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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회,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2·5·8·11월 실시2016.01.0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올해도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2월과 5월, 8월과 11월에4회 진행될 예정이다.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4일 금년도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일정을 확정해 밝혔다.세무사회에 따르면, 올해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총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첫 번째 교육은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접수받아 오는 2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진행된다.이어 두 번째 교육은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접수받아 다음달인 5월 9일부터 6월 3일 진행된다.세 번째 교육은 8월 1일부터 5일까지 접수를 받아 8월 29일부터 9월 29일까지 실시되며, 네 번째 교육은 10월 24~28일 접수받아 11월 19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진행된다.교육대상은 세무사법 제5조의2에 의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세무사법 부칙 제4조에 의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교육 신청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일반회원으로 가입 후 온라인을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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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우 신한금융회장 신년사]2016.01.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동우 신한금융그룹 회장이(사진) “신한이 새로운 시대에도 계속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롭게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회장은 4일 신년사에서 “신한이 선도 금융그룹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디지털 환경변화에 맞게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신한의 미션은 금융의 힘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며 “창조적 혁신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며, 이를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기존의 시스템이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고객의 관점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금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위에 신한의 따뜻함과 전문성을 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한 회장은 “성장성이 높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한 회장은 “신한은 외국인 지분이 60%가 넘으며, 해외에서도 인정 받는 선도 금융그룹이지만, 신한이 글로벌에서 거둔 성과는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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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태 전 강남서장 19일 개업소연…"신뢰받는 세무사 될 것"2016.01.0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 최초의 부이사관 세무서장으로 화제를 끌었던 박영태 전 강남세무서장이 지난달 38년간의 공직생활을마치고 세무사로서의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박영태 전 강남세무서장은 오는 1월 19일 오전 11시부터 개업소연을 갖고 태강세무회계의 대표세무사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박영태 전 강남서장은 “지금까지 많은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신 선후배, 동료 그리고 저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그동안 쌓은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협력자로서 더욱 연구‧노력해 성실하고 신뢰받는 세무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개업소연 장소는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 5번 출구 인근 수도빌딩(코엑스 맞은편)이며, 연락처는 02-567-8150이다.개업소연▲일시 : 2016.1.19.(화) 11:00~21:00▲장소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610(삼성동 160-18) 수도빌딩 303호▲문의 : 02-567-8150(사무실), 010-5261-3272(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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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간소화…구청·세무서 中 한곳서 폐업신고 OK2016.01.0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당구장을 운영하던 김씨(35세)는 당구장 영업이 신통치 않아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구청을 찾았다. 이후 사업자등록의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세무서도 갈 생각이었던 김씨는 구청에서 통합폐업서식을 이용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도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서류 한 장만으로 두 가지 신고를 끝낼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이처럼 폐업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가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을 담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을 개정해 12월 30일부터 시행했기 때문. 정부3.0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뤄진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로 인해 관할 시ㆍ군ㆍ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 한꺼번에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업종이 대폭 늘어나 앞으로, 국민들이 폐업신고를 위해 세무서와 지자체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행자부에 따르면, 기존에 시행중이던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업종은 식품위생업․공중위생업 등의 일부 업종에 불과했다.