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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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다양한 치료내용과 보장성에 대해 정확한 인지가 필요2018.03.03
(조세금융신문=유정현 기자)잇몸질환에 걸리게 되면 치과치료비도 상당히 부담된다. 특히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등 고액의 보철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치아보험이 필요하다. 치아보험은 환자가 치과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낮추고자, 보존치료와 보철치료를 보장한다. ▲보철치료 인공적으로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보형물을 보철이라 하며, 충치나 잇몸질환,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해 치아 및 주위 조직이 상실된 경우 턱과 치아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치료다. 보철치료 종류로는 치아가 빠진 부위에 치아 뿌리와 같은 형태의 인공치근을 심고 해당 부위에 인공 치아를 결합하여 치아 기능을 대체하는 임플란트 치료가 있으며, 치아가 손실된 경우, 손실된 치아의 주변에 있는 두 개 이상의 치아를 기둥 삼아 다리를 놓듯이 인공 치아를 연결하는 치료방법인 브릿지가 있다. 또 영구치와 연관된 조직이 결손 되었을 때,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을 장착하는 틀니는 부분 틀니와 완전 틀니가 있다. ▲보존치료 충치로 인해 손상된 치아를 발치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에게 충전재를 이용하여 보존하는 치료법으로 영구치가 손상된 경우 그 부위에 적절한 보철물을 넣어 기능과 형태를 회복시켜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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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서민금융의 시작과 끝! 잘 이용해보자2018.03.03
(조세금융신문=유정현 기자)누구든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해지면 목돈을 마련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껴 은행권을이용하는데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는 정해져 있다. 이에 신용이 낮은 등급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만든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다. 햇살론은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정부에서 8%~10%대의 저금리 대출로 대체상환이 가능한 정책으로 상응하는 조건만 갖춰진다면 가능하다. 햇살론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직장 3개월 이상 재직 ▲ 고금리 대출을 3개월 이상 사용하되 연체가 없어야 함 ▲ 신용이 6등급 이하로, 연 소득 4,000만 원 미만 만약, 소득이 3,000만 원 미만에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이면 가능하다. 햇살론 대출이자는 다음과 같다.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 수준으로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상호금융회사의 경우 8.07%, 저축은행의 경우 9.63% 이내에서 이자가 결정된다. 한도는 근로자의 경우 6등급은 1,000만 원 이내, 7등급은 800만 원 이내이며, 사업자의 경우 햇살론 소상공인 평가 점수에 따라 400~2,000만 원이다. 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은 근로자의 경우 3년 또는 5년 중에서 선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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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C] 5G 시대 ‘눈 앞’, 이통3사 수익모델 개발 ‘지지부진’2018.03.02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8’에서 5G 관련 기술을 대거 선보였지만,수익 창출을 위한구체적 그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이번 MWC에서 다양한 5G 관련 기술을 소개하는 등 5G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글로벌 통신업계가 5G 상용화 시점을 2020년경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우리 이통사는이를 1년 앞당겨 시장 선점을 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MWC에서 단독부스를 마련하고 ‘360도 영상통화’, ‘옥수수 VR’, ‘홀로그램 인공지능(AI)’ 등 5G 통신망을 활용한 서비스를 소개했다. KT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이노베이션시티 공동관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시연한 ‘타임슬라이스’, ‘기가 드라이브’, ‘5G 방송중계 서비스’ 등 5G 통신 서비스를 선보였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장관 프로그램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5G 기술 전략’을 소개하며 주도권 강화에 나서기도 했다. 이처럼 이번 MWC에서 5G 활용 사례가 대거 전시되면서 목표 시점에 5G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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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사상 첫 200조원 돌파2018.03.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말 부동산업 대출금액이 전 분기 대비 8.5조원 증가하면서 200조원을 넘겼다. 부동산업 대출이 잔액기준으로 2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2017년 4분기 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에 따르면, 지난해 말 부동산업 대출은 201조2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8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업 대출은 2013년 2분기 이후 줄곧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말 예금취급기관 산업대출 잔액은 1051조5000억원으로 이중 부동산 대출은 19.1%를 차지했다.