맞잡고 노고를 격려하고, 구내식당, 직원휴게실, 강당 등도 꼼꼼히 돌아보면서 직원들의 복지를 챙겼다. 김 세종서장은 “세종세무서 직원이 77명인데 여직원이 34명으로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 청장이 직원들의 격려차원에서 미리 간식으로 피자를 준비해 주셔서 사무실 분위기가 뜨거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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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재난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 나선다2018.03.26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박차훈)가 천안시 MG새마을금고 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제17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취임식’에서 ‘재난 피해 이재민 주거용 임시주택 기부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임시주택 기부는 지난 3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12개 기관이 체결한 ‘사회적 경제관련 기관·단체와 재난수습분야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재난 피해 이재민에게 3억원 상당의 주거용 임시주택 10채를 지원한다. 주거용 임시주택은 이재민에 대한 지원을 비롯하여 향후 국가적 재난이 발생 할 경우 필요한 지역에 지원 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 회장은 “새마을금고의 사회공헌활동을 한층 강화하여, 지역의 긴급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새마을금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국단위 회원조합을 보유한 새마을금고와 협력함으로써 재난 피해주민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적 경제관련 기관·단체와 재난수습분야 업무협약은 전국단위 중앙조직이 구성된 사회적 경제기업 4개와 개별 협동조합 8개가 행정안전부와 채결한 협약으로 기관별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