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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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2년 연속‘외화송금 품질우수기관’수상2016.07.2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NH농협은행(은행장 이경섭)은 글로벌 금융기관인 Bank of New York Mellon 은행으로부터 외화송금 자동처리(STP)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STP Award'를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외화송금 자동처리(STP: Straight Through Processing)’은 금융기관의 해외송금 처리에 대해 신속·정확도를 측정하는 국제적인 품질 지표로 STP비율이 높을수록 은행의 외환업무 취급 능력 및 해외송금서비스 경쟁력이 우수함을 의미하며 STP로 처리된 송금은 빠르면 3분 이내에 수취인에게 도착한다.농협은행은 Bank of New York Mellon으로부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달성하였다. 또한, 해외송금 품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작년에만 HSBC, Citi Bank, Deutsche Bank, SC 등 세계 유수 금융기관으로부터 STP Award를 수상한 바 있다.농협은행 박석모 부행장은 “글로벌 은행으로부터 매년 STP Award를 수상하고 있는데 이는 당행 해외송금서비스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공인 받은 것”이라며“앞으로도 외환거래 고객들을 대상으로 우수한 서비스 품질과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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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그룹 사장, 中 천신 취저우 당서기와 협력방안 논의2016.07.20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전략본부장(사장)이 지난 19일 중국 저장(浙江, Zhejiang)성 취저우(衢州, Quzhou)시에서 천신(陈新, Chen Xin) 취저우시 당서기와 만나 효성의 중국 사업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천 당서기는 최근 취저우 국가 고신 기술 산업단지 내에 정밀화공, 실리콘, 생물화학 등을 중심으로 중한(中韓)산업협력단지를 육성해 오고 있다.이날 조 사장은 천 당서기를 만나 효성의 중국 내 주요 사업 및 투자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스판덱스, NF3(삼불화질소), 중전기 등 주력 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조 사장은 천 당서기를 만나 효성의 중국 내 주요 사업 및 투자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스판덱스, NF3(삼불화질소), 중전기 등 주력 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이 자리에서 조 사장은 “취저우 지역에 건설 중인 스판덱스 공장과 NF3 공장 역시 중국 내 주요 생산기지의 한 축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재 효성은 저장성 자싱, 광둥성 주하이, 베이징 등 중국 내에 18개 법인(생산 및 판매법인)과 6개 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건설이 진행 중인 스판덱스(연산 1만6000톤 규모)와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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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인력 4명 중 1명은 민간 파견인원2016.07.2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을)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위원회 민간인력 파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81명이 외부기관에서 금융위원회로 파견된 것으로 파악되었다.금융위의 현원은 259명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외부기관의 파견 인력 81명이 추가된 것이다. 현원과 합치면 총 340명이고 금융위 인력 약 4명 중 1명은 민간기관 인원인 것이다.피파견 기관 인원을 살펴보면 금융감독원 19명, 산업은행 9명, 예금보험공사 7명, 한국거래소 6, 자산관리공사 5명 등이다.또한 민간기관 중에는 이해당사자인 금융 관련 협회 인원도 포함되었는데 금융투자협회 4명, 생명보험협회 2명, 그리고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이 각 1명씩 금융위에 파견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동안 민간인력들은 금융위 공무원 규정을 적용을 받지 않고 있었다.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비밀유지 의무’ 등에 대한 규정 없이 금융위 내부에서 직무를 수행해온 것이다. 민병두 의원의 지적에 이번 달 15일에야 급하게 민간인력도 규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민병두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이해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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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중국 및 국내서 올해의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석권2016.07.2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롯데면세점(대표 장선욱)은 지난 5~6월 중국과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된 ‘2016년 대한민국 올해의 브랜드 조사’에서 면세점 부문 최고의 브랜드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우선 중국 인민일보의 뉴스 사이트인 인민망이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대한민국 올해의 브랜드’ 조사에서 롯데면세점은 가장 많은 득표수를 얻어 면세점 부문 1위 뿐 아니라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총 75개 부문, 250개 대한민국 브랜드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은 득표수를 기록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로 평가받은 것이다.올해의 브랜드 대상 후보는 2016년 한 해 동안 중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대한민국 브랜드 또는 중국인 관광객의 구매율이 높은 브랜드를 대상으로 중국 인민일보 인민망이 기초 조사와 사전 조사를 실시해 최종 확정한 것이다.