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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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신규 면세점 사업자 발표하는 이돈현 특허심사위원장2015.07.1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서울과 제주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발표가 10일 오후 영종도 인천공항세관에서 열린 가운데 이돈현 특허심사위원장(관세청 차장)이 선정된 업체를 발표하고 있다.이날 관세청 면세점특허심사위원회는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서울 일반경쟁에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서울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SM면세점, 제주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제주관광공사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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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제주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에 HDC신라·한화갤러리아·SM면세점·제주관광공사 선정2015.07.10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서울·제주시내면세점신규사업자에HDC신라면세점·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SM면세점(하나투어컨소시엄)·제주관광공사등4곳이선정됐다.이돈현관세청차장은10일인천공항세관수출입통관청사에서서울지역일반경쟁(대기업)2곳은HDC신라면세점과한화갤러리아,중소·중견기업1곳은SM면세점(하나투어컨소시엄),제주중소·중견기업1곳은제주관광공사로선정됐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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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고교생 대상 진로멘토링 개최2015.07.10
대학생봉사단 N돌핀은 9일 경기도 구리시 소재 토평고등학교 각 교실에서 대학교 학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NH농협은행(은행장 김주하) ‘대학생봉사단 N돌핀’은 9일 경기도 구리시 소재 토평고등학교(교장 이경용)에서 고교생 450여명을 대상으로 행복채움금융교실 ‘진로멘토링’을 실시했다.이날 행사에서 대학생봉사단 N돌핀은 학과 소개 강의와 상담을 통해 대학진학을 앞둔 청소년들에게 자신에 맞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멘토 역할을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복채움금융교실 중 하나로 중·고등학교에 찾아가서 연중 실시하는 교육으로 최근 3년 동안 4,234회 약 32만여명이 교육을 받았다. NH농협은행 ‘대학생봉사단 N돌핀’이 진행하는 행복채움금융교실은 교육부가 주최하는 ‘2013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교육 기부 프로그램 제공 및 교육기부의 범사회적 확산, 지역사회 발전 기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학생 동아리부문 대상을 수상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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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무능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메르스 사태 키웠다"2015.07.10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사진>의원은10일중동호흡기증후군대책특별위원회에서정부의연속된오판이메르스사태를키웠다고강하게질책했다.김의원은“밀접접촉자를2m이내1시간으로한정한가이드라인이모든것의출발점이다.중대한오류다.코호트격리가제때이뤄지지않은것도가이드라인에‘코호트’규정이없기때문이라는기계적판단때문이었다.”라고비판했다.김의원은“병원에서는인지직후사실상코호트조치를취했고,자진폐쇄를불사했으며,의료진이사투를벌인반면,정부에서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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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KDB산업은행, 단장 및 팀장급2015.07.10
□KDB산업은행,7월9일단장및팀장급인사이동◇정책기획부문□팀장▲기획조정부엄태창▲수신기획부이융배◇경영관리부문□팀장▲인사부최호◇기업금융부문□팀장▲기업금융1실이상곤▲기업금융2실이상진▲기업금융3실유훈수,김성규▲기업금융4실이해익◇성장금융1부문□팀장▲성장금융1실이상규▲영업부정홍수,이영숙▲노원곽효식▲동대문안세환▲일산김준섭,신정순▲부산박권우▲울산김영태▲진주이명수▲창원문대근▲대구이영록,홍연만▲포항박철홍◇성장금융2부문□팀장▲성장금융2실권석표▲잠실옥승호▲수원조득훈▲당진지경묵▲대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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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시 사해행위일까?2015.07.10
(조세금융신문=이성로 법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손님들 중에 ‘사업을 하는데 요즘 채무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곧 집행이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라도 건지고 싶다. 집을 지키는 방법이 없는가’ 하며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이런 경우 나의 대답은 거의 ‘돈을 빌렸으면 재산이 있는 한 갚아야 하지요.’ 하고 만다.상담하러 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극히 섭섭하고 불만스러울 수 있겠으나 법의 목적인 정의를 구현한다는 입장에 섰을 때 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우리 민법 제406조 제1항에는 ‘채권자 취소권’이라 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민사상으로는 채무자가 재산이 없으면 아무리 판결문이 있다 하더라도 집행할 수 없는데 채무자가 이를 이용하여 앞으로 발생될 집행을 피하고자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채권자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 이미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단,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그 기초가 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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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위원장, "금융회사 해외 진출은 피할 수 없는 과제"2015.07.10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 10차 금요회에서 참석자들과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역량강화 방안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해외금융당국과 협력채널을 구축해 해외진출 여건을 조성하고 국내금융회사가 해외진출 경험과 역량을 축적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위원장은 10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0차 금요회'에 참석해 시중은행의 해외진출·해외SOC금융 참여 확대를 위한 글로벌 역량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내년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가 본격 출범하게 되면 해외 사회간접자본(SOC) 금융시장에서도 많은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실무자들은 ▲해외진출 핵심인력 부족 ▲3년마다 담당자가 교체되는 순환근무제 ▲단기·보상성 인사관행 ▲현지인 점포장 활용 저조 ▲중·장기 전략 부족 등을 그간 해외진출의 한계로 지적했다. 또 해외 SOC 금융시장에서는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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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우리카드2015.07.10
