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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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은행장 "2018년엔 종합금융그룹 도약" 선언2018.01.01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우리은행 손태승 행장이 2018년 경영목표로 ‘내실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종합금융그룹 도약’을 선언했다. 1일 손 행장은 신년사를 통해 “2018년은 60년 만에 돌아오는 황금개의 해”라며 “올해는 황금처럼 빛나는 새 역사를 창조해 나아갈 것을 믿는다”고 새해를 맞이한 소회를 밝혔다. 또한 ▲역대 최고 당기순이익 시현 ▲위비플랫폼 구축 완료 ▲국내 최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국민연금 주거래은행 선정 등 지난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거둔 성과에 대해 직원 모두의 열정과 노고의 결과물이라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 손 행장은 2018년 5대 경영전략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지속성장 기반 확보 ▲현지 맞춤형 영업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강화 ▲차별화된 금융플랫폼 구축을 통한 디지털 시대 선도 ▲서민금융 지원 및 혁신기업 투자를 통한 은행의 사회적 책임 완수 ▲1등 종합금융그룹 도약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제시했다. 특히 손 행장은 올해 슬로건을 ‘Woori All Together, All New Woori’로 정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돼 새로운 우리은행을 만들어 가자”고 주문했다. 더불어 ‘일심전진 석권지세(一心前進 席卷之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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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기부 장관, 전통시장 찾아 “화재걱정 없는 시장 만들자”2018.01.01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새해 첫 현장 행보로 전통시장을 찾았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홍 장관은 중기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 소재 신원시장을 방문해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홍 장관은 이날 시장 상인회와 전기안전공사, 소방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시장 내 안전수칙이나 화재 예방 매뉴얼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홍 장관은 “‘설마 내 점포에서, 우리 시장에서 불이 나겠어’라는 안전불감증이 없어져야 한다”며 “오늘부터 정부와 상인이 함께 팀 플레이를 통해 화재걱정이 없는 시장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홍 장관의 현장 점검에 맞춰 중기부는 이날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대책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중 국비 180억원을 투입해 3만2000개 점포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화재알림시설 및 자동 화재속보장치를 설치하고 2022년까지 전체 전통시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2020년까지 300개 안전 취약시장의 노후 전선을 일괄 정비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매년 100곳씩 정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상생협력정책관을 반장으로 한 화재예방대책반을 가동하고 화재 취약 전통시장과 지방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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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한 업무 관행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2018.01.0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공정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향상과 관련해 “외부인접촉 관리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실천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관행을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2018년 신년사’를 통해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는 우리 위원회의 심결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신년사에서 공정위에 대한 사회와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실천해야 하는 과제 중 대표적인 것으로 재벌 개혁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적기에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재벌개혁을 해결해야 한다”며 “지난 30여년간 보아왔듯이 법률·제도 하나 개선한다고 재벌개혁이 갑자기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바람직한 기업의 모습은 기업 스스로가 제일 잘 알 것”이라며 “재벌들에게 스스로의 지배구조와 관행들을 돌아보고 우리 사회와 시장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자구책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줬다”고 덧붙였다. 향후 재벌들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공정위가 전면에 나서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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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이동걸 회장 “2018년, 한국 경제의 큰 변곡점 될 것”2018.01.01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 “2018년은 한국 경제의 큰 변곡점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1일 이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산업은행은 극세척도(克世拓道·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길을 개척) 자세로 혁신성장을 지원해 한국 경제의 성공적인 4차 산업화를 이끌겠다”며 “핵심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해서 대한민국 ‘금융영토’를 넓혀가자”는 포부를 밝혔다. 