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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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사실대로 진술…"왜 하필 지금 터뜨려" 2차 피해 확산 우려2018.02.0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서지현 검사의 참고인 조사가 시행됐다. 4일 서지현 검사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으로 부터 10시간 넘는 참고인 조사 끝에 "모두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밝히며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이날 서 검사는 검찰 내 성폭행 사건 폭로 이후 있었던 추가 가해에 대한 조사도 함께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 검사는 해당 사건의 폭로 이후 검찰 조직 내부를 통해 여러 차례 비난과 공격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져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후 서 검사의 동료 검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서 검사에 대해'피해 사실을 터뜨린 시점이 왜 8년이 지난 지금이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어 "그럼 대체 언제가 적절한 시점인지 묻고 싶다"며 "왜 이제야 밝히냐고 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왜 말을 못하는 상황이었는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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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우리새끼' 노사연, "우리 나이에 정숙할 필요가…" 남편 향한 유혹?2018.02.04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미운우리새끼'에 가수 노사연이 등장해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4일 노사연은 SBS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에서 남편 이무송에 대한 거침없는 폭로와 함께 각종 에피소드를 털어놓으며 시청자들을 폭소케 했다. 이날 그녀는 자신의 남편에 대해 의리로 뭉친 사이라고 표현하는 등 결혼 25년 차 부부다운 모습을 자랑했다. 또한 그녀는 남편과 티격태격한 모습을 뽐내면서도 남다른 애정을 표현하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가 과거 MBC '놀러와'를 통해 "남편과 연애기간 2년 중 손을 잡은 적이 없다"라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한 사연이 눈길을 끈다. 당시 그녀가 "내가 그 나이에 정숙할 필요가 있냐"고 불만을 표하자 그녀의 남편이 "결혼 전 아내와 술을 마시는데 갑자기 나에게 머리를 기대려고 하더라. 그래서 쿠션을 받쳐두고 그냥 나왔다"고 털어놔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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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서 규모 2.8 지진,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흔들려…" 계속되는 재해 공포2018.02.04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충북 옥천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했다. 4일 복수의 매체는 오후 6시 50분경 대전과 충북 옥천 등 일부 충청도 지역권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했으나 큰 피해는 없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현재 관계당국을 통한 정확한 지진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지진으로 인한 대중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해당 지진 발생 후 한 누리꾼은 "무슨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저 밑에서부터 집이 흔들려 너무 무서웠다"며 공포감을 호소했다. 또한 해당 지진의 규모가 3을 넘지 않아 따로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자 각종 관공서를 향한 일부 시민들의 문의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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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빛 내 인생' 이태성, "사우나 갔더니 사람들 눈이…" '국민드라마' 출연의 단점?2018.02.04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황금빛 내 인생' 이태성이 화제의 중심에 섰다. 현재 인기리에 방영 중인 KBS '황금빛 내 인생'에서 서지태 역을 맡은 배우 이태성이 흙수저 집안의 장남으로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힌 모습을 리얼하게 표현해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해당 드라마를 통해 이태성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갈등으로 극 중 연인 이수아에게 이별을 고하는 등 그의 아픔을 섬세하게 그려내 많은 이들의 호평을 받았다. 현재 해당 드라마가 날로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국민드라마'로 등극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태성이 KBS '해피투게더 3'에 출연해 드라마의 인기로 인해 곤란했던 일화를 털어놔 화제가 됐다. 당시 그는 MC들의 인기에 대한 부담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사우나에 갈 때가 민망하다. 손님이 있는 탕에 들어가면 눈이 마주치는데 내 얼굴을 보고 '어?' 한다. 근데 아래를 보고는 '으헉' 한다"고 대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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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 규모 2.1 지진, "책임 있는 자세가 없어" 지열발전소에 대한 끝없는 갈등 상황2018.02.04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포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다. 4일 다수의 매체는 경북 포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적은 규모로 인해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앞서 포항에서는 지난해 11월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며 주민들이 대피하는 큰 소동이 벌어진 바 있어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포항에서는 해당 지진 발생 이후 계속해서 크고 작은 여진들이 이어지자 정확한 지진 발생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포항 지진과 관련, 포항지열발전소가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꼽히고 있는 가운데해당 발전소의 건설지가 포항 지진 진원지와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유력한 근거로 주장되고 있다. 