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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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노블리 81’ 7월 분양...화환 대신 쌀로 불우이웃돕기2016.07.1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지난 15일 아노블리 81 프라이빗 갤러리하우스 아노블리 81의 모델하우스 격인 갤러리하우스가 개관했다. 이번 아노블리 81이 주목받는 이유는 개업식 때 축하 화환을 받는 대신에 쌀을 받아 강남구 불우이웃에게 기부했기 때문이다. 아노블리 81의 이색적인 불우이웃돕기 방식은 축하화환을 보내고자 하는 업체에서 화환 대신 영동농협 삼성로 지점 계좌에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이어 강남구청으로부터 전달받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불우이웃들에게 쌀을 전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러한 불우이웃돕기를 진행한 아노블리 81는 청담피에프브이가 강남구 청담동 91-2일대에 공급되며 프라이빗 갤러리 하우스 형태로 지어진다. 아노블리 81은 최고 16층 1개 동으로 전용면적 41~70㎡ 81실로 구성돼 있다. 프라이빗 갤러리 하우스 형태로 지어질 예정이다. 오피스텔은 8층부터 16층까지이며 1~3층은 상업시설, 4~7층까지는 최고급 호텔 30실이 들어선다. 또한 아노블리81 갤러리하우스 오픈날에는 모델하우스 1, 2층에서 Noble Art 전시회- ‘풍경의 시작 7인전’을 개최했다. 한편, 갤러리 하우스는 현장 부지인 서울시 강남구 청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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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청결왕 프로젝트 시즌2’ 실시2016.07.19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배달의민족’이 식품안전 캠페인 ‘청결왕 프로젝트 시즌2’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청결왕 프로젝트 시즌2’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발행하는 식품안전관리지침을 적극 활용해 ▲업소 청결 자가진단 프로그램 ▲위생청결 지침서 및 원산지 표시 포스터 무료 배포 ▲‘우리가게 청결 자랑하기’ 이벤트를 통한 청결 업소 우수 사례 발굴 ▲청결 관리비법 무료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업소 청결 자가진단 프로그램은 배달음식점 업주가 쉽고 빠르게 업장의 청결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테스트다. 식약처의 식품안전관리지침에 기반해 식약처 권장 수준의 위생 상태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자가진단 프로그램은 배달의민족 ‘사장님사이트에서 PC 및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식약처에서 배포하는 ‘식품접객업체 지도/점검표’와 ‘2016 식품 안전 관리 지침’도 내려 받을 수 있다.우아한형제들 김봉진 대표는 “현장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업소 청결에 대한 의지와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위생 관리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노하우 공유하고자 실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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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월 아파트 입주물량 89%가 85㎡이하 중소형2016.07.19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19일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7만1,406세대(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만4,870세대(서울 6,610세대 포함), 지방 3만6,536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8월 서울반포(1,681세대), 화성동탄2(2,222세대) 등 1만3,801세대, 9월 인천송도(1,406세대), 하남미사(2,799세대) 등 8,312세대, 10월 광주역동(2,122세대), 안양덕천(4,250세대) 등 1만2,757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은 8월 부산명지(642세대), 천안제3산단(1,269세대) 등 1만1,431세대, 9월 세종3-3생활권(2,157세대), 영주가흥(1,564세대) 등 1만42세대, 10월 대구테크노(887세대), 광주전남혁신(1,714세대) 등 1만5,063세대가 입주한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2만4,373세대, 60~85㎡ 3만9,366세대, 85㎡초과 7,667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89.3%를 차지해 중소형주택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체별로는 민간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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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병세 악화로 재상고 포기2016.07.19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법원에 재상고 의사를 포기했다. 이 같은 재상고 포기로 인해 이 회장은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19일 CJ그룹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과 동시에 검찰에는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이 같은 결정은 이 회장의 병세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풀이된다.특히 이 회장은 유전병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를 앓고 있어 손과 발의 근육이 소실되고 있다. 최근에는 엄지와 검지 사이의 근육이 사라져 혼자 식사를 하기도 힘든 상태가 됐다.담당 의사 소견서에 다르면 이식 받은 신장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어 단 며칠조차 수감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CJ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은 법원 실사 등 행정절차가 늦어져 단 며칠 간이라도 수감생활을 하게되면 건강상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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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스타일·안전성 강화한 ‘2017년형 K3’ 시판2016.07.19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기아자동차가 19일 ‘2017년형 K3’ 시판에 들어갔다. ‘2017년형 K3’는 준중형 차량 고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기본트림의 가격을 인하하고 상위트림의 스타일과 안전성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본트림인 디럭스와 트렌디의 가격을 5만원씩 인하하고 기존 트렌디E 트림과 동일한 가격에 ‘개방형 크롬 머플러 팁’을 추가 탑재한 ‘트렌디 스타일’ 트림을 내놨다. 