이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선도 금융기관으로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과 중소·중견기업 집중 지원 등 혁신성장을 지원해 국내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회장은 “비상상황이란 위기의식 아래 미래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수익성을 높여 정책금융 지속가능성과 은행의 장기발전 기반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특히 이 회장은 “변화를 놓치면 변화의 시대에 낙오하게 된다”면서 “변화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하며, 타성을 경계하고 적극적인 업무자세로 끊임없이 혁신해 산업은행 위상과 자부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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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제’ 실시2018.01.0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앞으로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된 물품을 수출할 때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수출입 기업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등 자유무역협정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소명서가 필요했다. 특히 원산지소명서에서 국내산으로 표기된 물품에 대해서는 그 입증자료를 같이 제출해야 했다. 원산지소명서는 품목을 분류하고 원산지확인서를 구비해야 하며, 부가가치까지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구비하기 어려워하는 서류다. 이에 관세청은 국내에서 제조, 가공한 사실만으로 해당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라면과 조미용 김 등 161개 품목을 선별해 고시했다. 해당 품목은 원산지소명서를 간소하게 작성하고, 증빙자료도 최종 생산자가 작성한 ‘국내 제조 확인서’ 1장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대상품목은 라면(HSK 제1902.30-1010호), 조제 김(HSK 제2106.90-4010호) 등이다. 예를 들어 현재 베트남으로 조제 김을 수출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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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주 대마류 합법…인천세관, 특별단속 실시2018.01.0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1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대마류가 합법화된다. 인천본부세관은 국내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 인력을 총동원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인천세관은 미국 내 한인 최대 거주지인 캘리포니아주에서 대마류가 합법화됨에 따라 1일부터 4월 10일까지 100일간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통한 대마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번 합법화로 만 21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허가받은 소매점에서 대마류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마류를 엄격히 관리한다. 매매나 흡입을 했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되며 수출입 또한 제한된다. 인천세관은 우선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하는 여행자에 대한 정보분석 등을 강화하고, 마약 탐지견을 집중 배치해 여객들의 휴대품을 정밀검사할 계획이다. 우편물과 특송의 경우 미국 해당지역 반입화물에 대한 '우범화물분석'을 강화하고, 정밀 X-ray 검색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우범성이 높은 화물은 마약 탐지견 등을 동원해 추가로 정밀검사를 할 예정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검사직원에 대한 대마류 등 적발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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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용 캠코 사장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으로 도약할 것”2018.01.01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사장은 "올해 캠코는 뉴비전인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겠다"고 밝혔다. 문 사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캠코는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금융·부동산·실물분야에서의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가계‧기업‧공공분야의 구조적 병목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올해는 ▲미래 성장동력 지속적 발굴·육성 ▲소통하고 협력하는 창의적인 혁신문화 조성 ▲업무 특성에 맞는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을 확대하고, 임직원 모두가 매사에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 수행 자세를 견지할 것을 당부했다. 문 사장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원사해용(遠射奚用·활을 멀리 쏘기보다 바로 쏜다)을 언급하며 “업무도 다양하고 과정도 험난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불필요하게 역량을 소진하지 않고 의미 있는 일을 옳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년사 전문> 친애하는 캠코 가족 여러분!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다짐과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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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거래규제’ 대책, 헌법재판 받는다2018.01.01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비트코인에 투자한 변호사가 최근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의 A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특별대책을 발표해 가상화폐 거래에서 손해를 보고 추가 가상계좌 개설을 못 하게 돼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정부가 발표한 특별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가상계좌 신규발급이 전면 금지된다. 