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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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SK텔레콤 우수고객에게 우대 혜택2016.07.19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현대카드와 SK텔레콤은 SK텔레콤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발급 심사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 초년생 등 기존 신용 거래가 없어 금융 서비스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고객들도 SK텔레콤 통신 정보를 활용해 현대카드 발급 시 우대를 받게 됐다. 기존 신용정보 시스템에서는 신용정보 축적에 필요한 최소 기한을 충족시키지 못 하는 경우 신용등급 산정이 되지 않아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다. 현대카드와 SK텔레콤은 이를 통해 기존 카드 발급이 거절된 고객들에게 발급의 기회를 제공하고, 카드 발급이 가능했던 고객에게도 SK텔레콤 통신정보(서비스등급, 통신료 납부정보 등의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이용한도를 추가 부여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 혜택을 받기 원하는 고객은 현대카드 신청서 내의 ‘SK텔레콤 정보 제공 선택 동의’에 동의를 하면 되고, SK텔레콤에서 제공된 정보는 혜택 제공 용도로만 활용된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통신정보는 신뢰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 객관적이고 정확한 신용 평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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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무역수지 29억 7천만달러 흑자…전년比 10.3%↓2016.07.1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서울지역 무역수지 흑자폭이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이 발표한 ‘올 2분기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서울지역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감소한 46억 1천만 달러, 수입은 0.9% 증가한 16억 4천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29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 흑자폭은 전년 동기 대비 4억 8천만 달러(10.3%) 감소한 수치다.서울세관은 “서울지역의 수출이 감소한 이유는 저유가에 따른 석유화학제품의 단가 하락, 반도체 등 전기․전자기기류의 공급 과잉에 따른 단가 하락, 수출비중이 높은 아세안 및 중국向 수출액 감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인 것으로 드러났다.수입액은 국내 경기둔화로 인해 대부분 국가에서 감소를 보였으나, 엔저 영향으로 일본으로부터 수입량이 44.3% 대폭 증가하여 전체 수입금액이 0.9%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품목별로는 서울지역의 대표 수출 품목인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기기류(△5.1%), 직물류(△17.0%) 등 대부분의 품목이 수출 감소하였으나, 화장품류 수출은 1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4.6% 증가했다.서울세관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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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간편 송금·출금 가능한 ‘휙 서비스’ 출시2016.07.1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권선주)은 모바일뱅킹인 ‘i-ONE뱅크’에서 공인인증서나 OTP, 보안카드 없이도 6자리 비밀번호만으로 자금이체와 ATM출금이 가능한 ‘휙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휙 서비스 가입은 ‘i-ONE뱅크’에서 은행에 등록한 휴대폰 번호로 본인 인증을 받은 후 6자리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간단한 절차로 진행된다.상대방의 은행이나 계좌번호를 몰라도 휴대전화 번호만으로 간편하게 돈을 보낼 수 있다. 수취인은 별도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송금인이 보내온 송금정보 메시지를 누른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돈을 받게 된다.수취 계좌는 모든 은행과 증권사가 가능하다.또 통장이나 카드 없이 모바일만으로 ATM출금이 가능하다. 휙 서비스에서 출금신청을 한 후 받은 승인번호를 ATM기에 입력하면 현금이 인출된다.휙 서비스를 통한 송금과 출금은 각각 1일 누적 30만원까지 가능하다.기업은행 관계자는 “휙 서비스는 펌뱅킹을 이용한 충전 후 송금의 선불 전자지급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더 간편히 이용할 수 있다”며, “스마트폰만으로 ATM출금까지 가능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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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토교통부2016.07.19
□ 과장급 전보 ▲공간정보진흥과장 기술서기관 방현하 ▲통일부(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파견최영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기술서기관 박우성 ▲국토지리정보원 기술서기관 임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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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관련 불법‧불량 수입 물품의 국내 유통 사전 방지한다2016.07.1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청장 천홍욱)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전파 관련 불법‧불량 수입 물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통관단계 협업 검사 시범사업을 7월 20일부터 인천세관에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양 기관의 협업검사 체계 구축은 그간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평가 대상임에도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거나, 적합성 평가를 받더라도 당초 평가제품이 아닌 기기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국내유통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이들 불법‧불량의 전파 관련 제품들이 전파 장해를 일으켜 무선으로 조정되는 드론의 추락, 스마트 자동차의 충돌 등 여러 가지 사고유발 가능성이 커져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데다 