이와 함께 세단 최상위트림인 노블레스에만 포함됐던 ‘전면가공 17인치 알로이휠’과 ‘개방형 크롬 머플러 팁’을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기본 적용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선택사양이었던 ‘후측방 경보시스템’을 노블레스 트림에 기본 적용하고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과 ‘전방추돌 경보 시스템(FCWS,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을 선택사양으로 추가했다. ‘2017년형 K3’의 판매가격은 자동 변속기 기준으로 ▲가솔린 세단이1,545만원~2,165만원 ▲디젤 세단이 1,800만원~2,420만원이다 ▲유로가 2,154만원 ▲쿱이 1,831만원~2,364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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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노년을 담보로 도박을 벌이는 자녀도 있다2016.07.19
(조세금융신문= 조영석교수) 경제적으로 노년을 큰 위협하는 요소는 자녀에 대한 지원이다. 부모가 자녀의 결혼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은 우리 문화의 한 단면이므로 그렇다 쳐도 자녀가 결혼한 이후까지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것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다. 자녀에 대한 무한 지원이 당신의 노후를 어떻게 바꾸는지 다음 두 가지 사례를 보자. 전직 교장 선생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자. 정년퇴직한 교장 선생님에게는 딸이 둘 있었다. 큰딸은 미대를 나와 은행에 다니는 남자와 결혼했고, 작은딸은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다. 결혼한 큰 딸은 아이 하나를 두었고, 부모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 딸과 사위는 이웃에 있는 친정집으로 퇴근했고, 손녀는 친정 부모 손에서 자랐다. 이들은 시간 날 때마다 외식을 하거나 여행을 다닐 정도로 같이 하는 시간이 많았다. 아들이 없으니 사위가 아들 노릇도 같이 했다. 누가 봐도 다복해 보였다.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그림 교육 열풍이 불자, 미대를 나온 큰 딸은 미술학원 프랜차이즈에 가입해 인천 송도에 미술학원을 개원했다. 보증금과 시설비는 자신들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으로 충당했다.경기침체와 무리한 사세확장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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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2016.07.19
(조세금융신문= 윤창인 공인회계사)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의 개요1. 조사사무처리규정의 준용상속세 및 증여세조사(자금출처조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세 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상증사규18).2. 세무조사 시작 시 신분증과 조사원증 소지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신분증과 조사원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상증사규18②). 그리고 조사공무원은 조사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상증사규18③).3.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및 설명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정·고시한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직접 낭독해주는 등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등의 수령증을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상증사규20).상속세 조사의 관할상속세 조사의 관할 및 상속재산의 소재지 판정은 상속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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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전자금융 가입하면 네이버페이 1만원 적립 이벤트2016.07.19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BNK경남은행이 비대면실명인증서비스 시행을 기념해 오는 9월 말까지 ‘HI BNK경남은행 이벤트’를 진행한다. 비대면실명인증서비스 이벤트 기간 비대면 실명인증을 통해 계좌(요구불)를 개설하거나 인터넷뱅킹ㆍ스마트뱅킹 등 전자금융에 가입(이용 신청)하면 500명을 추첨해 네이버페이 1만 포인트를 준다. BNK경남은행이 지난 14일부터 시행 중인 비대면실명인증서비스는 만 19세 이상의 내국인 개인 고객이면 누구나 비대면 실명인증을 통한 예금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전자금융은 BNK경남은행 또는 다른 은행의 OTP(ONE TIME PASSWORD, 일회용비밀번호)를 보유한 고객이면 가입할 수 있다. 고객 본인 확인은 휴대폰 본인 확인과 신분증 제출 단계를 거친 후 영상통화 또는 소액이체 중 고객이 선택해 할 수 있다. 특히 은행권 최초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가능한 영상통화 예약 기능이 도입돼 고객의 선택권과 편의성이 대폭 강화됐다. 스마트금융부 하충수 부장은 “비대면실명인증서비스는 본인명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본인 확인을 한 뒤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거나 전자금융에 가입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이다. 은행 방문 없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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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요건’ 있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인가?2016.07.19