이와 함께 롯데면세점은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14회 올해의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에서도 면세점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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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 상생방안 모색2016.07.2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중고자동차 시장의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의 상생방안 모색을 위해 국회에서 토론회가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국회의원과 이원욱 국회의원은 20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의 발제는 경희대학교 정복철 교수가 맡고 국토교통부 오성익 과장, 교통연구원 모창환 연구원, 헤이딜러 박진우 대표와 중고차 오프라인 매매업계를 대표해 이명선 경기조합장, 박종길 서울조합장, 이완행 서서울모터리움 법무이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사회는 법무법인 리안의 유재문 변호사가 맡는다.지난 해 12월 경매의 개념에 온라인 경매를 포함하고 온라인 경매업자도 오프라인 업자와 마찬가지로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일부 온라인 사업자가 폐업을 선언하면서 여론의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이후 당정협의를 통해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구제책 마련 의지를 표명한 정부에서는 약 6개월간의 의견수렴 등의 기간을 거쳐 지난 6월20일 ‘내차팔기 서비스업(매매정보 제공자)’을 자동차관리법에 신설하는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입법예고 했다.국토교통부에서는 해당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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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브랜드평판 1위 8퍼센트 2위 렌딧"2016.07.2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7월 P2P금융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 8퍼센트 1위 렌딧 2위로 분석되었다.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P2P금융 브랜드중에서 8퍼센트, 렌딧, 테라펀딩, 어니스트펀드, 펀다, 펀듀, 십시일반, 투게더앱스, 피플펀드, 루프펀딩, 소딧, 올리에 대해서 브랜드 평판분석결과 7월 순위는 8퍼센트, 렌딧, 테라펀딩, 어니스트펀드, 펀다, 펀듀, 십시일반, 투게더앱스, 피플펀드, 루프펀딩, 소딧, 올리 순이었다.1위, 8퍼센트 브랜드는 참여지수 21,600 소통지수 35,343 소셜지수 28,255로 브랜드평판지수 85,198로 분석되었다. 2위, 렌딧 브랜드는 참여지수 15,270 소통지수 18,414 소셜지수 7,356로 브랜드평판지수 41,040로 분석되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 P2P금융 브랜드 평판 분석을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7월 분석결과, 소비자의 소통량에서는 소비자가 생성한 바이럴량보다 기업에서 생성한 마케팅량이 많았고, 소비자의 참여량은 관심도에 비해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P2P금융이 다양한 테마로 상품화를 하면서 이슈량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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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티몬·삼성물산·두산인프라 20~30대 ‘희망퇴직’2016.07.20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최근 국내 대기업이 경영악화·사업구조조정·부서 슬림화 등에 이유로 차·부장급 대상으로 실사하던 희망퇴직을 이젠 20~30대 평사원에게까지 적용하고 있어 청년 세대의 고용불안이 상시화되고 있다. 특히, ‘신의 직장’이라고 불렸던 대기업과 IT기업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20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IT기업은 티몬과 삼성물산, 두산인프라코어가 20~30대 사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희망퇴직이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다.지난 13일 티몬은 지역사업부 직원 170여 명에게 24일까지 희망퇴직을 접수받는다는 사측 통보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됐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희망퇴직을 공지 받은 한 직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블라인드’를 통해 희망퇴직을 공지 받은 한 직원은 “회사라는 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사람들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하는 그런 곳이냐”라면서 “근무한 지 6개월도 못 채운 직원들은 왜 뽑은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그는 이어 “우리가 오늘내일 실적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사업을 접어버리는 사업동아리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계속되고 있는 논란에 티몬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역서비스부서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통보한 사실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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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금융의 정착 위한 담보물로서의 지식재산권 가치평가2016.07.20
(조세금융신문= 오세일변리사) 지식재산권 가치평가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이익 접근법앞서 우리는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의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자주 사용되는 이익접근법(Discounted Cash Flow)에 대해 살펴보고, 특허의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기술분야에 따라 이익접근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그런데 이익접근법은 이를 달리 적용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점이 있는데, 이는 바로 순현재가치 (NPV: Net Present Value)를 산출하여 할인율(Discount Rate)로 나눠준다는 것이다. 즉, 이익접근법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산정하는 경우 순현재가치가 크면 클수록 평가하는 지재권의 가치는 커지고, 할인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재권의 가치는 낮아지게 된다.따라서 특허 거래를 위해 평가를 하는 경우 특허권자는 순현재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특허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할인률을 높이는데 혈안이 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특허의 가치는 권리범위와 담고있는 기술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데, 바란다고 해서 특허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을까?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익접근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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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법무부2016.07.20
