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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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정원 대북자금 유용' 이현동 전 국세청장 압수수색2018.01.30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30일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관련,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자택과 세무사 사무실에검찰과 수사관을 파견해문서·자료를 확보하는 등압수수색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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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원 국세청 차장, 경기남부 소상공인 간담회2018.0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대원 국세청 차장이 30일 오후 3시30분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열린일자리 안정자금 간담회에서경기남부지역 소상공인 및 세무사 회장단과 만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등 최저임금 보장 관련 지원책을 알리기 위해 열렸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3조원, 사회보험료 경감 및 카드수수료 인하 등 총 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 차장은 “국세청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을 위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며 “세무서 민원실 일자리 안정자금 상담창구에서 신청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정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일이 될 수 있다”며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 차장은 간담회 후 평택산업단지 내 세정제 제조업체를 방문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하여 설명하고 건의 및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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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 서울국세청장, ‘일자리 안정자금’ 전도사로 나섰다2018.0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대사로 광폭행보를 이어갔다. 김 서울청장은 29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성수 IT종합센터에서 성동·광진지역 중·소상공인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관련 간담회를 열고, 직접 인근 사업장을 찾아 홍보 활동에 나섰다. 김 서울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가계소득을 늘리게 하는 길”이라며 “가계의 소비가 증가하면 중·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게 되어 결국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가 잘살게 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김 서울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증가 등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5대 지원 대책을 안내했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경감, 카드수수료 인하,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인상, 상가임대료 인상률 인하 등 총 5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김 서울청장은 지원대상자들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간담회 참석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고,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한 상공인들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귀담아들었다. 또한, 사업부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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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혁]‘세금 체납하고 호화생활’ 친인척계좌까지 추적2018.0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행정 개혁TF가 고액상습체납자 가족에 대한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개정안 추진을 권고했다.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가족명의로 재산을 은닉해 호화생활을 누리는 얌체 체납자를 막기 위해서다. 국세행정 개혁TF는 29일 결과보고에서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엄정 대처가 필요하다”며 “금융자산 조회범위를 체납자는 물론 체납자의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본청 중심의 기획분석·검증 등 체계적 체납관리를 실시하되, 고의성 없는 소액 체납자의 경우엔 납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줄 것을 권고했다. 현재 체납처분 회피혐의자가 여권을 발급받고 즉시 출국하는 경우 출국규제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 추진도 제안했다. 또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각화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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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혁]역외탈세, 최장 15년까지 부과제척 연장2018.0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의적인 역외탈세 등에 대해선 최대 15년까지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안을 검토한다. 29일 국세행정 개혁TF는 권고안을 통해 역외탈세에 대해 상속·증여세에 준하는 부과제척기간 특례규정 신설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상속·증여세는 일반 10년, 무신고 및 부정행위의 경우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부여받는다. TF는 거주자·내국법인의 역외거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제거래 등 역외탈세 혐의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포착과 추적에 시간이 장기간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부과제척 특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령 개정을 통해 해외 자산의 취득자금 출처, 미소명 과태료 부과 등 역외거래에 대한 납세자 소명의무를 강화하고, 해외 부동산의 경우 역외 금융계좌 수준에 준하는 신고주기, 제재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국가 간 공조를 위해 조세회피처 국가와의 정보교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JITSIC 등 역외정보 공조협의체 및 조세조약 체결국들과의 정보교환도 계속 활성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사업구조재편(BR) 거래 등 국가 간 무형자산·리스크 이전, M&A 등을 통한 변칙 자본거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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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차세대 슈퍼컴퓨터용 '800GB Z-SSD' 출시2018.01.30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삼성전자는 기존 고성능 NVMe SSD보다 응답 속도가 5배 이상 빠른 세계 최고 성능의 '800GB Z-SSD'를 업계 최초로 출시하며 3차원 V낸드 플래시 기술로 새로운 프리미엄 시장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2017년에 세계 최초로 Z-SSD를 개발한 삼성전자는 '800GB Z-SSD' 제품을 출시하며 인공지능·빅데이터·IoT와 같은 차세대 시장에서 캐시 데이터, 로그 데이터의 초고속 처리·분석에 최고 효율의 솔루션을 제공하게 됐다. 