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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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 제공 면제되는 세금포인트 1점당 10만원으로 확대2016.07.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내일부터 중소법인이납세담보 제공 면제 시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금액이상향 확대된다.국세청은 7월 15일부터 중소법인이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가 개인과 동일하게 1점당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세금포인트 제도는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법인이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해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세금포인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12년 1월 1일 이후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당 세금포인트를 1점씩 부여하고 5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된다.중소법인이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위해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징수유예(납부기한연장) 신청서와 세금포인트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세금포인트 1,000점(세액기준 1억 원) 이상부터 납세담보 제공 면제 신청시 세금포인트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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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2차 한국-네덜란드 관세청장회의 개최2016.07.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7월 13일(현지시각)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제2차 한국-네덜란드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관세당국 간 현안 및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15년 교역규모가 83억7천만불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對 EU 제5대 교역국으로, 한-EU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11년) 이후 우리기업의 FTA 활용 및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정보교환에 관한 상호행정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세관상호지원협정 적용규칙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불법부정무역의 예방·단속을 위한 정보교환 활성화 등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양국 관세청장은 FTA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교역증대와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FTA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실무자간 협의채널 구축 및 실무회의 개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와 함께 국제테러 위협과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의 밀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양국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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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넥슨 주식 뇌물수수, 숨긴 것 죄송”…검찰 소환2016.07.14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뇌물로 받아 120억원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있는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진 검사장은 취재진을 만나 "죄송하다. 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인정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동안 저의 과오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진실을 밝히지 않은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미 자수서를 제출했고 오늘 조사 과정에서 사실대로 모두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왜 거짓 해명을 여러 번 했느냐", "공소시효 지난 사안만 사실로 인정한 게 아니냐" 등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주를 매입한 뒤 2006년 기존 주식을 넥슨 쪽에 10억여원에 팔고 다시 넥슨재팬 주식을 샀다. 넥슨재팬은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해 주가가 크게 올랐고, 지난해 주식을 처분한 진 검사장은 120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렸다. 검찰은 2005년 주식 매입자금 4억2천500만원을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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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이달 말 e편한세상 영종하늘도시 분양2016.07.14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각종 개발계획 등이 진행되고 있는 영종도에 ‘e편한세상’ 첫 아파트가 들어선다. 대림산업은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영종하늘도시 A-15블록에 e편한세상 영종하늘도시 모델하우스를 7월 중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e편한세상 영종하늘도시는 한국자산신탁이 시행을 맡았다. 지하 2층 ~ 지상 21층, 8개동 총 577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59㎡ 116가구 △84㎡ 422가구 △123㎡ 39가구로 이루어져있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타입이 전체의 93%를 차지한다. 유일한 중대형 타입인 전용면적 123㎡은 세대 분리형(임대 수익형) 및 기본형을 선택할 수 있다. 영종도의 중심에 위치한 e편한세상 영종하늘도시는 뛰어난 교통망을 자랑한다. 운서역에서 공항철도를 이용하면 김포공항역까지 약 29분, 서울역까지는 약 50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또한 공항철도와 지하철 9호선의 직결운행 계획이 확정될 경우 인천공항에서 강남·송파까지 환승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돼 교통편리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광역교통망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KTX를 이용할 경우 인천공항에서 부산까지 약 3시간 30분, 광주까지는 약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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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알앤디웍스의 첫 번째 연극 ‘안녕,여름’, 오는 9월 개막2016.07.14