◇선임 ▲홍보실장 이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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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주 시내면세점 PT 마무리…참여 기업들 “이제 기다릴 뿐”2015.07.10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서울·제주지역신규시내면세점4곳의주인이오늘결정된다.10일오전8시부터엔타스듀티프리,제주관광공사,제주면세점(부영컨소시엄)순으로진행된제주시내면세점프레젠테이션(PT)심사가마무리되면서,서울·제주지역에면세점신규특허사업을신청한24개법인들은오늘오후5시관세청면세점특허심사위원회의최종발표만을기다리고있다.앞서관세청은지난9일인천국제공항공사인재개발원에서중원산업,신홍선건설,그랜드동대문DF등14개중소·중견기업후보들과신세계DF,현대DF,롯데면세점,HDC신라면세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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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조 외환은행장, 내주까지 통합 노사협상 마무리 돼야"2015.07.1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을 두고 하나금융과 노조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돌파구를 찾지못하고 있는 가운데 김한조 외환은행장<사진>이 조기 통합을 위한 노사 협상이 늦어도 다음 주 중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한조 외환은행장은 지난 7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진행된 직원들과의 설명회를 통해 “올해를 넘기면 시너지 효과도 크게 줄고, 외환은행 조직과 직원들에게 유리할 것이 하나도 없을 뿐만아니라.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생존까지 위협받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며 “은행 경영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조기통합의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지방세 특례 감면 조치 등 금년 안에 마무리되어야 시너지 효과가 확실한 사안들을 감안하면, 9월까지 법적 합병이 이루어져야 3개월 동안 저당권 변경 작업을 할 수 있고, 9월까지 법적 합병이 이루어지려면 7월부터 금융위 승인 등을 위한 준비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행장은 직원들에게 "모든 협상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 협상의 창구는 항상 열려 있다"며 "다만 9월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인가 절차 등의 시간을 감안하면 금주나 늦어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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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세무서, 제1회 세정협의회 정기총회 개최2015.07.10
아산세무서 제1회 세정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모습.(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지난4월개청한아산세무서는7월9일오후5시소회의실에서제1회세정협의회정기총회를개최하고세정협의회운영방안에대해논의했다.이날정기총회에서는아산세무서초대세정협의회위원으로선정된20명에대하여위촉장을수여하고,회장,부회장,간사등임원진을선출하여세정협의회조직을구성하였다.김상훈아산세무서장은인사말을통해“새롭게출범하는아산세무서세정협의회가아산세무서와아산시민간충실한가교역할을해주길바란다”고주문했다.초대아산세무서세정협의회회장으로위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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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국가바우처 예탁은행 선정2015.07.1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한은행은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 주관 ‘국가바우처 예탁금관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예탁금 관리은행으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10일 밝혔다.이번에 신한은행이 선정된 ‘국가바우처 예탁은행’은 정부의 새로운 바우처 제도 개편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에서 시행중인 바우처 관련 자금을 일원화해 관리하는 은행이다.신한은행은 국가바우처 예탁금을 전속 관리하면서 향후 전 부처에서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예탁금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신한은행은 2014년말 ‘사회서비스 바우처 예탁은행’으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 ‘국가바우처 예탁은행’까지 선정됨에 따라 대한민국 복지 파트너은행으로서 자금관리 역량을 인정받게 되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바우처 제도가 새롭게 개편됨에 따라 전 부처의 다양한 바우처사업 통합에 대비한 완벽한 자금관리 체계를 구축해 ‘국가바우처’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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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재단, 11번째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착공식 가져2015.07.10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하생보재단)은대구시북구산격동대구북구생명보험어린이집건립부지에서착공식을개최했다고10일밝혔다.생보재단이건립하는열한번째국공립어린이집인대구북구생명보험어린이집(11호점)은74명을보육할수있는규모(590.75㎡,지상3층)로내년초개원을목표로만들어진다.지난2012년부터진행하고있는‘민·관협력국공립어린이집건립사업’은자치단체에서제공한토지에어린이집을건립하고자치단체에기부채납하는형식으로진행된다.생보재단은서울,경기,인천및전남지역에10개의어린이집을건립했으며올해대구광역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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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온라인 변액보험 ‘진심의 차이’ 이벤트 진행2015.07.10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미래에셋생명(대표이사수석부회장최현만)이오는26일까지온라인변액보험‘진심의차이’이벤트를진행한다.이번이벤트는미래에셋온라인보험홈페이지(https://online.miraeasset.com)에서최현석셰프가출연한‘진심커피’홍보영상을보고응모하기를클릭하면참여할수있다.미래에셋생명은추첨을통해총2만명에게커피전문프랜차이즈인엔제리너스쿠폰을증정한다.이호열미래에셋생명모바일비즈니스팀매니저는“글로벌분산투자경쟁력과변액보험의장점을활용할수있는‘진심의차이’는유용한투자상품이될수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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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0일 오후 내부 투자위원회 개최2015.07.10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민연금이삼성물산과제일모직합병의분수령이될내부투자위원회를10일오후개최한다.금융권등에따르면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이날오후3시투자위원회를개최해삼성물산과제일모직합병안에대한찬반을본부내부에서결정할지,외부의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로넘길지판단할예정이다.국민연금은삼성물산의주식11.61%를보유한최대주주로,양사의합병안에대해캐스팅보트를쥐고있다.내부투자위원회에는홍완선기금운용본부장을비롯한국민연금내부인사12명이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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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우리카드2015.07.10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우리카드<선임>▲홍보실장이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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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상반기 카드업계 10대 뉴스2015.07.10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저성장저금리장기화로침체됐었던올상반기지만금융권은‘핀테크(FinTech)’열풍으로그어느때보다바쁜시기를보내고있다.