삼성전자의 '800GB Z-SSD'는 △3비트 V낸드보다 읽기 속도가 10배 이상 빠른 Z-NAND △고속 응답(Ultra Low Latency) 컨트롤러 △1.5GB용량의 초고속 초절전 LPDDR4 모바일 D램을 탑재해 기존 3비트 기반 고성능 NVMe SSD(PM963)의 쓰기응답 속도보다 5배 이상 빠른 16㎲와 1.7배 빠른 임의 읽기 성능 750K IOPS를 구현한다. 또 '800GB Z-SSD'는 800GB를 매일 30번씩 쓰는 경우에는 최대 5년의 사용 기간을 보증하며 일일 사용량이 이를 더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총 쓰기 사용 용량을 42,000TB(테라바이트)까지 보증한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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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문화소외계층에 2018 평창올림픽 관람지원2018.01.30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SK하이닉스는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에 문화소외계층을 초대하기 위한 ’해피투게더’ 기금 5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S박용근 K하이닉스 CR전략담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찬봉 사무총장,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신용규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해피투게더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맞아 취약계층의 문화격차 해소와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전국 700여명의 다문화가정과 저소득가정의 아동, 독거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피겨 스케이팅 관람 및 대관령 하늘목장, 눈꽃축제, 오죽헌, 월정사 등 강원도 명소 탐방을 통해 문화적 시야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이번 기탁은 단순 지원이 아닌 사회적 배려계층의 문화체험과 올림픽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면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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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내 첫 가상화폐 몰수 판결…“재산적 가치 인정된다”2018.01.30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법원이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에 대해 처음으로 몰수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실체가 존재했던 물건에 한정됐던 몰수 대상이 전자파일 형태로 된 가상화폐까지 확대된 점에서 주목된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하성원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음란사이트 운영자 안모(34)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비트코인을 몰수하고 7억여원을 추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더불어 징역 1년 6개월 형량의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몰수 대상을 물건에 한정하지 않고 주식‧예금‧현금‧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포함한다”며 “사회통념상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이므로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파일이지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며 “피고인의 비트코인은 수사기관이 생성한 전자지갑에 이체되는 방법으로 압수돼 있는데 이체기록이 공시돼 있으므로 비트코인 몰수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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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검사, 그외 검찰 내 악행들 있었다? "네 덕에 XXX 비용 아꼈다"2018.01.30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전 법무부 검찰국장 안태근 검사를 향한 비난이 커지고 있다. 지난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 한 여검사는 검찰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행 사건을 폭로했다. 이날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바로 안 검사, 이에 따라 그에게로 질책이 이어지고 있다. 그녀는 앞서 검찰 내부통신망을 통해 또다른 성추행 사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공개된 글에는 한 부장 검사가 노래방에서 탬버린을 치는 여검사에게 "네 덕분에 도우미 비용을 아꼈다"는 말을 했다는 사연이 담겨 있었다. 이어 그녀는 또 다른 유부남 선배 A씨가 자신에게 "잊지 못할 밤을 만들어줄테니 나랑 자자"고 말했던 일을 공개했다. A씨는 다음날 되자 아무렇지 않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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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고득점 할 것 같으면 점수 깎아…" 내정자 붙이려는 속셈?2018.01.30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척결될 예정이다. 30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을 비롯해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와 관련한 부당한 과정을 없애고 더 많은 청년층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해당 비리와 관련해 대대적인 조사를 펼친 바 있다. 당시 A 공공기관에서는 채용업무 담당자가 고득점이 예상되는 응시자들의 경력 점수는 깎고 특정 응시자들의 점수는 그대로 반영하는 등 일부 조작 과정이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심지어 지난 2015년 B 공공기관에서는 지역 유력 인사 자녀 채용을 위해 가점 대상자들의 가점을 배제시키는 등의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한 차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공평한 선별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대중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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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女검사 추행 사건은 모른척 하더니…"아름다운 언어 사용자"2018.01.30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화제의 중심에 섰다. 