(조세금융신문=김명진 기자) 연극 ‘안녕,여름’(연출 오루피나, 프로듀서 오훈식)이 오는 9월 6일 대학로 유니플렉스 2관에서 개막한다. 14일 제작사 알앤디웍스는 “그 동안 뮤지컬 중심의 콘텐츠를 개발해 온 공연 전문 제작사 알앤디웍스에서 처음으로 도전하는 연극이다”라며 공연 소식과 함께 포스터를 공개했다.공개된 티저 포스터 속에는 ‘잊을 수 없는 사랑의 순간이 있나요’라는 문구와 함께 오래된 카메라가 담겨 있다. 남겨진 한 장의 사진처럼 저마다의 기억 속에 봉인된 사랑을 떠올리게 하고 다섯 명의 인물들이 간직한 잊을 수 없는 사랑의 순간은 언제일지 관객들의 궁금증을 자극한다,연극 ‘안녕,여름’은 설렘보다는 익숙함이 먼저인 결혼 6년차 부부 태민과 여름,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을 통해 펼쳐지는 다양한 방식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들을 통해 다양한 사랑의 단상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는 7월 말 캐스팅 공개와 함께 1차 티켓 오픈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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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뉴욕서 ‘갤럭시노트7’ 공개2016.07.14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삼성전자가 다음달 2일 뉴욕에서 ‘갤럭시노트7’를 공개한다.1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 세계 미디어에 내달 초 열리는 신제품 언팩 행사 초청장을 통해 “새 갤럭시노트 제품인 ‘갤럭시노트7’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삼성전자는 “상반기 출시한 ‘갤럭시S7’과 일관되게 제품명을 정한 것으로, S시리즈와 노트 시리즈의 숫자가 통일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고동진 사장은 갤럭시노트7에 대해 “노트 기능을 대폭 강화했고 사용자 편의를 위해 소프트웨어를 많이 개선했다”며 “갤럭시노트7도 삼성의 스마트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인 ‘갤럭시 클럽’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초청장에는 사람의 눈동자를 연상케 하는 그림이 포함됐다. 이를 놓고 업계에선 갤럭시노트7에 홍채인식 기능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해외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등은 갤럭시노트7의 사양으로 5.7인치의 ‘듀얼 엣지’ 디스플레이, 4GB 램(RAM), 1200만화소 후면 카메라, 4000mAh 배터리 등을 거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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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현대건설 기술대전’ 실시2016.07.14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현대건설이 중소기업 및 국내외 대학(원)생 대상으로 ‘2016 현대건설 기술대전’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응모분야는 ▲토목분야 ▲건축분야 ▲플랜트‧에너지분야 ▲환경‧안전분야 ▲기타 IoT(Internet of Things), 인공지능, 스마트 건설 기술 등이다.기업부문은 현장적용 및 원가절감이 가능한 기술에 대한 설명자료(PPT 10장 내외)와 사업자등록증, 신용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학부문은 미래 건설 시장을 반영한 연구결과(A4 용지 10장 내외)를 제출해야 한다. 작품 제출은 이달 31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현대건설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지난 2008년에 시작해 올해 9회째를 맞이한 현대건설 기술대전은 젊은 우수인재 발굴과 육성을 통해 산학(産學) 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번 기술대전에서 나오는 다양한 기술이 미래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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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코코넛에 씹는 즐거움 더한 ‘코코팜 망고코넛’ 출시2016.07.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코카콜라사의 음료 브랜드 코코팜이 열대과일 망고‧코코넛워터 과즙과 쫄깃한 나타드코코가 어우러진 ‘코코팜 망고코넛’을 선보였다. ‘코코팜 망고코넛’은 열대과일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망고와 코코넛을 조화롭게 섞어 만든 제품으로, 달콤한 망고 퓨레와 고소한 코코넛워터 과즙에 나타드코코를 더해 씹는 즐거움까지 선사하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패키지는 발랄한 노란색 바탕에 망고와 코코넛, 톡톡 튀는 나타드코코의 일러스트가 새겨져 열대지역의 이국적인 정취와 코코팜의 경쾌한 이미지를 강조했다고회사측은 설명했다. 코카-콜라사 관계자는 “최근 열대과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국내 인기 열대과일을 대표하는 망고와 코코넛이 어우러진 ‘코코팜 망고코넛’을 선보이게 됐다”며 “무더위 속 바쁜 일상에 지칠 때 탱글탱글한 나타드코코로 씹는 즐거움까지 더한 ‘코코팜 망고코넛’은기분 전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코코팜 망고코넛’은 240ml 캔, 340ml 캔 제품으로 출시됐으며, 편의점, 식품점 등에서 240ml 캔 기준 700원(식품점 기준)에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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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스마트보안카드 서비스 개시2016.07.1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우리은행은 15일부터 보안카드 실물 없이 일회용비밀번호를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한, 금융결제원 공동 ‘스마트보안카드’ 서비스를 대고객 오픈한다고 밝혔다.