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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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팽이 호텔' 성시경, 애칭과 함께 김민정에 호감 드러내나? "작업 성공률 100%, 대시 거절 없었다"2018.01.3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달팽이 호텔' 성시경이 화제가 되고 있다. 30일 첫 방송된 tvN '달팽이 호텔'에서는 가수 성시경과 배우 김민정의 다정한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그는 김민정에게 "오빠라고 불렀으면 좋겠다. 나는 아기라고 부를 것이다"라며 묘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또 성시경과 김민정은 서로에 대해 "엄청 편하게 느껴진다", "따뜻한 사람이라고 느껴진다"고 말해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방송에서 그녀에게 칭찬과 함께 호감 표시한 그는 2013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호감 있는 이성에게 사용하는 자신의 작업 노하우에 대해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이성에게 대시를 잘 못한다. 그러나 작업 성공률은 100%"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말 확실하다는 확신이 10번 들어서 너무 확신할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상처를 안 받을 때쯤 얘기하는 편이다"라며 "지금까지 거절을 할 만한 대시가 없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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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심정 토로해…"여보 진작에 당신 따라갔어야 했는데"2018.01.30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사형을 구형 받았다. 30일 복수의 매체는 이날 열린 공판에서 이영학이 사형을 구형 받았으며 그가 억울함과 함께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중들은 그의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뻔뻔한 태도에 분노를 표출하는 상황이다. 그는 앞서 열린 공판에서도 이번 사례처럼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더욱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온 바 있다. 특히 그는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한 후 돌아오는 길에서조차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억울함만을 강조하며 동정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보여왔다. 당시 그는 돌아오는 길에 유서 동영상을 촬영하며 "여보 진작에 당신 따라갔어야 하는데 일이 되게 복잡하게 됐다. 당신은 알 것이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아무도 우리 말을 안 믿어줘서 그렇다. 나랑 딸이 당신 따라가는 게 맞다"라며 "사실 여러분도 알아야 한다. 저희 때문에 한 아이가 뜻하지 않게 생명을 잃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운전 더하면 기절할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찍겠다. 세상을 떠나기 전 또 남길 수 있으면 남기겠다"며 "고맙습니다. 여러분"이라고 덧붙였다. 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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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달수♥채국희, 결혼 물음에 대답 회피해 "아직 아닌 것 같다, 집안의 반대가…"2018.01.30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배우 오달수와 채국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뜨겁다. 30일 복수의 매체는 오달수가 최근 인터뷰에서 채국희와의 혼인 관련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보도가 빠른 속도로 퍼지자 두 사람이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하며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두 사람은 지난 2012년부터 교제를 이어 오며 지속적으로 혼인 관련 인터뷰를 받아왔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팬들의 궁금증을 커지게 만들어왔다. 이에 그녀의 형부인 김태욱은 앞서 방송된 SBS 러브FM '이숙영의 러브FM'에서 두 사람의 교제를 지켜본 입장으로서 자신의 생각을 밝혀 눈길을 끈 바 있다. 당시 김태욱은 "두 사람이 선후배로 잘 지낸다는 사실은 원래 알고 있었다"며 "그러나 두 사람이 좋은 만남을 가진다는 걸 자세히는 어제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두 사람의 만남은 개인적으로 너무 잘 됐다 싶다. 약간 추측성으로 혼인 같은 얘기가 나오던데 그건 아직 아닌 것 같다. 다만 둘이 좋은 만남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며 "집안의 반대는 없다.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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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면 김천지청장, 생 마감하려 시도한 이유 추측 난무…"MB 시절 때문에?"2018.01.30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정승면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의 충격적인 소식이 세간에 전해졌다. 30일 정승면 김천지청장은 자신의 자택에서 유독가스를 흡입한 상태로 발견돼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그는 병원 측의 대처로 일부 의식이 돌아와 건강을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많은 이들이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한 의문을 표하고 있다. 또한 최근 그는 개인적인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조사를 받은 인물들이 李 정권 시절 청와대에 근무했던 인물들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그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와 관련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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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지주사들, 상표권 사용료 연간 9000억원 받아2018.01.30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대기업 지주회사 또는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제공 받는 상표권(브랜드) 사용료가 연간 1조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9일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상표권 사용료 수취에 관한 상세 내역을 매년 공시토록 하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3년간 상표권 사용 거래가 있는 20개 대기업집단 소속 297개 회사를 대상으로 상표권 사용료 지급, 수취 현황과 공시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2014년도 17개 집단 8655억원에서 2016년도 20개 집단 