하지만 행자부와 국세청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업종을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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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K금융, ‘글로벌 초일류 지역금융그룹’ 비전 선포…2020년 아시아 탑 40 도약2016.01.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BNK금융그룹은 3일 부산시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BNK금융지주를 비롯해 부산은행, 경남은행, BNK투자증권, BNK캐피탈, BNK저축은행, BNK자산운용, BNK신용정보, BNK시스템 등 그룹사 임직원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GREAT BNK 2020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이 날 비전선포식을 통해 2020년을 향한 BNK금융그룹의 새로운 경영비전 및 중장기 경영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그룹 임직원들은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을 공유하고 경영계획 실천의지를 다짐했다.2011년 3월 최초의 지역금융그룹으로 출범한 BNK금융은 2012년 12월 ‘Vision 2015, 대한민국 대표 지역금융그룹’의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한 이래, 2014년 10월 경남은행 자회사 편입, 2015년 7월 BNK자산운용 자회사 편입 등을 통해 현재 총자산 약 100조원, 자회사 8개, 손자회사(해외 현지법인) 3개, 임직원 수 약 8,200명의 국내 5위의 금융그룹으로 도약하였고, 대한민국 지역금융을 대표하여 글로벌 시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BNK금융은 Vision 2015 중장기 경영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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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미리보기 서비스' 15일 부터 가동2016.01.04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를 간편하게 볼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인 '정부 3.0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근로자들은 국세청의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3개월 전인 매년 10월 `홈택스`에서 그해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토대로 미리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나 지급명세서를 이용해 신고서와 경정청구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기능이다. 홈택스와 간소화서비스가 연동돼 연금과 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와 한도액이 자동으로 계산돼 입력된다. 계산을 마친 연말정산 자료를 일일이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거나 회사 프로그램에 입력해야하는 불편도 사라진다. 그동안 서류로 된 공제신고서와 출력물, 혹은 파일로 된 증명서류(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던 근로자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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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금융, 새로운 윤리강령 선포2016.01.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하나금융그룹(회장 김정태 www.hanafn.com)은 사회적으로 높아진 윤리적 기대에 부응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그룹의 새로운 윤리강령(Code One)을 만들었고, 4일 오전 지주사 2016년 시무식에서 ‘윤리강령 선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새로운 윤리강령(Code One)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만의 기준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공정하며 하나로 화합하는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윤리헌장 ▲윤리적 판단을 위한 질문 ▲윤리강령으로 구성되었다.이번에 하나금융그룹이 새로운 윤리강령을 선포하게 된 것은 2014년 그룹 비전 발표, 2015년 통합 KEB하나은행 출범으로 그룹의 미션과 비전을 담은 윤리강령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그룹 구성원 모두의 판단과 행동의 원칙이 될 수 있는 하나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선포식에 참석한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그룹 임직원 모두가 새로운 윤리강령을 마음에 새기고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윤리경영을 더욱 공고히 다져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받은 하나금융그룹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이날 지주사를 시작으로 그룹 전 관계사별로 시무식 또는 출발행사를 통해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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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銀, 2016년 전략목표 ‘탁월함을 향한 새로운 도전’ 제시2016.01.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신한은행은올해전략목표로 ‘탁월함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제시했다.조용병 신한은행장은 4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신한은행 본점 20층에서 실시한 ‘2016년 시무식’에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계기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문제 등이 경제의 불안요소로 부각되고 사회와 금융 전반의 트렌드도 급변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혼돈과 변화의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기존과 다른 새로운 도전과 혁신으로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탁월함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기존 ‘전략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탁월함을 향한 새로운 도전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을 바탕으로 한 차별적인 고객 가치 창출, ▲ 조직의 발전 속에서 직원의 가치를 키우는 '행복한 신한' 만들기, ▲ 'G.P.S. Speed-up'의 실천 가속화를 통한 핵심 경쟁력 강화를 당부했다. 끝으로 조 행장은 2016년 사회문화 트렌드를 신한은행 자체적으로 정리한 키워드, '슈퍼보드(SUPER BOARD)'를 언급하며, “점점 어려워지는 경영 환경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더 높이 비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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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구 우리은행장, 성공적인 민영화 통해 종합금융그룹 재도약 강조2016.01.