‘스마트보안카드’란 기존 보안카드와는 달리 전자금융거래 시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매번 새로운 일회용비밀번호를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입력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안카드를 말한다. ‘스마트보안카드’는 실물 보안카드와 동일한 이체한도(1회 5백만원, 1일 1천만원)내 사용가능하며, 우리은행을 거래하는 개인고객이면 누구나 무료로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영업점에 방문하여 간단한 등록절차를 거친 후, 스마트폰에서 금융결제원 공동 ‘스마트보안카드’을 다운받아 실행 가능하다. 먼저 인터넷뱅킹에서 스마트보안카드 서비스를 실시하며, 스마트뱅킹에는 22일 적용될 예정이다.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존의 실물 보안카드는 고정된 보안카드 비밀번호 사용에 따라 보안 및 정보 유출 취약성이 많은 반면, ‘스마트보안카드’는 전자금융거래시마다 새로운 일회용비밀번호를 스마트폰 기종에 관계없이 발급받아 사용하여 편리성과 보안성이 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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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건희 사망설 찌라시’ 퍼뜨린 일베‧디씨 압수수색2016.07.14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망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이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와 디씨인사이드 두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이 일베와 디시인사이드 두 사이트를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달 30일 증권가를 중심으로 이 회장의 사망설이 급격하게 퍼지기 하루 전인 29일에 이와 매우 유사한 내용이 일베 등에 게시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또 두 달 전쯤 디시인사이드의 게시판에 비슷한 내용의 글이 먼저 올라온 것 역시 확인됐다. 이 회장의 사망설 ‘찌라시’가 퍼지자 삼성전자의 주가는 강보합세를 보이다가 삼성전자가 사망설을 공식 부인한 이후 급등하는 등 요동쳤다. 삼성전자는 이튿날인 지난 1일 경찰에 사망설 유포자를 찾아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5일 두 사이트의 운영 사무실과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한편 사망설 유포자에게 적용되는 법인 전기통신기본법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베 사이트에 해당 글을 게시한 가입자 한 명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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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회사에서 내쫓기 위한 일방적 인사는 무효"2016.07.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저성과자나 장기근속자를 내쫓기 위해 일방적으로 신설 부서에 전보시킨 인사발령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4일 서울고법 민사2부(권기훈 부장판사)는 모 증권사 소속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인사발령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해당 증권사가 영업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 근속 중인 직원들을 신설 영업부서에 배치한 사실, 이 회사 영업부 팀장이 신설 영업부서는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는 영업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이유로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증권사는 2010년 간접투자상품 일종인 ‘랩(Wrap) 상품’ 영업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영업부를 신설하고 직원 20여명을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내렸다.하지만 A사에는 이미 유사한 영업부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신설 영업부로 전보시킨 직원들에게는 영업에 필요한 비품을 주지 않고, 사무실도 좁은 공간에 배치한데다 수시로 옮기도록 했다. 이에 직원들은 업무상 필요없는 전보 인사인데다 협의도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1심은 “영업부 업무가 다른 부서의 업무와 상당 부분 중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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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카드, 신나는 여름휴가 이벤트2016.07.1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NH농협카드는 여름 휴가시즌을 맞아 워터파크 입장권·해외여행· 온라인 쇼핑몰 할인, 무이자할부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대명 오션월드, 웅진 플레이도시, 원마운트 등 전국 20여개 워터파크에서 NH농협카드로 현장 결제 시 최대 40% 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또한 서핑 마니아라면 국내 최초 서핑전용해변인 강원도 양양 서피비치에서 진행되는 서핑 강습 및 장비 렌탈 30% 현장할인 혜택도 눈여겨 볼만 하다.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고객을 위해서는 인천국제공항 입점매장할인, 시티면세점 할인, 교통바우처 무료이용권 증정 프로모션이 진행 중이며, NH농협 마스터카드 이용 시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에서 예약하면 10%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한다.