또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도 곧 시행될 방침이다.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발표되자 유력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등의 거래시장이 요동쳤고 가상화폐 거래소와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A 변호사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자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정부의 조치는 가상화폐의 교환을 사실상 일반인의 입장에서 매우 어렵게 함으로써 그 교환가치를 떨어뜨렸다"며 "이는 정부의 초법적 조치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상화폐는 단지 통상적인 상품이나 자산에 불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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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정소민, 종방연 회식 도중 귓속말 포착 "저한테 욕했어요!"…티격태격2018.01.0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배우 이준과 정소민의 열애 소식이 화제다. 1일 한 매체는 이준과 정소민의 3개월 째 열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후 양측은 즉각 "이준과 정소민이 지난 10월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달라"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준과 정소민은 지난해 방영된 KBS '아버지가 이상해'에 함께 출연하며 친분을 쌓아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지난 9월 '아버지가 이상해' 종방연에 참석했을 당시에는 배우 및 스텝들이 꼽은 '베스트 커플'로 선정돼 축하를 받기도 했다. 당시 정소민은 "저희 커플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기쁨을 표했다. 이어 정소민은 이준과 다음 멘트를 맞추기 위해 귓속말로 "좋은 모습으로 찾아 뵙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를 잘못 이해한 이준은 "저한테 욕했어요"라고 황당한 반응을 보였고 정소민은 "무슨 소리야! 좋은 모습으로 찾아 뵙겠다고요"라며 폭소를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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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부일체' 이승기·이상윤, 트와이스와 화상통화에 몹시 긴장 "몇 시에 끝나요?"2018.01.0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집사부일체' 이승기, 이상윤이 걸그룹 트와이스와 화상통화를 했다. 31일 SBS '집사부일체'에서는 트와이스를 섭외하기 위해 직접 화상통화를 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트와이스 정연이 전화를 받자 이승기는 "정연 씨 안녕하세, 안녕, 예 안녕하세요. 팬이에요"라며 몹시 말을 더듬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사나, 모모까지 등장하자 이승기와 이상윤은 눈빛이 흔들리며 더욱 크게 환호했다. 이승기가 "혹시 오늘 시간 돼요? 몇 시에 끝나요?"라고 묻자 정연은 "새벽에 끝난다"라고 답했다. 이를 들은 이승기가 "새벽이면 오지 말라는 거구나"라고 낙심하자 정연은 "근데 꼭 집에 오셔야 하는 거냐"라고 물었다. 이에 이승기는 "우리 집에서 하죠 그럼"이라고 즉각 반응했고 이상윤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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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이주연, 軍 입대 전 결혼 가능성까지…"다음 품절 주자" 제2의 태양·민효린 될까?2018.01.0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빅뱅 지드래곤과 애프터스쿨 전 멤버 이주연의 열애 보도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1일 연예 전문 매체 '디스패치'에 의해 지드래곤과 이주연의 열애설이 보도됐다. 해당 보도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의 집을 오가며 데이트를 하고, 제주도에 위치한 별장에서 3박 4일간 머물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이들의 열애설은 처음이 아니기에 양측의 공식 발표가 나기 전부터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올해 군 입대를 앞둔 지드래곤이 이주연과의 열애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면 입대 전 결혼식을 올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같은 시기 입대 예정인 빅뱅 태양이 연인인 배우 민효린과 오는 2월 결혼을 결정한 것과 관련이 있다. 실제로 애프터스쿨 정아가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품절녀' 합류 가능성이 높은 지인으로 이주연을 지목하며 "안 그래도 우리끼리 그 이야기를 계속 한다. '다음에는 누가 갈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주연이 이름이 제일 많이 나왔다. 주연이가 갈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끼리 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한편 지드래곤과 이주연이 2018년 새해 첫 연예계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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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에서 잠든 돈’ 2017년 3분기까지 10조↑2018.01.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계가 보유한 현금이 2017년 3분기까지 10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가계 및 비영리단체(이하 가계)가 보유한 금융자산은 3577조552억원으로 이중 현금은 78조255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보유 현금은 2016년 말 68조2614억원보다 9조9945억원 늘었다. 3분기에는 현금 증가율이 9.1%로 금융자산 증가율(1.3%) 보다 7배 높았다. 전 분기 대비 증가폭은 6조5536억원으로 각 분기 중 가장 증가폭이 컸다. 가계 금융자산 중 현금 비중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8년 4분기엔 1.1%에 불과했었다. 그러나 2017년 3분기엔 2.2%까지 늘었다. 가계가 현금을 쌓아두는 것은 시장 상황이 불안해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의 '2015년도 경제주체별 화폐사용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현금 보유를 늘리겠다고 답한 가계는 38.7%에 달했다. 