9314억원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들이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는 개별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LG와 SK 등은 각각 2458억원, 2035억원을 연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CJ(828억원) △한화(807억원) △GS(681억원) △한국타이어(479억원) △두산(331억원) △한진(308억원) △코오롱(272억원) △한라(254억원) △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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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작년 영업익 981억원… 전년比 71%↑2018.01.30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발광다이오드(LED) 전문기업 서울반도체는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0.5% 증가한 981억원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1104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부문별로 보면 조명·IT 부문에서 매출이 10% 이상 증가했으며 자동차 부문에서는 매출이 20% 이상 늘었다. 서울반도체는 매출 신장률이 동종 업계의 평균인 2%를 넘어선다. 올 1분기 서울반도체는 2700억∼2900억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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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현동 전 국세청장 압수수색…국정원 자금 수천만원 유용2018.0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천만원대 공작비를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뒷조사했다는 혐의로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시절 세번째 국세청장으로 2010∼2013년간 재임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30일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관련 이 전 청장의 서울 마포구 아현동 자택과 세무법인 사무실 등에 각각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과정에서 대북공작금에서 수천만원을 꺼내 이 전 청장에게 공작비 명목으로 건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대북공작금 10억원가량을 빼돌려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등 근거 없는 풍문을 확인하는 데 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로 최종흡 국정원 3차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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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정원 대북자금 유용' 이현동 전 국세청장 압수수색2018.01.30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30일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관련,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자택과 세무사 사무실에검찰과 수사관을 파견해문서·자료를 확보하는 등압수수색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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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원 국세청 차장, 경기남부 소상공인 간담회2018.0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대원 국세청 차장이 30일 오후 3시30분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열린일자리 안정자금 간담회에서경기남부지역 소상공인 및 세무사 회장단과 만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등 최저임금 보장 관련 지원책을 알리기 위해 열렸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3조원, 사회보험료 경감 및 카드수수료 인하 등 총 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 차장은 “국세청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을 위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며 “세무서 민원실 일자리 안정자금 상담창구에서 신청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정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일이 될 수 있다”며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 차장은 간담회 후 평택산업단지 내 세정제 제조업체를 방문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하여 설명하고 건의 및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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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 서울국세청장, ‘일자리 안정자금’ 전도사로 나섰다2018.0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대사로 광폭행보를 이어갔다. 김 서울청장은 29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성수 IT종합센터에서 성동·광진지역 중·소상공인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관련 간담회를 열고, 직접 인근 사업장을 찾아 홍보 활동에 나섰다. 김 서울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가계소득을 늘리게 하는 길”이라며 “가계의 소비가 증가하면 중·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게 되어 결국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가 잘살게 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김 서울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증가 등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5대 지원 대책을 안내했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경감, 카드수수료 인하,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인상, 상가임대료 인상률 인하 등 총 5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김 서울청장은 지원대상자들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간담회 참석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고,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한 상공인들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귀담아들었다. 또한, 사업부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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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혁]‘세금 체납하고 호화생활’ 친인척계좌까지 추적2018.0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행정 개혁TF가 고액상습체납자 가족에 대한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개정안 추진을 권고했다.