특히카드업계의경우빅데이터기반사업부터모바일단독카드,간편결제서비스등으로결제시장변화의한획을그은시기라고할수있다.이에올상반기신용카드업계10대뉴스를살펴봤다.◆간편결제서비스·모바일단독카드등결제시장변화금융당국이올초'IT·금융융합지원방안'을발표하면서올상반기카드업계에서는‘핀테크’가화두로떠올랐다.이에카드사들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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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계, "이미지 광고 허용해야"2015.07.1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저축은행업계는 금융위원회에 신용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광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와 SBI, OK, 웰컴, JT친애, HK 등 대형저축은행 5개사는 지난 9일 오후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금융위에 전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 8일 저축은행도 대부업과 동일하게 어린이나 청소년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 광고 시간을 규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율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대부업 방송광고를 제한하는 법 개정에 맞춰 저축은행도 규제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저축은행은 대부업과 동일하게 방송광고에 대한 시간 규제를 받게 된다. 어린이·청소년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에 해당하는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와 주말·공휴일의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대출 판촉 광고를 내보낼 수 없다.휴대전화·인터넷 등의 이미지를 통해 대출의 신속성·편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위, 후크송(짧은 후렴구가 반복되는 노래)과 돈다발을 대출 실행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번 방안은 개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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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김상곤 혁신위원장 "종이당원 퇴출·당직자 감시 강화"2015.07.1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3차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3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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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3차 혁신안 발표하는 김상곤 위원장2015.07.1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3차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3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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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새정치민주연합 3차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 입장하는 김상곤 위원장2015.07.1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3차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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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박지원 의원2015.07.1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보해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박 의원은 현재9일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이다.이날 기자회견에서박 의원은 "무죄를 선고한 1심과 2심은 달라진 것이하나도 없다. 새로운 추가 증거도 없다"며 "보해저축은행은 이미 문제가 돼 검찰이 수사 중이었다. 그런 때에 그회사 돈을 받을 수 있는 국회의원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것도 목포의 제 지역구 사무실에서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겠나"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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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박지원 "의연하게 싸워 진실 밝힐 것"2015.07.1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보해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박 의원은 현재9일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이다.이날 기자회견에서박 의원은 "무죄를 선고한 1심과 2심은 달라진 것이하나도 없다. 새로운 추가 증거도 없다"며 "보해저축은행은 이미 문제가 돼 검찰이 수사 중이었다. 그런 때에 그회사 돈을 받을 수 있는 국회의원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것도 목포의 제 지역구 사무실에서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겠나"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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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보해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 관련 해명하는 박지원 의원2015.07.1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보해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박 의원은 현재9일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이다.이날 기자회견에서박 의원은 "무죄를 선고한 1심과 2심은 달라진 것이하나도 없다. 새로운 추가 증거도 없다"며 "보해저축은행은 이미 문제가 돼 검찰이 수사 중이었다. 그런 때에 그회사 돈을 받을 수 있는 국회의원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것도 목포의 제 지역구 사무실에서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겠나"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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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박지원 의원2015.07.1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보해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박 의원은 현재9일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이다.이날 기자회견에서박 의원은 "무죄를 선고한 1심과 2심은 달라진 것이하나도 없다. 새로운 추가 증거도 없다"며 "보해저축은행은 이미 문제가 돼 검찰이 수사 중이었다. 그런 때에 그회사 돈을 받을 수 있는 국회의원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것도 목포의 제 지역구 사무실에서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겠나"라며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