(조세금융신문= 신현범 공인노무사·세무사) 지난 5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전산수당·기술수당·자격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와는 일응 상반되는 판결로서 향후 상급심의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된다.‘재직요건’이란?특정일(정기상여금 지급일, 임금 지급일 등)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해당 상여금, 수당 등을 지급하고, 특정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매 분기 말 25일에 기본급의 100%를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분기 말 25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는 당해 분기 상여금을 받을 수 없다면 ‘재직요건’이 있는 상여금이라 볼 수 있다.통상임금의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을 인정받으려면 근로의 제공을 하면 그 대가를 반드시 받을 수 있게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재직요건이 있다면 근로제공 외에 특정일에 ‘재직’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하므로,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없다는 논리를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2013년 12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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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상반기 당기순이익 7,503억원 쾌거...전년比 대비 45.2%↑2016.07.1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우리은행이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보다 45.2% 많은 7,50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우리은행은 19일 실적발표를 통해 올 2분기 당기순이익 3,070억원, 상반기 누적 7,503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45.2% (2,334억원) 증가했고, 전년동기 대비 35.8% 증가한 2분기 손익 또한 인력효율화를 위한 명예퇴직 비용 (920억원)을 감안할 경우 두 분기 연속 분기당 약 4천억원 수준(1분기 4,433억원, 2분기 3,767억원)의 순이익을 실현했다. 이는 수익을 기반으로 한 성장과 함께 건전성까지 지속적으로 개선된 영향이다.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정수준 (1.6%)의 대출성장과 포트폴리오의 질적 개선을 통해 이자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713억원 (7.4%) 증가하는 등 견고한 이익창출 능력을 보였다. 특히, 건전성 부문에서 뒷문잠그기를 통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고정이하여신비율 1.06%, 연체율 0.57%를 기록함으로써 전년말 대비 각각 0.09%p, 0.25%p 개선되었다. 단,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조선 4사인 성동조선, SPP조선, 대선조선,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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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임신·출산·육아관련 법규준수 실태점검 강화2016.07.19
(조세금융신문= 곽기영 노무사) 그간 근로자들은 사업주의 모성보호제도 침해사례에 대하여 재직 중이라 불이익 받는 것이 두렵고, 해고를 당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현실적으로 법 위반 적발이 어려웠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정보(국민행복카드, 신청정보)와 연계하여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법 위반 소지가 높은 취약사업장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수시 지도·점검하는 「(일명) 스마트 근로감독」을 6월부터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자체적으로 피해자 구제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함으로써 기초 모성보호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 점검의 내용과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법규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모성보호 관련 법규 및 위반시 재제 내용 1. 근로기준법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실태 점검 세부 내용 1. 건강보험의 임신·출산정보 연계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별 출산휴가 사용 현황 등 모니터링 실시 2. 임신근로자발생시 사업주·근로자에게 모성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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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은 잘 모르는 샤넬 싸게 사는 법2016.07.19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이달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25%로 0.25%포인트 깜짝 인하를 한 것이다. 역사상 최저 금리 수치이다. 잠깐이나마 회복기미를 보였던 내수시장이 다시 침체되는 조짐이 보이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정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러한 결정을 했다. 이렇듯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가니 은행에 맡기는 것은 사실상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보았을 때 마이너스 금리나 다를 바 없다. 결국 우리는 예적금을 통해 돈을 차근차근 모으기도 힘들고 설령 모았다 하더라도 굴리기는 더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 관점을 달리하여 소비의 재테크는 어떨까? 한 가지 팁으로 세관 공매제도가 있다. 해외여행자가 여행 중 구매한 물품이 만약 1인당 면세한도1)를 넘겼다고 생각해 보자. 이 여행자는 면세한도 초과 물품을 귀국 시 국내로 바로 반입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세관에 압류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세관에 보관된 물품이 한 달이 넘도록 세금을 내지 않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또는 외국에서 물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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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잠실署, 주말 추가근무 수당 허위수령으로 압수수색 받아2016.07.1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허위로 추가근무를 한 것으로 속여 수당을 챙겨 온 혐의로 송파세무서와 잠실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19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올 1월초 송파세무서와 잠실세무서 세무공무원들이 편법으로 주말 추가근무 수당을 챙기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경찰에 접수된 신고에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이들 두 곳의 세무서에서 세무공무원들이 주말에 출근도장만 찍고 퇴근하는 등 실제 업무를 하지 않은 모습이 담긴 동영상도 포함됐다.