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 www.wooribank.com)은 4일 서울 중구 소공로 우리은행 본점 강당에서 임직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7주년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1899년 최초의 민족정통은행으로 설립된 후 117년 역사를 되돌아보는 기념영상으로 시작된 행사는 이광구 은행장의 창립기념사 및 박원춘 노조위원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또한 오랜 기간 은행거래를 해온 주요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기념품 증정식도 진행되었다.이광구 은행장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2015년 영선반보(領先半步)의 자세로 핀테크 시장을 선도하고 과감히 해외시장을 개척하였으며, 수익성 및 건전성에서도 양호한 실적을 시현하였다”며 “2016년에도 고객에게 신뢰와 사랑을 얻고 성공적인 민영화를 통해 종합금융그룹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강한 우리은행을 달성하자”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장 우위 확보, 뒷문 잘 잠그는 영업, 핀테크 창조사업 선도, Global 영역 확대, 최고역량 발휘 등 5대 경영전략을 적극 추진하여 금융산업 변화를 선도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한편, 이날 새벽 이광구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80여 명은 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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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세관, 한중FTA 수출입기업 조기 지원 나서2016.01.0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지난달 20일 한중FTA가 발효됨에 따라 수출기업들의 FTA활용을 조기에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기업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중FTA 특별강좌’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서울세관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매월 2‧3‧4째 주 수요일마다 FTA 상설교육(정식명칭 ‘YES FTA 아카데미’)을 실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한중FTA의 발효를 계기로 한중FTA 특별강좌를 별도로 신설해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매월 첫째 주 수요일마다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YES FTA 아카데미’는 인증수출업체의 원산지관리 전담직원 지정요건을 위한 관세청 인정교육으로서 1회당 3시간 교육으로 진행되며, 수료시 수료증을 교부하고 시간당 2점을 인정해 준다. 서윤원 서울세관장은 “이번 한중FTA 특별강좌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보다 쉽게 한중FTA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한중FTA 특별강좌를 비롯한 FTA교육 신청은 서울세관 홈페이지(www.customs.go.kr/seoul)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전화문의는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2-5

• [예규‧판례] 예금 대리 개설시에도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예금주…보험금 지급해야2016.01.04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예금을 개설할 때 예금주 본인이 은행에 내방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이 내방하여 예금을 대리하여 개설하기도 한다.이 경우 예금의 소유자가 예금주인지 대리인인지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있다. 판례는 특별한 예외가 없는한 예금주(예금명의인)이 예금의 소유자라고 보고 있다.대표적인 판례(대법원 2009.3.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을 살펴보자.2006. 2. 13. 원고의 남편B는 G저축은행에 기존에 예탁해 두었던 정기예금을 해지한 후 다시 G저축은행에 49,212,873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고, 같은 날 이와 별도로 G저축은행에 원고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며 다른 금융기관의 본인명의 예금을 인출하여 4,200만 원을 예치하였다.2006. 9. 8. G저축은행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 정지되었고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험금지급결정을 하였다.원고는 이에 따라 4,200만원 및 소정의 이자에 따른 보험금을 예금보험공사에 청구하였으나 예금보험공사는 원고의 남편B가 예금자보호법이 정한 보호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의 명의를 빌려서 개설한 것에 불과하므로 남편B에게 보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신년사]2016.01.0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10시 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시무식에서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앞장서 나갈 것을 당부했다.최 부총리는 특히 올해가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3년차인 만큼 구체적인 결실을 만들 것과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정상 성장궤도로의 복귀에 힘써 줄것을 요청했다.최 부총리는 신년사에서 “새해 세계경제의 불활식성이 어느 때보다 큰데다 대내적으로는 기업과 가계부채 등 잠재된 리스크 요인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여건은 결코 만만치 않다”면서도 “그러나 지나친 비관도, 근거 없는 낙관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어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각으로 대내외 리스크를 꼼꼼히 점검하고 약한 고리들을 보강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활력 제고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기초체력부터 튼튼히 하고, 국민들의 경기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 거시정책과 규제개혁으로 투자와 소비를 진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최 부총리는 또 “수출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 한중 FTA를 활용해 중국 내수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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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 회장 신년사 "솔직함과 신뢰의 기업문화, 확산해 갈 것"2016.01.04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4일 