승진▷3급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이규홍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정병열 ▷4급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이덕룡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김태수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길강묵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총무과장 이춘용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장 고동기 4급 전보△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 안규석 △법무부 체류관리과장(주재관 귀임일) 이동휘 △법무부 체류관리과장(주인도네시아대사관 주재관 부임 전일까지) 박재완 △법무부 이민통합과장 육승훈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국장 최영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총무과장 장희정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8월19일 시행) 박상훈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주인도대사관 주재관 부임 전일까지) 이진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김두락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우종균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전달수 △화성외국인보호소장 김병조 △청주외국인보호소장 유병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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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수요 감소·달러 강세에 하락…WTI 1.3%↓2016.07.20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국제유가가 수요 감소와 달러 강세 등에 이유로 하락 마감했다.19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8월 인도분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0.59달러(1.3%) 하락한 44.65달러를 기록했다.런던 ICE 거래소에서 브렌트유 9월 인도분 선물은 0.6% 하락한 배럴당 46.6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전문가들은 달러 강세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달러화와 주요 6개국 통화 관계를 나타나는 ICE달러인덱스는 0.6% 상승했다.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면 달러화로 거래되는 원유와 금 등 원자재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 탓이다.여기에 주요 수요국인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소식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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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울산 본사서 근로자 사망2016.07.19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19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5분쯤 해양 생산지원부 생산지원과 용접기수리실 소속 신모씨(39)가 해양사업부 아스타 톱 사이드현장(5안벽)에서 용접기 AS를 위해 이동 중 20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신씨는 사고 직후 10여 분만에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도착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2시간여만인 오후 4시 21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현재 현장을 확인하고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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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노블리 81’ 7월 분양...화환 대신 쌀로 불우이웃돕기2016.07.1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지난 15일 아노블리 81 프라이빗 갤러리하우스 아노블리 81의 모델하우스 격인 갤러리하우스가 개관했다. 이번 아노블리 81이 주목받는 이유는 개업식 때 축하 화환을 받는 대신에 쌀을 받아 강남구 불우이웃에게 기부했기 때문이다. 아노블리 81의 이색적인 불우이웃돕기 방식은 축하화환을 보내고자 하는 업체에서 화환 대신 영동농협 삼성로 지점 계좌에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이어 강남구청으로부터 전달받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불우이웃들에게 쌀을 전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러한 불우이웃돕기를 진행한 아노블리 81는 청담피에프브이가 강남구 청담동 91-2일대에 공급되며 프라이빗 갤러리 하우스 형태로 지어진다. 아노블리 81은 최고 16층 1개 동으로 전용면적 41~70㎡ 81실로 구성돼 있다. 프라이빗 갤러리 하우스 형태로 지어질 예정이다. 오피스텔은 8층부터 16층까지이며 1~3층은 상업시설, 4~7층까지는 최고급 호텔 30실이 들어선다. 또한 아노블리81 갤러리하우스 오픈날에는 모델하우스 1, 2층에서 Noble Art 전시회- ‘풍경의 시작 7인전’을 개최했다. 한편, 갤러리 하우스는 현장 부지인 서울시 강남구 청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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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청결왕 프로젝트 시즌2’ 실시2016.07.19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배달의민족’이 식품안전 캠페인 ‘청결왕 프로젝트 시즌2’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청결왕 프로젝트 시즌2’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발행하는 식품안전관리지침을 적극 활용해 ▲업소 청결 자가진단 프로그램 ▲위생청결 지침서 및 원산지 표시 포스터 무료 배포 ▲‘우리가게 청결 자랑하기’ 이벤트를 통한 청결 업소 우수 사례 발굴 ▲청결 관리비법 무료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업소 청결 자가진단 프로그램은 배달음식점 업주가 쉽고 빠르게 업장의 청결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테스트다. 