이에 대해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달 포항지열발전소 연관성 원인 규명 및 폐쇄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과 집회를 열어 "지역 발전을 위한 인사들이 지열발전소를 설치해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하지만 그 누구도 해당 발전소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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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절반 이상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겠다”2018.02.04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소상공인 절반 이상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계획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10일부터 19일까지 소상공인 총 627명을 대상으로 ‘2018 소상공인 현안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에 대해 62.1%가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54%가 ‘그렇다’, 46%가 ‘아니다’라고 각각 대답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34.7%가 ‘4대 보험 적용 기준이 부담스럽다’고 답해, 4대 보험 가입여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의 제한 요소임이 드러났다. 그 뒤를 이어 30.2%가 ‘월급 190만원 한도로 정해져 지원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지원금액이 적다’는 의견도 17.5%나 차지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56.6%가 ‘그렇다’고 응답해 ‘그렇지 않다’(43.4%)보다 많았다. 이번 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85.8%(‘매우 부담된다’ 54.9%, ‘부담된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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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지난해 수출비중 54%… 역대 최고2018.02.04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SK그룹은 지난해 매출(139조원) 대비 수출(75조4000억원) 비중이 역대 최대인 54.2%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4년 처음으로 수출비중(52.2%)이 50%를 넘은 이후 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출 3각 편대인 에너지·화학, ICT, 물류서비스가 고른 수출 성장세를 보인 결과라고 사측은 설명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578조원 규모인 것을 감안할 때 SK그룹의 지난해 수출 기여도 역시 역대 최고인 13%에 달했다. SK그룹은 지난해 반도체의 기록적인 성장세에 힘입어 전체 수출 중 ICT에서만 30조3000억원을 기록, 역시 처음으로 ICT 30조원 수출 시대를 열었다. 에너지·화학은 35조7000억원, 물류서비스는 9조5000억원에 달했다. SK그룹 내 ICT 수출 규모 추이는 SK하이닉스가 편입된 지난 2012년 9조5000억원을 시작으로 △2013년 13조3000억원 △2014년 16조2000억원 △2015년 18조6000억원 △2016년 17조원 △2017년 30조3000억원 등 기록적으로 증가했다. SK하이닉스 편입 이후 지난해까지 ICT 누적 수출액만 100조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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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기업용 SSD 시장 진출 본격화2018.02.04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SK하이닉스가기업용 SSD(Solid State Drive)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현재 양산 중인 업계 최고 적층 4세대(72단) 3D 낸드를 사용했으며이를 통해 낸드플래시 사업의 딥 체인지(Deep Change)를 가속한다는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최근 4세대(72단) 512Gb(기가비트) 3D 낸드플래시 기반으로 최대 4TByte 용량을 지원하는 SATA 규격의 SSD 개발을 마치고 기업용 SSD 사업 본격 진출을 선언했다. 이 제품에는 기업용 SSD 핵심 기술인 펌웨어(Firmware)와 컨트롤러(Controller)를 모두 SK하이닉스가 자체 개발해 탑재했다. 낸드플래시 솔루션 개발 역량을 한 차원 높인 것이다. 특히 512Gb 낸드를 사용하면 같은 면적에서 256Gb를 이용할 때보다 2배 높은 용량의 SSD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이로써 고용량, 고성능 제품을 고객에 제공할 수 있어 낸드플래시 사업 경쟁력과 투자 효율을 높이는 데도 기여한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지난해 4세대 3D 낸드 기반으로 자체 펌웨어와 컨트롤러를 탑재한 소비자용(Client) SSD를 본격 양산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기업용 SSD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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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공기청정기 B2B 시장 적극 공략 나서2018.02.04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LG전자가 공공장소에 공기청정기를 공ㅇ급하는 등 B2B(기업간거래)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 LG전자는 최근 넉 달간 서울시에 위치한 어린이집, 학원 등 800여 곳에 퓨리케어 360° 공기청정기를 공급하는 등 B2B 판매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퓨리케어 360° 공기청정기는 국내 시장에 판매되는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가운데 청정면적이 가장 넓어 공공장소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다. 제품 상단에 적용된 ‘클린부스터’가 강한 바람을 만들어 깨끗한 공기를 멀리까지 보내주는 방식으로 실내의 공기 순환을 돕는다. 넓은 공간도 더 빠르고 깨끗하게 청정이 가능한 이유다. LG전자 관계자는 “퓨리케어 360° 공기청정기는 집안은 물론 교실, 요양원,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에 놓고 사용하기에도 적합하다”며 “보다 많은 고객들이 깨끗한 실내 공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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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7일 말레이시아 ‘통관제도 설명회’ 개최2018.02.0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오는 7일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호텔신라 등 수출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말레이시아 통관제도 설명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제도와 통관을 담당하는 말레이시아 관세청 직원 3명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통관절차와 AEO제도 등 말레이시아 현지세관의 생생한 통관정보를 소개할 예정이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공인한 AEO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발표 