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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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우조선 분식회계 회계사들에 유죄 확정2018.03.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외부감사를 담당했던 회계사들에게 실형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7일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48) 전 안진회계 이사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모(47) 상무이사와 회계사 강모(39)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엄모(48) 상무이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또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벌금 7500만원도 확정됐다. 이들 회계사들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대우조선이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을 알고도 감사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대우조선이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건조 중인 선박의 실행예산을 거짓으로 축소한 정황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경영판단 오류로 손실이 발생했던 것을 국제유가 하락 등 외부요인 때문이라고 허위 보고했다. 1, 2심은 피고인들이 대우조선해양 회계처리의 부정 내지 오류 가능성을 알고도 감사범위 확대 등 외부 감사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유죄판결을 내렸었다. 또한 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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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글 GM 사장, 노조에 최후통첩…“내달 20일 부도 처리”2018.03.27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GM 노조에 자금난에 따른 부도 가능성을 언급하며 임단협 잠정 합의를 촉구했다. 현재 진행 중인 2018년도 임단협과 추가 정부 지원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내달 20일 한국GM을 부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방한한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노조와의 비공개 면담에서 “노조와의 임단협, 정부 지원 등이 확약되지 않으면 내달 20일 부도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최후통첩했다. 엥글 사장은 “정부가 내달 20일 정도까지는 우리가 자구안을 확정해서 내놓기를 바라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노사 임단협이 잠정 합의에라도 이르지 못해 자구안을 내지 못하면 정부나 산업은행의 지원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사 간 합의가 안 되면 내달 말까지 마련해야 하는 희망퇴직 위로금 등 6억 달러도 투입하지 않겠다”며 “이달 안으로 타결은 아니더라도 임단협 잠정 합의 수준이라도 협조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회사의 결단을 촉구하는 노조 측 발언에는 “직원들이 본인의 미래를 선택하기 위해 투표를 해 달라”며 “회사가 원하는 건 해고가 아니지만 최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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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경제장관 핫라인 등 상시협의체계 구축2018.03.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경제 장관 핫라인 등 중요 경제협력을 위해 상시협의체계를 구축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UAE 현지에서 술탄 알 만수리 UAE 경제부 장관과 만나 경제 장관 간 핫라인과 차관급 회의를 통해 한-UAE간 정상회담의 경제 분야 후속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9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한-UAE 경제공동위원회에서 에너지·인프라, 산업, 과학기술, 혁신, 보건·의료, 인적 교류 부문에서 경제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협력, 민간 전문가 교류 활성화 등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UAE는 할랄 산업 등 이슬람 경제와 관련 협력을 제안하는 한편, 한국의 중소·벤처 기업 육성과 혁신 경험 공유를 요청했다. 기재부 측은 상시협의 체계 구축을 통해 양국 간 경제현안을 전방위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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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리인상’ 관련 모니터링 강화2018.03.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감독원이 주요국가 금리인상 등 대외 변수에 취약한 수출기업과 업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광열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27일 임원회의에서 “최근 주요국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기업 이자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보호무역 움직임 강화, 원화 강세 등으로 수출기업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내외 위험요인이 실물 및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 기업 및 업종별 동향도 철저히 모니터링해 달라”고 전했다. 금융회사는 기업부문 부진 가능성에 대비해 내부유보를 확대하고, 자본확충 등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크게 늘어난 만큼 리스크 관리에 힘써야 한다며, 특히 P2P 연계대부업 관련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영업형태와 투자자보호 실태 관련 P2P연계 대부업체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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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감찰실 국장에 외부인재 수혈2018.03.