식약처의 식품안전관리지침에 기반해 식약처 권장 수준의 위생 상태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자가진단 프로그램은 배달의민족 ‘사장님사이트에서 PC 및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식약처에서 배포하는 ‘식품접객업체 지도/점검표’와 ‘2016 식품 안전 관리 지침’도 내려 받을 수 있다.우아한형제들 김봉진 대표는 “현장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업소 청결에 대한 의지와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위생 관리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노하우 공유하고자 실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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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월 아파트 입주물량 89%가 85㎡이하 중소형2016.07.19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19일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7만1,406세대(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만4,870세대(서울 6,610세대 포함), 지방 3만6,536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8월 서울반포(1,681세대), 화성동탄2(2,222세대) 등 1만3,801세대, 9월 인천송도(1,406세대), 하남미사(2,799세대) 등 8,312세대, 10월 광주역동(2,122세대), 안양덕천(4,250세대) 등 1만2,757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은 8월 부산명지(642세대), 천안제3산단(1,269세대) 등 1만1,431세대, 9월 세종3-3생활권(2,157세대), 영주가흥(1,564세대) 등 1만42세대, 10월 대구테크노(887세대), 광주전남혁신(1,714세대) 등 1만5,063세대가 입주한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2만4,373세대, 60~85㎡ 3만9,366세대, 85㎡초과 7,667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89.3%를 차지해 중소형주택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체별로는 민간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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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병세 악화로 재상고 포기2016.07.19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법원에 재상고 의사를 포기했다. 이 같은 재상고 포기로 인해 이 회장은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19일 CJ그룹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과 동시에 검찰에는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이 같은 결정은 이 회장의 병세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풀이된다.특히 이 회장은 유전병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를 앓고 있어 손과 발의 근육이 소실되고 있다. 최근에는 엄지와 검지 사이의 근육이 사라져 혼자 식사를 하기도 힘든 상태가 됐다.담당 의사 소견서에 다르면 이식 받은 신장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어 단 며칠조차 수감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CJ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은 법원 실사 등 행정절차가 늦어져 단 며칠 간이라도 수감생활을 하게되면 건강상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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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스타일·안전성 강화한 ‘2017년형 K3’ 시판2016.07.19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기아자동차가 19일 ‘2017년형 K3’ 시판에 들어갔다. ‘2017년형 K3’는 준중형 차량 고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기본트림의 가격을 인하하고 상위트림의 스타일과 안전성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본트림인 디럭스와 트렌디의 가격을 5만원씩 인하하고 기존 트렌디E 트림과 동일한 가격에 ‘개방형 크롬 머플러 팁’을 추가 탑재한 ‘트렌디 스타일’ 트림을 내놨다. 이와 함께 세단 최상위트림인 노블레스에만 포함됐던 ‘전면가공 17인치 알로이휠’과 ‘개방형 크롬 머플러 팁’을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기본 적용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선택사양이었던 ‘후측방 경보시스템’을 노블레스 트림에 기본 적용하고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과 ‘전방추돌 경보 시스템(FCWS,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을 선택사양으로 추가했다. ‘2017년형 K3’의 판매가격은 자동 변속기 기준으로 ▲가솔린 세단이1,545만원~2,165만원 ▲디젤 세단이 1,800만원~2,420만원이다 ▲유로가 2,154만원 ▲쿱이 1,831만원~2,364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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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노년을 담보로 도박을 벌이는 자녀도 있다2016.07.19
(조세금융신문= 조영석교수) 경제적으로 노년을 큰 위협하는 요소는 자녀에 대한 지원이다. 부모가 자녀의 결혼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은 우리 문화의 한 단면이므로 그렇다 쳐도 자녀가 결혼한 이후까지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것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다. 자녀에 대한 무한 지원이 당신의 노후를 어떻게 바꾸는지 다음 두 가지 사례를 보자. 전직 교장 선생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자. 정년퇴직한 교장 선생님에게는 딸이 둘 있었다. 큰딸은 미대를 나와 은행에 다니는 남자와 결혼했고, 작은딸은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다. 결혼한 큰 딸은 아이 하나를 두었고, 부모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 딸과 사위는 이웃에 있는 친정집으로 퇴근했고, 손녀는 친정 부모 손에서 자랐다. 이들은 시간 날 때마다 외식을 하거나 여행을 다닐 정도로 같이 하는 시간이 많았다. 아들이 없으니 사위가 아들 노릇도 같이 했다. 누가 봐도 다복해 보였다.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그림 교육 열풍이 불자, 미대를 나온 큰 딸은 미술학원 프랜차이즈에 가입해 인천 송도에 미술학원을 개원했다. 보증금과 시설비는 자신들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으로 충당했다.경기침체와 무리한 사세확장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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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2016.07.19