좀 더 특별한 해외여행을 위한 밀라노, 바르셀로나 등을 여행하는 서부지중해 크루즈 8박 10일 특별가 할인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휴가를 떠나기 전 차량정비를 받는 고객에게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스피드메이트에서 할인쿠폰을 제시하면 엔진오일 2만원 할인, 에어컨 가스 충전 1만원 할인혜택을 제공하며, 할인쿠폰은 고객 레터지 또는 홈페이지에서 출력 할 수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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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후 투자·고용‧세수도 지속 증가2016.07.1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경련이 법인세 인상 주장 근거에 오해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전경련은 법인세 인상의 근거로 제시되는 5가지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기업 투자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전경련은 먼저 법인세 인하 이후 대기업의 투자와 종업원 수, 인건비 지출은 꾸준히 증가했다고 밝혔다.2009년 법인세 인하에도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에 소극적이라는 오해와 달리 세계적인 경제침체 속 30대그룹의 투자와 종업원 수는 연평균 5.2% 늘었고, 인건비 역시 연평균 7.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 3.1%, 전국 취업자 수 증가율 1.4%,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2.2%와 비교해 보면 주요 기업들의 투자·고용 실적은 고무적이라는 설명이다.전경련은 법인세 인하로 대기업의 사내유보 자산만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내유보 자산과 법인세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사내유보 자산은 80% 이상이 설비·재고 등의 형태로 투자된 자산이며, 법인세 인하는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투자 확대의 동인(動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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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소상공인 자립위해 금융지원 적극 나선다2016.07.1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한은행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4일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전국 600만 소상공인의 자립과 전통시장 활성화가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이자 서민경제 활성화의 밑바탕이라는 인식 아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정책자금대출, 고금리 전환대출 등 각종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서는 기존 사업에 더해 ▲금융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상호 추천 제도 ▲신한은행 계좌를 통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이용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영업점 판매(9월 중)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된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는 지역발전과 서민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일”이라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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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KSQI 고객접점부문 공공서비스 1위2016.07.1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으로 실시된 ‘2016년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 고객접점 부문 평가조사에서 ‘공공서비스 산업 1위’ 기업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공사가 이번 평가에서 1위로 선정된 것은 고객접점 직원의 고객만족(CS)교육을 강화해 고객들이 보다 손쉽고 친절하게 공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공사 관계자는“공사는 서비스 이행 표준 강화, 고객경험관리 체계 등을 도입해‘주거안정부터 행복노후까지 함께 하는 금융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더욱더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KSQI 평가는 26개 산업, 111개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했으며 서비스 평가단이 서울과 5대 광역시(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지점과 고객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 ▲친절성 ▲업무지식 ▲고객배려 ▲적극성 등 11개 항목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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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허연수 GS리테일 대표이사 사장 모친상2016.07.14
◆윤봉식씨 별세▶허신구(GS리테일 명예회장)씨 부인상, 허경수(코스모 회장)ㆍ연호ㆍ연숙ㆍ연수(GS리테일 대표이사 사장)씨 모친상, 최대석(이화여대 교수)ㆍ박태영(흥아산업 사장)씨 장모상-13일▶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16일▶연락처(02-3010-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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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14일 ‘통일경제특구법안’ 입법간담회 개최2016.07.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은 1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02호(제2간담회의실)에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간담회를 개최한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통일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경기도·연천군·국회입법조사처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전문가가 모두 참여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친다.이번 간담회 개최와 관련해 김 의원은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으로 미래 통일을 준비하고, 반세기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심사과정에서 정부부처간 이견을 사전 조율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법률제정을 위해 간담회를 준비했다”고설명했다.