후에는 말레이시아 수입통관 과정에서의 통관 애로사항과 ‘한·말레이시아 AEO 상호인정약정(MRA)’ 혜택 등에 대해 1대 1 상담을 진행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한·말레이시아 AEO MRA가 전면 발효되면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수출기업들이 보다 자세한 현지 정보와 제도를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관세청은 AEO MRA 체결국과 연락망을 구축해 우리 기업의 해외통관 과정에서의 문제점 발생 시 연락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신속히 파악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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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리네민박2' 이효리, "이건 나한테 바라는 욕심이에요" 대단한 그녀가 돌아왔다2018.02.04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이효리가 다시 돌아와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4일 첫방송될 JTBC '효리네민박'을 통해 등장할 이효리, 이상순, 윤아에 대한 팬들의 기대와 궁금증이 하늘로 치솟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시즌으로 방송 활동에 박차를 가했던 이효리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촌철살인을 남긴 모습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녀는 당시 "유명하지만 조용히 살고 싶고, 조용히 살지만 잊혀지기 싫다. 어떤 뜻인지 알겠는데 가능하지 않은 얘기 아니냐"라는 손석희 앵커의 질문에 "가능한 것만 꿈꿀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답했다. 이어 "나에 대해 바라는 욕심은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내 욕심인 것 같다"라며 현명한 설명까지 남겨 팬들의 열띈 환호를 받기도 했다. 한편 이번 시즌에도 대중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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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김태호, "엄살 안 부리고 하겠다" 바통 넘겨받을 사람은 최행호?2018.02.04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최행호 PD가 '무한도전' 바통을 넘겨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 매체는 4일 "김태호 PD가 '무한도전'에서 하차 후 후배 PD에게 권한이 넘어간다"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확실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알려졌다. 현재 여러 가능성을 펼쳐둔 채 회의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골수 팬들은 파업 당시 김 PD의 발언을 다시 언급하며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당시 김 PD는 "오랜만의 방송이라 준비된 게 없다. 정상화는 몇 주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시청자들에게 솔직한 속내를 전했다. 또한 그는 "얻은 게 있는 만큼 잃은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시작한 만큼 엄살 안 부리고 하겠다"라며 프로그램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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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2회 로또 당첨번호 ‘2, 7, 19, 25, 29, 36 보너스번호 16’2018.02.04
(조세금융신문=온라인뉴스팀) 제792회 나눔로또 당첨번호는 ‘2, 7, 19, 25, 29, 36 보너스번호 16’으로 발표됐다. 이번 회차 1등 당첨자는 총 7명으로 각각 26억5573만6768원을 수령받을 수 있다. 1등 당첨자는 당첨번호 6개 숫자가 일치해야 한다. 당첨번호 5개 숫자와 보너스 숫자가 동일한 2등 당첨자는 65명으로 이들은 각각 4766만7071원씩 수령 가능하다. 3등 당첨자 수는 총 1958명인 것으로 발표됐다. 당첨번호 5개 숫자가 같은 3등 당첨자에겐 각각 158만2411원이 지급된다. 당첨번호 4개 숫자가 일치한 4등과 3개 숫자가 동일한 5등은 각각 정액으로 5만원, 5000원씩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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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대전 찾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독려2018.02.04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대전 중구 으능정이 거리에서 진행된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접수처’ 홍보버스에서 직접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를 받고 홍보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심의 6대 권역별로 총 6대의 홍보버스를 만들어 현장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를 받고 있다. 김 장관은 서울 노원구 현장접수처 방문 이후 두 번째로 대전 중구 현장접수처를 방문했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인근 상가 밀집지역을 따라 가두 캠페인을 진행하고, 일대 편의점·소매점·음식점 등을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독려했다. 김 장관은 “사업주들이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해서 최저임금을 꼭 준수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가 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30명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 190만원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위해 3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했으며, 대상 근로자 수는 300만 명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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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금융경색 단계 근접했다”2018.02.04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대폭락 직전인 금융경색 단계에 근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한국금융연구원의 금융 브리프에 게재된 ‘최근 비트코인 가격급락 현상과 가상통화 생태계’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세계 각국의 규제로 인해 큰 폭의 조정을 겪고 있으며, ‘거품 사이클’ 상 막바지 단계인 금융경색 단계에 가까워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가 창안한 거품의 생성·붕괴에 관한 신용 사이클 모델에 따르면 통상 거품은 대체, 호황, 도취, 금융경색, 대폭락 등 다섯 단계를 거친다. 대체 단계는 블록체인과 같이 새로운 시대를 개척할 수 있는 기술이 등장했을 시 발생한다. 이 단계에서는 투자자들이 점차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호황과 도취 단계로 이어진다. 도취 단계에 도달하면 투자자들은 뒤처질 수 없다는 마음과 더 큰 차익을 예상하며 비트코인을 매입한다. 