(조세금융신문= 윤창인 공인회계사)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의 개요1. 조사사무처리규정의 준용상속세 및 증여세조사(자금출처조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세 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상증사규18).2. 세무조사 시작 시 신분증과 조사원증 소지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신분증과 조사원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상증사규18②). 그리고 조사공무원은 조사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상증사규18③).3.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및 설명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정·고시한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직접 낭독해주는 등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등의 수령증을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상증사규20).상속세 조사의 관할상속세 조사의 관할 및 상속재산의 소재지 판정은 상속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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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전자금융 가입하면 네이버페이 1만원 적립 이벤트2016.07.19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BNK경남은행이 비대면실명인증서비스 시행을 기념해 오는 9월 말까지 ‘HI BNK경남은행 이벤트’를 진행한다. 비대면실명인증서비스 이벤트 기간 비대면 실명인증을 통해 계좌(요구불)를 개설하거나 인터넷뱅킹ㆍ스마트뱅킹 등 전자금융에 가입(이용 신청)하면 500명을 추첨해 네이버페이 1만 포인트를 준다. BNK경남은행이 지난 14일부터 시행 중인 비대면실명인증서비스는 만 19세 이상의 내국인 개인 고객이면 누구나 비대면 실명인증을 통한 예금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전자금융은 BNK경남은행 또는 다른 은행의 OTP(ONE TIME PASSWORD, 일회용비밀번호)를 보유한 고객이면 가입할 수 있다. 고객 본인 확인은 휴대폰 본인 확인과 신분증 제출 단계를 거친 후 영상통화 또는 소액이체 중 고객이 선택해 할 수 있다. 특히 은행권 최초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가능한 영상통화 예약 기능이 도입돼 고객의 선택권과 편의성이 대폭 강화됐다. 스마트금융부 하충수 부장은 “비대면실명인증서비스는 본인명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본인 확인을 한 뒤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거나 전자금융에 가입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이다. 은행 방문 없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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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요건’ 있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인가?2016.07.19
(조세금융신문= 신현범 공인노무사·세무사) 지난 5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전산수당·기술수당·자격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와는 일응 상반되는 판결로서 향후 상급심의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된다.‘재직요건’이란?특정일(정기상여금 지급일, 임금 지급일 등)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해당 상여금, 수당 등을 지급하고, 특정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매 분기 말 25일에 기본급의 100%를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분기 말 25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는 당해 분기 상여금을 받을 수 없다면 ‘재직요건’이 있는 상여금이라 볼 수 있다.통상임금의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을 인정받으려면 근로의 제공을 하면 그 대가를 반드시 받을 수 있게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재직요건이 있다면 근로제공 외에 특정일에 ‘재직’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하므로,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없다는 논리를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2013년 12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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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상반기 당기순이익 7,503억원 쾌거...전년比 대비 45.2%↑2016.07.1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우리은행이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보다 45.2% 많은 7,50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우리은행은 19일 실적발표를 통해 올 2분기 당기순이익 3,070억원, 상반기 누적 7,503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45.2% (2,334억원) 증가했고, 전년동기 대비 35.8% 증가한 2분기 손익 또한 인력효율화를 위한 명예퇴직 비용 (920억원)을 감안할 경우 두 분기 연속 분기당 약 4천억원 수준(1분기 4,433억원, 2분기 3,767억원)의 순이익을 실현했다. 이는 수익을 기반으로 한 성장과 함께 건전성까지 지속적으로 개선된 영향이다.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정수준 (1.6%)의 대출성장과 포트폴리오의 질적 개선을 통해 이자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713억원 (7.4%) 증가하는 등 견고한 이익창출 능력을 보였다. 특히, 건전성 부문에서 뒷문잠그기를 통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고정이하여신비율 1.06%, 연체율 0.57%를 기록함으로써 전년말 대비 각각 0.09%p, 0.25%p 개선되었다. 단,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조선 4사인 성동조선, SPP조선, 대선조선,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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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임신·출산·육아관련 법규준수 실태점검 강화2016.07.19