SK그룹 신년 하례식겸 시무식에 참석, 신년사를 통해 "솔직함과 신뢰의 기업문화를 확산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서울 광진구 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W호텔)에서 열린 신년식에서 "지난 해 우리는 그룹 창업 이래 최초로 영업이익 10조 원을 경신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그러나 올해는 국내외 경영환경이 상당히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SK는 ‘패기’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낼 것"이라며 "사회적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투자와 고용이 협력업체를 포함한 사회 공동체에 긍정적으로 나타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혁신을 통해 ‘따로’를 진화시키고, ‘또 같이’를 통해 ‘따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 개별 회사가 처한 환경과 사업구조 특성에 맞게 경영시스템을 설계하고 한층 업그레이드 하여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솔직함과 신뢰의 기업문화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며 "서로에게, 그리고 시장에게 솔직할 때 소통의 비용이 줄어들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된다. 비록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지만 반드시 정착, 확산해 나가야 할 기업문화"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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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간이정책환급품목 4231개 확정…작년比 15개 추가2016.01.0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제조해 수출하는 경우 간편하게 환급하는 간이정액환급의 2016년 적용 대상품목 4231개를 확정했다고 4일 밝히며, 이날부터 품목별 개정된 환급률을 시행한다고 전했다.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소요된 수입 원재료의 관세를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수출신고금액당 간이정액환급률표에서 정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 중소 수출기업 지원 제도로, 이 방법을 통해 매년 약 1만여 개의 중소기업이 약 2천여 억 원을 환급받고 있다.관세청은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페이스 파우더, 헤어크림, 수지식 공구 등 15개 품목을 신규로 지정했고, 티셔츠, 에어백 등 274개 품목은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작년보다 환급률을 올려 환급액이 증가하도록 조정했다.또한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으로 관세 무세(無稅) 원재료가 증가함에 따라 환급을 축소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의 환급액이 급격히 감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별환급 신청이 없어진 품목으로서 종전 고시한 품목은 대상품목에서 삭제하지 않고 유지하되 환급률을 30% 범위에서 감액했다.이와 함께 환급신청 절차가 복잡한 개별환급에 비하여 과다 환급이

• 세무조정반 신청 1월 15일 이후 가능할 듯2016.01.0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올해 세무조정반 신청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되는 1월 15일 이후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조정반 지정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그 후속조치로 2건의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해 12월 24일 입법예고됐다. 입법예고된 개정령안 부칙에서는 2월 20일까지 세무조정반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어 3월 15일까지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될 예정인 1월 15일경 이후부터 조정반 지정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회계사회는 “구체적인 신청 개시일, 신청서식 등 추가적인 내용도 관계당국의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통보할 예정”이라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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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반응형 웹기술 적용한 통합 홈페이지 공식 오픈2016.01.0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기획재정부는 PC와 모바일 홈페이지를 하나로 통합한 공식 홈페이지(www.mosf.go.kr)를 공식 오픈한다고 4일 밝혔다.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사용자 편의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취지를 두고 이뤄졌다. 특히 새로운 통합 홈페이지는 PC, 태블릿PC, 모바일 등 각 디바이스에 맞는 해상도를 제공하는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해 모든 기기에서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기존 모바일 홈페이지는 PC 홈페이지에 비해 제한된 콘텐츠(76개 중 14개)만 제공됐었다. 통합 홈페이지는 콘텐츠를 빠르게 볼 수 있도록 기존 한글 뷰어 시스템 외에 PDF, MS오피스 등의 미리보기 시스템을 추가했으며, 검색 기능을 강화해 필요한 자료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홈페이지와 기획재정부 공식 SNS(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톡)를 연계시켜 콘텐츠 공유를 통한 정책홍보 기능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보도자료 내 제공되는 발간물 정보를 모아 전자책(e-book) 형태로 제공되는 기능도 추가됐다. 뿐만 아니라 기존 홈페이지는 장비가 노후화 돼 접속자가 폭주할 경우 접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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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낙회 관세청장 "경제회복 골든타임, 관세청이 잡는다"2016.01.0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김낙회 관세청장은 “우리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잡기 위해 수출입기업과 직접 맞닿는 현장 행정기관인 우리 관세청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며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집중하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견인불발(堅忍不拔)의 굳건한 의지로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 궤도로 올라가도록 모두 함께 손잡고 노력하자”고 새해 의지를 전했다.