김 의원은 이어 “통일경제특구가 조성되면 9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와 7만명 이상의 취업유발 효과가 예상된다는 경기연구원 보고에 따라 동 법안이 제정되면 접경지역의 획기적인 경제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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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비만세 신설 소득불평등만 악화시킨다" 주장2016.07.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설탕세’나 ‘비만세’ 등 이른 바 ‘죄악세(Sin Tax)’를 신설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낮게만들어 결국건강개선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소득불평등만 더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하는 계간지 ‘국회입법조사처보 2016년 여름호’에 기고한 칼럼에서 “조세부담에 따른 가처분소득 감소효과는 저소득층이 더 크기 때문에 ‘죄악세’ 신설은 저소득층의 건강을 오히려 악화시킨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김 회장은 특히 근로가능인구의 세전 소득과 세후(가처분)소득을 비교한 결과 세금을 걷은 후 불평등도가 더 심해진 최근 국책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한국처럼 높은 임금격차, 낮은 고용률, 높은 근로소득 불평등도에서는 복지정책을 시행할수록 불평등이 악화된다”면서 “소득역진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간접세 인상 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김 회장은 또 “한국의 조세와 복지제도는 소득불평등을 거의 개선하지 못하며 근로계층만 보면 심지어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데, 가뜩이나 높은 비중의 간접세를 더 부과하면 소득불평등은 더욱 악화된다”면서 “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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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서머 시즌오프 행사 진행2016.07.1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롯데면세점은 7월 15일부터 9월 1일까지 ‘서머 시즌오프(Summer Season Off)' 행사를 진행한다. 30여 개 해외 유명 브랜드를 최대 80%까지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으며, 1달러 이상 구매하는 고객은 누구나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있는 고메투어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다. 또한 오는 10월 EXO, EXID, 마마무, 이적, 김범수, 국카스텐 등 국내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출연하는 패밀리 페스티벌 초대권도 구매 금액에 따라 선착순 증정한다. 이 외에도 점별 다양한 프로모션과 최대 28만원까지 증정하는 선불카드 행사 및 디자이너 콜라보 우산 등 실속 있는 사은품을 증정하는 행사를 마련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쇼핑 혜택을 제공한다. 30여개 해외 유명 브랜드 최대 80% 할인 이벤트롯데면세점은 에트로, 막스마라, 발리 등 30여 개 해외 유명 브랜드를 최대 8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 볼 수 있다. 할인 행사는 가방, 액세서리, 의류 등 해당 브랜드별 다양한 품목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본점, 코엑스점에서는 ‘WATCH JEWELRY 즉시할인 이벤트’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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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부산은행,‘부산시 One-Stop보증’우대지원 협력2016.07.1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기술보증기금과 BNK부산은행은 14일 부산은행 본사에서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한 One-Stop보증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부산지역 중소기업 우대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협약에 따라 부산은행은 기보에 보증료 지원금 6억원을 출연하고, 기보의 ‘부산시 One-Stop보증’을 지원받는 중소기업에 보증료를 매년 0.2%씩 3년간 지원하며,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기보의 ‘부산시 One-Stop보증’은 지난 6월 부산시와 협약한 것으로, 부산 소재 신청기업에 대해 기보가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부산시 정책자금을 One-Stop 절차로 지원하는 보증이다. 창업후 7년 이내 기술창업기업, 벤처․이노비즈기업, 지식문화산업 영위기업 중 부산이 소재지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시 One-Stop보증’에 부산은행의 우대지원이 추가되어 지역내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기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산시 정책자금을 활용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다양한 중소기업 우대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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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사고 급증…13세 미만 어린이 사고 34.3%2016.07.1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워터파크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워터파크 관련 위해사례에 따르면, 2014년 29건이던 워터파크 관련 사고는 2015년 85건으로 급증했다. 연령별로 보면 2012년 이후 총 169건의 사고 중 미취학 연령인 8세 미만이 20.7%(35건)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취학연령인 8세~13세도 13.6%(23건)으로 나타나 13세 미만 어린이 사고가 전체의 34.3%를 차지했다. 사고 장소별로 보면 슬라이드(미끄럼틀), 파도풀 등 물놀이 기구에서의 사고가 43.7%(74건)로 가장 많았고, 바닥, 계단 등 일반 시설물에서의 사고도 39.6%(67건)이었다. 다친 부위를 보면 치아, 입, 코 등 얼굴 부위를 다치는 사고가 30.2%(51건)로 가장 많았고, 발가락, 발목 등 다리가 19.5%(33건), 머리가 12.4%(21건), 피부가 10.1%(17건)로 나타났다. 