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포토]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 퇴임식2015.12.2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42대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 명예퇴임식'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가운데 김 청장이 퇴임사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 만평] 성공한 국가 불행한 국민2015.12.28

알리안츠생명, ‘2015 The Hottest of Allianz’ 개최2015.12.28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알리안츠생명은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2015 The Hottest of Allianz’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2015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한 직원들을 시상하는 이날 행사에서 올해 가장 뜨거운 임직원(The Hottest of Allianz)으로 임성환 AA영업교육부 차장이 선정됐다. 알리안츠생명이 지난 2014년 5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랑의 온도’ 적립제도는 임직원들의 나눔 정도를 온도로 환산해 적립해주는 제도로, 기부금 1만원은 온도 1도로, 봉사활동 1회는 30도로 적립된다.2015년 11월말 기준으로 약 80%의 임직원들이 회사 기부 프로그램 ‘Make a Donation’에 참여하고 있다. 김태규 알리안츠생명 소비자보호커뮤니케이션실장은 “알리안츠생명의 임직원과 어드바이저들은 팀을 꾸려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며 “2016년에는 평균 사랑의 온도를 사람의 체온인 36.5도까지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용섭 칼럼]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2015.12.28

(조세금융신문=이용섭 본지 논설고문)세금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나라 조세정책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세금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잘못된 경제관 때문이다. 부유층에 대한 감세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낙수경제론은 질 좋은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며 무엇보다 재정건전성을 무너뜨린다. 대내외 조세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조세정책방향을 제안한다.첫째, ‘재정건전성’은 우리와 같은 소규모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가 대외충격을 흡수하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성역이다. 우리가 1997년 IMF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공적자금과 재정지출을 확대할 수 있었던 건전재정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2008년부터 금년 예산까지 9년 연속 재정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적자규모도 233조 원에 이르고 있다.이 기간 중에 국가채무는 2.2배(약 346조 원)나 증가했다. 재정건전성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정수준으로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 정부가 얘기하는

KB생명, 여의도 KB금융타워로 사옥 이전2015.12.28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KB생명(사장 신용길)이 여의도 국제금융로에 위치한 KB금융타워로 이전하여 업무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KB생명은 KB금융타워의 2층 및 15층~20층 등 총 6개 층을 사용한다. 2층에는 고객 서비스를 위한 고객플라자가 위치하며 본사 부서 및 법인영업지원센터 인원 310여명이 입주한다.KB생명은 관계자는 “한층 넓어지고 쾌적한 고객플라자와 영업교육을 위한 교육공간을 확대 설치하여 고객중심의 현장영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B국민카드, ‘뮤지컬 레베카’ 1+1 예매 이벤트2015.12.28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KB국민카드(사장 김덕수)가 2016년 1월 31일 오후 7시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진행되는 ‘뮤지컬 레베카’ 티켓 원 플러스 원(1+1) 예매 이벤트를 실시한다.공연 티켓은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행사 기간 중 KB국민카드로 예매하면 예매 좌석과 동일한 동반자 티켓 1매가 무료 제공돼 2매 구입 시 총 4장의 공연 티켓을 받을 수 있다.‘뮤지컬 레베카’는 알프레드 히치콕의 동명 영화를 모티브로 제작된 미스터리 형식의 드라마 뮤지컬로, 막심이 전 부인인 레베카의 죽음 이후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면서 맨덜리 저택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룬 작품이다.이날 공연에는 뮤지컬 배우 류정한과 차지연이 각각 ‘막심 드 윈터’와 ‘댄버스 부인’ 역을 맡아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새해 바뀌는 금융제도… "만능통장 ISA 도입"2015.12.2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새해에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 도입되며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한층 강화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다.금융위원회는 새해에는 20여가지의 금융제도가 새롭게 바뀐다고 28일 밝혔다.먼저 새해에는 한 계좌로 예적금이나 펀드 등 여러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여기서 나온 수익은 2백만 원까지 비과세되는 만능통장인 ISA가 도입된다.또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꺼번에 변경할 수 있고,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쇼핑처럼 예금과 적금, 연금저축,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고, Payinfo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각 은행의 지점과인터넷 뱅킹에서도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내년 하반기에는 지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모든 은행 업무를 쉽게 이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문을 연다.주택담보대출 심사는 한층 강화돼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하는 소득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대출을 받을 때,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다. 시행시기는 수도권 2월, 비수도권은 5월부터다.내달 25일부터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온라인을 통해 십시