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가족명의로 재산을 은닉해 호화생활을 누리는 얌체 체납자를 막기 위해서다. 국세행정 개혁TF는 29일 결과보고에서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엄정 대처가 필요하다”며 “금융자산 조회범위를 체납자는 물론 체납자의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본청 중심의 기획분석·검증 등 체계적 체납관리를 실시하되, 고의성 없는 소액 체납자의 경우엔 납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줄 것을 권고했다. 현재 체납처분 회피혐의자가 여권을 발급받고 즉시 출국하는 경우 출국규제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 추진도 제안했다. 또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각화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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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혁]역외탈세, 최장 15년까지 부과제척 연장2018.0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의적인 역외탈세 등에 대해선 최대 15년까지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안을 검토한다. 29일 국세행정 개혁TF는 권고안을 통해 역외탈세에 대해 상속·증여세에 준하는 부과제척기간 특례규정 신설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상속·증여세는 일반 10년, 무신고 및 부정행위의 경우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부여받는다. TF는 거주자·내국법인의 역외거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제거래 등 역외탈세 혐의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포착과 추적에 시간이 장기간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부과제척 특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령 개정을 통해 해외 자산의 취득자금 출처, 미소명 과태료 부과 등 역외거래에 대한 납세자 소명의무를 강화하고, 해외 부동산의 경우 역외 금융계좌 수준에 준하는 신고주기, 제재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국가 간 공조를 위해 조세회피처 국가와의 정보교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JITSIC 등 역외정보 공조협의체 및 조세조약 체결국들과의 정보교환도 계속 활성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사업구조재편(BR) 거래 등 국가 간 무형자산·리스크 이전, M&A 등을 통한 변칙 자본거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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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차세대 슈퍼컴퓨터용 '800GB Z-SSD' 출시2018.01.30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삼성전자는 기존 고성능 NVMe SSD보다 응답 속도가 5배 이상 빠른 세계 최고 성능의 '800GB Z-SSD'를 업계 최초로 출시하며 3차원 V낸드 플래시 기술로 새로운 프리미엄 시장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2017년에 세계 최초로 Z-SSD를 개발한 삼성전자는 '800GB Z-SSD' 제품을 출시하며 인공지능·빅데이터·IoT와 같은 차세대 시장에서 캐시 데이터, 로그 데이터의 초고속 처리·분석에 최고 효율의 솔루션을 제공하게 됐다. 삼성전자의 '800GB Z-SSD'는 △3비트 V낸드보다 읽기 속도가 10배 이상 빠른 Z-NAND △고속 응답(Ultra Low Latency) 컨트롤러 △1.5GB용량의 초고속 초절전 LPDDR4 모바일 D램을 탑재해 기존 3비트 기반 고성능 NVMe SSD(PM963)의 쓰기응답 속도보다 5배 이상 빠른 16㎲와 1.7배 빠른 임의 읽기 성능 750K IOPS를 구현한다. 또 '800GB Z-SSD'는 800GB를 매일 30번씩 쓰는 경우에는 최대 5년의 사용 기간을 보증하며 일일 사용량이 이를 더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총 쓰기 사용 용량을 42,000TB(테라바이트)까지 보증한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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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문화소외계층에 2018 평창올림픽 관람지원2018.01.30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SK하이닉스는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에 문화소외계층을 초대하기 위한 ’해피투게더’ 기금 5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S박용근 K하이닉스 CR전략담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찬봉 사무총장,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신용규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해피투게더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맞아 취약계층의 문화격차 해소와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전국 700여명의 다문화가정과 저소득가정의 아동, 독거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피겨 스케이팅 관람 및 대관령 하늘목장, 눈꽃축제, 오죽헌, 월정사 등 강원도 명소 탐방을 통해 문화적 시야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이번 기탁은 단순 지원이 아닌 사회적 배려계층의 문화체험과 올림픽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면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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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내 첫 가상화폐 몰수 판결…“재산적 가치 인정된다”2018.01.30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법원이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에 대해 처음으로 몰수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실체가 존재했던 물건에 한정됐던 몰수 대상이 전자파일 형태로 된 가상화폐까지 확대된 점에서 주목된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하성원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음란사이트 운영자 안모(34)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비트코인을 몰수하고 7억여원을 추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더불어 징역 1년 6개월 형량의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몰수 대상을 물건에 한정하지 않고 주식‧예금‧현금‧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포함한다”며 “사회통념상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이므로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파일이지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며 “피고인의 비트코인은 수사기관이 생성한 전자지갑에 이체되는 방법으로 압수돼 있는데 이체기록이 공시돼 있으므로 비트코인 몰수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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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검사, 그외 검찰 내 악행들 있었다? "네 덕에 XXX 비용 아꼈다"2018.01.30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전 법무부 검찰국장 안태근 검사를 향한 비난이 커지고 있다. 