지난 29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 보도된 여검사 성추행 사건에 대해 최교일 의원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길을 끌었다. 현재 최 의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속적인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달 1일 '전국 청소년 선플 SNS' 대표들로부터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과 함께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한 국회의원으로 선발됐다. 그러나 최근 여상규 의원은 판사 재직시절 무고한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지만 이에 대해 여 의원은 "웃기고 있네"라는 반응을 보여 많은 이들의 비난을 받았다. 한편 최 의원의 언행을 두고 많은 이들의 비난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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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에 사과한 손연재, "왜 나를 응원해 주지 않지?"라며 악플들 원망했다?2018.01.30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전 체조선수 손연재가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녀는 지난 28일 소트니코바 선수의 사진에 '좋아요'를 눌러 논란의 중심에 섰다. 논란이 된 이유는 소트니코바 선수가 지난 2014년 올림픽에서 편파 판정으로 김연아를 누르고 금메달을 차지했던 선수였기 때문. 이에 많은 질타가 이어지자 급기야 그녀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활성화로 돌리기도 했다. 더욱 논란이 증폭되자 29일 그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혼자 해외에 있던 상황이었고 과거 악플로 상처받았던 시절이 생각나 계정을 닫았다"며 "순간적인 판단으로 실망감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비난과 악플로 인해 계정을 닫았다고 밝힌 그녀는 과거에도 악플에 대한 두려움을 고백한 바 있어 안타까움이 모아지는 상황. 앞서 SBS '힐링캠프-기쁘지 아니한가'에 출연한 그녀는 "나는 태극기를 달고, 우리나라와 내 이름을 드높이려 노력하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응원해주지 않지? 라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도 관심의 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사랑해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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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강남 4구서 집값 급등...부동산 과열 현상 발생”2018.01.30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강남 4구 등 특정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등 과열 현상이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최 원장은 30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부동산 과열 현상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2017년 가계대출 증가세는 금융사의 리스크관리 노력과 가계부채 대책 덕분에 안정화되고 있다”면서도 “오는 31일 시행되는 新DTI제도가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 혼란 없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시중은행에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영업점에 대한 현황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로 LTV·DTI 규제비율 준수여부 등을 서면으로 점검한 다음 현장조사 대상을 추릴 예정”이라 밝혔다. 그는 “현장점검 결과 위규 사항이 적발되면 내부 양정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각 연도별 가계대출 증가세를 살펴보면 ▲2014년 7.4% ▲2015년 11.5% ▲2016년 11.6% ▲2017년 7.6%으로 지난해는 2014년 이후 3년 만에 한자리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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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트럼프 무역보복 위협에 “무역전쟁 불사하겠다”2018.01.30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무역전쟁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확인돼 EU와 미국 간 통상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브뤼셀 소재 EU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U는 미국의 제재로 수출에 영향을 줄 때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것이 더 요점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대변인은 “교역은 윈윈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면서 “교역은 개방되고 공정해야 하고 또한 규정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EU의 강한 대응은 지난 25일 다보스포럼에서 진행한 영국 방송과의 인터뷰 발언에 반박하는 성격을 띄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EU와의 무역이 “매우 불공평하다”며 무역압박을 예고한 바 있다. EU는 2019년 브렉시트를 대비해 내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트럼프의 반세계화 정책에 반해 세계 각국에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최근에는 캐나다‧일본과 FTA를 맺었고 중남미 국가들과 FTA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이와 병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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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순 공주세무서장,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소통2018.0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주세무서(서장 오미순)가 지난 29일 오후 2시 충남 공주시 유구읍 상가지역을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위한 현장 소통에 나섰다. 오 서장은 유구읍 시장에 위치한 소상공인을 만나, 올해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의 정책 취지를 설명하고, 사회보험 지원 등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적극 홍보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의 정부정책’을 알리고, 많은 소상공인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지원을 당부했다. 오 서장은 지난 18일 공주지역 세무사회 임원진을 만난 자리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관련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 바 있다. 