현대자동차그룹 순환출자 금지에 걸릴 개연성 높아2015.12.28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7일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한 관련 법 집행의 가이드라인을 업계에 제시하고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고 판단,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2.6%)를 매각토록 강제했다.공정위는 "앞으로 대기업 그룹 계열사 간 합병을 통해 다양한 순환출자 변동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법 집행의 통일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렇게되자 내부적으로 부실 계열사 구조조정, 사업재편을 비롯해 3세 승계 등을 도모하고 있는 대기업 그룹 입장에서는 지배구조 강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순환출자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재계는 이번 공정위 결정에 촉각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재편, 후계 승계 작업 등이 맞물리면서 합병 등 구조조정 수요가 앞으로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특히 이번 삼성 사례와 비슷한 시나리오로 진행될 개연성이 있는 곳으로 현대차 그룹 등을 꼽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크게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로 이뤄져 있다. 증권가

[12월 28일 오늘의 운세]2015.12.28

(조세금융신문=편집부)(문의 : 070-7883-0708. 070-7896-0810. http://www.askjiyun.com)12월 28일[음력 11월 18일] 일진: 무인(戊寅)◆쥐띠84년생 조금씩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72년생 뛰어다니며 개척한 만큼의 보람과 성과를 안겨줄 것이다. 60년생 부동산 매매가 된다든지 금전이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다. 48, 36년생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나 회포를 풀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진다.금전운 75 애정운 75 건강운 80 운세지수 76%. ◆소띠 85년생 서로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깨닫게 된다. 73년생 조금만 멀리 내다보면 쓸모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어떤 것도 소홀히 여기지 마라. 61년생 크게 손해를 보는 날이 아니지만 크게 이익을 기대하기도 힘든 날이다. 49, 37년생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라.금전운 60 애정운 60 건강운 65 운세지수 61%. ◆범띠 86년생 자기 스스로가 만든 고민에 빠져들기 쉬운 날이다. 74년생 한 쪽 문이 닫혀도 실망하지 마라. 곧 다른 쪽 문이 열릴 것이다. 62년생 사방으로 뛰어 다니며 힘을 쓰나 이에 비해서 얻는 것은 신통

삼성동아이파크아파트 바로옆집인데 10억 차이나?2015.12.27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실거래가 통계는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본래 목적인 세금추징뿐만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까지 반영될 정도로 다양한 곳에 부동산 통계자료 또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감정원이 논의 중인 아파트 투자지수가 이 실거래가로 표준 지수화 된다면 그 파장은 어마어마하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통계를 쌓아 나가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갈수록 정확한 정보제공이 중요해지는 만큼 대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거래된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면적 195.39㎡는 9층이 35억원에, 14층이 45억원에 각각 매매가 이뤄졌다. 아무리 5개 층수가 차이 난다고 해도 같은 면적인데, 10억원이나 거래가격이 벌어진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또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아파트(전용면적 27.68㎡)는 같은 18층의 두 집이 지난 10월에 각각 5억8,000만원과 4억6,000만원에 각각 거래됐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면적 아파트가 1억2,000만원이나 차이 나게 거래된 셈.지난 23일부터 순수 토지의 실거래가격도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을

안철수 기자회견,"증세 불가피...조세체계 대폭개편"2015.12.27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신당 창당을 선언한 안철수 의원은 27일 신당 정책기조를 밝힌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본인의 조세관을 피력했다. 안의원은 “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은 일자리, 건강, 교육, 문화, 체육 등 여러 분야에 골고루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고 세금의 기본을 밝히면서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재정이 많이 든다면, 일정한 증세는 피할 수 없다”며 “정치권은 제 역할을 다하며 질책을 듣더라도 국민들께 솔직하게 증세에 관해 말씀드려야 한다”며 증세를 미루고 담뱃세 같이 국민을 속여 미봉책을 쓰는현 정권의 조세정책을 질타했다. 아울러 그는“전반적인 세금체계도 다시 들여다보고 계층간, 소득간 균형을 조정해야 한다"며 현행 조세체계에 칼을 댈 것을 역설했다. 세제개혁 차원의 변화를 주문한 것이다.안의원은 이러한 측면에서 신당의 기조로 “첫째, ‘공정성장’을 경제정책의 제일 기조로 삼아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에대해 그는“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에 목을 매는 경제는 이제 넘어서야 한다. 몇몇 재벌에 의존해서는 재벌만 행복하고 국민 다수는 불행한 구조를 바꿀 수 없다”고 말해 재벌위주의 정책을 탈피할 것을 표방했다. 안 의원은 또 “온갖 독과점질서를 공정거래질

