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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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생각에 잠긴 김무성 대표2015.12.2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청년과 함께하는 노동개혁 연내 입법 호소(헌혈)대회 - 노동개혁 연내 입법으로 피땀흘려 일터를 늘려 달라!'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새누리당김무성 대표가 생각에 잠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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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생각에 잠긴 원유철 원내대표2015.12.2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청년과 함께하는 노동개혁 연내 입법 호소(헌혈)대회 - 노동개혁 연내 입법으로 피땀흘려 일터를 늘려 달라!'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생각에 잠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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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악수 나누는 원유철-이기권2015.12.2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청년과 함께하는 노동개혁 연내 입법 호소(헌혈)대회 - 노동개혁 연내 입법으로 피땀흘려 일터를 늘려 달라!'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새누리당 원유철(왼쪽) 원내대표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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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청년과 함께하는 노동개혁 연내 입법 호소(헌혈)대회'2015.12.2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청년과 함께하는 노동개혁 연내 입법 호소(헌혈)대회 - 노동개혁 연내 입법으로 피땀흘려 일터를 늘려 달라!'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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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안내]'내가 좋아하는 여자애'2015.12.29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는 이스라엘의 작가 유다 아틀라스와 삽화가 다니 케르만의 두 번째 합작품이다.이 책은《그 아이가 바로 나야!》의 후속편으로 유치원까지 유아들을 주로 다룬다면 이 책은 거기서 조금 자란 아이를 다루고 있다.저자는 8권 90편의 시를 하나로 묶어학교에 입학하고 조금 더 복잡해진 사회관계, 첫사랑의 부끄러움, 가족 관계의 변화, 독서에 대한 호기심,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려는 노력 등을 담아냈다.매 페이지마다 그려진 열 개의 창문을 통해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자신을 비롯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세계를 바라보는지 ‘시’와 그림을 통해 보여준다. 또 그간 어른들이 잊고 있었던 자기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한편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아이들을 대해야 하는지도 깨닫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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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 미분양주택 4만9724가구…전월 比 54.3% 증가2015.12.29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신규 분양승인 증가에 따른 과잉공급 우려가 확산되면서 11월 전국의 미분양주택이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1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주택이 전월(3만2221호)대비 54.3%(1만7503호) 증가한 총 4만9724호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다만, 준공후 미분양은 올해 11월말 현재 전월(1만792호)대비 2.9%(315호) 감소한 1만477호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2만6578호로 전월(1만5576호) 대비 70.6%(1만1002호) 증가했고, 지방은 전월(1만6645호) 대비 39.1%(6501호) 늘어난 2만3146호로 나타났다.규모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7248호)대비 367호 증가한 7615호로 집계됐고, 85㎡ 이하는 전월(2만4973호) 대비 1만7136호 증가한 4만2109호로 집계됐다.한편,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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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창업자금2015.12.29
(조세금융신문=김준호 컨설턴트)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자금 대출에 대해 관심이 많다. 막연히 생각하고 준비할 때는 정부지원 창업자금이 여러 곳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창업자금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창업자금이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서울신용보증재단의 창업자금 특별보증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대상기업 조건을 확인해 신청자격이 있는지 부터 확인하자.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하는 창업자금은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보증제한 업종 제외)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보증 최고한도 금액은 한업체당 5,000만 원까지이다.무엇보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창업자금 대출 신청가능 기간이 창업 후 6개월 이내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사업자등록증 개업년월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라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창업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이다. 간혹 신청가능 시기를 창업 후 3개월 이후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개업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자. 또한 업종전환과 사업장 이전의 경우도 새로운 창업으로 간주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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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한 성공은 없다2015.12.29