공주서는 이와 관련 공주고용센터와 협력해 세무서 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창구를 마련하고 방문자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지원을 안내하고 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으로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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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뒤늦은 사장단회의… 변화 혁신 강조될 듯2018.01.30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롯데가 오는 31일 신동빈 회장 주재로 서울 마곡동 중앙연구소에서 그룹 사장단회의를 진행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날 사장단 회의에서 과감한 혁신과 변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주문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장단 회의에는 신 회장뿐 아니라 국내외 사장단, 경영혁신실, 4개 사업군(BU) 부회장 등 8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그룹 사장단회의를 열고 있다. 하지만 작년 11∼12월 진행될 계획이었던 하반기 사장단회의는 경영 비리 혐의 등 신 회장의 재판 일정으로 늦어지게 됐다. 롯데 관계자는 "올해 첫 사장단회의에서 신 회장은 급변하는 미래에 대비해 그룹 최고 경영진들이 과감한 변화와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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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그녀가 밝힌 소신 눈길 "불의의 어둠을 걷어낼 것"2018.01.30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임은정 검사가 세간의 화제다. 29일 JTBC '뉴스룸'에서는 검찰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추행 사건에 관한 문제를 다뤘다. 이날 '뉴스룸'을 통해 그녀가 이러한 성추행 사건의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에 앞장섰다는 사실이 알려져 그녀에게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그녀가 앞서 정의로운 검사가 되겠다는 다짐을 밝힌 바 있어 그녀의 소신이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녀는 지난 2013년 부장검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정직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후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 참여한 그녀는 "검사는 검찰과 국가의 권력의지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의 정의에 대한 의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써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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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간담회부터 밥퍼 봉사활동까지 ‘바쁘다 바빠’2018.01.30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 26일 국세청이 주관한 '국세청·서울지역 중소상공인·세무사회 합동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은 가계소득 증대에 따른 소비증가 및 중소상공인의 매출증가로 연결돼 근로자와 사업자가 더불어 잘 사는 길임을 강조했다. 또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총 5조 원 규모의 5대 지원방안도 설명했다. 임 회장은 참석한 중소상공인들에게 “지난 1월 19일 서울 전역의 5300명 세무사들에게 30인 미만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며 “세무사 업무 중 가장 바쁜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났기 때문에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세무사들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가오는 1월 30일 1500여명의 세무사가 참석하는 회원교육과 2월 26일과 27일 5300여명의 세무사가 참석하는 보수교육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홍보해 중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세청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을 비롯한 소득지원국장, 서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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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서지현 검사, 또다른 피해자들을 향한 조언 "당신이 원인이 아니다"2018.01.30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뉴스룸'에 출연한 서지현 검사의 고발이 대중들의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9일 서지현 검사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검찰 소속 간부의 성추행 사건을 폭로해 주목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검찰 내부 성추행 사건으로 지난 2010년 그녀가 문상을 다녀오며 일어난 것으로 밝혀져 세간의 충격을 안겼다. 이에 많은 이들이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그녀가 전한다른 피해자들에게 건넨조언이 눈길을 끈다. 처음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힘겨운 시간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그녀는 자신의 탓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털어놓으며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사건의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지 말라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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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V30 인기 색상, LG G6·Q6서도 즐긴다2018.01.30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LG전자가 프리미엄 스마트폰 LG V30의 다양한 색상들을 LG G6와 LG Q6에도 확대 적용한다. LG전자는 내달 중 한국을 시작으로 LG G6 모로칸 블루, 라벤더 바이올렛, 라즈베리 로즈 색상을 추가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LG G6는 기존 아스트로 블랙, 아이스 플래티넘, 미스틱 화이트, 테라 골드, 마린 블루까지 8가지 색상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LG G6는 18: 9 화면비의 ‘풀비전 디스플레이’를 스마트폰 최초로 적용, 한 손으로 다루기 쉬운 최적의 그립감과 5.7인치의 넉넉한 화면 크기를 동시에 구현한 프리미엄 스마트폰이다. 풀비전 대화면과 프리미엄 기능을 담은 LG Q6도 기존 아스트로 블랙, 아이스 플래티넘, 미스틱 화이트, 테라 골드, 마린 블루에 모로칸 블루와 라벤더 바이올렛를 추가해 7가지 색상을 갖췄다. LG전자는 이번 LG G6와 LG Q6처럼 지속적으로 스마트폰에 시즌 별 특성을 잘 나타내는 컬러 등 다양한 색상을 적용, 고객 선택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LG전자는 완성도 높은 제품력에 그치지 않고 특별한 감성의 색상까지 입힌 스마트폰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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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혁]차명으로 빼돌린 주식, 검증범위 확대2018.0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차명주식‧차명계좌에 대한 검증범위를 확대할 방안이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명의의 재산도 들여보게 되며, 관련 처벌은 기재부‧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진행할 계획이다. 