이광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은 비트코인 시장의 경우 이미 지난해 11월 시점에 도취 단계에 들었고, 국내외 규제로 금융경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1월에 2661만 6000원까지 치솟으며 고점을 찍었으나 최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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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입통관 규제 완화…환경 규제는 강화2018.02.04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올해 중국 통관 규제는 일부 완화했지만 환경 규제는 대내외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北京) 지부는 4일 현지 법무법인 ‘경도’와 공동으로 올해 새로 제정되거나 수정된 총 27가지 경제무역 관련 규정 해설을 담은 ‘2018년 중국의 달라지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수입통관 부문에서 일부 규제를 완화했다. 지난해 말 종료할 계획이었던 해외직구 수입상품 인증 면제기간을 올해 말까지 재연장하기로 했다. 한국의 의료기구‧보건식품‧화장품 등 업체들은 중국으로 정식 수출을 위한 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 인증획득에 필요한 시간을 벌게 됐다. 또 관세조정 방안에 따라 HS 8단위 기준 8549개의 세목 중 948개 품목에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잠정 수입관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중국 정부는 환경 부문에서 규제를 강화했다. 환경보호세, 물오염 방지법, 생태환경 손해배상 제도 등이 새롭게 제정되거나 대대적으로 개편됐다. 환경보호세의 경우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중국 영토에서 직접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이나 기타 생산경영자는 환경세 납부 대상으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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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효린, "일단 겪고 나서 해결해" 개인주의자였는데 태양과 결혼 후…2018.02.04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배우와 아이돌의 결혼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3일 오랜 열애를 끝으로 식을 올린 민효린, 태양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다. 특히 민효린은 지난해 말 인터뷰를 통해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개인주의적 부분이 강해진 것 같다"라고 밝힌 바 있어 결혼으로 두 사람이 하나가 된 것에 대한 축하가 쏟아지고 있다. 그녀는 당시 "이 일을 하면서 상처받을 때도 있고 내 얘기를 하는 게 쉽지 않더라. 그래서 개인주의자로 살다가 '나 이랬어'라고 털어놓는다. 아픔을 겪고 나서 해결하는 편이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한 지인, 팬들의 수많은 축하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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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 적용 과세 실소유자 재조사 경정타당2018.02.0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J산업의 유상증자 시 취득한 주식 중 일부만 명의신탁받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자금출처도 불분명하므로 쟁점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표와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S지방국세청장(이하“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11.7.일부터 2016.12.14.일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000이 청구인 000와 0001주식, 0002주식, 0002주식 중 000(이하 “쟁점0002주식”이라 하며, 명의신탁으로 과세한 주식을 모두 합하여 “쟁점000등 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고, 청구인 000가 2004.12.30. 000의 유상증자와 2009.11.4. 000의 유사증자 시 불균등증자로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17.6.14.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처분청은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와 관계없이 타 주주들의 확인서를 근거로 명의신탁을 판단하였다고 답변하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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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법령 건의안 접수 ‘9일까지’2018.02.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세법령 개정 관련 납세자들의 의견을 접수한다. 납세현장에서 불편을 겪는 사항,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규정 등 세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9일까지 개선의견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면 제출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 국세청 뉴스탭을 선택, 공지사항에서 ‘세법령 개정 건의 의견제출 안내’를 클릭해 본문 해단에 있다. 온라인 접수처는 홈택스 ‘상담/제보’ 항목 내 ‘세법령 개정의견’이며, 우편 접수처는 우)30128 세종시 국세청로 8-14(나성동 457)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국세청 법령해석과이다. 문의사항은 044-204-3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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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세무서, 청양 기업인 일자리 안정자금 간담회 개최2018.02.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홍성세무서가 지난달 30일 청양군 기업인 협의회 초청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및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었다. 김학선 서장은 올해에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의 정책 취지, 지원 대상 요건 및 경영 애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제도를 설명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빠짐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 혜택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김 서장은 간담회 현장에서 기업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법인세·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등 세금문제에 대하여 즉석 상담도 받았다. 