이에 경찰은 지난 5월초 이들 2개 세무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동영상에 등장한 세무공무원들에 대해서도 허위로 추가근무수당을 수당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소환조사도 실시했다.하지만 해당 세무공무원들은 경찰조사에서 “업무 특성상 외근 업무도 많아 사무실에 없었다고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며 허위로 추가근무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경찰은 세무공무원들의 인사이동으로 근무처가 바뀐 직원도 있고 사실관계를 좀더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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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구축…'양도세 정보 한눈에'2016.07.1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부동산을 양도했거나 양도 예정인 납세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가 19일 오늘부터 개시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구축해 7월 19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또 변화하는 납세환경을 반영해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신고와 필수 첨부서류의 전자적 제출이 가능한 서비스를 새로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안내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는 ‘미리 계산해 보는 양도소득세’, ‘편리한 전자신고’,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의 세 분야로 구성됐다.‘미리 계산해 보는 양도소득세’ 분야에서는 납세자가 양도했거나 양도 예정인 부동산의 예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거나, 비과세‧감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특히,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전혀 모르는 납세자도 취득세․등록세, 법무사․중개사비용 등 주요 경비항목 등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예상세액을 자동계산할 수 있다.또한, 보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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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SK텔레콤 우수고객에게 우대 혜택2016.07.19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현대카드와 SK텔레콤은 SK텔레콤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발급 심사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 초년생 등 기존 신용 거래가 없어 금융 서비스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고객들도 SK텔레콤 통신 정보를 활용해 현대카드 발급 시 우대를 받게 됐다. 기존 신용정보 시스템에서는 신용정보 축적에 필요한 최소 기한을 충족시키지 못 하는 경우 신용등급 산정이 되지 않아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다. 현대카드와 SK텔레콤은 이를 통해 기존 카드 발급이 거절된 고객들에게 발급의 기회를 제공하고, 카드 발급이 가능했던 고객에게도 SK텔레콤 통신정보(서비스등급, 통신료 납부정보 등의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이용한도를 추가 부여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 혜택을 받기 원하는 고객은 현대카드 신청서 내의 ‘SK텔레콤 정보 제공 선택 동의’에 동의를 하면 되고, SK텔레콤에서 제공된 정보는 혜택 제공 용도로만 활용된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통신정보는 신뢰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 객관적이고 정확한 신용 평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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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무역수지 29억 7천만달러 흑자…전년比 10.3%↓2016.07.1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서울지역 무역수지 흑자폭이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이 발표한 ‘올 2분기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서울지역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감소한 46억 1천만 달러, 수입은 0.9% 증가한 16억 4천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29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 흑자폭은 전년 동기 대비 4억 8천만 달러(10.3%) 감소한 수치다.서울세관은 “서울지역의 수출이 감소한 이유는 저유가에 따른 석유화학제품의 단가 하락, 반도체 등 전기․전자기기류의 공급 과잉에 따른 단가 하락, 수출비중이 높은 아세안 및 중국向 수출액 감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인 것으로 드러났다.수입액은 국내 경기둔화로 인해 대부분 국가에서 감소를 보였으나, 엔저 영향으로 일본으로부터 수입량이 44.3% 대폭 증가하여 전체 수입금액이 0.9%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품목별로는 서울지역의 대표 수출 품목인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기기류(△5.1%), 직물류(△17.0%) 등 대부분의 품목이 수출 감소하였으나, 화장품류 수출은 1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4.6% 증가했다.서울세관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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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간편 송금·출금 가능한 ‘휙 서비스’ 출시2016.07.1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권선주)은 모바일뱅킹인 ‘i-ONE뱅크’에서 공인인증서나 OTP, 보안카드 없이도 6자리 비밀번호만으로 자금이체와 ATM출금이 가능한 ‘휙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휙 서비스 가입은 ‘i-ONE뱅크’에서 은행에 등록한 휴대폰 번호로 본인 인증을 받은 후 6자리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간단한 절차로 진행된다.