가계 현금 보유 증가는 고령화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월 소득 대비 현금보유액 비율은 16.4%로 전체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다. 한은은 "고령층의 현금 선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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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수입액 약 2억달러…전자담배 열풍 탓2018.01.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7년 담배 수입액이 지난해보다 61%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수입액은 약 2억 달러로 1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7년 담배 수입액은 2억 달러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직접 소비재인 담배 수입액은 1억9996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소비재인 담배엔 일반 궐련형 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시가, 씹는 담배, 파이프 담배 등이 포함된다. 담뱃잎은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지 않는 품목으로 직접 소비재에서 제외된다. 2016년 수입액인 1억2410만 달러보다 61%나 늘어난 것이다. 앞선 2002년 2억6195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최대치다. 담배 수입액은 2016년 하반기 월 2500만 달러 안팎에 불과했다. 업계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인기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이탈리아산 담배 수입액은 전무했으나, 올 1∼11월에는 3062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곳에선 아이코스의 전용담배 '히츠'를 만든다. 인도네시아에선 담배도 4580만 달러 어치가 들어왔고, 필리핀에선 담배 수입액은 3606만 달러에 달했다. 이들 국가에선 미국과 유럽 등의 거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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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갑질’ 서면조사·신고포상금 시행2018.01.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리점이 갑질 등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공정위가 서면실태조사에 착수한다. 또한 위반행위에 대해 증빙자료를 갖춰 공정위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의 대리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갑질 등 대리점법 위반 등 정확한 거래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면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실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제출 등 공정위 조사에 불응할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보복할 경우 법 위반으로 보고 이에 상응한 조치를 가한다. 대리점법 위반 행위가 있었을 경우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춰 공정위에 신고 및 제보할 경우 제보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개정 대리점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나,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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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84♥박나래 "나래가 먼저 용기내서 말해줬으니…" 역대급 '썸' 기류 大폭소2018.01.0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만화가 기안84와 개그우먼 박나래의 '썸' 기류가 시청자들에 큰 웃음을 선사했다. 지난 29일 방송된 '2017 MBC 연예대상'에서는 기안84와 박나래가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했다. 이날 기안84는 앞서 박나래가 내걸은 "대상을 받으면 기안84와 결혼하겠다"라는 공약을 되새기며 "나래가 먼저 용기내서 말해줬으니까 나래가 대상을 받으면...(결혼하겠다) 여자가 먼저 말했는데 빼는 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안84는 "아니 근데 너무 그럴건 아닌게 몇 년 살아보고 아니면 다시 헤어질 수 있다. 그 약속은 제가 지키겠다"라고 약속해 객석을 폭소케 했다. 박나래는 "방송이라고 생각 안 하고 편하게 감정 가는 대로 했는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이어준 충재에게 감사하다"라며 "기안84님 우리 이야기 좀 나눠요"라고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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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패치' 동성 열애 루머 예언 빗나갔다…2년 만에 돌아온 대형 스캔들 "왕의 귀환"2018.01.0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디스패치'의 전통적인 새해 첫 대형 스캔들 보도가 정확히 2년 만에 돌아왔다. 연예 전문 매체 '디스패치'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1월 1일마다 스타들의 대형 스캔들을 보도해 화제를 모았다. '디스패치'에 의해 공개된 역대 커플들로는 비·김태희, 이승기·윤아, 이정재·임세령, EXID 하니·JYJ 김준수가 있다. 지난 2017년에는 정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집중하고자 한 차례 쉬었지만, 2018년 1월 1일에는 지드래곤과 이주연의 데이트를 포착해 보도하며 2년 만의 화려한 복귀를 알렸다. 온라인상에서는 전날인 31일부터 '디스패치'의 스캔들 보도에 대한 각종 추측이 난무했다. 실제로 모 아이돌 그룹의 동성 열애가 폭로된다는 등 팬 커뮤니티를 긴장케 하는 루머도 나돌아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이같은 예언은 모두 빗나갔고 현재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지드래곤·이주연의 열애설이 점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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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일, 기적같은 폐암 극복기 "항암 치료 마쳐…의사도 놀란다" 생존율 20% 불과했으나…2018.01.0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폐암 3기 진단을 받았던 배우 신성일의 건강해진 근황이 공개됐다. 1일 방송된 SBS '좋은 아침'에서 신성일은 폐암 치료를 마치고 건강을 되찾은 모습을 보여줬다. 