지난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 한 여검사는 검찰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행 사건을 폭로했다. 이날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바로 안 검사, 이에 따라 그에게로 질책이 이어지고 있다. 그녀는 앞서 검찰 내부통신망을 통해 또다른 성추행 사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공개된 글에는 한 부장 검사가 노래방에서 탬버린을 치는 여검사에게 "네 덕분에 도우미 비용을 아꼈다"는 말을 했다는 사연이 담겨 있었다. 이어 그녀는 또 다른 유부남 선배 A씨가 자신에게 "잊지 못할 밤을 만들어줄테니 나랑 자자"고 말했던 일을 공개했다. A씨는 다음날 되자 아무렇지 않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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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고득점 할 것 같으면 점수 깎아…" 내정자 붙이려는 속셈?2018.01.30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척결될 예정이다. 30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을 비롯해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와 관련한 부당한 과정을 없애고 더 많은 청년층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해당 비리와 관련해 대대적인 조사를 펼친 바 있다. 당시 A 공공기관에서는 채용업무 담당자가 고득점이 예상되는 응시자들의 경력 점수는 깎고 특정 응시자들의 점수는 그대로 반영하는 등 일부 조작 과정이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심지어 지난 2015년 B 공공기관에서는 지역 유력 인사 자녀 채용을 위해 가점 대상자들의 가점을 배제시키는 등의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한 차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공평한 선별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대중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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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女검사 추행 사건은 모른척 하더니…"아름다운 언어 사용자"2018.01.30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화제의 중심에 섰다. 지난 29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 보도된 여검사 성추행 사건에 대해 최교일 의원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길을 끌었다. 현재 최 의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속적인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달 1일 '전국 청소년 선플 SNS' 대표들로부터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과 함께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한 국회의원으로 선발됐다. 그러나 최근 여상규 의원은 판사 재직시절 무고한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지만 이에 대해 여 의원은 "웃기고 있네"라는 반응을 보여 많은 이들의 비난을 받았다. 한편 최 의원의 언행을 두고 많은 이들의 비난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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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에 사과한 손연재, "왜 나를 응원해 주지 않지?"라며 악플들 원망했다?2018.01.30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전 체조선수 손연재가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녀는 지난 28일 소트니코바 선수의 사진에 '좋아요'를 눌러 논란의 중심에 섰다. 논란이 된 이유는 소트니코바 선수가 지난 2014년 올림픽에서 편파 판정으로 김연아를 누르고 금메달을 차지했던 선수였기 때문. 이에 많은 질타가 이어지자 급기야 그녀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활성화로 돌리기도 했다. 더욱 논란이 증폭되자 29일 그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혼자 해외에 있던 상황이었고 과거 악플로 상처받았던 시절이 생각나 계정을 닫았다"며 "순간적인 판단으로 실망감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비난과 악플로 인해 계정을 닫았다고 밝힌 그녀는 과거에도 악플에 대한 두려움을 고백한 바 있어 안타까움이 모아지는 상황. 앞서 SBS '힐링캠프-기쁘지 아니한가'에 출연한 그녀는 "나는 태극기를 달고, 우리나라와 내 이름을 드높이려 노력하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응원해주지 않지? 라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도 관심의 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사랑해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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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강남 4구서 집값 급등...부동산 과열 현상 발생”2018.01.30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강남 4구 등 특정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등 과열 현상이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최 원장은 30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부동산 과열 현상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2017년 가계대출 증가세는 금융사의 리스크관리 노력과 가계부채 대책 덕분에 안정화되고 있다”면서도 “오는 31일 시행되는 新DTI제도가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 혼란 없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시중은행에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영업점에 대한 현황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로 LTV·DTI 규제비율 준수여부 등을 서면으로 점검한 다음 현장조사 대상을 추릴 예정”이라 밝혔다. 