주유대란 오나...주유소協 카드결제 거부 태세2015.12.26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주유소들이 '카드 결제 거부' 태세다. 세액 공제,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주유소들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한국주유소협회는 주유소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모든 주유소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강경 방안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주유소의 요구는 다른 업종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술, 담배를 포함해 어느 업종이든 똑같은 기준으로 정책이 적용되는데 주유소라고 특별히 예외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주유소협회는 자신들의 요구가 묵살되면 전국 주유소들이 카드 결제 거부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주유소 고객의 카드 결제 비중은 98%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에 각종 주유 혜택이 다 포함돼 있어 대부분 고객이 카드로 결제하는데 카드 결제가 안되면 그야말로 주유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유소협회는 현재 "휘발유 5만원 주유시 세금이 3만50원입니다"라는 현수막을 전국 주유소에 걸어놓고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에 돌입한 상태다. 김문식 주유소협회장은 "주유소가 정부의 세

[포토] '세무학회 송년회', 표창장 수상한 백운찬 회장2015.12.2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세무학회 2015년 후원감사송년회 및 시상식'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팔레스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백운찬(오른쪽) 한국세무사회장이 표창장을 수상한 후홍기용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무학회, 후원감사송년회 개최…"지난 한해 감사했습니다"2015.12.2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사)한국세무학회(회장 홍기용)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더팔래스호텔에서 ‘2015년 후원감사 송년회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최원석 총무이사(서울시립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세무학회를 후원하고 지원한 분들에 대한 감사의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송년회에서 홍기용 회장은 개회사에서 “1988년 출범한 세무학회가 그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해 이제는 회원 수 2500명에 달하는 조세 관련 최대 학회로 성장했다”며 “세무학회는 세제, 세정, 세무대리, 학자 등이 함께 모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홍 회장은 이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의 후원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관련 기관장 등을 모시고 시상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오늘 시상식이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축사에서 “한국세무사회 뜻있는 송년회에 참석하게 되어 감사드린다”며 “2015년을 돌아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일이 있었는데, 조세 분야에서도 연초부터 담뱃값 인상에 따른 증세, 연말정산으로 전국민적 관심을 끌었다”는 말로 운을 뗐다.박 원장

[포토] '세무학회 송년회', 표창장 수상한 박형수 원장2015.12.2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세무학회 2015년 후원감사송년회 및 시상식'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팔레스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박형수(오른쪽)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표창장을 수상한 후홍기용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토] '세무학회 송년회', 대화 나누는 백운찬-홍기용-박형수2015.12.2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세무학회 2015년 후원감사송년회 및 시상식'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팔레스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백운찬(왼쪽부터) 한국세무사회장과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장이 대화 나누고 있다.

[포토] 한국세무학회, '2015년 후원감사송년회 및 시상식'2015.12.2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세무학회 2015년 후원감사송년회 및 시상식'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팔레스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사]펀드온라인코리아, 신임 대표에 이병호 前 한투증권 전무 선임2015.12.25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펀드온라인코리아 신임 대표에 이병호 전 한국투자증권 전무가 공식 선임됐다. 펀드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펀드온라인코리아는 24일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이병호 명지대학교 교수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병호(1956년생) 신임 대표는 한국투자증권 전무와 고문을 거쳐 명지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를 역임한 IT전문가로 임기는 2018년 12월까지다. 부사장에는 신재용 전 KDB대우증권 전무가, 사외이사에는 배국환 이사가 각각 선임됐다. 신재영 부사장은 대우증권에서 마케팅 총괄 전무와 경영자문 고문을 역임했다. 배국환 사외이사는 감사원 감사위원, 인천시 경제부시장을 거쳐 가천대학교 초빙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데스크 수첩]삼성 홍보조직 관료화 이재용 혁신 걸림돌2015.12.25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혁신 드라이브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홍보를 맡고있는 커뮤니케이션팀 일부 조직원들의 관료적 습성이 혁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25일 언론계에 따르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실용중시 경영스타일을 극명하게 드러낸 최근 일련의 사업재편과 맞물려 과거 전통적으로 오너의대외 이미지를 관리해오던 홍보조직의 업무가 현장 업무 중심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혼란을 겪고있다. 그룹 전체가 혁신의 격랑에 돌입한 와중에도 그룹 핵심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일부 조직원들은 과거 안일한 업무스타일을 고수하고 있어 최근 혁신 분위기와 엇박자를 이룬 삼성 홍보가 노출되곤 한다.지난 21일 언론에 배포된 삼성바이오로직스 3공장 기공식 보도자료를 보면 이 날 주인공인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이 부각되지 않은 채 정부인사들 위주의 내외빈들 사이에 끼인 초라한 모습의 이재용 부회장 사진이 전달됐다. 얼핏 정부 공사 기공식에 대통령과 장관들이 참석하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축하하러 온손님으로 착각할 정도다. 일부러 박근혜 대통령을 배려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을 부각시키지 않은듯하다.이에 의혹이 생긴 언론들의 빗발치는 문의에 홍보조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