김성원 의원은 “워터파크에서의 사고는 주로 관리자와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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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KB스타비(飛)’대학생 봉사단 하반기 발대식 개최2016.07.1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www.kbstar.com)은 지난 13일, 일산연수원에서 ‘KB스타비(飛) 청소년 꿈틔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대학생 봉사단 하반기 발대식을 개최했다.‘KB스타비(飛) 청소년 꿈틔움 프로젝트’는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선발된 180명의 대학생 봉사단은 ‘꿈틔움 학습멘토링’과‘꿈틔움 다문화멘토링’에서 6개월간 학습 멘토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KB국민은행은 지난 2007년부터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와 함께‘꿈틔움 학습멘토링’사업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의 학습을 지원해왔으며, 진로캠프, 문화체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또한,‘꿈틔움 다문화멘토링’사업에서는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한글 교육과 교과 학습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8가정, 192명의 다문화가족에게 모국방문을 지원하는 등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국내 정착과 성장을 돕고 있다.이날 신홍섭 KB국민은행 소비자브랜드전략그룹 대표는 “KB스타비(飛) 대학생 봉사단이 가진 재능과 열정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 주역인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달라”고 격려하고,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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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공급 과잉 우려…WTI 4.4%↓2016.07.14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국제유가는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에 하락 마감했다.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8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2.05달러(4.4%) 내린 배럴당 44.75달러에 거래됐다.런던 ICE 선물시장의 9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전 거래일보다 2.19달러(4.5%) 낮은 배럴당 46.28달러 선에서 마감됐다.이는 국제에너지기구(IEA)지난달 원유비축량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공급 과잉이 회복 중인 원유 가격을 위협할 수 있다는 발표가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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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위·변조된 화폐와 고액수표 감별 이렇게 하세요”2016.07.13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인천본부세관은 11일과 13일 양일간 위조지폐 감식전문가인 KEB하나은행 박억선 차장을 초빙하여 여행자 휴대품 검사직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화폐의 위ㆍ변조 및 고액수표의 진위여부 감별 등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위조수표 등이 국내로 반입될 경우 심각한 금융질서의 혼란을 초래함은 물론, 자칫 투자사기 등 국민들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입국단계에서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교육에는 현장실무자 2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수표와 채권의 진위여부 및 처리방법 등 이론은 물론, 진폐와 위폐를 실제로 만져보고 빛에 비춰보는 등 진폐만의 여러 가지 고유표식 및 위폐와의 차이점을 직접 확인해보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입출국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위ㆍ변조 지폐 및 유가증권 반출ㆍ입 차단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본부세관은 올해 들어 여행자가 반입한 고액의 위조수표(액면가 미화 5억달러) 2장 등 총 3건[4장, 액면가 미화 10억 3,900만달러(한화 약 1조 2,470억원)]의 위조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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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제품 선택을 위한 TIP…브랜드·연근 수 보다 중요한 것은?2016.07.13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몸이 쉽게 지치는 고온 다습한 한여름 날씨가 계속되면서 갖가지 영양제나 보양식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국내 식약처에서 면역력 강화, 피로 해소, 혈행 개선 등 다양한 효능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홍삼의 경우, 오랜 세월 우리나라 국민 건강식품으로 명맥을 같이 해오고 있다. 그만큼 다양한 종류의 관련 제품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시장 규모는 1조 3,000억원 대로 성장했을 정도다. 진열대마다 놓여 있는 다양한 관련 제품들은 우리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줬지만, 반대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 판매원의 일방적인 설명이나 브랜드, 또는 가격대 외에 제대로 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연근 수, 얼마나 따져야 할까?홍삼을 고를 때 많은 이들이 따지는 요소 중 하나가 6년근 홍삼이냐 아니냐다. 하지만 이충렬 중앙대학교 인삼산업연구센터 박사가 직접 지역별, 연근별로 인삼을 채취해 사포닌의 함량을 측정해 본 결과, 4~5년근과 6년근 인삼의 사포닌 함량 사이엔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일부에선 4~5년근 인삼의 사포닌 함량이 6년근보다 높게 나오기도 했다. 즉, 햇수보다는 홍삼의 성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