전 분기 대비 전체 산업대출 증가액(15조원) 중 57%가 부동산 대출에서 발생했다. 산업대출은 개인사업자, 기업, 공공기관, 정부 등이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으로, 전 분기 대비 산업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1분기 16조2000억원, 2분기 14조3000억원에서 3분기 20조6000억원으로 늘어나다 4분기 15조원으로 줄었다. 기업들이 연말 결산을 앞두고 부채비율을 조정했기 때문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대출이 337조5000억원으로, 서비스업이 618조3000억원(부동산업 포함), 건설업은 39조4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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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년 부산국세청장, “세무사는 든든한 세정협조자”2018.03.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산지방국세청이 지난달 28일 부산 해운대 BEXCO 부산전시컨벤션 3층 컨벤션홀에서 실시된 부산지방세무사회 주관 회원 보수(의무)교육에 참석해 세정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 제고에 협조를 당부했다. 김한년 부산청장은 “납세자와 세정당국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세무사의 국세행정 기여에 감사드린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요건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 모두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세무대리인을 통한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수임납세자의 신고 도움자료 일괄 열람 등 신고지원 개선사항을 안내했다. 부산청 측은 앞으로도 각종 설명회, 간담회 등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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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과 열애' 신소율, 연애 관련 대화 꺼리는 이유…"말하면 순간 확 달아올라"2018.03.0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배우 신소율과 김지철의 열애 사실이 알려졌다. 2일 복수의 매체는 두 사람이 현재 교제 중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이 매체들은 두 사람이 지난해 연인 사이로 발전, 공개적으로 데이트를 즐기며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교제 소식으로 대중들의 축하와 응원을 받는 그녀는 앞서 연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 눈길을 끈 바 있다. 그녀는 지난 2012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실 연애라는 기준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며 "데이트를 몇 번 했는데 사귄다고 딱 정하고 만나는 연애는 3, 4 년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사무실에서는 연애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연애가 어려워졌다. 제 친구들은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저는 아직 아이 같은, 불꽃 튀는 사랑을 원한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요즘 관객들과 연애 토크를 하고 있는데 순간순간 뭔가 확 올라올 때가 있다"며 "'나도 연애를 못하고 있는데 내가 누굴 상담해 주고 있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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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2018.03.02
◇ 부이사관 승진 ▲이상길 ▲민경설 ▲신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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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일 전 광주본부세관장, 신임 국제원산지정보원장 내정2018.03.0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산하 유일한 공공기관인 국제원산지정보원 신임 원장에 서정일 전(前) 광주본부세관장(58)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및 사정기관에 따르면 최근 ‘공공기관 채용비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김기영 국제원산지정보원장 후임으로 서정일 전 광주본부세관장이 내정돼 조만간 취임할 것이라는전언이다. 퇴직 후 1년 만에 3년 임기의 공공기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하게 될 서 신임 원장은 경남 합천 출신으로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했다. 재무부(현 기획재정부)에서 10년간 근무하다 관세청으로 자리를 옮겨 부산본부세관 해상감시관, 본청 기획심시팀장, 본청 조사총괄과장, 평택직할세관장,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광주본부세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정부 관계자는 "서 원장은 7급 공채 출신으로 행시 벽을 뚫고 고위직(2급)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며"서 원장이 부임하면내홍에 휩싸인정보원이 곧 안정화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임직원들의 채용비리 의혹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다.지난 1월에는 김기영 원장과 한선희 전 연구개발본부장, 팀장급 직원 두 명이 ‘채용비리’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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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경유차·이륜차 매연 규제 2배 강화된다2018.03.02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앞으로 중소형 경유차와 이륜차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이 2배로 강화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경유차와 이륜차 배출 매연을 줄이기 위해 배출허용기준(불투과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경유차와 이륜차에서 뿜어나오는 배출가스와 이에 따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책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9월 1일 이후 유로(Euro)-6 기준으로 제작돼 등록된 중소형 경우차의 운행차에 대해 매연 수시점검과 정기검사는 불투과율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정밀검사는 15% 이하에서 8% 이하로 허용기준이 강화된다. 