기준이상의 전자파 발생으로 인한 인체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양 기관은 이번 협업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해 관세법과 전파법에 따른 수입신고와 적합성평가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현품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불법․불량제품의 국내반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관세청과 미래창조과학부는 또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아가며 협업 검사를 전국세관으로 점진적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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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담한정식, 신세대 부모 입맛 맞춘 전략으로 상견례‧돌잔치 장소로 인기2016.07.1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최근 불경기로 60년을 이어온 한정식집이 폐업하는 등 한정식 업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상견례장소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면서 안정적 운영을 해 관심받고 있는 업체가 있다.주인공은 수담한정식으로, 올드한 이미지가 대부분인 한정식과 달리 신세대 부모들의 입맛에맞춘 인테리어와 메뉴 구성 등으로 소규모 돌잔치 등 새로운 영역을 적극 개척해 젊은층의 인기를 얻고 있다.수담한정식은 특히 한식조리기능장 여성1호 셰프의 특급 손맛과 손수 개발한 천연발효식초, 산지직송된 제철 식재료를 사용한 건강하고 맛있는 메뉴들로 인해 한정식은 가짓수만 많을 뿐 먹을 게 없다는 편견을 깼다.또한 빔 프로젝터 및 대형 스크린, 음향설비 등을 갖춰 기업들이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식사도 가능하도록 한 기업행사 맞춤형 서비스도 수담한정식이 인기를 끄는 비결로 작용했다. 수담한정식 관계자는 “모든 연령대 고객들의 니즈와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레시피와 서비스에 대한 연구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다”며 “한국을 대표한 손맛과 메뉴구성을 주무기로 강남지역의 상견례, 부모님 생일잔치 뿐만 아니라 강남지역 소규모돌잔치, 백일잔치, 외국인 바이어접대 등과 가족모임·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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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수출고속도로 전면 개통 …'AEO MRA' 내년 1월 1일 이행2016.07.1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지난해 10월 8일 체결한 ‘한-인도 AEO MRA’의 전면이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하는 이행각서를 인도 관세청(뉴델리)에서 서명했다고 19일 밝혔다.양국 관세청은 MRA 체결 이후 약 9개월 동안 AEO화물 인식방법, 시범운영 절차 등 세부 이행절차에 대해 협상 후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특히, 한-인도 AEO MRA는 다른 AEO MRA와는 달리 KOTRA․상공회의소․현지 기업 등 비즈니스 공동체가 참여하는 기업간담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토록 했다.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이 인도 정부를 쉽게 접촉하기 어려운 후진적 통관 현실에서 아국 관세청을 통하지 않고 민간분야에서 수출입 애로사항 개선을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공식 접촉채널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였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관세청은 향후 AEO MRA 체결시에도 정부3.0에 기반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마련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한-인도 AEO MRA가 전면이행되면 인도 수출물량의 33% (53억불)에 대해 수입검사율 축소(40%→5%) 혜택을 받게 되어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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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구속 사유 인정하기 어렵다”2016.07.19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롯데그룹 핵심 임원으로 지목된 강현구 대표이사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을 빗게 됐다.19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방송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강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앞서 18일 강 대표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검찰은 강 대표가 지난해 롯데홈쇼핑 사업권 재승인 심사 당시 사업 승인권을 가진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로비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강 대표가 회사자금 9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했다.강 대표는 지난 12일과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강 대표가 미래부에 로비할 목적으로 거액의 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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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인터넷대출 시행2016.07.1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KB국민은행은 19일, 은행권 최초로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영업점 무방문 인터넷대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전세자금대출도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대출 제반 과정을 인터넷뱅킹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신청채널을 확대한 것이다.기존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확인서류 등을 구비하여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함께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젠 집에서도 편리하게 저금리 정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정부에서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저금리로 지원하는 전세자금 용도의 대출로서, 대출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이며, 대출한도는 수도권 기준 최대 1억4천만원이다.