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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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재무구조 개선 작업 착수2016.07.21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현대상선이 경영정상화에 일환으로 재무구조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21일 현대상선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현대상선은 지난 5월 채권단과 조건부 자율협약을 맺어왔으며, ▲용선료 조정 ▲채무재조정 ▲얼라이언스 가입 등 모든 조건들을 이행함에 따라, 새로운 목표인 경영정상화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게 됐다.아울러, 현대상선은 현재 진행 중인 출자전환을 위한 유상증자의 청약을 18일과 19일 양일간 실시해 예상보다 약 2000억원 많은 약 1조4000억원의 출자전환을 확정했다.청약 결과, 채권단은 계획했던 6840억원을 모두 청약했다. 용선주는 당초 총 5300억원 중 40% 이상, 사채권자들은 총 6843억원 중 50% 이상을 할 계획이었으나, 청약 결과 용선주는 약 2900억원 이상, 사채권자는 약 4200억원 이상 청약하는 등 각각 10% 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청약한 주식수는 1억5100여 만주로 발행 예정 주식수인 2억8000만주에 못 미쳤으나, 이는 용선주와 사채권자가 100% 청약을 가정한 최대치일 뿐 당초 목표했던 출자전환의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게 회사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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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대 판매 삼성전자 프리미엄 냉장고의 차별성은?2016.07.21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냉장고 T-type(4도어, 상냉장·하냉동) 제품군이 올 6월말 기준 누적 판매량 50만대를 돌파했다. ‘셰프컬렉션’과 ‘T9000’으로 대표되는 삼성 프리미엄 냉장고는 2012년 출시 이후 연평균 50% 이상 높은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삼성전자 국내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한국·미국 등 대형 냉장고가 주력인 시장을 대상으로 분리보관이 용이하면서도 대형 식재료와 용기를 편하게 넣고 꺼낼 수 있고 기존 양문형 냉장고와는 차별화된 디자인의 T-type 냉장고를 2012년 6월 한국시장에 처음 내놨다. 삼성전자는 2012년 T9000 시리즈를 출시한 이래 현재까지 미세정온기술로 식재료 본연의 신선함을 유지하는 셰프컬렉션, 수납편리성에 신선보관 기능까지 강화한 ‘푸드쇼케이스’, 정수·얼음뿐만 아니라 탄산수까지 제공하는 ‘스파클링’, 김치 전문보관 기능을 탑재한 ‘김치플러스’ 등의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였다. 올해는 가족간의 커뮤니케이션 기능, 부엌에서의 엔터테인먼트 기능, 스마트한 식품 매니지먼트 등이 편리하도록 디자인된 패밀리허브 냉장고를 출시했다. 이 제품들의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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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2011년 3분기 이후 분기 최대 영업이익 달성2016.07.21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LG화학이 올해 2분기에 매출액 5조 2,166억원, 영업이익 6,158억원, 순이익 3,856억원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분기 대비 매출은 7.0%, 영업이익은 34.5%, 순이익은 14.0%가 각각 증가했으며 전년동기와 대비해서는 매출은 2.8%, 영업이익은 9.3%, 순이익은 9.3%가 늘어난 실적이다. 특히 영업이익의 경우는 2011년 3분기 이후 18분기만에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LG화학은 2분기 실적 호조 요인과 관련해 기초소재부문 원료의 안정화 및 성수기 진입에 따른 제품 수요 호조로 수익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지부문은 소형전지의 주요 스마트폰 고객사 매출 부진 및 자동차전지의 미래 투자 비용 증가, 정보전자소재부문은 전방산업 둔화에 따른 판가 인하 지속 등으로 수익성이 하락했다. 사업부문별 구체적인 2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기초소재부문은 매출액 3조 6,528억원, 영업이익 6,491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매출은 4.0%, 영업이익은 39.2% 각각 증가했다. 전지부문은 매출액 8,090억원, 영업손실 312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매출은 0.7%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적자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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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 면세범위 초과 휴대물품 집중단속2016.07.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3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관세청은 이 기간 동안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유럽,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또한, 면세점 고액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엄정 과세조치 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특히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건압수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관세청은 이번 집중 단속과 더불어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한 달간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안내‧홍보 활동도 벌일 계획이다.이번 안내‧홍보에서는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관세청은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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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 프랜차이즈 가장맛있는족발, 서비스만족대상 수상2016.07.