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감독원이 IT핀테크전략국장에 감찰실 국장에 외부인재를 수혈했다. 금감원은 27일 IT핀테크전략국장에 전길수 전 한국인터넷진흥원 본부장을, 감찰실 국장에는 김충우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를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전 신임 IT핀테크전략국장은 서강대 수학과 박사 학위 취득 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입사하여 줄곧 정보보안 업무를 수행한 사이버보안 전문가로서 지난 2015년 9월부터 사이버침해대응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김 신임 감찰실 국장은 제34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4기)로 공직에 들어선 후 약 20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부패방지 부문에서 활동해온 인물로 최근 서울고검 검사로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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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형평성 무시한 종교인 과세제도는 위헌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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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증 파문' 김현철 의사, 학회에서 제명돼…"유아인, '이때'가 가장 위험해"2018.03.27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김현철 정신과 의사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제명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6일 해당 학회 측은 "지난 24일 정기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가 학회에서 제외됐다"며 "그는 배우 유아인과 만남을 가지지 않고 그에 대한 진단을 만인에게 드러냈다. 이는 매우 윤리적이지 못하다"라고 설명해이목을 모았다. 앞서 김 전문의는 누리꾼들과 갑론을박을 이어가는배우 유씨를 언급하며 "경조증이 의심된다"는 글을 SNS에 게재했다. 지난해 11월 그는 "진심이 오해받고 한 순간에 소외되고 인간에 대한 환멸이 조절 안 될 때, 이러한 증상 유발이 가능하다"며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후폭풍과 유사한 우울증으로 빠지면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ㅇ아ㅇ님의 경우, 이론 상 내년(2018년) 2월이 가장 위험하다"는 글을 올리며그의 관계자에게 연락을 부탁하기도 해 이목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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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통증, 목 디스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 2018.03.27
(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목이 점차 앞으로 나오는 자세를 장시간 취하는 잘못된 습관이 발생하여 최근 목 통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난 추세이다. 이와 같은 자세를 거북목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알파벳 C형태를 띠어야 할 목뼈가 일자로 곧게 서는 증상으로 옆에서 볼 때 거북이처럼 목이 어깨보다 앞으로 나와있는 형태를 말한다. 또한, 일자목이 되면 목뼈가 충격에 약해져 조금만 피로해도 목덜미가 뻐근해지고 어깨, 등 또는 팔과 손까지 저리는 증상이 발생한다. 그 외에도 목 주변의 근육이 긴장 및 수축된 상태를 유발해 어깨통증, 근육통, 두통, 편두통의 증상을 나타낸다. 아울러 목이 몸 앞으로 기울어지면 목에 걸리는 하중이 정상 상태보다 3~4배 증가하며, 뼈 사이의 디스크에 지속적인 충격을 주게 되는데 이를 교정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목 디스크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목 디스크는 경추 사이에 위치한 디스크가 탈출해서 신경을 압박하여 통증을 유발하는 퇴행성 질환으로 주로 노년층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최근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잦은 사용과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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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창업 80주년 맞아 자원봉사 나서2018.03.27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삼성전자 국내외 임직원들이 삼성 지난 22일 창업 80주년을 기념해 한달간 집중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복지시설 봉사, 교육기부, 농어촌 자매마을 지원, 지역환경 개선, 소외계층 지원 등의 활동을 이 기간 동안 진행한다. 또봉사활동을 하는 복지시설 1500곳에 필요한 전자제품도 지원한다. 이번에는 창업 80주년의 뜻을 더 깊게 되새기기 위해 집중적인 봉사활동을 기획해현재 삼성전자를 포함한 23개 삼성 계열사 임직원들도 자원봉사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해 임직원의 84%가 봉사활동에 참가하는 등 활발하게 자원봉사를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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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맥널티 “경영진 배임 혐의 고소 사실 통보 받아”2018.03.27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한국맥널티가 경영진의 배임 혐의에 따른 피소설과 관련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현재 고소가 접수된 사실 외에는 추가로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26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회사 측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경영진에게 발송된 문자 메시지(귀하에 대한 고소사건이 접수됐습니다)를 접수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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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횡령 전력’ 이사 영입하려다 철회2018.03.