(조세금융신문= 곽기영 노무사) 그간 근로자들은 사업주의 모성보호제도 침해사례에 대하여 재직 중이라 불이익 받는 것이 두렵고, 해고를 당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현실적으로 법 위반 적발이 어려웠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정보(국민행복카드, 신청정보)와 연계하여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법 위반 소지가 높은 취약사업장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수시 지도·점검하는 「(일명) 스마트 근로감독」을 6월부터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자체적으로 피해자 구제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함으로써 기초 모성보호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 점검의 내용과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법규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모성보호 관련 법규 및 위반시 재제 내용 1. 근로기준법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실태 점검 세부 내용 1. 건강보험의 임신·출산정보 연계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별 출산휴가 사용 현황 등 모니터링 실시 2. 임신근로자발생시 사업주·근로자에게 모성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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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은 잘 모르는 샤넬 싸게 사는 법2016.07.19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이달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25%로 0.25%포인트 깜짝 인하를 한 것이다. 역사상 최저 금리 수치이다. 잠깐이나마 회복기미를 보였던 내수시장이 다시 침체되는 조짐이 보이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정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러한 결정을 했다. 이렇듯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가니 은행에 맡기는 것은 사실상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보았을 때 마이너스 금리나 다를 바 없다. 결국 우리는 예적금을 통해 돈을 차근차근 모으기도 힘들고 설령 모았다 하더라도 굴리기는 더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 관점을 달리하여 소비의 재테크는 어떨까? 한 가지 팁으로 세관 공매제도가 있다. 해외여행자가 여행 중 구매한 물품이 만약 1인당 면세한도1)를 넘겼다고 생각해 보자. 이 여행자는 면세한도 초과 물품을 귀국 시 국내로 바로 반입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세관에 압류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세관에 보관된 물품이 한 달이 넘도록 세금을 내지 않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또는 외국에서 물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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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잠실署, 주말 추가근무 수당 허위수령으로 압수수색 받아2016.07.1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허위로 추가근무를 한 것으로 속여 수당을 챙겨 온 혐의로 송파세무서와 잠실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19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올 1월초 송파세무서와 잠실세무서 세무공무원들이 편법으로 주말 추가근무 수당을 챙기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경찰에 접수된 신고에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이들 두 곳의 세무서에서 세무공무원들이 주말에 출근도장만 찍고 퇴근하는 등 실제 업무를 하지 않은 모습이 담긴 동영상도 포함됐다.이에 경찰은 지난 5월초 이들 2개 세무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동영상에 등장한 세무공무원들에 대해서도 허위로 추가근무수당을 수당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소환조사도 실시했다.하지만 해당 세무공무원들은 경찰조사에서 “업무 특성상 외근 업무도 많아 사무실에 없었다고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며 허위로 추가근무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경찰은 세무공무원들의 인사이동으로 근무처가 바뀐 직원도 있고 사실관계를 좀더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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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구축…'양도세 정보 한눈에'2016.07.1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부동산을 양도했거나 양도 예정인 납세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가 19일 오늘부터 개시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구축해 7월 19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또 변화하는 납세환경을 반영해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신고와 필수 첨부서류의 전자적 제출이 가능한 서비스를 새로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안내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는 ‘미리 계산해 보는 양도소득세’, ‘편리한 전자신고’,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의 세 분야로 구성됐다.‘미리 계산해 보는 양도소득세’ 분야에서는 납세자가 양도했거나 양도 예정인 부동산의 예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거나, 비과세‧감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특히,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전혀 모르는 납세자도 취득세․등록세, 법무사․중개사비용 등 주요 경비항목 등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예상세액을 자동계산할 수 있다.또한, 보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