그는 “현장점검 결과 위규 사항이 적발되면 내부 양정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각 연도별 가계대출 증가세를 살펴보면 ▲2014년 7.4% ▲2015년 11.5% ▲2016년 11.6% ▲2017년 7.6%으로 지난해는 2014년 이후 3년 만에 한자리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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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트럼프 무역보복 위협에 “무역전쟁 불사하겠다”2018.01.30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무역전쟁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확인돼 EU와 미국 간 통상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브뤼셀 소재 EU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U는 미국의 제재로 수출에 영향을 줄 때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것이 더 요점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대변인은 “교역은 윈윈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면서 “교역은 개방되고 공정해야 하고 또한 규정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EU의 강한 대응은 지난 25일 다보스포럼에서 진행한 영국 방송과의 인터뷰 발언에 반박하는 성격을 띄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EU와의 무역이 “매우 불공평하다”며 무역압박을 예고한 바 있다. EU는 2019년 브렉시트를 대비해 내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트럼프의 반세계화 정책에 반해 세계 각국에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최근에는 캐나다‧일본과 FTA를 맺었고 중남미 국가들과 FTA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이와 병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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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순 공주세무서장,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소통2018.0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주세무서(서장 오미순)가 지난 29일 오후 2시 충남 공주시 유구읍 상가지역을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위한 현장 소통에 나섰다. 오 서장은 유구읍 시장에 위치한 소상공인을 만나, 올해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의 정책 취지를 설명하고, 사회보험 지원 등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적극 홍보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의 정부정책’을 알리고, 많은 소상공인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지원을 당부했다. 오 서장은 지난 18일 공주지역 세무사회 임원진을 만난 자리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관련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 바 있다. 공주서는 이와 관련 공주고용센터와 협력해 세무서 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창구를 마련하고 방문자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지원을 안내하고 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으로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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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뒤늦은 사장단회의… 변화 혁신 강조될 듯2018.01.30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롯데가 오는 31일 신동빈 회장 주재로 서울 마곡동 중앙연구소에서 그룹 사장단회의를 진행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날 사장단 회의에서 과감한 혁신과 변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주문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장단 회의에는 신 회장뿐 아니라 국내외 사장단, 경영혁신실, 4개 사업군(BU) 부회장 등 8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그룹 사장단회의를 열고 있다. 하지만 작년 11∼12월 진행될 계획이었던 하반기 사장단회의는 경영 비리 혐의 등 신 회장의 재판 일정으로 늦어지게 됐다. 롯데 관계자는 "올해 첫 사장단회의에서 신 회장은 급변하는 미래에 대비해 그룹 최고 경영진들이 과감한 변화와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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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그녀가 밝힌 소신 눈길 "불의의 어둠을 걷어낼 것"2018.01.30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임은정 검사가 세간의 화제다. 29일 JTBC '뉴스룸'에서는 검찰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추행 사건에 관한 문제를 다뤘다. 이날 '뉴스룸'을 통해 그녀가 이러한 성추행 사건의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에 앞장섰다는 사실이 알려져 그녀에게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그녀가 앞서 정의로운 검사가 되겠다는 다짐을 밝힌 바 있어 그녀의 소신이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녀는 지난 2013년 부장검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정직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후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 참여한 그녀는 "검사는 검찰과 국가의 권력의지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의 정의에 대한 의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써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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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간담회부터 밥퍼 봉사활동까지 ‘바쁘다 바빠’2018.01.30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 26일 국세청이 주관한 '국세청·서울지역 중소상공인·세무사회 합동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은 가계소득 증대에 따른 소비증가 및 중소상공인의 매출증가로 연결돼 근로자와 사업자가 더불어 잘 사는 길임을 강조했다. 또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총 5조 원 규모의 5대 지원방안도 설명했다. 임 회장은 참석한 중소상공인들에게 “지난 1월 19일 서울 전역의 5300명 세무사들에게 30인 미만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며 “세무사 업무 중 가장 바쁜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났기 때문에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세무사들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가오는 1월 30일 1500여명의 세무사가 참석하는 회원교육과 2월 26일과 27일 5300여명의 세무사가 참석하는 보수교육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홍보해 중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세청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을 비롯한 소득지원국장, 서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