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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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신임 원내지도부 맞이하는 김무성 대표2015.07.1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새누리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의장 선출 의원총회'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무성 대표가 단독 입후보로의원들의 박수를 통해 만장일치 합의 추대된 원유철 신임 원내대표와 김정훈 신임 정책위의장을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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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귀엣말 나누는 원유철-김정훈2015.07.1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새누리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의장 선출 의원총회'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단독 입후보로의원들의 박수를 통해 만장일치 합의 추대된 원유철(왼쪽) 신임 원내대표와 김정훈 신임 정책위의장이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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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밝은 표정으로 의총장 들어서는 원유철 신임 원내대표2015.07.1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새누리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의장 선출 의원총회'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단독 입후보로의원들의 박수를 통해 만장일치 합의 추대된 원유철 신임 원내대표가 의총장에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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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개인 사용 가능한 ‘교육용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2015.07.14
<교육용FTA-PASS홈페이지 캡쳐>(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관세청은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관심이있는사람이라면누구나시스템을체험할수있는‘교육용FTA-PASS’를개발해13일부터보급했다고밝혔다.FTA-PASS는관세청이중소기업의자유무역협정(FTA)원산지관리지원을위해무료로보급하는원산지관리시스템으로현재1만2585개기업이활용중이다.이번‘교육용FTA-PASS’개발로인해,사용을희망할경우개인이라도교육용FTA-PASS홈페이지(http://edu.ftapass.or.kr)에접속해회원가입을하면중소기업수출주요업종별원산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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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에 원유철 의원 만장일치 합의 추대2015.07.1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새누리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의장 선출 의원총회'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만장일치 합의추대로 신임 원내대표에 당선된 원유철(오른쪽 두번째) 의원과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선출된 김정훈(가운데) 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서상기 선거관리위원장, 김태호 최고위원, 김 정책위의장, 원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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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매각 내년으로 연기…7월중 매각방안 발표2015.07.1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당국이 우리은행 매각이 올해 중에 어렵다고 판단, 내년으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매각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했다 오히려 우리은행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공자위는 13일 우리은행 매각 관련 간담회를 열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시장 수요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날 간담회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이달 중에 우리은행 매각 방식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이후 소집돼 관심이 집중됐지만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이 자리에서 공자위원들은 몇몇 사모펀드(PEF)와 해외자본들만 관심을 내보이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으며, 때문에 매각 방식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 매각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사실상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14일 "마땅한 우리은행 인수 후보자를 모으지 못해 매각을 진행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이달 중 (이러한 내용의)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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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 자금 지원 총력2015.07.1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특례보증을 통한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보는 특례보증 상담 금액이 700억원을 넘어섰으며, 지원 금액도 400억원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5일 제도 도입 후 7월 10일까지 신보는 318개 기업에게 총 445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신보에서 특례보증 건으로 상담한 기업은 526개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787억원에 달해 앞으로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신보에서 특례보증 시행 후 첫 1주일 간 공급 실적은 13억원에 머물렀으나 2주차에는 98억원, 3주차에는 153억원, 4주차에는 181억원을 기록하는 등 특례보증 공급은 본격궤도에 올라 가속도가 붙고 있는 양상이다.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메르스로 피해를 받은 병의원과 전세버스 운영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관광 관련 업종, 청소년수련시설 및 공연 관련 업종 등이 주를 이뤘다.