(조세금융신문=이준혁 희망창업연구소 소장)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율은 29%라 한다. 미국은 6%, 일본은 11%이다. 오랜 경기침체, 조기 퇴직과 청년 실업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식당 10곳 중 7곳은 창업 후 3년 안에 문을 닫는다. 이게 현실이다.대학 졸업 후 30여 년간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된 모든 업종에서 경험을 하고 300여 식당을 오픈하거나 컨설팅 한 필자도 성공을 보장하기란 어렵다. ‘창업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하지 마라’가 더 정확한 속내이고 그만큼 예비창업자나 기존 운영자에게 애정과 안타까움이 많기 때문에 자꾸 위험하다, 어렵다 하며 말리는 것이다.그런데도 회사를 떠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먹는 장사부터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을 겨냥한 프랜차이즈가 도처에 널려있다. 무보증, 무담보 창업대출을 내걸기도 해서 귀가 솔깃하다. 그러나 말처럼 조건없는 대출은 많지 않다. 만일 해준다 해도 빚을 내어 차별성도 없는 식당을 창업하는 것은 자살행위이다. 우리의 냄비근성은 식당 창업에도 드러난다.찜닭이 유행하면 수백 개의 찜닭집이 생긴다. 묵은지가 뜨면 모든 식당에 묵은지 메뉴가 생긴다. 유행병처럼 전국을 휩쓸고 나면 도산하는 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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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노사 모두에게 득(得)2015.12.29
(조세금융신문=신현범 공인노무사·세무사) 2016년도 정년 60세가 법제화됨에 따라 연일 계속해서 임금피크제가 뜨겁게 지면을 달구고 있다. 여기에서는 임금피크제 및 임금피크제 지원금과 관련한 여러 쟁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회사가 받는 건가요, 근로자가 받는 것인가요?‘임금피크제’란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소정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실시로 인해 감액되는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준다.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단축형으로 구분된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회사나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2015년부터는 근로시간단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 회사에게도 1인당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나요?위에서 보았듯이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과세당국(국세청)에서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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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올해의 AEO 컨설턴트·심사원 선정2015.12.29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최양식)은 29일 올해의 수출입안전관리(AEO) 컨설턴트 및 심사원으로 장영열(관세법인 스카이브릿지) 씨를 컨설턴트 부문에, 소자영(㈔한국AEO진흥협회) 씨를 심사원 부문에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관세청에 따르면, 장영열 씨는 컨설팅 만족도 및 관세청 공인팀의 컨설팅 결과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고, 한국-인도 상호인정약정(MRA) 합동 심사 시 수감업체에 양질의 컨설팅을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소자영 씨는 서류심사 결과 충실성 및 업무 수행도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선정된 컨설턴트에게는 관세청장 표창, 심사원에게는 관세평가분류원장 표창이 수여됐다.AEO 컨설턴트 및 심사원 포상제도는 AEO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선의의 경쟁을 통한 AEO 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올 하반기에 처음 도입되었고, 앞으로도 매년 실시될 예정이다.관세평가분류원 관계자는 "우수 AEO 컨설턴트 및 심사원 선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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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기준시가 1.56%↑…1위 ㎡당 558만원 ‘청담퍼스트타워’2015.12.29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서울 청담동 소재 청담퍼스트타워가 기준시가(㎡당)가 가장 비싼 오피스텔에 선정됐다. 상업용 건물로는 경기 성남시 분당 소재 호반메트로큐브가 지난해에 이어 기준시가 1위 자리를 지켰다.29일 국세청이 정기고시한 '2016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에 따르면 이번 고시가격은 전년도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1.56%, 상업용 건물은 평균 0.83% 각각 상승했다. 특히 올해 신규로 등록된 청담퍼스트타워는 ㎡당 평균 기준시가가 558만5천원으로 전국 오피스텔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신규로 등록된 강남아르젠 역시 526만6천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전년도 1위를 차지한 청담동 소재 피엔폴루스는 508만6천원으로 3위에 머물렀다.상업용건물은 1위부터 4위까지 변동순위가 없었다. 호반메트로큐브는 ㎡당 1919만3천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1위 자리를 지켰으며. 