또 엔진 전자 제어장치에 전자진단장치를 연결해 매연 여과장치와 관련한 부품의 정상 작동 여부도 함께 검사받는다. 승합차와 화물차는 이날부터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이 강화된 정기검사가 적용되며 정밀검사는 사업용인 경우 2019년부터, 비사업용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 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가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륜차의정기검사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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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2018 공익관세사’ 35명 위촉2018.03.0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달 28일 ‘2018년도 민간 FTA 전문컨설턴트(공익관세사)’ 35명을 선정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이날 공익관세사 제도 운영 계획과 의견 수렴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공익관세사들에게 ‘찾아가는 FTA 상담센터’ 및 관세청의 기업지원 활동을 소개했다. 아울러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관세행정 수요자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익관세사 제도는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기업의 컨설팅 지원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실시돼왔다. 서울세관은 이 제도를 활용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수출자 인증 획득,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통관애로 해소로 인한 기업 비용 절감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기업 상담을 통해 FTA 활용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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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금감원, 반부패시책 평가 최하 등급이 주는 시사점2018.03.02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금융감독원이 ‘비리백화점’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분골쇄신(粉骨碎身)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진정성을 믿는 사람은 드물다. 매번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극약 처방전을 내놨지만 효과는 일시적일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다. 금감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반부패시책 평가에서 공공유관단체 중최하 등급을 받아 감독기구로서의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채용비리와 직원 불법 주식 거래, 사내 불륜 스캔들까지 줄줄이 터지는 역대 최악의 한 해를 기록했다. 특히 감사원 감사에서 수석부원장, 부원장보 등 고위 임원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감독기관에 망신살이 뻗쳤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 위신이 땅에 떨어진 상태로 어떻게 금융기관을 감독하겠다는 건지 의문이 들 정도였다. 이에 최흥식 금감원장은 △인사·조직문화 혁신 △금융감독·검사제재 혁신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등 금융감독 3대 혁신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임원 13명 모두와 부서장 85%를 교체하는 등 인적 쇄신을 위해 강도 높은 결단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올해 채용비리와 방만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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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봄맞이 ‘블루밍 저니’ 프로모션2018.03.0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신라면세점은 다가오는 봄을 맞아 여행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해 다음달 23일까지 ‘블루밍 저니(Blooming Journey)’ 프로모션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점과 인천공항점에서는 당일 1달러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서울신라호텔 스파 패키지 숙박권(2명) ▲꽃 정기 배달 서비스 6개월(5명) ▲신라면세점 2만원 적립식 선불카드 교환권(50명)을 증정한다. 또 ▲딥티크 ▲산타마리아노벨라 ▲랑방 ▲아틀리에코오롱 등 인기 향수 브랜드 구매 사은품 증정 행사도 진행한다. 아울러 이벤트 기간 동안 신라면세점 멤버십에 신규 가입한 고객에게는 ‘던킨도너츠’ 모바일 쿠폰을 증정하며 서울점에서 가입 시 면세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5000원 선불카드를 추가로 증정한다. 또 서울점에서는 화장품·향수 제품을 1달러 이상 구매하고 지하 1층 안내데스크에서 영수증을 제시하면 선착순 6000명에게 1인당 마스크팩 2매를 증정한다. 구매금액별 최대 30만원 선불카드를 증정하며 시계·주얼리 브랜드를 최대 20만원 현장 할인해준다. 이와 함께 화장품·뷰티디바이스 브랜드 사은행사도 진행한다. 