앞서 홍성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에 대하여 지난달 23일 홍성군 기업인 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고, 같은달 29일에는 홍성군 및 청양군 외식업 지부, 홍성상설시장번영회를 직접 방문해 제도를 설명하는 등 관내 소상공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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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길라잡이…김용균 전 중부국세청장 ‘조세소론’ 발간2018.02.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은 돈은 세금을 피해 지하경제로 숨어든다. 지하경제는 커지면 커질수록 나라의 곳간을 좀먹고, 세금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몫을 줄인다. 세금과 탈세, 그리고 지하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신간이 나왔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용균 저자의 ‘조세소론’이 바로 그 책이다. 조세소론은 재정학을 넘어 정치경제학의 영역에까지 세금에 관한 폭 넓은 시야로 국민들의 세금 지식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향후 조세론과 조세학의 발전을 도모한다. 조세소론은 세금이 정당한 제도로서 인정받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한 논의로 시작한다, 이후 탈세와 지하경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세금제도의 그림자를 살펴본다. 마지막 장에서는 앞으로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김 저자는 재정수입의 안정성, 조세부담의 공평성, 조세의 정책목표 수행성, 제도운영의 경제성 그리고 공공수용성이라는 다섯 가지 원칙과 이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 바람직한 세금제도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그는 특히 조세제도의 민주적 원칙으로 ‘공공수용성’에 의미에 집중한다. 그는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세금은 만들어지기 어렵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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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무서, 일자리 안정자금 간담회2018.02.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용형 청주세무서장이 청주 관내 요식업지부를 찾아 소상공인을 비롯한 협회 임원단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26일 이 서장은 올해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중요성 및 취지를 설명하고 제도 관련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들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고용안전 지원 등 일자리 안정자금 도입 취지를 강조했다. 요식업지부 산하 회원들에게 동 제도의 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 측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에 대해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 서장은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가경시장 상인회 및 소상공인업체 등을 찾아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취지 및 신청방법 등을 직접 안내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3만원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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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아동보호시설에 사랑위문품 전달2018.02.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산지방국세청 사회봉사단이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일 아동보호시설 ‘종덕원’을 방문해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하는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 김한년 부산청장은 옥선자 이사장과 유성애 원장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들은 뒤 아동들의 생활시설을 둘러보았다. 김 부산청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밝은 모습을 잃지 않는 원생들을 격려하고, 사회복지사 등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부산청 측은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힘과 희망이 되는 나눔문화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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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가왕 레드마우스, "담배도 끊고 몸도 만들고 있어" 실체는 선우정아?2018.02.04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복면가왕 레드마우스'의 실체가 화제다. 4일 방송될 MBC '복면가왕'에서 연패 행진 중인 '레드마우스'로 지목당하고 있는 선우정아가 팬들 사이에서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녀가 또 한 번 승리를 거둬 정체를 숨길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선우정아 또한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2016년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녀는 "20대 후반에 문득 '평생 창작 활동하는 게 꿈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가수 활동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다. 또한 "그래서 담배도 끊고 몸을 좀 만들고 있다. 스트레스를 받고 여유가 부족하다는 느낌이다"라는 솔직한 고백과 함께 자신이 하고 있는 노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그녀가 벗을 가면 뒤의 모습에 귀추가 주목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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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4층 규모 여관서 불, "두꺼운 옷도 뚫고 들어와…" 시작된 곳은 어디?2018.02.04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대구에서 화재가 일어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3일 밤, 대구 4층 규모 여관서 시작된 불은 17명의 인원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이날 불은 최근 잇따라 일어난 화재 덕분인지 발빠른 대처와 함께 마무리 됐으나 구조 작업 중 소방 대원 한 명이 부상을 입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해당 대원은 두꺼운 소재이 방화복을 입고 있었으나 이를 녹게 한 불길로 인해 화상을 입게 됐다. 이날 일어난 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2개의 방을 완전히 태운 불길이 객실 내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