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경남제약이 오는 30일 정기주주총회 의결 안건으로 올리려던 ‘이사 선임안’ 등을 철회했다. 대주주 지분에 대한 국세청의 압류로 회사 매각이 좌절된 데 따른 것이다. 경남제약은 지난 26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정기주총 안건 중 △최대주주 예정자 측에서 제안한 신규이사 및 감사후보 선임의 건 △정관변경의 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30일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보수 한도 승인 △감사보수 한도 승인 안건만 상정한다. 에버솔루션·텔로미어 측은 앞서 경남제약 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56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자신이 경영을 맡았던 업체가 부도처리, ▲경남제약 매각을 주선한 변호사 등의 부적절한 전력을 가진 인재를 영입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제약은 이희철 전 대표와 이 전 대표의 배우자 오수진씨가 보유한 지분 전량(234만4146주, 20.84%)을 250억원에 특수목적회사 에버솔루션·텔로미어에 매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0일 국세청이 체납 세금 확보를 위해 이 전 대표와 오 씨의 지분 전량을 압류하면서 매각을 막았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08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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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주간 2교대 대응 위해 추가 복직 시행2018.03.27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쌍용자동차가 주간 연속 2교대 시행에 대한 노사협의를 마무리 짓고 생산 인력 수요 대응을 위해 추가 복직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쌍용자동차는 주간 연속 2교대 도입을 위해 지난 2016년 노사간에 근무형태 변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40차의 실무협의와 6차의 노사대표자 협의를 통해 지난 1월 말 시행안을 최종 확정 지은 바 있다. 노사는 근무형태 변경을 위한 후속 조치로 전환배치에 대한 노사 대협의를 진행해 전환배치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고 해당 부서별 소협의를 통해 인원 편성에 대한 내용을 이달 초 마무리했다. 쌍용자동차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주간 연속 2교대 시행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결정한 후 지난 2015년 노노사(쌍용자동차노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쌍용자동차) 합의에 따른 채용 비율에 의거 희망퇴직자, 해고자 및 신규 채용자 등 26명에 대한 채용을 확정했다. 이번 채용 대상자들은 이달 말까지 소정의 입문교육 및 라인 OJT(On The Job Training·직장 내 교육훈련)를 마친 후 주간 연속 2교대가 시행되는 내달 2일부터 각각 현장에 배치된다. 이에 노사는 현재 주간 연속 2교대 시행 및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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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몬' 문가비, 화장 지우고 민낯 공개…"외국인 이냐, 100% 한국인"2018.03.27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예능에 출격한 모델 문가비가 남다른 매력을 뽐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6일 방송된 올리브TV '토크몬'에 출연한 그녀는 "피부 메이크업을 따로 하지 않고 셀프로 스타일링 한다. 꾸준히 운동도 해오고 있다"며 "피부는 원래 까맣다. 태닝이 아니다. 외국에 가면 그 나라 사람인 줄 안다"고 전해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국적인 외모로 매력을 발산한 그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그녀가 화장을 지우고 민낯의 모습을 드러냈던 방송이 함께 회자가 되고 있다. OnStyle '겟잇뷰티'의 패널로 활동하고 있는 그녀는 지난달 직접 화장법을 공개하기 위해 민낯을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짙은 메이크업을 지우고평소와 또 다른 매력을 공개한 그녀는많은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한편 그녀는 앞선 1월 개최된 '겟잇뷰티 2018'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100% 한국인이다"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나만의 스타일이나 취향이 너무 확실해서, 방송에 나와서 시청자 분들과 소통하는 것이 도전으로 다가왔다. 화장을 잘하거나 전문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오랫동안 추구하는 편이었다"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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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이태종 한화 대표 "태양광사업 유럽·중동 등 적극 공략"2018.03.27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이태종 한화 대표이사가 "미국 정부의 세이프가드 제도에 대응해 태양광사업 부문에서 유럽, 중동 등 대체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화의 '제6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대표는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경기 부양에 따른 회복세에 힘입어 선진국과 신흥국이 동반 성장하는 시기였으나 국내는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며 "올해는세계적으로 완만한 경기 성장세가 이어지겠지만 한반도정세와전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화는 지난해에 이어 자체 사업의 견조한 실적 달성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라는 주주들의 기대 충족시킬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방산부문은 탄약 및 유도무기 체계사업을 확대하고 핵심 인프라기술을 강화하겠다"며 "안전, 품질, 준법 경영을 강화해 리스크 관리뿐 아니라 신뢰받는 글로벌 파트너로 거듭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화약부문에서는 화약을 사용한 다양한 응용 사업 확대로 국내 시장에서 선도 업체 자리 확고히 했다"며 "해외에서는 호주,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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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소형 공기청정기 ‘루메’ 출시…1인 가구 대상2018.03.27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한샘이 공기청정기 시장 공략에 나섰다. 