신보 서근우 이사장은 “상대적으로 경기 변화에 민감한 중소기업들의 메르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방문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영업 일선 직원들을 독려하는 등 안팎으로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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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올 상반기 새희망홀씨 대출 1,851억원 지원2015.07.1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한은행은 새희망홀씨 대출의 상반기 취급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213억원 증가한 1,851억원으로 은행권 최다 금액을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새희망홀씨대출은 2010년 은행권이 공동으로 출시하였으며 신용등급이나 소득이 낮아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대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고객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 서민고객 전용 대출상품이다.신한은행은 상품출시 이후 서민고객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2015년 6월말 기준 누적 취급액 역시 1조 4,389억원으로 국내은행 중 최다금액을 지원하고 있다.더불어 신한은행은 지난 6월 자체 10%대 서민형 중금리 상품인 새희망드림대출의 한도를 기존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증액하고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으며 신한저축은행과의 연계상품인 ‘신한 허그론’의 추가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저신용 서민고객에 대한 중금리 대출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서민금융지원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그룹의 경영목표인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서민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한편 신한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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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근로자인가, 아니면 사용자인가?2015.07.13
(조세금융신문)흔히 법인에서 임원이 되는 것을 ‘별’을 단다고 표현한다.샐러리맨의 로망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임원을 ‘파리목숨’으로 비유하기도 한다.이번 호에서는 임원의 법적 성격 및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과 근로자성 판단결과 유의할 사항 등에 대해 집행임원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상법상 임원의 정의상법상 임원의 종류에는 이사, 감사, 대표이사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일반임원 또는 집행임원, 흔히 이사대우, 이사, 상무보, 상무, 전무 등으로 구분된다)으로 구분된다.2006.6.11.자 개정상법에 ‘집행임원제도’가 신설되었는데(상법 제408조의2 내지 제408조의9), 이전까지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실무상 정관이나 내규로 설치하고 있었던 집행임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법률에 마련한 것이다.▶ 주식회사의 임원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를 통하여 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회사와 이사와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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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1인당 한 달에 102만원 받아2015.07.13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지난해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들은1인당한달에102만원의급여를받은것으로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13일발표한'2014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따르면작년노인장기요양보험을통해지급한요양급여비는전년보다8.6%증가한3조9천849억원으로집계됐다.노인장기요양보험은65세이상노인혹은65세미만인구중노인성질병으로6개월이상스스로일상생활을하기어려운사람에게목욕,간호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사회보험제도다.보험은노인요양시설에장기간입소시켜신체활동을지원하는시설급여와요양보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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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연환 전 세무사고시회장, 서울시 감사위원으로 위촉2015.07.1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역임한 안연환(사진) 세무법인 텍스테크 대표세무사가 서울시장 직속의 서울시 최초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으로 위촉됐다.안 세무사는 13일 서울시 감사위원회 위원 위촉식에 참석해 위촉장을 받은 후 제1차 회의에 참석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안 세무사는 지난해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으로 활동할 당시 세무사의 지방행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마을세무사’ 제도를 제안했으며, 같은해 11월 세무사고시회 총회에서 출범시킨 주역이다.뿐만 아니라 지방세 전문가로서 지방세공무원 교육에서는 이미 유명 강사로 알려져 있으며, 2014년 지방소득세의 독립세제화에 맞춰 지방세법과 관련 실무내용을 상세히 다룬 ‘지방소득세 실무’를 쓰기도 했다.한편 서울시는 내부 감사기능 강화 차원에서 행정1부시장 산하에 있던 ‘감사관’을 ‘감사위원회’로 재편했다.위원회는 개방형직위인 감사위원장과 6명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안 세무사는 유일한 세무사로 참여하고 있어 세무사 위상 제고에 한몫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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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외환은행 통합시 자산 규모 1위 ‘메가뱅크’ 재탄생2015.07.1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하나금융-외환은행 노동조합이 하나은행, 외환은행 통합키로 전격합의하면서 오는 10월 1일 출범하는 통합은행이 단숨에 자산규모 1위로 뛰어오르면서 대형은행간 자존심을 건'리딩뱅크'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올 1분기 말 공시 기준으로 171조3110억원, 외환은행은 118조6700억원의 자산을 보유해 통합은행 자산 규모는 289조9810억원에 달하는 메가뱅크(거대은행)로 재탄생된다.향후 하나금융과 외환은행간 통합작업이 원활히 마무리돼 예정대로 오는 10월 1일 통합은행이 출범할 경우 신한은행(260조), 국민은행(282조), 우리은행(279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지점 수는 945개, 직원 수는 1만 5717명으로 늘고 글로벌 네트워크는 24개국 127곳으로 증가하게 된다. 