신라인터넷면세점에서는 오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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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9+', MWC '최고의 커넥티드 모바일기기' 선정2018.03.02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삼성전자 ‘갤럭시 S9+'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MWC 2018에서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가 주는 '최고의 커넥티드 모바일기기(Best New Connected Mobile Device)' 상을 수상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는 독창성과 혁신성의 한계를 돌파하고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데 기여하는 기술, 제품, 기업 등을 선정해 최고 제품으로 발표한다. 이 밖에도 '갤럭시 S9'과 '갤럭시 S9+'는 MWC 2018 기간 동안 테크레이더(TechRadar), 안드로이드 어쏘리티(Android Authority), 폰아레나(PhoneArena) 등 30여개 주요 IT매체로부터 최고의 모바일기기로 선정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사람들이 모바일기기를 사용는 방식과 새로운 기술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니즈에 귀기울여 최고의 제품을 선보이고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의미 있는 혁신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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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애스턴마틴·볼보 등 2993대 리콜2018.03.02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벤츠와 애스턴마틴, 볼보, 인디언 등 외제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 2993대가 제작 결함으로 리콜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벤츠 GLE 350d 4MATIC 등 3개 차종 89대는 전면 유리 하단부 부착 결함으로 충돌 등에 의한 에어백 전개 시 에어백을 충분히 지지할 수 없어 탑승자 보호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애스턴마틴 DB11 28대는 조향장치 내 전기부품 이상으로 사고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에어백이 작동해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다. 또 볼보 FH 카고 등 4개 차종 1444대와 건설기계 덤프트럭 FM84FR3HA 등 5개 모델 1364대는 다카타 에어백 사용으로 리콜된다. 일본 다카타사(社)가 제작한 에어백은 충돌과 함께 에어백이 터질 때 인플레이터(팽창장치)의 과도한 폭발력으로 금속 파편이 튀어 운전자가 다칠 가능성이 지적된 제품이다. 아울러 인디언 로드마스터(ROADMASTER) 이륜자동차 68대는 배선 연결부품 결함으로 제동등 작동이 원활하지 않아 뒤따라 오는 차량의 추돌 위험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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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 거래 전 성능점검기록부 확인 필요해2018.03.02
(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중고차를 살 때는 여러 가지를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매입하려는 차가 사고가 난 적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를 체크하면 차의 사고이력을 알 수 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받은 차량은 법적으로 구매 후 1개월 혹은 2,000km 이내까지 보증 범위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성능점검기록부에는 주요 골격 부분의 판금이나 교환이 있을 경우에만 사고 경력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단순 접촉사고는 사고로 기록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점검 기록부에 무사고 차량으로 기록돼 있어도 기록부에 첨부된 바디 상태 표기란에 교환 및 판금·용접 기록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주요장치 및 부품점검 항목도 체크해야 한다. 각 항목에 '미세누유' 혹은 '정비필요'가 표시돼 있으면 중고차 매입 후 보증을 받기 힘들다. 한편 수원중고차매매단지 원더풀카는 신한은행과 제휴 공식 파트너 딜러를 맺어 금리 할인 혜택을 시행한다. 이를 이용해 중고차전액할부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며 신한마이카(신한써니마이카) 상품을 통해 고정금리 최저 4.0%의 추가 금리 할인 혜택까지 제공한다. 전국에서 각종 문의를 받고 있는 원더풀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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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관가에도 #Me too #With You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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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제주공항 출국장 면세점 영업 시작2018.03.0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신라면세점은 1일 제주공항 국제선 면세점 영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라면세점 제주공항점은 현재 114㎡(약 34평) 규모 매장에 화장품과 향수, 술, 담배 등 총 60여개 브랜드를 갖추고 있으며오는 6월 약 409㎡(약 124평) 규모로 매장을 꾸며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신라면세점은 제주공항 국제선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최적화된 매장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날 개장 기념으로 선착순 구매 고객 301명에게 제주지역 대표 특산물인 ‘감귤 초콜릿’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또 30달러 이상 구매한 고객 중 선착순 5000명에게 오는 7일까지 선불카드와 신라파우치 등을 100% 증정한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제주도에서 시내면세점과 공항면세점 두 개를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로 공항점을 열게 돼 기쁘다”라며 “제주도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이바지하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도 꾸준히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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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연계 대부업자 등록제 전면시행2018.03.