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족발 프랜차이즈 창업시장을 이끌고 있는 가장맛있는족발이 2016년 외식업 부문에서 소비자가 뽑은 서비스만족대상을 수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서비스만족대상은 고객 만족도가 높은 우수한 유망 서비스 산업군을 대상으로 고객 서비스 및 혁신 등을 판단해 심사하는데, 산업통산자원부와 교육부 등이 선정하고 있다. 최종완 가장맛있는족발 대표는 “고객들의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 수상을 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욱 좋은 서비스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족발 체인점인 가장맛있는족발은 3대째 내려오는 전통있는 맛을 제공하는 업체다. 본사에서 공급하는 비법 소스를 활용해 전문 주방장 없이도 가맹점에서 깊은 맛을 낼 수 있다. 아울러 다양한 연령층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메뉴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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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카드, 새로운 브랜드 마크 공개2016.07.2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마스터카드가 마스터카드의 상징적인 붉은색과 노란색 로고를 단순화한 새로운 브랜드 마크를 공개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마스터카드가 디지털 시대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미래지향적이며 인간 중심적인 테크놀로지 기업으로서의 지위를 견고히 하는 것이다. 새로운 마크는 마스터카드의 상징적인 붉은색과 노란색의 교차하는 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역동성과 유연함을 표현하도록 디자인이 보다 모던하고 심플하게 수정됐다. 기존에 두 개의 원 안쪽에 위치했었던 영문 브랜드명도 새 마크에서는 원 바깥쪽으로 옮겨졌다. 브랜드명은 모두 소문자로 쓰였는데, 이는 심플함과 모던함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서의 더욱 넓은 확장성을 의미한다. 라자 라자만나르(Raja Rajamannar) 마스터카드 최고 마케팅 책임자 및 최고 커뮤니케이션 책임자는 “마스터카드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특별한 브랜드”라며, “비즈니스 환경이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동시에 마스터카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고유의 디자인을 통해 브랜드를 현대화하고 가치를 향상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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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 22일 ‘언더브릿지 비츠 파티’ 개최2016.07.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오비맥주(대표 김도훈)는 대표 맥주 브랜드 ‘카스’ 주최로 22일 밤 힙합과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EDM)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언더브릿지 비츠 파티’를 개최한다.22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서울 마포대교 아래(여의나루역 인근)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언더브릿지 비츠 파티’는 힙합과 EDM을 중심으로 한 음악공연으로, 이번 공연에서는 자유분방하고 역동적인 느낌의 언더그라운드 문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젊음의 대표 맥주 ‘카스’의 역동성과 활력 넘치는 이미지를 알릴 예정이다.특히 이번 공연에는 Mnet ‘쇼미더머니5’에서 우승을 차지한 비와이와 씨잼, 슈퍼비, 면도 등 화제의 래퍼들이 대거 참여한다. 또, DJ 에어믹스, DJ 맥시마이트, DJ 준코코 등 국내 정상급 디제이와 뮤지션들도 함께해 파티를 더욱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이와 함께 디제잉 부스로 꾸며진 카스 비츠 자동차에서는 DJ 테리와 DJ 키디가 화려한 디제잉 퍼포먼스를 펼친다.이외에도 카스 비츠 맥주를 즐길 수 있는 ‘카스 바(Bar)’와 다채로운 길거리 음식을 맛 볼 수 있는 ‘푸드트럭’, 서핑 체험을 할 수 있는 ‘익스트림 서핑’, 카스 비츠의 역동적인 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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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연극 ‘민들레 바람되어’, 그리운 내님 곁에2016.07.21
(조세금융신문=김명진 기자) 어느덧 여름이 되어 꽃잎 나부끼는 봄을 아쉬워하고, 무심히도 흐르는 시간이 야속하지만 탓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에 왈칵 눈물을 쏟아내기도 한다. 이렇듯 모든 것이 좋았던 시간은 어느새 내 손을 놓고 저만치 떠나간다.그리고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랑도 떠났다.더 이상 아내를 향한 애절한 메아리는 돌아오지 않는다. 다가가려해도 갈 수 없고, 닿을 수 없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기에 발끝마다 차이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그들은 이별의 첫발을 내딛는다. 아내가 떠난 뒤 남편에게 남은 건 세상의 매정함뿐이었다. 아내와 함께 할 때는 아름다웠던 세상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았다.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를 혼자 감당하기에는 버거웠고,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스스로가 원망스러웠다. 세상의 매정함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어 하늘아래 자리한 아내를 찾아가 끝없는 푸념을 늘어놓는다. 하지만 아내는 홀로 남은 남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고되지 않았던 이별은 끝없이 밀려오는 그리움에 슬퍼하고 분노하게 만들었지만 그저 잘 살아 내주길 바랄 수밖에 없다. 결국 이별을 마주한 그들은 눈물 고인 추억을 노래하며 서로를 그리워한다. 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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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금융산업 '리스크 관리·자산관리' 경쟁력 확보 중요2016.07.2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올해 하반기 금융산업에서 리스크 관리 강화와 자산관리 비즈니스의 역량 확보 등이 중요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하나금융경영연구소(소장 배현기)는 21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금융산업 전망’에서 하반기 금융산업의 주요 이슈로 가계부채 문제와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리스크관리 강화, 저금리 하에서 자산관리 비즈니스의 성장을 제시했다.