상대방의 은행이나 계좌번호를 몰라도 휴대전화 번호만으로 간편하게 돈을 보낼 수 있다. 수취인은 별도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송금인이 보내온 송금정보 메시지를 누른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돈을 받게 된다.수취 계좌는 모든 은행과 증권사가 가능하다.또 통장이나 카드 없이 모바일만으로 ATM출금이 가능하다. 휙 서비스에서 출금신청을 한 후 받은 승인번호를 ATM기에 입력하면 현금이 인출된다.휙 서비스를 통한 송금과 출금은 각각 1일 누적 30만원까지 가능하다.기업은행 관계자는 “휙 서비스는 펌뱅킹을 이용한 충전 후 송금의 선불 전자지급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더 간편히 이용할 수 있다”며, “스마트폰만으로 ATM출금까지 가능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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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토교통부2016.07.19
□ 과장급 전보 ▲공간정보진흥과장 기술서기관 방현하 ▲통일부(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파견최영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기술서기관 박우성 ▲국토지리정보원 기술서기관 임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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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관련 불법‧불량 수입 물품의 국내 유통 사전 방지한다2016.07.1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청장 천홍욱)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전파 관련 불법‧불량 수입 물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통관단계 협업 검사 시범사업을 7월 20일부터 인천세관에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양 기관의 협업검사 체계 구축은 그간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평가 대상임에도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거나, 적합성 평가를 받더라도 당초 평가제품이 아닌 기기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국내유통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이들 불법‧불량의 전파 관련 제품들이 전파 장해를 일으켜 무선으로 조정되는 드론의 추락, 스마트 자동차의 충돌 등 여러 가지 사고유발 가능성이 커져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데다 기준이상의 전자파 발생으로 인한 인체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양 기관은 이번 협업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해 관세법과 전파법에 따른 수입신고와 적합성평가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현품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불법․불량제품의 국내반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관세청과 미래창조과학부는 또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아가며 협업 검사를 전국세관으로 점진적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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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담한정식, 신세대 부모 입맛 맞춘 전략으로 상견례‧돌잔치 장소로 인기2016.07.1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최근 불경기로 60년을 이어온 한정식집이 폐업하는 등 한정식 업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상견례장소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면서 안정적 운영을 해 관심받고 있는 업체가 있다.주인공은 수담한정식으로, 올드한 이미지가 대부분인 한정식과 달리 신세대 부모들의 입맛에맞춘 인테리어와 메뉴 구성 등으로 소규모 돌잔치 등 새로운 영역을 적극 개척해 젊은층의 인기를 얻고 있다.수담한정식은 특히 한식조리기능장 여성1호 셰프의 특급 손맛과 손수 개발한 천연발효식초, 산지직송된 제철 식재료를 사용한 건강하고 맛있는 메뉴들로 인해 한정식은 가짓수만 많을 뿐 먹을 게 없다는 편견을 깼다.또한 빔 프로젝터 및 대형 스크린, 음향설비 등을 갖춰 기업들이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식사도 가능하도록 한 기업행사 맞춤형 서비스도 수담한정식이 인기를 끄는 비결로 작용했다. 수담한정식 관계자는 “모든 연령대 고객들의 니즈와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레시피와 서비스에 대한 연구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다”며 “한국을 대표한 손맛과 메뉴구성을 주무기로 강남지역의 상견례, 부모님 생일잔치 뿐만 아니라 강남지역 소규모돌잔치, 백일잔치, 외국인 바이어접대 등과 가족모임·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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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수출고속도로 전면 개통 …'AEO MRA' 내년 1월 1일 이행2016.07.1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지난해 10월 8일 체결한 ‘한-인도 AEO MRA’의 전면이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하는 이행각서를 인도 관세청(뉴델리)에서 서명했다고 19일 밝혔다.양국 관세청은 MRA 체결 이후 약 9개월 동안 AEO화물 인식방법, 시범운영 절차 등 세부 이행절차에 대해 협상 후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특히, 한-인도 AEO MRA는 다른 AEO MRA와는 달리 KOTRA․상공회의소․현지 기업 등 비즈니스 공동체가 참여하는 기업간담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토록 했다.