국세행정 개혁TF는 29일 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차명주식‧차명계좌 및 위장계열사에 대한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변칙 상속·증여 검증에 필수적인 가족관계등록부 자료수집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은닉재산으로 쓰이기 쉬운 서화·골동품과 호화요트와 같은 사치성 자산 보유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강화도 제안했다.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자신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차명주식을 자진신고할 경우 실소유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는 관련 법령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고, 만일 조세범칙에 해당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또한 변칙 상속‧증여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증여세 포괄주의 과세, 자기주식 등 증여세 과세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연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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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혁]재벌 공익법인 남용, 방지책 만든다2018.0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주식 5%를 초과보유한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 유형별·특성별 검증에 착수할 전망이다. 국세행정 개혁TF는 29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전체회의에서 주식 5% 초과보유한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 특수관계 임직원 채용 여부 등 유형별·특성별로 검증을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기부형태로 지분을 몰아주고, 해당 공익법인 이사장을 재벌 2, 3세가 맡아 상속세 없이 경영권을 물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TF는 수입금액이 작은 공익법인이 검증에서 빠지지 않도록 별도의 정기조사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법인전환사업자·개인유사법인의 주주 등이 개인지출을 법인비용으로 처리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전산분석시스템을 개발해 일반법인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세금 신고단계에서 납세자에게 자기검증 기회를 갖도록 공제·감면의 적용오류 등을 알림창을 통해 미리 알려 주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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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혁]세무조사, 납세자가 전 과정 확인한다2018.0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가 세무조사 전 과정을 확인하도록 홈택스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국세행정 개혁TF는 29일 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개혁TF 권고안을 확정했다. TF는 납세자가 통해 조사착수, 기간연장, 처리결과 등 세무조사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국세청에 전달했다. 권고안에는 세무조사가 끝난 후엔 조사담당자가 조사내용을 납세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조사 후에는 우선적으로 추징사항에 대한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안도 담겼다. TF는 국세청 세무조사와 지방세 세무조사간 중복조사를 막기 위해 세무조사 일원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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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혁]‘탈루위험 업종’ 우선적으로 세무조사 선정2018.0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빅데이터를 통해 보다 촘촘한 세원관리망을 구축한다. 탈루 위험도가 높은 업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세행정 개혁TF는 29일 탈루위험이 큰 현금수입업종 및 개인유사법인 사주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국세청은 성실도 분석 등을 통해 탈루위험이 큰 고위험도 업종과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TF는 정기조사 선정방식을 보완해 탈루 고위험도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도록 하고, 한번 조사받았어도 추가적인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국세청 보유 빅데이터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납세자 맞춤형 신고 안내와 모바일을 통한 간편신고 방식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전면 확대 시행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과세인프라 보완과 신고 검증을 확대·강화하고, 법령개정을 통해 블로그·SNS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및 가상화폐거래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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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투자, 최대의 적은 ‘아는 사람’2018.01.30
(조세금융신문=서기수 IFA자산관리연구소 소장) 사례1 “선생님, A주식이 좋다고 하는데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요?” “네…. 그 회사의 최근 실적이나 영업이익 혹은 PER이나 PBR 같은 지표는 보셨는지요?” “…음….” 사례2 “선생님, 이것 좀 봐주실래요? 이 위성 사진상에 땅이 강원도 원주인데요. 이 땅이 평당 80만원에 나왔다는데 싸게 나왔대요. 이 땅, 한번 사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사모님, 이 위성사진은 어디서 구하셨어요?” “아는 사람이 이거 보여주면서 땅 매수를 권해서요.” “그럼 이 땅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좋으면 본인이 하지 누구에게 권합니까?” 최근 필자와 상담한 두 분과의 대화다. 두 경우 모두 공통점이 있다. 투자 종목에 대한 정보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다. 본인이 부동산이나 토지 투자에 관심이 많아서 직접 다리품을 팔면서 좋은 매물을 찾아 발견한 매물이 아닌 아는 사람이 권했다는 점이다. 그렇게 투자가치가 있다면 본인이 하면 되지 않을까? 물론 본인은 자금력이 없어서 라거나 여건이 안 되어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스스로가 투자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중개수수료나 무언가 이득을 바라고 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