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016년 하반기 금융산업의 주요 이슈로 우선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취약업종 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가시화되면서 대손비용 부담이 커지고 이는 수익성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증가하는 비은행권의 가계부채도 금융산업의 리스크 요인으로 경고했다. 따라서 연구소는 대손비용 증가 등으로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건전성과 수익성이 동반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이러한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은 자산 확대보다 위험가중자산을 축소하면서 비이자 수익을 확대하는 등 보수적인 경영을 추구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희수 개인금융팀장은 “자산관리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와 규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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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 수출경쟁력 위해 인도 관세법 번역본 발간2016.07.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대인도 수출 및 현지 진출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 지원을 위해 인도 관세법을 한글로 번역한 책자(전자문서)를 발간해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무료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인도는 인구 12억 2천만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18%를 차지하는 인구대국이며, GDP 기준으로 세계 경제규모 7위에 해당하는 국가다. 2030년에는 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3위로 예상되고 있다.우리나라는 인도와 2010년 1월 한-인도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발효를 계기로 양국 간 교역 및 투자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수출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해 2015년 대인도 수출은 120억불(수출 상대국 중 7위)에 달하고 있다.인도의 관세제도는 연방제 국가인 만큼 기본관세 외에 추가관세, 특별추가관세 등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관세청은 이 책을 통해 우리기업이 법령 미숙지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우리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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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오는 8월 경주 현곡 2차 푸르지오 분양2016.07.2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대우건설은 오는 8월, 경주의 새로운 개발축으로 떠오르는 동해남부선 라인의 경주 현곡지구중심에서 ‘경주 현곡 2차 푸르지오’ 1,671세대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경북 경주시 현곡면 하구리 현곡지구 B1블럭에 위치한 ‘경주 현곡 2차 푸르지오’는 지하 2층~지상 25층, 15개 동, 전용면적 70~115㎡, 총 1,671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지난해 완판된 1차 단지에 이어 이번 2차까지 현곡지구 내에만 총 2,635가구 규모의 푸르지오 타운이 형성된다. 단지는 전용면적 70㎡A(132세대), 84㎡A(474세대), 84㎡B(329세대), 84㎡C(242세대), 84㎡D(333세대), 95㎡A(139세대), 115㎡A1(3세대), 115㎡A2 (5세대), 115㎡B(6세대), 115㎡C(8세대) 등 전세대가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면으로 구성되어있다. 특히 경주 최초로 테라스가 제공되는 40평형대 펜트하우스(115타입) 22세대도 들어선다. 단지는 경북 경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면적 35만㎡, 약 4,500가구 규모의 미니신도시급 주거단지인 ‘경주현곡지구’ 내에서 분양하는 대단지 아파트다. 현곡지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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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현대重·현대車노조 파업…주요 고객사 이탈 우려2016.07.21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노조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연대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외신과 주요 고객사들이 계속되는 파업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2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19일 200여 명이 3시간 파업한 데 이어 20일 ‘전 조합원이 4시간 파업’ 지침 속에 1500여 명이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이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해외 선주들의 인도 시점이 지연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실제 지난 19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야당(노동당)의 방위담당 대변인인 필 고프 의원이 현지 방송을 통해 “해군 급유함 건조를 현대중공업에 발주할 경우 노사 관계로 인해 2020년까지 인도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앞서 현대중공업은 뉴질랜드 정부와 신형 급유함 도입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현대자동차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현대차는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노조의 4시간씩 파업으로 매일 자동차 1700여 대를 만들지 못해 390억원 상당의 생산 차질이 빚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노조는 21일에도 4시간, 22일에는 14시간의 파업을 벌인다. 