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
대전지방국세청, ‘경영애로기업 제품 팔아주기’ 캠페인 전개2015.07.1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대전지방국세청(청장김형중)이내수경기침체로어려움을겪고있는기업들을위해‘경영애로기업제품팔아주기’캠페인을펼치기로했다.이번캠페인은대전국세청과산하세무서직원들이내수경기침체로경영애로를겪고있는지역별경영애로기업의제품을선정하여공동으로구매함으로써경기회복에조금이나마힘을보태고자마련됐다.김형중대전청장은15일간부회의를통해“전직원들에게경영애로기업상품팔아주기,하반기예산조기집행등메르스여파등으로침체된내수경기를활성화하는데적극동참해달라”고당부하면서“
-
과속방지턱, 설치기준 맞지 않고 관리 부실 안전 위협2015.07.1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주택가나 학교 앞 등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야간에 눈에 띄지 않고 높이와 길이도 제각각이어서 오히려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이 빈번한 서울시내 생활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375개를 대상으로 도색상태, 높이, 길이 등을 조사한 결과 무려 98.7%(370개)가 도색이 벗겨져 있는 등 반사성능이 미흡해 재 도색을 필요로 하는 상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야간이나 우천 시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음을 쉽게 알고 감속할 수 있도록 과속방지턱은 반사성 도료로 도색되어야 한다.또한 소비자원은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은 4.5%(17개소)에 불과해 운전자가 차량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통과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호형 과속방지턱 327개 중 62.1%(203개)는 높이와 길이 등 설치기준을 지키지 않았으며, 파손 등 형상이 변형되어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거나 자전거, 이륜자동차에 위협이 되는 곳도 41.0%(134개)로 확인됐다.
-
[포토] 박준영 전 전남지사 "새정치, 이미 국민들로부터 사망 선고"...탈당 선언2015.07.1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을 선언한 가운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박 전 지사는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그동안 몸담았던 새정치연합을 떠나고자 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몇 차례의 선거를 통해 국민에 의해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다. 이 결정은 제1야당의 현주소에 대한 참담한 고백이자, 야권의 새 희망을 일구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겠다는 각오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
[포토] '진짜 경제가 나타났다', 인사말하는 홍재형 전 경제부총리2015.07.1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주최한 '진짜경제가 나타났다 - 경제사령탑에게 듣는다!'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가운데홍재형 전 문민정부 경제부총리가인사말을 하고 있다.
-
[포토] '진짜 경제가 나타났다', 인사말하는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2015.07.1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주최한 '진짜경제가 나타났다 - 경제사령탑에게 듣는다!'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가운데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포토] '진짜 경제가 나타났다', 모두발언하는 문재인 대표2015.07.1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주최한 '진짜경제가 나타났다 - 경제사령탑에게 듣는다!'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가운데 문재인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포토] '진짜 경제가 나타났다 - 경제사령탑에게 듣는다!'2015.07.1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주최한 '진짜경제가 나타났다 - 경제사령탑에게 듣는다!'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가운데 문재인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포토] 새정치, '진짜 경제가 나타났다' 경제사령탑과의 만남2015.07.1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주최한 '진짜경제가 나타났다 - 경제사령탑에게 듣는다!'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용섭 전 정책위의장, 안병엽 전 정보통신부 장관, 김진표 참여정부 경제부총리,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문재인 대표, 홍재형 문민정부 경제부총리, 장병완 의원, 강기정 의원.
-
대우조선해양 자율협약시 은행권 순익 2.9% 하락2015.07.1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의도적'으로 은폐한 2조원대의 부실에 따른 2분기 실적 급감에 따라 워크아웃 내지는 자율협약 가능성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자율협약에 들어갈 경우 은행권의 올해 순이익이 2.9%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교보증권은 “워크아웃까지는 갈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채권단 은행들이 2분기 실적이 급격히 악화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처리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협약 수준은 감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황석규 애널리스트는 “만일 자율협약에 들어가서 요주의로 분류되어 평균 10%의 충당금을 적립한다고 가정할 경우 상장은행 및 지주가 8개 기준 충당금 영향은 세전기준으로 3,4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이는 2015년 순이익 대비 2.9% 하락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하나금융, 우리은행, KB금융의 경우 EPS 하락률이 각각 8.5%, 5.1%, 4.1%로 추산했다.반면 신한지주, 기업은행, BNK금융, JB금융의 경우 하락률이 각각 1.5%, 0.6%, 0.8%, 1.5% 등으로 예상했다.