대출 대상자는 대출신청일 현재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이면서 최근년도 1년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의 발급이 가능한 근로자 또는 현재 영위중인 사업에 대하여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발급이 가능한 자영업자 등이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번 영업점 무방문 인터넷대출 서비스 도입으로 직장인, 자영업자, 특히 맞벌이 부부 등 영업시간 중 은행 방문이 어려운 바쁜 현대인들의 대출 이용 편의성이 한층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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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경기・광주기술융합센터 신설2016.07.1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경기도․전라도 소재 중소기업에 기술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기술융합센터(이하 ‘경기센터’)와 광주기술융합센터(이하 ‘광주센터’)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기보는 18일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에 경기센터 개점식을, 19일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에 광주센터 개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기술융합센터는 기보의 종합RD지원센터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전문기술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기술융합센터는 대학, 연구소 등과 협업을 통해 국가RD성과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중개와 기술금융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기보의 기술매칭시스템(Tech-Bridge)을 활용하여 기술이전 원스톱 지원서비스와 MA중개 지원업무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번 2개 기술융합센터 신설로 지역 내 중소기업에 RD, 기술이전·사업화, 산학연 간 정보공유, 기술금융, MA중개 지원 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을 받기 위해 원거리 센터를 이용해 왔던 지역 중소기업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강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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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원유 재고 증가에 하락…WTI 1.6%↓2016.07.19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국제 유가가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 소식이 시장으로 확산되면서 소폭 하락했다.18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8월 인도분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보다 71센트(1.6%) 내린 배럴당 45.24달러에 마감했다.런던 ICE 선물시장의 9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전 거래일보다 44센트(0.9%) 낮은 배럴당 47.17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이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하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여기에 모건스탠리의 부정적인 전망도 악재로 작용했다. 모건스탠리는 내년 중반까지 원유 수요-공급 불일치 조정이 지속될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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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사랑의 특식 나눔 행사’ 실시2016.07.1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BNK경남은행은 18일 삼복(三伏) 더위 기간을 맞아 ‘사랑의 특식 나눔 행사’를 가졌다.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급식소에서 열린 사랑의 특식 나눔 행사에는 손교덕 은행장 부인 송혜경 여사를 비롯해 임원부인회봉사단 그리고 경상남도 홍준표 도지사 부인 이순삼 여사 등 20여명이 참가했다.봉사자들은 노인과 장애인 300여명과 안부 인사를 나누며 여름 보양식으로 마련한 돼지수육과 과일ㆍ떡 등 다과를 배식했다.또 일부 봉사자들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의 손과 발이 돼 식사 수발을 들었다.이현욱 노인(68세)은 “매년 절기 때마다 잊지 않고 특별한 음식을 대접해줘 너무나 고맙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후의 덕분에 올 여름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BNK경남은행은 장마와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는 7ㆍ8월 두 달간 경남과 울산 각 지역에서 사랑의 특식 나눔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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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깨끗한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 참여2016.07.1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NH농협은행 미래전략부는 18일 충북 진천군 보련 팜스테이마을에서 진천군청, 농협중앙회 진천군지부, 진천군 농가주부모임 및 마을주민 등 40여명과 여름 휴가철 맞이“깨끗한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운동을 실시했다.NH농협은행은 지난 5월에 새로운 도농(都農)협동 범국민운동인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보련 팜스테이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이경섭 NH농협은행장이 보련마을 명예 이장으로 위촉된 바 있다.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농촌 팜스테이 마을을 방문하는 도시민에게 깨끗한 농촌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범농협 차원 캠페인의 일환이다.