지난 6월 폐 조직검사를 통해 폐암 3기 진단을 받은 신성일은 방사선, 항암 치료 등 폐암 극복에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담당의는 "보통 3기가 넘으면 수술하기가 조금 곤란한 경우다.생존율이 20% 이하로 많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내다봤으나 최근 신성일은 항암 치료를 끝마치면서 놀라운 호전세를 보이고 있다. 신성일은 "항암 치료가 끝났다. 방사선 치료를 가볍게 9번만 더 받으면 된다더라. 의사들도 놀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의사도 기적적이라고 했다. 이제는 치료를 안 해도 되겠다고 말하더라. 지금은 아주 건강하다. 내가 원래 체력관리를 잘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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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자대출, 회생납부회차 따라 금리·한도 달라2018.01.01
(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 14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로 인해 정부에서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면책 등을 신청하는 사람은 꾸준하다.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에서 5년 동안 변제해 채무가 면제되는 개인회생 제도가 있지만, 이를 이용할 경우 목돈이 필요해도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생활에 곤란을 겪기도 한다. 개인회생대출은 최소 100만원~최대 4,0000만 원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개인회생자 대출한도는 월 변제금액, 월 소득, 직군 등을 검토해 차등 적용된다. 변제금 20회차 미만 납부자는 연 27.9%를 적용 받고, 20회차 이상 납부한 경우 좀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컨설팅 전문 머니홀릭은 채무조정자를 위해 다년간의 노하우로 최저금리 적용하여 꼼꼼한 대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머니홀릭의 개인회생 사건번호 대출 자격 조건은 직장인, 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자로, 만 20세에서 60세까지 가능하고, 대출 한도는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12000만 원까지 27.9%의 금리를 적용한다. 취급수수료 및 기타 부대비용 없이 원금 일시 상환 또는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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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빛' 박시후, "처음엔 부담스러워 밤잠 설쳤다" 감사 인사한 신혜선이?2018.01.0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같은 드라마를 통해 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배우 커플이 화제다. 31일 방송된 '2017 KBS 연기대상'에서 장편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박시후, 신혜선은 매주 '황금빛 내인생'을 통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과거 스캔들 이후 복귀한 드라마에서 매주 극찬받고 있는 박시후는 수상 당시 파트너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앞서 제작발표회에서 "지상파 방송 드라마는 5년 만인 것 같다"라며 "처음엔 굉장히 부담되기도 했다. 어제 밤잠도 많이 설쳤다"라고 고백했으나, 연일 발전하는 연기력으로 시청자들의 호감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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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커플상 수상' 김지원, "처음부터 서로 관심있어" 종영 이후에도 박서준과?2018.01.0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연달아 상을 함께 수상한 두 배우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뜨겁다. 31일 방송된 '2017 KBS 연기대상'에서는 '쌈 마이웨이'로 네티즌이 뽑은 상을 수상한 김지원, 박서준이 베스트 커플 수상까지 해 주목받았다. 드라마 방영 당시 화제를 모았던 이 커플이 다시 주목받으며 지난 7월 김지원의 인터뷰 내용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녀는 "주만, 애라는 서로에게 처음부터 관심이 있던 것 같다. 사람마다 경우가 다 다르다"라며 극 중 남사친, 여사친 케미부터 연인까지 소화해낸 그들의 캐릭터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베스트 커플상 수상하고 싶다. 드라마에서 멜로 라인이 있었으니 그 상을 받으면 박서준과 좋은 시너지를 느낄 것 같다"라고 밝혔고, 이를 이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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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 관세청장 “세수 확보는 기본적 업무…탈세행위 엄정 대응”2017.12.3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영문 관세청장은 31일 “고의적 탈세행위는 엄정히 대응하고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사전 배포한 ‘2018년 신년사’를 통해 “세수 확보는 우리 관세청의 기본적인 임무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관세청이 그동안 세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제조사 방식에 의존해 왔다”고 지적하며 “점차 복잡해지는 무역환경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성실히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이어 “수입세액 정산제도, 과세가격 사전심사제 등 납세협력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해 자율적 법규준수 문화를 확산하겠다”며 제도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관기관 임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정유년이 저물고, 희망찬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황금 개(黃狗)띠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사람들과 친밀하게 생활해 온 개는 오랫동안 어진 동물(仁獸)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황금색은 부, 재산, 성실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개의 어진 기운과 황금색의 운이 여러분 모두에게 깃들어 금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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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올해의 인천세관인’에 노경국 관세행정관 선정2017.12.3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올해 가장 큰 성과를 낸 직원을 선발하는 ‘올해의 인천세관인’에 조사4관실 노경국 관세행정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29일 밝혔다. 