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앞으로 P2P 대출 연계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일부터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제가 전면시행된다고밝혔다. 또, 등록업체를 일제 점검해 대부업법 및 P2P대출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8월말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했다. P2P 대출영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다만, 준비기간을 감안해 6개월간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만일 미등록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P2P대출 이용자와 투자자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fss.or.kr) 내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이 이용하려는 업체의 등록번호와 대표자, 소재지 등이 조회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된다. P2P대출은 대부업체가 인터넷에서 대출자와 자금제공자를 연결해 운영하며, 보통 대출실행을 위한 대부업체를 별도 자회사로 설립해 운영한다. 대출할 자금을 모아 P2P 연계 대부업체로 전달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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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산 5천억 이상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2018.03.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정위가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실태파악을 위해 총 62개 지주회사 측에 매출현황 자료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지주회사가 소속 회사로부터 일감을 받는 식으로 사익 편취를 하거나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조사 대상은 SK, LG, GS, 현대중공업, 농협, 한진, 부영, 삼성, 한화 등 주요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및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지주회사다. 자산 5천억 미만이지만,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7곳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배당 외 방식으로 수익을 얻어 사익 편취,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확보에 주력한다. 단,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지주회사의 자발적 협조를 받아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황을 파악할 방침이며, 조사대상별로 자료수집 범위를 달리해 기업의 자료작성 부담을 최소화하려 했다. 또, 대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지주회사는 배당 이외 수익에 대한 조사내용을 대부분 제외하고, 개인정보나 법 위반 혐의 포착으로 오인할 수 있는 개별 거래정보도 요청하지 않았다. 공정위 측은 각 회사 측에 45일 동안 충분한 자료작성 기간을 주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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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임대주택 브랜드 개발…이미지 바꾼다2018.03.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공적임대 주택의 브랜드와 브랜드 이미지(BI) 개발에 착수한다. 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공적임대 주택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브랜드 공모 및 대국민 의견수렴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적임대주택은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늘어날 방침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2022년까지 총 85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이 공급된다. 현재 공급된 분을 합치면, 공적임대주택이 200만호로 늘어나는 셈이다. 하지만 사회 전반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높고, 임대주택의 종류가 너무 많은 만큼 이미지 개선과 통합 브랜드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정부는 공적임대주택에 따뜻함, 희망, 안정 등 긍정적인 느낌을 심어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희망사다리 이미지를 주는 이름을 브랜드로 채택할 방침이다. 또한 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하위 브랜드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공적임대 주택 브랜드 네이밍 및 BI 구축 사업' 용역을 발주했고, 국토부 역시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수용도 높은 브랜드를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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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양도소득세 개정내용과 절세전략2018.03.02