이 날 행사에 참석한 NH농협은행 미래전략부 직원들과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은 마을 주변 쓰레기 줍기, 폐비닐 수거, 하천변 오염물질 제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으며, 앞으로도 깨끗한 농촌마을 가꾸기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약속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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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초복맞이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 펼쳐2016.07.1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은 임원, 지점장을 비롯한 지역사랑봉사단 100여명이 초복을 맞아 7월 18일과 19일 양일간에 걸쳐, 광주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남구노인복지관, 엠마우스복지관, 나주노인복지관 등 광주·전남지역에서 초복맞이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광주은행은 무더위를 이겨내는 보양식인 삼계탕과 여름과일로 풍성한 점심을 차려 복지관에 오신 3천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제공했으며,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라는 인사와 함께 배식봉사, 설거지 봉사 그리고 식당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펼치며 구슬땀을 흘렸다. 광주은행 지역사랑봉사단은 지난해 여름에도 중복을 맞아 광주·전남지역 1천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제공한 바 있으며, 특정일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해 주말 배식 도우미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 어르신들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광주은행 김양수 부행장은 “무더운 여름에 지역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하여 무척 기쁘다”고 말하고,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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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해야”2016.07.1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10년 공공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민홍철, 박광온, 전현희, 김병관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임대아파트 입주민들과 광역 및 지방 의원 그리고 전문가 등 500여명 이상이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최근 강남, 판교, 광교 등 일부지역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이 주변 시세의 90% 수준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정부와 임대주택 입주민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시의 적절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토론회 축사를 통해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양적 공급 측면에만 편중 돼 주거의 안정이라는 질적 수준의 향상에는 미흡했다”며 “토론회에서 검토된 다양한 방안들이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변재일 정책위의장 또한 축사를 통해 “부족한 전세 매물과 그나마 남아 있던 전세 매물 또한 월세와 준전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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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카드, ‘항공기내 실시간 승인결제시스템’BM특허 등록2016.07.1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NH농협카드는 세계최초로 항공기내에서 실시간 카드승인이 가능한 ‘항공기 신용카드 결제 장치 및 방법’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항공기내 실시간 승인결제시스템’으로 불리는 이번 특허는 항공기내에서 신용카드사용 시 인공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카드승인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이를 통해 항공기내 카드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사고에 즉시 대처 할 수 있게 되며, 실시간 결제방식 적용으로 체크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고객들의 이용편의성은 더욱 증대된다.현행 항공기내 카드결제승인은 신용카드 결제기기 내에 불량 신용카드번호만을 확인하는 무승인거래방식을 이용하거나 고액인 경우 기내에서 지상(본사)으로 연락을 취해 카드거래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체크카드는 사용이 불가하다. 또한 카드FDS와 연계한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계 운영으로 부정사용 적발 시 도착 국가에서 즉시 범인을 체포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중이다.NH농협카드 관계자는 “연간 기내 카드 매출규모는 2,000억원 수준으로 기내 실시간 승인결제시스템을 통해 부정사용 예방은 물론, 세계 최초로 기내 체크카드 결제도 가능하게 되어 기내 면세품 이용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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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서울보증보험과 베트남 모기지시장 진출2016.07.1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우리은행은 18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손태승 글로벌 그룹장과 서울보증보험 강병세 영업지원총괄 전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우리은행-서울보증보험 베트남 모기지시장 공동개척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이 날부터 베트남 현지인 대상 ’우리은행-서울보증보험 모기지론‘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에 따라 우리은행과 서울보증보험은 ▲베트남 모기지 상품/서비스 개발, ▲한국 내 기존 우수 협업상품의 베트남 현지화, ▲홍보 및 마케팅 공동추진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베트남 금융시장을 개척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 날 국내 금융권 최초로 출시한 ‘우리은행-서울보증보험 모기지론’은 베트남 현지 리테일 고객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로,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20% 추가하여 대출한도를 높일 수 있는 상품이다. 기존 국내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모기지신용보험(MCI)과 유사한 개념이다.베트남 건설부 산하 주택 및 부동산시장 관리국에 따르면‘15년 1~11월 베트남 금융기관 부동산 대출총액(약 168억 달러)은 전년 대비 약 20% 가량 증가하였으며 2011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등 베트남 모기지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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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80% “행복주택 입주 의향 있다”...