한샘은 27일 자사 온라인쇼핑몰 한샘몰에서 소형 아로마 공기청정기 ‘루메’를 선보였다. 루메는 제품 높이 대비 필터가 63%이며 360도 원형구조로 공기청정 기본 기능에 충실했다. 항바이러스 필터, HEPA 필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공기 중의 먼지 등을 제거하는 고효율 필터), 탈취 필터 3중 필터 시스템으로 일반먼지, 유해물질 등을 99% 이상 차단한다. 무게 또한 2.5kg으로 가벼워 이동성이 좋다. 주방에서 요리 후 아이방 책상에 두는 등 필요에 따라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소형 인테리어 가전으로 책상 위, 침대 옆, 식탁 위 등 집안 어느 곳에 놓아도 인테리어 효과가 있다. 특히 필터에서 뚜껑을 분리해 아로마 캡슐을 넣어 공기청정기능과 함께 아로마 디퓨저로도 활용 가능하다. 한샘 소형 아로마 공기청정기 루메는 화이트, 그레이 색상 중 선택 가능하다. 오는 31일까지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20% 할인해 15만9000원에 판매하며 칫솔 살균기를 증정한다. 한샘 관계자는 “공기청정기는 가정뿐만 아니라 사무공간, 차량 등까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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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자대출 10%대 중금리 가능한가2018.03.27
(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A씨는 직장생활 4년차의 개인회생자로, 소액으로 300만원, 500만원씩 여러 곳에 대출을 이용 중 이다. 정작 중요하게 필요 할 때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여러 곳을 사용 중이라는 이유로 대출 승인이 나지 않았다. A씨는 고금리대출 갈아타기 도전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건 아닌가 고민이 많다. 반면 B씨는 개인회생 3년차로 ‘변제기간단축안’을 신청하려 했지만, 회생 미납금이 누적되어 있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B씨는 회생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어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2월 8일부터 최고 금리를 24%로 낮추었지만, 개인회생자는 항상 최고금리로만 대우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게 현재의 상황이다. 개인회생 전문업체 디자인론은 “고금리 대출 이용자는 대출 선택 제한이라는 불리한 상황과 자금 마련 절박성으로 인해 이자율 비교와 같은 합리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금융업체는 개인신용대출의 심사기준을 높이고 대출 규모를 축소하는 시장 상황에서 업체 선정과 상품 선정이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개인회생대출조건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원인과 내용에 따라 다르니 본인에게 맞는 개인회생대출을 찾아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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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복지재단, 저수지 빠진 인명 구한 경찰관·시민에 ‘LG 의인상’2018.03.27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LG복지재단은 지난 19일 경남 창원시 주남저수지에 빠진 차량에서 여성 탑승자 두 명을 구한 김종호(60) 경정 등 경찰관 세 명과 조영래(43)씨 등 시민 두 명에게 ‘LG 의인상’을 전달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김 경정과 이종택(57), 심형태(47) 경정은 당시 저수지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중 저수지에 차량이 추락한 것을 목격하고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다. 이들은 수면 위로 지붕만 보이는 차량을 보고 지체 없이 저수지로 뛰어 들었고 조 씨 등 시민들도 구조에 동참했다. 김 경정은 가까스로 차량에서 빠져 나온 일부 탑승자들로부터 ‘차 안에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 수 차례 잠수해 손으로 차량 내부를 일일이 확인한 끝에 한 여성을 물 밖으로 끌어 올렸다. 이어 이들은 차량 유리창을 망치로 깨 뒷좌석에 고립돼 있던 여성 한 명도 구조해 심폐소생술로 의식 회복을 도왔다. 정년을 두 달 앞둔 김 경정은 “위험하다는 생각보다는 경찰로서 당연히 시민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힘을 다했다”고 담담히 말했다. LG복지재단 관계자는 “경찰관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시민들의 희생정신이 더해져 깊고 차가운 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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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공공 클라우드 보안 인증 획득…IT서비스기업 중 최초2018.03.27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LG CNS는 IT서비스기업 중 최초로 공공 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클라우드 보안인증은 민간 기업이 국내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필수 요건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시행하는 정보보호 정책, 데이터 보호 및 암호화 등 14개 분야 117개 항목에 대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심사평가를 통과해야 인증 받을 수 있다. 