-
행자부, 회계책임관제 도입…투명한 재정관리 나서2015.07.1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행정자치부(장관정종섭)는16일국고보조금을비롯한지방자치단체의모든재정집행을보다투명하고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지방회계법’제정안을마련,입법공청회를개최했다.행자부와한국정부회계학회가공동으로개최하는이날공청회에는지방자치단체공무원,이해관계자,전문가등300여명이참가해다양한논의가이뤄졌다.지방회계법은부실·부정집행논란이끊이지않는국고보조금을비롯해자치단체의재정집행전반을더투명하고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행자부가추진하는법률이다.제정안에따르면,우선지방자치단체는
-
신한銀, ‘신한 공공물품 납품지원대출’ 출시2015.07.1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한은행은 공공물품 납품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목표로, 나라장터를 통해 공공물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신한 공공물품 납품지원대출’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신한 공공물품 납품지원대출’은 나라장터를 통해 공공구매처(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에 물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신한은행 신용등급 BB 이상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 대출기간은 1년 이내 한도방식으로 운영되며, 소상공인의 자금애로에 도움을 드리고자 최고 연 0.3% 특별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본 상품의 출시 배경은 고객상담 과정에서 고객의 애로사항을공감하고 적극 반영한 결과다.소형 교복업체를 운영중인 김모(45세)씨가 A고등학교에서 공고한 교복납품업체 선정에 낙찰되었다고 통보 받았다. 그러나 낙찰되었다는 기쁨도 잠시, 소상공인으로 물품제작에 필요한 상당한 자금 걱정에 신한은행 신내동 지점에서 대출상담을 받게 되었으며, 이러한 고객의 애로사항을 상담직원이 상품 제안하여 신상품 개발로 이어졌다. 또한 신한은행은 교복납품업체의 효율적인 금융지원과 다양한 혜택을 위해 ㈜스쿨룩스와 업
-
농협은행, 글로벌본드 3억불 성공적 발행2015.07.1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NH농협은행(은행장 김주하) 은 15일 총 3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본드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이는 작년 9월 3억불에 이어 연이은 성공적 발행이다.농협은행은 그리스 사태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투자자들의 보수 성향 등으로 발행 시기 예측이 어려웠으나, 그리스 협상 타결 이후 변동성이 완화되는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성공리에 글로벌본드 발행을 완료했다. 이번 채권 발행금리는 당초 발행 스프레드를 5T+140bp로 제시 하였으나 아시아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으로 5T+120bp로 계약이 체결되어 쿠폰금리 2.875%로 발행되었다.농협은행은 이번 채권발행을 통하여 조달된 자금은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 및 영업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투자기관 형태는 자산운용사 40%, 은행 21%, 보험 30%, 기타 9% 등이며 지역별로는 아시아 91%, 유럽 9% 이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해외투자자 설명회 지원으로 농협은행에 대한 정부지원과 농협은행의 농업정책 역할 등의 이해를 높여 그리스사태 등으로 위축된 국제금융시장 환경에서도 투자자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 냈다”고 밝
-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연구원 시절 론스타 적극 비호2015.07.1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금융연구원 시절 론스타를 적극 비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론스타분쟁 TF’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양천갑지역위원장)에 따르면 ‘론스타분쟁 TF’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정찬우 부위원장이 과거 재판에서 론스타 측 증인으로 참석해 론스타를 적극 비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론스타분쟁 TF’는 현재 우리 정부와 론스타 간 국가 투자자 분쟁중재 이른바 ISD의 총괄 지휘부다. 론스타에 맞서 싸워야 하는 장수가 과거에는 론스타 측 용병이라고 우려했다. 김기준 의원은 “2011년, 론스타와 올림푸스캐피탈 사이에 벌어진 국제 중재재판에서 당시 금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었던 정찬우 부위원장이 론스타 측 증인으로 참석해 론스타를 적극 변호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기준 의원실 제공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에 외환카드를 합병하면서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외환카드의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은 론스
-
[포토]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논의한 '예결위 전체회의'2015.07.1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김재경 예결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틀동안 진행되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포토] '예결위 전체회의' 참석한 윤상직-문형표2015.07.1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윤상직(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 있다.이틀동안 진행되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11조 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