단순히 계산해도 생산 차질액은 2천억원대로 불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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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원유 재고 감소에 소폭 상승…WTI 0.7%↑2016.07.21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국제유가가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소식에 전날 보다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20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되는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0.7% 오른 배럴당 44.94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다.런던 ICE 거래소에서 브렌트유 9월 인도분 선물은 1.1% 상승한 배럴당 47.17달러에 마감됐다.이는 공급 과잉 해소 기대감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미국의 에너지정보국(EIA)은 지난주(15일 마감) 미국의 원유 재고가 전주보다 230만배럴 감소했다고 밝혔다.이로써 8주 연속으로 주간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 앞서 전미석유협회(API) 예측치 ‘230만배럴 감소’에 부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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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욱 관세청장, 소통‧공감의 인천본부세관 순시 '눈길'2016.07.2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천홍욱 관세청장은 20일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을 방문해 ‘솔직 담백한 우리 이야기’란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업무현장과 민원부서를 돌아보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천 관세청장은 이날 직원들이 청장에게 바라는 사항을 메모지에 적어주면 현장에서 즉답을 하는 토크콘서트에서 공직생활 중 겪었던 다양한 에피소드를 주제로 직원들과 스스럼없이 얘기를 나누며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나눴다.천 청장은 이날 직원들에게 “개청 이래 최초의 1급 세관으로 거듭난 인천세관이 한중 FTA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관세행정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특송화물의 신속·정확한 통관을 위해 지난 1일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를 개통한 만큼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천 청장은 특히 ‘귀로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는 이청득심(以聽得心)의 자세로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습, 하나로 단합하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가 공존하는 관세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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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변호사, 상속‧증여세법 주제로 조세실무 아카데미 개최2016.07.2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 출신의 조세전문 변호사로 잘 알려진 고성춘 변호사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제1기 조세실무 아카데미 - 상속‧증여세법’을 개최한다.지난 6월에 진행된 국세기본법에 이어 두 번째인 이번 강의에서는 국세청에서 법무과장으로 5년간 근무하며 수만 건의 사례를 분석한 고 변호사가 상속‧증여세법 전반을 관통하는 법리를 소개하고 조세불복 실전전략에 대해 전수할 예정이다.강의는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22일까지 매주 화, 목 오후 7시부터 2시간씩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에서 개최되며, 수강을 원하는 경우 8월 29일까지 고 변호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선착순 100명(수강료 입금 순)에 한해 수강이 가능하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춘 변호사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다음은 강의 일정 및주제.▲8월 30일(화) 상속재산, 상속세과세가액▲9월 1일(목) 배우자 관련 쟁점들▲9월 6일(화) 증여총설, 예금입금에 대한 증여여부▲9월 8일(목) 저가양수‧고가양도,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증여, 증자에 따른 이익증여▲9월 20일(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부담부증여▲9월 22일(목)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시가에 의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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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수협은행2016.07.20
< 승 진 >◆ 부장 승진▲종합마케팅부 엄용수 ▲ 여의도지점 박양수◆ 팀장 및 지점장 승진▲ 종합마케팅부 박숙이 ▲ 심사부 권홍업 ▲ 여신관리부 이명섭 ▲ 진주지점 김진용 ▲ 여신사업부 김재방 ▲ 북광주지점 김태균 ▲ 사업구조개편단 이기동 < 전 보 >◆ 팀장․파트장▲ 금융기획부 성과관리팀장 김동옥 ▲ 리스크관리부 론리뷰파트장 서문숙 ▲ IT지원부 재무공통관리팀장 이정교 ▲ 심사부 주채무계열파트장 윤석우 ▲ 준법지원실 내부통제팀장 오세록 ▲ IT개발실 외환∙카드팀장 강민수 ▲ 감사실 여신점검팀장 배용순 ▲ 종합마케팅부 수신사업팀장 이재문 ▲ IT개발실 BRM팀장 박충훈 ▲ IT개발실 e-금융팀장 김명주 ▲ 금융연수원 교육 송병길․박종훈․정기호․배용진․송영석․박수식 ◆ 지점장▲ 가락시장역지점장 허석 ▲ 비산동지점장 이충래 ▲ 수유동지점장 정석진 ▲ 암사역지점장 빙종호 ▲ 양재동지점장 김일호 ▲ 의정부지점장 조동호 ▲ 가좌지점장 김현 ▲ 천안지점장 윤규원 ▲ 목포지점장 김성철 ▲ 김해삼계지점장 박준호 ▲ 부산항만공사지점장 박종성 ▲ 부산여신관리센터장 강성우 ▲ 영업부 부부장 전철수 ▲ 서울중앙지점 부지점장 김재현 ▲ 경남지역금융본부 부본부장 김정민 ▲ 강남기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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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이 산업단지로 내 땅을 강제취득하기 위한 조건2016.07.20