클라우드 컨설팅부터 설계, 구축 및 서비스, 운영까지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LG CNS는 국내 최고 수준의 클라우드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이번 인증을 획득했다. LG CNS는 이번 보안인증을 받은 공공기관 전용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LG G-Cloud’를 LG유플러스와의 협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공공기관에 차별화된 클라우드 컨설팅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LG CNS 관계자는 “LG G-Cloud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솔루션과 컨설팅 역량을 집대성한 클라우드 서비스”라며 “LG CNS의 클라우드 역량과 30여년간 다양한 공공사업에서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을 접목해 공공 클라우드 사업확대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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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환경경영 국제표준 ‘ISO 14001’ 인증 획득2018.03.27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KT가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스마트에너지사업과 IDC(인터넷데이터센터) 운영 분야에서 환경경영체제 국제표준인 ‘ISO 14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ISO 14001은 ISO가 제정한 ‘환경경영체제에 대한 국제표준 시리즈’ 중 가장 중요하게 평가받는 인증으로 한 해 동안 기업의 각 사업 분야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유무,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 법규 준수 사항 등의 항목을 평가한다. KT는 미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에너지효율화 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스마트에너지사업 분야에서 인증을 획득해 선진화된 친환경 IT 기술을 보유한 기업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했다. 또 KT IDC는 지난 2013년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로부터 ‘그린 IDC’ 인증을 받은 데 이어 ISO 14001 인증까지 받으면서 KT의 IDC 운영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윤종진 KT 홍보실장(부사장)은 “ISO 14001 인증은 KT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친환경 경영을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라며 “앞으로도 KT는 ISO 14001 인증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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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T멤버십 개편…연간 할인 한도 없앤다2018.03.27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SK텔레콤이 약정제도와 로밍 요금제에 이어 세 번째 고객가치혁신으로 멤버십 서비스 개편에 나선다. SK멤버십은 내달 2일부터 T멤버십을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T멤버십 고객의 불편사항을 반영해 멤버십 등급별 연간 할인 한도를 없애고 사용처를 다양하게 확대하는 게 골자다. 기존에는 멤버십 등급별로 연간 할인 한도를 △VIP(무제한) △골드(10만점) △실버(7만점) △일반(5만점) 형태로 제공했다. VIP 등급을 제외한 멤버십 고객은 연간 할인 한도 차감 때문에 자유롭게 멤버십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잔여 할인 한도를 확인할 필요 없이 멤버십 제휴 할인을 맘껏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등급별 사용처 혜택은 기본이고 이번에 신설된 T Day의 파격적인 할인까지 더해져 T멤버십 전 고객의 혜택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T멤버십 고객은 내달 2일부터 멤버십 할인을 이용할 때마다 잔여 할인 한도 대신 누적 할인 혜택 금액을 문자, 앱 등을 통해 안내받는다. 아울러 SK텔레콤은 멤버십 등급도 기존 4등급에서 VIP, 골드, 실버 3등급으로 단순화한다. 일반 등급은 실버로 편입되며 등급에 따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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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데이트 폭력, "피로 덮일 때까지 때리겠다"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 구타2018.03.27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대학교 학생A씨가 부산에서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사실을 폭로해 대중의 위로를 모으고 있다. 부산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3일 한 매체를 통해 "옷이 벗겨진 채 가해자 B씨에게 데이트 폭력을당했다"며 "앞선 20일에는 자동차 안에서 B씨에게 뺨을 맞고, 머리채가 붙잡혀 핸들에 부딪혔다"고 밝혔다. 이어 그녀는 "데이트 폭력 이후 그의 집에 감금됐지만 '학교에 가야 한다'며 그를 회유, 집으로 돌아가 이별을 통보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당시 그녀의 문자를 받은 B씨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하다 "우편함에 물건을 넣어 놨으니 찾아가라"고 답변했다. 두려움에 약 5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집 밖으로 나온 그녀 앞에 나타난 건 B씨. 그는 "온몸이 피로 덮일 때까지 때릴 거니까 흰옷을 입어라"고 말하며 또 다시 데이트 폭력을가해A씨는 얼굴 뼈가 골절되기까지 했다고. 그러나 그녀는 "그가 찾아올까 봐 부산에 있는 어느병원에도 입원하지 못했다"고 설명해 세간의 탄식을 샀다. 한편 부산에서 일어난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A씨는 신고가 접수돼사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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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종교인 과세는 특혜…시민단체, 헌법소원 제기2018.03.