김 청장은 4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 1년간 많은 노력의 결실로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정부 3.0 경진대회 대통령상, 청렴도 평가 최우수기관, 인사혁신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등 정부부처 중 가장 일 잘하면서 깨끗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며 “지난 한 해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에 이러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이어 그는 국가경제 재도약을 위해 ‘올해가 마지막 기회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관세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을 전했다.우선 김 청장은 "수출 부진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관광 활성화를 통해 내수의 온기가 널리 퍼지도록 우리가 가진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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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신년사]2016.01.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2016년 새해 통화정책에 대해 “새로운 물가안정 목표 하에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도록 완화기조를 지속하면서 금융안정에도 유의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4일 신년사에서 “현제 회복세가 완만하고 물가상승압력도 크지 않은 상황이므로 당분간은 성장과 물가의 하방리스크에 유념하면서 거시경제 흐름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통화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 위해 경제전망의 정도를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의 중장기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새로 설정한 만큼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그는 “경제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변화, 글로벌화 진전에 따른 각국 경제의 상호연계성 증대 등으로 경제현상의 불가측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예측 오차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경제전망의 정확성이 미흡하면 통화정책의 효율성이나 커뮤니케이션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전망역량 강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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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세 인상으로 백만원 흡연자 실효세율 1억 흡연자의 108배2016.01.0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월 소득 100만원인 흡연자의 ‘소득대비 담뱃세 실효세율’은 인상 전 4.71%에서 인상 후에는 10.09%로 5.38%p 인상된 반면, 월 1000만원을 버는 흡연자의 경우에는 0.47%에서 1.01%로 0.54%p만 인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월 소득이 1억 원인 흡연자의 경우에는 ‘소득대비 담뱃세 실효세율’이 전년대비 0.05% 인상에 그치는 등 월 소득이 낮은 흡연자의 고소득자 대비 담뱃세 실효세율은 전년대비 약 108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4일 “작년 담뱃세 인상으로 하루 한 갑 피우는 흡연자가 매달 납부하는 담뱃세는 10만923원으로, 작년(4만7137원)보다 2.14배 늘어나지만 소득대비 부담액을 나타내는 월급여액별 실효세율 변동액은 저소득층일수록 훨씬 높아 담뱃세인상의 역진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이같은 결과는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가격탄력성이 높아 담배를 더 많이 끊어 저소득층의 건강이 좋아질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이 허구임을 확인해 준다.오히려 담뱃값 인상은 소득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세금인 담뱃세의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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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년사]2016.01.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올해는 봄날 들판 나루터에 꽃이 다투어 피어나듯이 국민들이 금융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의 속도를 한층 더 높이고 깊이도 더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임 위원장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이니만큼 4대 구조개혁 과제의 하나인 금융개혁이 알찬 결실을 거두어야 할 때”라며 “금융개혁 완수를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금융산업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그간 금융당국은 감독 방식을 바꾸고 규제를 풀어 자율과 창의를 발휘할 여건을 만들었지만,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변하지 않는다면 금융개혁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금융회사가 주어진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려면 스스로 자율과 창의가 넘치는 선진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임 위원장은 특히 “금융회사의 인사, 보수, 교육, 평가 전반에서 보신주의, 연공서열에서 탈피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중시하고 조직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신년사 전문]친애하는 금융위원회 직원 여러분. 희망찬 2016년 새해가 밝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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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신년사]2016.01.