(조세금융신문= 김은유 변호사) 문제의 제기조상대대로 물려온 땅인데 민간건설회사가 갑자기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면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사실인가.사안의 해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약칭: 산업입지법) 제22조는 일정한 조건 하에 강제수용권을 인정한다. 국가산업단지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裁決)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고,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토지 등에 대한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되,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다만 재결의 신청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한 후에 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및 이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여기서 16조제1항 제1호, 제2호는 다음과 같다.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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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성과주의 정기인사 단행2016.07.2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수협은행(은행장 이원태)이 20일자로 본부 부서장과 지점장 등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금번 승진인사는 성과주의 인사문화 강화를 위해 성과, 조직기여도 및 업무역량 등을 기준으로 별급 2명, 1급 7명, 2급 20명, 3급 10명 등 총 39명이 승진했다.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하여 기여도가 높은 2급 직원을 사업구조개편단 전략추진팀장으로 특별승진시키는 발탁인사가 이뤄졌다.사업구조개편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연도 중 목표 달성 등을 위해 전보 인사는 최소화하되, 순환근무기준에 부합한 직원을 중심으로 39명이 자리를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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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분양물량 3만2,547가구…2003년 이후 최대2016.07.2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8월 분양물량은 3만2천여가구로 2003년 이후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건설부동산업계와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8월 전국에선 아파트 38개단지 3만2,547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이는 종전 최대치인 2012년 8월의 2만,1460만가구보다 51.6%가 늘어난 물량이다. 또 전년동기(1만8,803가구)보다는 73.1%나 증가한 물량이다. 8월 분양물량으론 지난 2003년(닥터아파트 조사 시점) 이후 14년만에 역대 최대물량이다.수도권은 △서울 4개단지 2,078가구 △인천 2개단지 2,612가구 △경기 12개단지 1만3,642가구 등 18개단지, 1만8,332가구다. 지방은 20개단지, 1만4,215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수도권 8월 분양물량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밀어내기식 분양이 절정이었던 2007년(1만3,155가구)보다도 5,000가구 이상 많은 물량이다. 전년보다는 무려 134% 증가한 물량이다. 8월 주요 분양단지로는 서울에선 마포구 신수1구역 신촌숲 아이파크(일반분양 568가구)가 눈에 띈다. 또 마포구 창전1구역 태영 웨스트리버(222가구), 성북구 장위1구역 래미안 장위(490가구), 장위5구역 래미안 장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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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 "법인세율 인상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먼저"2016.07.2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제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의원(새누리당)은 우리나라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 주장과 관련해 “법인세율 인상을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투자를 좀더 용이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 나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더욱 중요한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는 글로벌경제 상황에 맞춰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인하했다”면서 “법인세율을 결정할 때는 이 흐름을 고려하면서 OECD의 법인세 수준, 특히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의 법인세율을 입체적,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그 이유로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과 무역이 중요한 만큼 글로벌경제에 매우 민감한 나라”라는 점을 들었다. 즉, 법인세율을 단순히 국내에서만의 문제로 봐서는 안되며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게 조 위원장의 답변이었다. 조 위원장은 아울러 국내 경제활성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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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과 금융시장2016.07.20