[포토] 최경환 부총리와 인사 나누는 황교안 국무총리2015.07.1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황교안 국무총리가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인사 나누고 있다.이틀동안 진행되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11조 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
[포토] 최경환 "의원님, 추경 잘 부탁드립니다"2015.07.1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과 밝은 표정으로 악수 나누고 있다.이틀동안 진행되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11조 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
[포토] 임종룡 금융위원장, '예결위 전체회의' 참석2015.07.1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이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틀동안 진행되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11조 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
[포토] '예결위 전체회의', 인사말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2015.07.1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이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틀동안 진행되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11조 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
[포토] 최경환 부총리, '예결위 전체회의' 참석2015.07.1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틀동안 진행되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11조 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
[포토] '예결위 전체회의', 인사말하는 최경환 부총리2015.07.1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틀동안 진행되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11조 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
[포토] '예결위 전체회의', 인사말하는 황교안 국무총리2015.07.1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틀동안 진행되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인천공항세관, 정부3.0 High-Idea 공모 시상식 개최2015.07.16
박철구 인천공항세관장(왼쪽에서 두번째)이 16일정부30 및 비정상의 정상화 하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우수 제안자로 선정된 3명관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공항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인천공항세관(세관장박철구)은정부3.0및비정상의정상화과제발굴및관심도제고를위해하이디어(High-Idea)공모전을개최해16일우수제안자로선정된3명에대한시상식을가졌다고밝혔다.이번공모전에서는박인수관세행정관‘부처간협업을통해밀수입된원숭이등산동물폐사방지를위한신속한처리절차마련’,가영순관세행정관‘공무항공마일리지관세청통합관리’,신강훈 
-
유통업경기 다시 위축…백화점 ‘고전’, 인터넷쇼핑 ‘호황’2015.07.1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점차살아나던국내유통업경기가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여파로3분기에는다시위축될것이라는전망이다.특히,업계에서는메르스사태로해외관광객이급감한백화점에당분간고전이계속될것이라는비관적인의견이나오고있다.16일대한상공회의소가서울및6대광역시944개소매유통업체를대상으로'2015년3분기소매유통업경기전망지수'를조사,발표한결과를보면경기전망치가전분기보다4포인트하락한96으로집계됐다.소매유통업경기전망지수(RBSI·RetailBusinessSurveyIndex)는&nb
-
신보, 창업초기기업 250억원 투자지원2015.07.1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서근우, 이하 ‘신보’)은 2015년 상반기 창업초기기업 등에 129억원의 보증연계투자를 지원하였고, 올해 총 250억원의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 밝혔다. 보증연계투자란, 신보의 신용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중 기술경쟁력, 새로운 비지니스모델 등으로 미래성장성이 뛰어난 기업 등을 선정, 회사의 주식이나 사채를 신보가 인수하는 직접금융지원제도로 ‘14년 5월 도입되었다.상반기에 투자된 기업 중에는 매출실적이 전혀 없는 창업초기기업 등 신보에서 퍼스트펭귄으로 선정된 기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기업들은 초기에 필요한 자금을 보증과 투자를 통해 넉넉히 공급받음으로 데스밸리(Death Valley)를 무사히 통과, 신시장 개척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14년에 신보가 투자한 27개 기업 중 11개 기업이 창투조합 등 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 220억원 규모의 후속투자를 유치 또는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기업들이 신보로부터 받은 투자금액 100억원의 2배를 넘는 규모로 보증연계투자가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