‘임대주택’ 국민관심 급증2016.07.1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민의 87.2%가 행복주택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행복주택에 입주(권유)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79.3%였으며, 특히 행복주택을 알고 있는 국민의 입주(권유) 의향은 87.8%로 높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0~24일 전국 성인(만19~5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복주택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총 14만호의 행복주택이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국민인식조사 결과, 행복주택이 청년층 주거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76.5%로, 지난해 말 조사결과(65.1%) 보다 11.4%p 높아졌다. 또한, ‘행복주택 입주알림 서비스’를 지난 4월 도입한 결과 하루 600여명씩 신청, 100여일 만에 신청인원이 7만명을 넘어섰다. ‘행복주택 입주알림 서비스’는 입주희망지역과 핸드폰 번호를 남기면 해당 지역에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시기에 맞춰 문자로 청약정보를 전송해 주는 시스템이다. 신청자의 현 거주지는 서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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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초복 맞아 현장 근로자들에게 삼계탕 대접2016.07.18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롯데건설이 초복을 앞둔 15일 국내 모든 현장에 삼계탕을 제공했다. 이번 행사는 폭염 속에 근무하는 현장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격려하기 위해 진행됐다. 롯데건설은 파트너사 근로자를 포함한 국내 전현장 임직원 약 2만여명에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삼계탕과 수박 화채를 제공했다. 김치현 롯데건설 대표는 전농1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을 직접 방문, 직원들과 함께 현장 식당에서 삼계탕을 먹으며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근로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더운 날씨에 지쳐있을 현장 임직원과 파트너사 근로자들에게 힘이 되고자 약소하나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무더위에 고생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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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동산 교환 시 양도차익 산정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 인정 안돼”2016.07.18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양도소득세법 상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취득시기가 오래되거나 관리가 되지 않아 그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될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양도/취득 시점의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다(소득세법 제100조1항).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그 부동산의 현재 시세 등을 고려하여 양도가액을 양수자와 협의하여 산정하고 그 양수자가 양도자의 특수관계자가 아닐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 한편,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 등과 교환할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받거나 해당 부동산이 아파트일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의 파악이 가능하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감정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되며 아파트라 하여 매매사례가액이 모두 확인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무적으로는 그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양도가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토지는 공시지가, 주택 및 오피스텔 등은 공동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이 기준시가이며(소득세법 제99조 1항),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시가가 확인 안 될 경우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방법과 동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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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문화경영, ‘아름다움’의 문화를 나누다2016.07.18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우리는 화장품이 아니라 문화를 파는 기업입니다. 또한 문화를 나누는 기업시민입니다. 감성을 터치하는 솔루션으로 고객에게 기쁨을 주어야 합니다. 세계와 소통하는 우리의 언어도 문화가 될 것입니다.”(아모레퍼시픽 서경배 대표이사 회장) 아모레퍼시픽(대표이사 서경배)은 ‘아시안 뷰티 크리에이터(Asian Beauty Creator)’를 소명으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美)의 기업으로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인류의 영원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정진하고 있다. 