특히 양행 통합으로 확대된 점포망과 장점을 살린 차별화된 상품 및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너지효과가 본격화 될 경우 수익성과 자산증가 등에서 경쟁사들을 압도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하나금융은 통합이후 'PB(프라이빗 뱅킹)' 부문에 강점을 지니고 있고 외환은행이 '외환 및 글로벌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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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한화손보, ‘사랑의 헌혈 행사’ 실시2015.07.13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한화손해보험이13일여의도본사26층대교육장에서임직원100여명이참여한가운데‘사랑의헌혈행사’를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행사는최근중동급성호흡기증후군(MERS)사태로헌혈자가급격히감소함에따라혈액수급에도움을주고자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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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14일 '해외직구 통관 민관협업 설명회' 개최2015.07.1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박철구)은14일특송통관30여개업체실무자들과해외직구특송물품의정확한가격신고정착을위한‘해외직구통관관련민관협업설명회’를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세관에따르면,이번설명회는해외직구사이트운영자·특송업체·관세사등특송물품통관관련업체와민관협업체계를구축하여정확한가격신고문화를정착시킴으로써해외직구물품의건전한통관질서를확립하기위해마련됐다.세관측은최근3년간특송통관물량은건수기준매년30%이상급증하고있으며이에따른해외직구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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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0억원 미만 '소규모펀드' 정리 나선다2015.07.13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감독원이자산운용사,판매회사등업계이익위주의판매·영업관행개선을위한방안의하나로'소규모펀드'정리에나선다.13일관련업계에따르면금융감독원은설립후1년이경과한공모펀드중원본이50억원미만인'소규모펀드'에대해자산운용사로하여금올해말까지일정비율내로제한하는등정리계획을수립토록했다.올해4월말기준소규모펀드의수는837개로,전체공모추가형펀드(2268개)의36.9%수준이다.이중49.5%는유행에따라새로운펀드를만드는&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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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낙전수익 활용 공공밴(VAN) 설립’ 추진2015.07.1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그동안 신용카드사들의 낙전수익으로 처리되던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을 재원으로 한 공공밴(VAN)이 추진된다.국회 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완산을)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고객이 기프트카드 등 선불카드를 분실하거나 사용하지 않아 카드사들의 낙전수익으로 처리된 미사용 잔액은 모두 256억1,100만원에 달했다. 한해 평균 50억원에 달한 셈이다. 카드사들이 낙전수익으로 처리가 가능했던 건, 선불카드를 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이에 대한 현행 법률상 명시적인 처리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은행, 보험사 등 다른 업권의 금융회사들은 휴면예금 등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해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에 사용해 왔다.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여신금융업법 개정안을 통해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의 소멸시효와 함께 처리규정을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 하여금 카드사들의 낙전수익 등을 재원으로 ‘신용카드 기부금관리재단’을 설립토록 하고, 재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신용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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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2015년 상반기 민원해결 우수사례 시상2015.07.13
인천본부세관(세관장차두삼)은13일‘2015년상반기민원해결우수사례경진대회’를개최해모범사례3편을시상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서희정 관세행정관, 차두삼인천본부세관장, 조종훈 관세행정관, 박봉선 관세행정관. <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차두삼)은13일‘2015년상반기민원해결우수사례경진대회’를개최해모범사례3편을시상했다고밝혔다.인천세관은 이번경진대회에총10건의우수사례가제출돼민원해결의난이도및적극성,고객만족도및파급효과등을종합평가하여총3건의사례를선정했다고 설명했다.최우수상은중국인등외국인관광객이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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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노조, 금융위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설 강행 강력 반발2015.07.13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신용정보 공공기관 설립 총력저지 금융위원회 규탄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전국은행연합회지부 정용실 위원장이 삭발을 한 후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노)과 은행연합회 노조가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설하는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13일 금노와 은행연합회 노조는 ‘금융위원회의 꼼수는 어디까지인가’라는 성명서를 통해 금융위가 국회의 부대의견과 지난 6월 17일 국회 합의 내용을 무시하고 짜놓은 각본에 따라 통합집중기관 졸속 설립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어 정용식 은행연합회 노조위원장이 삭발식을 거행하는 등 금융위가신용정보통합기관 신설을 강행할 경우 은행연합회 노조는 금융노조 및 한국노총과 연대하여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노조는 민간 자율에 의해 신용정보집중업무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통합 집중기관 설립 방안을 논의하겠다던 통추위 구성 목적과 달리 금융위는 통추위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별도 집중기관 신설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금융위원회는 