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이 인도 정부를 쉽게 접촉하기 어려운 후진적 통관 현실에서 아국 관세청을 통하지 않고 민간분야에서 수출입 애로사항 개선을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공식 접촉채널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였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관세청은 향후 AEO MRA 체결시에도 정부3.0에 기반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마련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한-인도 AEO MRA가 전면이행되면 인도 수출물량의 33% (53억불)에 대해 수입검사율 축소(40%→5%) 혜택을 받게 되어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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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구속 사유 인정하기 어렵다”2016.07.19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롯데그룹 핵심 임원으로 지목된 강현구 대표이사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을 빗게 됐다.19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방송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강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앞서 18일 강 대표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검찰은 강 대표가 지난해 롯데홈쇼핑 사업권 재승인 심사 당시 사업 승인권을 가진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로비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강 대표가 회사자금 9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했다.강 대표는 지난 12일과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강 대표가 미래부에 로비할 목적으로 거액의 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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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인터넷대출 시행2016.07.1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KB국민은행은 19일, 은행권 최초로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영업점 무방문 인터넷대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전세자금대출도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대출 제반 과정을 인터넷뱅킹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신청채널을 확대한 것이다.기존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확인서류 등을 구비하여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함께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젠 집에서도 편리하게 저금리 정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정부에서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저금리로 지원하는 전세자금 용도의 대출로서, 대출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이며, 대출한도는 수도권 기준 최대 1억4천만원이다.대출 대상자는 대출신청일 현재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이면서 최근년도 1년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의 발급이 가능한 근로자 또는 현재 영위중인 사업에 대하여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발급이 가능한 자영업자 등이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번 영업점 무방문 인터넷대출 서비스 도입으로 직장인, 자영업자, 특히 맞벌이 부부 등 영업시간 중 은행 방문이 어려운 바쁜 현대인들의 대출 이용 편의성이 한층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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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경기・광주기술융합센터 신설2016.07.1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경기도․전라도 소재 중소기업에 기술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기술융합센터(이하 ‘경기센터’)와 광주기술융합센터(이하 ‘광주센터’)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기보는 18일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에 경기센터 개점식을, 19일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에 광주센터 개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기술융합센터는 기보의 종합RD지원센터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전문기술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기술융합센터는 대학, 연구소 등과 협업을 통해 국가RD성과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중개와 기술금융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기보의 기술매칭시스템(Tech-Bridge)을 활용하여 기술이전 원스톱 지원서비스와 MA중개 지원업무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번 2개 기술융합센터 신설로 지역 내 중소기업에 RD, 기술이전·사업화, 산학연 간 정보공유, 기술금융, MA중개 지원 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을 받기 위해 원거리 센터를 이용해 왔던 지역 중소기업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강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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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원유 재고 증가에 하락…WTI 1.6%↓2016.07.19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국제 유가가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 소식이 시장으로 확산되면서 소폭 하락했다.18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8월 인도분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보다 71센트(1.6%) 내린 배럴당 45.24달러에 마감했다.런던 ICE 선물시장의 9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전 거래일보다 44센트(0.9%) 낮은 배럴당 47.17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이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하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여기에 모건스탠리의 부정적인 전망도 악재로 작용했다. 모건스탠리는 내년 중반까지 원유 수요-공급 불일치 조정이 지속될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