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올해 리스크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진 금감원장은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와 기업구조조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다양한 대외 리스크와 실물경제 불안이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올해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자기자본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특히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와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해 건전성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를 밀착 감독할 수 있도록 상시감시 조직과 인력을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내부적인 리스크 관리가 소홀할 경우 필요 자기자본을 추가 부과하고, 스스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진 원장은 “올 해는 금융개혁의 성과를 국민들과 본격적으로 나눌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그 동안 누차 강조해 왔듯이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금융개혁을 일관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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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신년사]2016.01.0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윤종규 KB 금융그룹 회장(사진)는 4일 오전 신년사를 통해 “어려운 환경이지만 리딩금융그룹 No.1을향한 우리의 전진이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며 “그룹의 역량을 결집시켜 수치로 나타나는 성과뿐 아니라 경영시스템과 금융서비스 그리고 조직문화까지 모든 부문에서 1등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회장은 KB가 지향해야 할 그룹의 경영방향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멈추지 않는 도전을 통한 변화하는 시장의 선도 ▲변화와 혁신을 위한 금융서비스의 업그레이드로 지속성장의 기틀 마련 ▲조직의 역동성을 살리고 제 몫을 하는 문화 정착 ▲사회적 책임 확대로 진정한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가 될 것 등을 제시했다. 윤 회장은 또 이같은 경영방향을 이루기 위해 지녀야 할 마음가짐과 자세로 ▲실천에 옮기는 자세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함께’의 정신을 당부했다.윤 회장은 끝으로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오늘의 KB를 만들었듯 항상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행동으로 내일의 KB를 힘차게 열어가자”며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KB가 되고, 우리 국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KB가 되며, 대한민국 대표 금융이 KB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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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 신년사]2016.01.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사진)이 2016년 산업은행의 신년 화두로 거문고의 줄을 바꾸어 매다'라는 “해현경장(解弦更張)”을 제시했다.홍 회장은 “성장잠재력 하락에 따른 구조적 저성장국면 진입과 한계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본격화로 부실자산 및 손익관리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3,378명 산은인 모두가 새로운 마음가짐, 사즉생(死卽生)의 새로운 각오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해현경정을 화두로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그는 “일부의 우려 섞인 시선을 잠재우고 대표 정책금융기관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며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홍 회장이 제시한 산업은행의 올해 5대 중점추진 과제는 ▲예비중견·중견기업의 안정적 성장지원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산업·기업 구조개선 지원 ▲금융선진화 선도 및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정책금융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꼽았다. 홍 회장은 “위기가 오기 전에 우리 스스로 한 발 앞서 전면적인 혁신을 실천해야 한다”며 “산은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기혁신” 여부는 향후 60년, 산업은행 제2막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산업은행은 대한민국 경제를 흥겹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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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임환수 국세청장 "새해에도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 집중"2016.01.0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새해를 맞아 “새로운 패러다임인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납세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납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임 청장은 4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진행된 '2016년 시무식' 자리에서 “지난 해는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의 성과를 눈으로, 피부로 확인한 한 해였다”며 “앞으로도 성실신고 지원이라는 우리의 임무에 충실하게 신고 도움자료 제공은 물론, 신고서 제출, 세법상담, 납부까지의 전 과정을 납세자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를 통해 세금신고와 납부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며 “보다 낮은 자세로 납세자의 소리를 가슴으로 듣고, 납세불편을 없애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그는 “비정상적 탈세와 고의적 체납은 모든 역량을 결집해 엄단할 것”이라며 “마땅히 조사받아야 할 사람이 조사 받고, 고의적·악의적 체납은 끝까지 추적하고 철저히 환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임 청장은 “집행기관에 걸맞게 스타 플레이어가 펼치는 화려함이 아니라, 묵묵히 소임을 완수하는 우보만리(牛步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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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체, 새해 건강 다짐 ‘대사증후군 극복’ 이벤트 진행2016.01.0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풀무원건강생활(대표이사 여익현)의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그린체가 오는 31일까지 그린체 홈페이지(www.pulmuoneha.com)에서 ‘새해 건강 다짐 - 대사증후군 극복 프로젝트’ 이벤트를 전개한다.이번 이벤트에 참여를 원하는 소비자는 이벤트 페이지 하단에 2016년 새해 건강 목표와 실천 계획을 댓글로 남기고, 자신의 건강검진표의 대사증후군 체크항목인 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허리둘레가 표시된 페이지를 촬영해 문자(1666-4207)로 발송하면 된다. 참여한 소비자 가운데 100명을 추첨해 그린체 ‘메타프로젝트’ 2주 체험분(소비자가 6만원 상당)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2월 15일(월) 그린체 홈페이지에 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