이날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추진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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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금융위에 6.17 국회 합의 존중 요구하는 정용실 위원장2015.07.1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신용정보 공공기관 설립 총력저지 금융위원회 규탄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전국은행연합회지부 정용실(오른쪽) 위원장이 기자회견장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금융노조는 이날 대회에서 통합 집중기관 추진위원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회가 제시한 부대의견과 6.17 국회 합의정신을 존중하면서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다시 진행하라고 요구하며, 만약 이러한 요구에도 금융위원회가 강압적인 방식으로 통합기관 신설을 강행할 경우 금융노조 및 한국노총과 연대하여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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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성명서 발표하는 금융노조 전국은행연합지부 정용실 위원장2015.07.1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신용정보 공공기관 설립 총력저지 금융위원회 규탄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전국은행연합회지부 정용실(오른쪽) 위원장이 기자회견장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금융노조는 이날 대회에서 통합 집중기관 추진위원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회가 제시한 부대의견과 6.17 국회 합의정신을 존중하면서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다시 진행하라고 요구하며, 만약 이러한 요구에도 금융위원회가 강압적인 방식으로 통합기관 신설을 강행할 경우 금융노조 및 한국노총과 연대하여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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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집중기관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별도 설립2015.07.1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위원회는 13일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추진위원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별도 설립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단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별도 설립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공공성·중립성을 명확히 강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키로 했다.금융위는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이 오는 2016년3월11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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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금융노조, 은행회관에서 신용정보 관련 금융위 규탄대회 열어2015.07.1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신용정보 공공기관 설립 총력저지 금융위원회 규탄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전국은행연합회지부 정용실 위원장이 투쟁사를 하고 있다.금융노조는 이날 대회에서 통합 집중기관 추진위원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회가 제시한 부대의견과 6.17 국회 합의정신을 존중하면서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다시 진행하라고 요구하며, 만약 이러한 요구에도 금융위원회가 강압적인 방식으로 통합기관 신설을 강행할 경우 금융노조 및 한국노총과 연대하여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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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투쟁사하는 금융노조 전국은행연합지부 정용실 위원장2015.07.1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신용정보 공공기관 설립 총력저지 금융위원회 규탄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전국은행연합회지부 정용실 위원장이 투쟁사를 하고 있다.금융노조는 이날 대회에서 통합 집중기관 추진위원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회가 제시한 부대의견과 6.17 국회 합의정신을 존중하면서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다시 진행하라고 요구하며, 만약 이러한 요구에도 금융위원회가 강압적인 방식으로 통합기관 신설을 강행할 경우 금융노조 및 한국노총과 연대하여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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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삭발하는 전국은행연합지부 정용실 위원장2015.07.1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신용정보 공공기관 설립 총력저지 금융위원회 규탄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전국은행연합회지부 정용실 위원장이 삭발을 한 후 생각에 잠겨있다.금융노조는 이날 대회에서 통합 집중기관 추진위원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회가 제시한 부대의견과 6.17 국회 합의정신을 존중하면서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다시 진행하라고 요구하며, 만약 이러한 요구에도 금융위원회가 강압적인 방식으로 통합기관 신설을 강행할 경우 금융노조 및 한국노총과 연대하여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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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금융노조 금융위 규탄대회, 삭발하는 정용실 위원장2015.07.1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신용정보 공공기관 설립 총력저지 금융위원회 규탄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전국은행연합회지부 정용실 위원장이 삭발을 하고 있다.금융노조는 이날 대회에서 통합 집중기관 추진위원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회가 제시한 부대의견과 6.17 국회 합의정신을 존중하면서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다시 진행하라고 요구하며, 만약 이러한 요구에도 금융위원회가 강압적인 방식으로 통합기관 신설을 강행할 경우 금융노조 및 한국노총과 연대하여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