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시민단체들이 현 종교인 과세제도가 특혜성 제도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종교인 활동비 등 대형 종교단체에 유리한 고무줄 잣대가 문제라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가 27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과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현행 종교인 과세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세금은 공익을 위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된 법률에 의해 매겨야 하고, 다른 납세자와 비교해서도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 현 과세체계의 가장 큰 위헌여지는 고무줄 잣대였다. 센터 측은 “종교인이 조세의 종목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탓에 종교인이 자신의 올해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말 일까지 얼마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지 예측할 수가 없다”라며 “종교인이 소득세를 무신고할 경우에 세무공무원이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느 것으로 추징할지 알 수가 없다”고 전했다. 세무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유리한 소득을, 어떤 사람에게는 불리한 소득을 임의로 정하여 추징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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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강소기업상생협회, 이대여성암병원과 업무협약2018.03.2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대강소기업상생협회는 지난 16일 이대여성암병원과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대여성암병원은 이번 협약으로 협회를 가입하고 협회원 및 관계자의 건강검진 할인 및 예약 등편의를 제공하며, 한국대강소기업상생협회는 병원 홍보 및관련 업체와의 연결 등을 협력할 계획이다. 한국대강소기업상생협회는 대·중소기업 상호간에 상생협력을 통해 비즈니스 연력, 아이템 발굴, 자금 지원, 판로 개척 등으로경쟁력을 높이고 강소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도움주는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이다. 협회 회원 교류를 통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비즈니스 아이템을 발굴하고 소속 회원사들에게 우수협력사례를 제공해 대·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6년 2월 설립됐다. 회원 수는 800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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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착공 앞둔 'CJ문화콘텐츠단지’… 자금 마련 방안은?2018.03.27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CJ E&M이 지분 90%를 보유한 자회사 케이벨리㈜가 오는 5월 본격적인 K-컬처밸리(CJ문화컨텐츠단지) 착공에 들어서는 가운데 자금 마련 방안에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케이밸리에 따르면 고양시 일산동구한류월드 부지 내 건설 예정 중인K-컬처밸리의 4개 사업(테마파크·호텔·융복합공연장·상업시설) 가운데 융복합공연장은 지하 터파기 등 기초공사 단계이며, 테마파크 등 타 시설은 추가 설계작업 진행 중이다 복합단지로서의 특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4개 사업의 개별적인 추진보다 부문 간 긴밀한 연계를 통한 일정·콘셉 조율에 주력하고 있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케이밸리는 1조7000억원을 투입해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한류월드 부지 내에 복합시설 K-컬처밸리(30만2000여㎡ 규모)를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1302억원을 호텔·공연장·상업시설 토지중도금 등으로 납부했으며 오는 5월 상업용지 토지잔금 266억원, 숙박용지 잔금 75억원 등 총 341억원의 잔금을 치를 계획이다. 당초 K-컬처밸리는 박근혜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2015년 2월부터 1조4000억원을 들여 올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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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소' 김흥국, "한 잔 먹다 보면 그런 건데…" 성폭행 논란 반박 가치 無2018.03.27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가수 김흥국이 자신을 고소한 피해 여성에 맞고소 입장을 전했다. 26일 김흥국은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여성 A씨에 맞고소 대응하겠다며 자신의 혐의를 또 다시 전면 부인했다. 앞서 지난 14일, 여성 A씨는 2년 전 사석에서 알게 된 김흥국과 동침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전했다. 여성 A씨는 "억지로 술을 마시고 깨어나니 옷을 모두 벗고 나란히 누워있었다"고 진술했으나, 김 씨 측은 "성폭행이나 성추행도 없었고 성관계도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방영된 MBN '뉴스8'에서는 김 씨가 "두 차례의 성폭행을 두고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말했다"는 보도 내용과 함께 여성 A씨와의 술자리에 대해 이야기 하는 김 씨의 육성을 공개해 논란이 더욱 불거지고 있다. 당시 공개된 음성파일에서 김 씨는 "좋은 감정으로 한 잔 먹다 보니깐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나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나쁘다고 보진 않는다"며 "두 번의 자리를 했고 나는 아름다운 추억,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만남이고 언제든지 서로 필요하다면 만나고 서로 도울 수 있고…"라고 말하는 육성이 담겨 논란이 됐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