(조세금융신문= 조윤남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민주당과 공화당 집권시기의 특징‘금융의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처럼 미국 정치 싸이클과 국제 금융 시장은 매우 선명한 관계가 존재(특히 1990년대 이후)한다고 판단한다. 대략 8년의 집권(4년 임기의 연임) 기간 동안 발생했던 특정 분야의 호황(때로는 일시적인 거품)은 정권이 바뀌면서 쇠락하고 또 다른 분야의 호황이 시작된다.미국 클린턴 정부(1993년부터 2000년까지 8년 집권, 민주당), 특히 집권 후반에 나타났던 상황들이 최근 수년간 금융시장에 그대로 재현되었다. 미국 중심의 주가 상승, 달러 강세,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하락과 낮은 인플레이션, 높아진 기술과 혁신에 대한 기대감, 기술주(대표적으로 소셜네트워킹 관련주)와 생명공학주들의 약진, 캘리포니아 등 혁신 기업이 자리잡은 곳의 집값 상승이 그러하다.2001년부터 시작된 부시 정부의 공화당 집권 8년 동안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 높아진 인플레이션, 그리고 에너지, 부동산, 인프라, 금융 관련 주식의 약진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의 지지 기반(정치 자금 및 지지 세력) 지역은 실리콘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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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대학생 집수리 로드’ 발대식 개최2016.07.20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현대건설이 지난 16일 도곡동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갤러리에서 ‘제6회 대학생 집수리 로드’ 발대식을 갖고 수해에 취약한 산간지역 독거노인 가정을 찾아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집수리 로드 봉사단은 산간지역 인근에 위치한 현대건설 국내현장과 연계해 직원 50명과 별도모집으로 선발된 대학생 자원봉사자 101명이 13개 팀으로 나뉘어 지난 16일부터 이달 30일까지 15일간 진행된다.충남 보령을 시작으로 전남 순천·경남 창원·강원 삼척·충북 제천 5개 지역에서 수해취약 지역 저소득층 195가구의 집수리 봉사활동(도배 및 장판 교체, 천장 보수, 생필품 선물 지원 등)과 자원봉사 활동(이불 및 옷 세탁, 영정사진 촬영, 벽화 그리기)을 펼친다.현대건설은 참가 대학생들에게 활동 종료 후 현대건설 국내현장(충남 보령-태안 1공구현장, 창원-감계 힐스테이트 현장, 강원 삼척 그린파워 부대설비현장)을 방문하고 직무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산학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또한, 이 중 우수자로 선발된 인원들에게는 8월 중 약 3주간 전공과 연관된 직무체험 의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여름철 잦은 호우로 수해 위험이 있는 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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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20일 인천~삿포로·코타키나발루 신규 취항2016.07.20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제주항공이 일본 삿포로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 동시 취항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취항한 인천~삿포로 노선은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오키나와 등 제주항공의 9번째 일본노선이다.아울러 제주항공은 기존의 태국과 필리핀, 베트남에 이어 인천~코타키나발루(말레시아) 신규 노선을 선보였다.한편 이날 최규남 대표이사와 일본 홋카이도관광청 사쿠야마 마코토(作山誠), 말레이시아관광청 사이드 무하질 자말룰릴(Syed Muhadzir Jamallulil) 한국소장 등의 내외빈과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항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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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속’에 빠진 대우건설 신임 사장 선정2016.07.20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등에서 촉발된 낙하산 인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우건설 신임 사장 최종 후보 선정이 무산됐다.20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이날 사장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는 신임사장 자리를 놓고 박창민 전 현대산업개발 사장과 조응수 전 대우건설 플랜트사업본부장(부사장)을 최종 후보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위원들 간 의견 차이로 후보 결정을 유보시켰다.그러나 사추위원들이 최종후보를 선정하지 못하면서 8월 초에 열린 임시 주주총회 이전 까지 신임사장이 최종 선정하지 못할 경우 장기간 공석으로 있는 가능성이 높다.이는 사추위가 대우건설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기업의 최고경영진 인사 놓고 ‘낙하산 인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 이를 의식해 후보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이와 관련해 대우건설 노조는 “박창민 전 현대산업개발 사장은 정치권이 선임한 낙하산 인사”라며 후보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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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취득세 계산기로 수수료·대출이자까지 확인하세요"2016.07.2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납세자연맹이 납세자 편의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취득세 계산기가 세금 계산 뿐 아니라 각종 수수료와 대출 실질이자율까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부동산 구매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생활의 지혜가 될 수 있다고밝혔다.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취득가격과 시가표준액 등만 입력하면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를 계산해 주는 ‘취득세 계산기’는 취득세 뿐 아니라 농특세, 지방세 등 부수비용은 물론 담보대출이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액을 제외한 실질적인 담보대출이자율까지 계산해준다. 주택 취득 시 발생하는 세금의 경우 취득세, 농특세, 지방세, 인지세 등 그 종류가 많고 금액도 크지만 무엇보다 세법이 복잡해 납세자가 이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그러다보니 부동산 중개인이나 법무사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개인이 부동산 취득 계획을 세울 때 발생할 비용과 각종 수수료와 이자율까지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그야말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담보대출의 경우 연말정산 공제항목이기 때문에 환급효과를 고려하면 담보대출 이자와 실제 부담이자는 달라지는 측면도 있어 이를 반영시켰따는 것이 납세자연맹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