노 행정관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약 2년간 특수 제작된 둥근 깍두기형 금괴(200g/개) 1만1000여개(시가 1060억원)를 신체(항문)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중국에서 국내로, 국내에서 일본으로 밀수입 또는 밀수출한 4개 조직, 53명을 적발한 공로로 수상했다. 업무 분야별 최고 유공자에는 ‘일반행정’ 하영신 행정관, ‘수출입통관’ 이재훈 행정관, ‘휴대품통관’ 이현지 행정관, ‘심사’ 이정희 행정관, ‘중소기업지원’ 장종민 행정관, ‘위험관리’ 이정보 행정관 등이 각각 선정됐다. ‘12월의 인천세관인’에는 특송화물 X-ray 판독영상 및 목록정보를 자체 분석하고, 통관부서 간 위험동향 공유를 통해 비트코인 채굴기 1168대(시가 20억 원 상당)를 적발한 특송통관2과 박명기 행정관이 수상했다. 노석환 인천세관장은 수상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 부정무역에 대처하기 위해 직원 역량 강화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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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공항공사, 비정규직 인건비 내역 비공개는 위법”2017.12.31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한국항공공사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실제 인건비 지급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공공비정규직노조 서울·경기지부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공공비정규직노조는 지난 3월 한국공항공사에 위탁관리 용역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청구했다. 공사는 용역입찰공고문·원가대비 낙찰률·과업지시서·용역계약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돼 있는 것으로 대신했다. 이어 “용역계약 원가계산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인건비 지급내역은 용역업체의 영업비밀”이라며 비공개를 결정했다. 특히 공사는 용역계약 원가계산서가 공개될 경우 입찰예정가 예측이 가능해져 향후 입찰계약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인건비 지급내역은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위탁관리업체가 산정한 노무비 등의 세부내역이 전부 공개돼 경영상 비밀이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입찰과 체결이 끝난 용역계약 원가계산서가 공개된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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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조작사건' 연루된 외환은행 전·현직 임원들 '무죄'2017.12.31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대출 가산금리를 고객 동의없이 인상했다는 이른바 '외환은행 대출금리 조작사건'에 연루된 외환은행 전·현직 임원들이 무죄로 확정됐다. 31일 대법원 3부에 따르면 컴퓨터 사용사기 혐의를 받는 외환은행 전 부행장 권모(63)씨 등 7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중소기업 등 고객 4861명의 대출 가산금리를 전산조작을 통해 무단 인상함으로써 총 303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담보·보증이나 신용등급 변경 등 사유가 없다면 여신 약정금리를 은행이 변경할 수 없으며, 변동 사유 발생시 추가 약정을 맺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외환은행이 이를 무시하고 고객 몰래 금리를 올린 것”이라 봤다. 이에 외환은행은 “이 사건 대출은 모두 변동금리 대출로 은행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금리를 변동할 수 있는 계약”이라며 “고객과 수시 접촉해 금리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 2심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고객 몰래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도 이 같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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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2018년 '금감원 신뢰회복' 원년으로 삼을 것"2017.12.31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2018년을 ‘금융감독원 신뢰 회복의 원년(元年)’으로 삼겠다”란 각오를 밝혔다. 31일 최 원장은 지난 29일 사전배포한 2018년 신년사를 통해 “금감원 사명(使命)은 금융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데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2018년도 주요 과제로 ▲금융소비자 본위 금융감독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금융감독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 등을 제시했다. 최 원장은 금융소비자 본위 금융감독을 실천하기 위해 “금융회사 스스로 ‘금융소비자 중심 영업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주체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면서 “금융회사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검사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 말했다. 최 원장은 국내 금융의 자금중개 기능을 저해하는 요소로 ‘금융회사 경영문화’와 ‘관료주의적인 감독관행’을 꼽았다. 최 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회사 의사결정 절차와 평가·보상 체계가 과당경쟁과 쏠림현상을 유발하지 않는지, 사외이사나 감사 등 독립적 견제장치가 합리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 말했다. 또한 금감원도 금융회사 개별 위규 행위에 대한 적발과 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