동시에 아모레퍼시픽은 단순히 화장품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아름다움’의 문화를 선사하는 기업으로서, 우리 사회와 문화와 감성의 아름다움을 나누며 경영이념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12년 10월, 한국메세나협의회가 주최하는 2012년 메세나대상의 문화공헌부문 수상기업으로 선정돼 ‘문화공헌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메세나대상’은 대한민국 경제와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에 크게 공헌한 기업과 기업인을 발굴해 그 공적을 시상하는 행사로, 이를 통해 아모레퍼시픽은 지속적으로 ‘미쟝센 단편영화제’를 후원함으로써 유망한 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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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이건희傳’ 저자·출판사 상대로 거액 손배소 제기2016.07.18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지난 3월 초 발간된 ‘이건희傳’의 저자와 출판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건희傳’은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건희 회장의 가계에서부터 그가 살아온 삶, 그의 경영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 아닌 이건희 회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에 근거한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저자인 심모씨는 칼럼니스트 겸 산업분석가다. 삼성중공업, 삼성자동차 등에서 근무한 삼성맨 출신이다. 지난해 1월에도 ‘삼성의 몰락’이라는 책을 냈다. 심씨는 ‘이건희傳’에 대해 “이 책의 메세지는 삼성과 이건희에 대해 잘못 알려졌거나, 왜곡됐거나, 중요하지만 의외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을 일부라도 바로잡는데 있다”고 밝혔다. 그는“이건희 회장을 신화화하는 과정이 너무 지나쳐 ‘이병철 선대회장이 주저하거나 반대했던 반도체 사업을 이건희 회장의 의지로 이룬 것’이라는 논리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삼성의 반도체 사업을 성장·확대시킨 것은 이건희 회장의 공이 맞지만 초기 반도체 사업은 이병철 회장의 확실한 업적”이라고 주장한다. 이어 “모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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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블랙박스 사고시 보험료 상승” 알려야2016.07.1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보험사들은 앞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시 블랙박스 할인이 자차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또 카드 부가서비스 변경 시 해당내용을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지난 2·4분기 '현장메신저'를 통한 소비자 건의 사항 중 6건의 주요 수용 사례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블랙박스 할인 안내시 블랙박스 단가가 자차보험료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고객에게 정확하게 고지토록 했다고 밝혔다. 손보사들은 그동안 자동차보험 가입시 ‘블랙박스 할인’ 제도를 통해 블랙박스를 설치한 가입자에게는 특약으로 보험료를 1∼5% 할인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정작 사고 때 보상해줘야 할 차량 가격이 블랙박스 가격만큼 높아져 자차보험료가 늘어나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왔다.금융위는 "블랙박스가 사고보상시 담보대상에 포함돼 블랙박스 가격과 연차에 따라 차량가격이 상승되어 자차보험료 증가분이 블랙박스 할인액을 초과한다"며 “보험사들이 이런 사실을 고객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방안을 4분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금융당국은 카드 갱신과 부가서비스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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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광종합건설, 상반기 잇따른 수주로 ‘호재’2016.07.1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신규 분양시장의 열기가 달아오름과 함께 중견 건설사들의 약진이 돋보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청광종합건설은 잇따른 수주로 인한 호재를 맞고 있다. 올해만 6건의 수주 실적을 달성해 하반기에도 성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수주 실적은 당진 중앙로에 위치한 청광플러스원 공동주택이다. 준공을 앞두고 분양사무실을 오픈, 분양을 준비 중이다. 당진터미널과 인접해 당진 최초의 주상복합아파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77%의 모집률을 자랑하는 천안시 직산읍 지역주택조합 역시 청광종건 개발팀의 작품이다. 7월 중순 착공해 토목공사를 진행 중이며 2018년 5월 준공 예정이다. 태백시 황지동 공동주택 도급계약도 체결했다. 태백시 최초의 4bay로 텃밭을 제공하며, 최상층의 다락방 구조다. 청광종건 측은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여 은산 지역주택조합 사업도 임박해있다. 청정자연으로 둘러싸인 충남 부여 지역의 환경을 벗 삼아 충청도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청광종합건설 관계자는 "이밖에도 포항시 해도동의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파주시 도시 개발 사업 등 다양한 지역의 수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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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도 어려운 업무용승용차손금특례는 징세편의주의"2016.07.1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세법이 어렵다는 인식은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들조차 상당수가 긍정할 정도로 일반적이다. 이는 세법 규정의 변경이 빈번한데다 과세‧징세 편의주의적 규정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신설된 규정들 또한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경우가 업무용승용차손금 특례 규정이다. 이와 관련해 구재이 세무사(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가 최근 펴낸 ‘업무용승용차손금특례 실무(삼일인포마인刊)’는 전문서적임에도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를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이런 현실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지난달 20일 발행된 이 책자는 불과 발행 20여 일만에 5천부가 판매되는 기염을 토했다. 이에 대해 삼일인포마인 조윤식 이사는 “1988년 창사 이래 전문서적이 3천권 이상 팔린 경우는 3번 밖에 없는데 구 세무사의 ‘업무용승용차손금특례 실무’는 한 달도 안돼 3판 인쇄에 들어가는 등 경이적인 신기록을 경심하고 있다”며 “이 책의 인기비결이 무엇인지 의아할 정도”라고 말했다.이 책의 저자인 구재이 세무사는인기 비결에 대해 그야말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했다. 구 세무사에 따르면, 첫째 신설세법인 ‘업무용승용차손금특례’는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렵게 개정됐으며, 둘째 이 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