(조세금융신문=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 원장) 올해 세법 개정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의 투기과 열에 영향을 받았다. 정부는 주택이 투기나 재산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투기수요에 의한 주택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중과에 중점을 두어 세 부담이 커지도록 개정하였다. 2018년 양도소득세 어떻게 변화하나 1세대1주택의 경우 지금까지는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가 되었지만 조정지역 1) (2017.8.3. 취득분) 내의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가 되도록 개정되었다. 1) 조정대상지역〔서울(전역 : 25개구), 경기(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해운대·연 제·동래·부산진·남구·수영구·기장군), 세종 이 경우 건설임대주택, 수용 및 국외이주,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 주택임대사업등록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또한 그동안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을 받은 후에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부모님 등)으로부터 증여 받은 주택(조합원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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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우♥허영지, 방청 후기에 꽁냥꽁냥 티냈다 "유독 챙겨…연장자라 놀림"2018.03.0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가수 하현우와 허영지의 열애 소식이 전해져 축하가 쏟아지고 있다. 1일 한 매체는 하현우와 허영지가 6개월 째 열애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양측 모두 쿨하게 열애를 인정했다. 한 팬은 하현우와 허영지가 나란히 출연한 tvN '수상한가수' 방청 현장에서 이미 두 사람의 핑크빛 기류를 감지한 바 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해당 팬은 "(방청 당시) 하현우가 센터 자리에 앉으면서 '왜 여기에 앉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자 허영지가 '연장자라 가운데 앉았다'라고 놀렸다"라며 "허영지가 하현우를 어르신처럼 잘 모시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검색까지 해서 핸드폰으로 보여주고 알려주더라"라고 이야기했다. 다른 팬 또한"'수상한가수' 방청 갔을 때 하현우가 허영지한테 유난히 챙김을 받는다 했다"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하현우와 허영지 커플의 나이차이는 13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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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 성추행 이후 여대생과 2차례 작업 "못 참겠다면서…신체 쓰다듬어"2018.03.0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사진작가 로타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점차 짙어지고 있다. 최근 MBC 뉴스에는 사진작가 로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여대생이 출연해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여대생은 5년 전 로타와 사진 작업을 하면서 성추행을 겪은 적이 있다며"갑자기 자기의 손가락을 물어보라고 시키고 계속 신체를 쓰다듬고 그랬다"라고 설명했다. 여대생이 거부했으나 로타의 추행은 계속됐고 끝내 스튜디오를 벗어나야만 했다고. 이후 잘못을 인지한 로타가 "네가 너무 예뻐서 못 참겠어서 그랬다"라는 내용의 해명 문자를 보내왔다고 한다. 특히 여대생 측은 로타가 자신의 노출 사진을 퍼트릴까 겁이 나 성추행을 겪고도 2차례나 작업을 이어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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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성추행, 女후배 데리고 성관계 강행 "옷 벗기더니 키스…"2018.03.0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배우 조재현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여성의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최근 방송된 TV조선 뉴스를 통해 경성대학교 졸업생 A씨가 조재현에게 당한 성추행 피해를 털어놨다. A씨는 당시 학교 선배인 조재현이 자신을 호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있다며"막 옆에 앉혀서 키스를 했다. 갑자기 제 옷도 벗기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했다. 뿐만 아니라 조재현이 경성대 교수가 된 이후에도 제자 B씨를 상대로 성추행을 한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B씨는 조재현이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고도 불과 넉달 만에 또 다시 성관계를 시도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조재현은 자신을 향한 성추행 논란으로 인해 배우 활동에 대한 전면 은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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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리 미투 운동 지지, 이윤택 이어 오달수·최일화 사태도…"글 읽고 충격적"2018.03.0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배우 김태리가 미투 운동 지지 의사를 밝히며 문화계에 확산된 성추문에 씁쓸함을 표했다. 1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는 김태리가 출연해 미투 운동 지지 의사를 언급하며"피해자분들이 겪는 고통의 크기를 감히 알 수 없지만 만약 제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저 역시도 침묵을 해야만 했을 구조"라며 "좀 끔찍스럽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김태리는 "폭로와 사과가 반복되다 끝나는 것이 아닌 좀 더 나은 사회가 됐으면 한다"라며 "이 운동이 꼭 더 나은 사회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길이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김태리는 문화계 성추문이 논란이 되기 시작한 최근에도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심경을 전한 바 있다. 당시 김태리는"어떤 글을 읽었는데 너무 참담하더라. 저도 극단 생활을 3년간 하고 지금도 연극을 하는 선배님들과 친한 친구들이 있다. 그래서 더 가깝게 느껴지고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한편 연희단거리패의 예술감독 이윤택 연출가의 성추문을 시작으로 배우 오달수, 최일화, 최용민, 김태훈 등의 성추문이 폭로되면서 대중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