서울 신당동 소재 청평화시장 1564만7천원, 서울 종로구 소재 동대문종합상가 디동 1496만7천원, 서울 신당동 소재 신평화패션타운은 1395만5천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총액기준으로는 경기 분당 두산위브파빌리온이 4001억원(18만3998㎡), 서울 구로동 신도림테크노마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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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초 부이사관 서장 박영태 강남세무서장 명퇴2015.12.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 최초의 3급 부이사관 세무서장으로 화제가 됐던 박영태 강남세무서장이 29일 명예퇴임식을 갖고 38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29일 오전 강남세무서에서 열린 박 서장의 명퇴시에는 28일 명퇴한 김연근 서울국세청장을 대신해 김희철 서울국세청 조사1국장이 참석, 서울국세청장의 축사를 대독했다.김 국장은 이 대독한 축사에서 김연근 서울청장은 “38년의 공직생활 동안 국가와 국세행정 발전에 헌신하시디 이렇게 석별의 정을 나누게 되신 것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라며 “명예롭게 공직생활을 마치시게 된 박영태 강남세무서장은 투철한 사명감과 헌, 모범적인 봉사활동으로 참다운 공직자 상을 실천했다”고 치하했다.김 서울청장은 이어 “박 서장은 특히 소통과 배려의 리더십으로 가치와 명예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왔다”며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세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처럼 오랜 연륜을 가진 분을 떠나보내야 하는게 아쉽지만 앞으로 제2의 인생을 통해 더욱 헌신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이어 퇴임사를 하기 위해 단상에 선 박영태 서장은퇴임식에 함께 한 내빈과 직원, 가족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으로 퇴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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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소식]마스트엔터, 내년 <아마데우스> 등 선보인다2015.12.29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마스트엔터테인먼트가 2016년, 뮤지컬 [아마데우스, Mozart Opera Rock]와 [노트르담 드 파리]를 무대에 올린다.우선 2012년 한국어 라이선스 공연으로 국내에 초연했던 뮤지컬 [모차르트 오페라 락]이 [아마데우스, Mozart Opera Rock]란 이름으로 2016년 3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국내 최초로 내한 공연을 갖는다. 알베르 코헨(Albert Cohen)과 도브 아띠아(Dove Attia)에 의해 탄생한 이 작품은 세밀하게 묘사된 천재 음악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인간적인 고뇌와 고전 속에 현대를 어색함 없이 녹여낸다.이와 함께 올해 한국 초연 10주년 기념 프렌치 오리지널 투어 내한공연을 가진 프랑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가 내년 6월,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에서 한국어 라이선스 공연을 펼친다. 네 남녀의 거부할 수 없는 숙명적인 사랑을 그린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는 올해 2월 한국 초연 10주년 기념 프렌치 오리지널 투어 내한공연을 마친 후 10월 15일부터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에서 앙코르 공연을 가진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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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소식]뮤지컬 <레베카>2015.12.29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뮤지컬 레베카가 내년 1월 6일부터 3월 6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무대에 오른다.뮤지컬 레베카는 전 부인인 레베카의 죽음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막심 드 윈터와 죽은 레베카를 숭배하며 맨덜리 저택을 지배하는 집사 댄버스 부인. 사랑하는 막심과 자신을 지키기 위해 댄버스 부인과 맞서는 ‘나(I)’를 중심으로 맨덜리 저택의 미스터리한 사건을 해결해 가는 작품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막심 역에 류정한을 비롯해 민영기, 엄기준, 송창의가 출연하며 신영숙, 차지연, 장은아가 댄버스 부인 역을 맡았다. ‘나(I)’ 역에는 김보경, 송상은이 캐스팅됐으며 최민철, 이시후, 김희원, 한지연, 이정화, 정수한, 윤선용, 김순택, 이종문, 허정규 등이 출연한다.한편 뮤지컬 레베카는 지난 2일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 대전 투어 공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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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FTA 발효 1년, 수출액 100억불 돌파2015.12.29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지난해 12월 발효된 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이 1주년을 맞은 가운데, 대(對) 호주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7.5% 상승한 수치다.29일 관세청은 한-호주 FTA 1주년을 맞아 호주와의 교역 동향을 분석한 결과 FTA 발효 후 호주로의 수출이 대 호주 수출이 금액 기준으로 전년대비 7.5%(93억8천만 불→100억8천만 불) 증가했다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대(對) 세계 수출액이 7.4%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라고 강조했다.이러한 수출 증가에 힘입어 호주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한국 제품의 점유율도 지난해 4.3%에서 올해 10월 기준 5.7%로 1.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출 증가를 견인한 품목은 해양플랜트로서 전년 대비 553.7%(1억9천만 불→12억6천만 불) 증가했으며, 수출 1위 품목인 석유제품은 유가 하락으로 1.5% 감소(37억8천만 불→37억2천만 불)했다.FTA로 관세가 철폐된 자동차 수출은 엔저 등의 영향으로 3.5% 감소(17억1천만 불→16억5천만 불)했으나, 우리나라의 전체 자동차 수출이 6.1% 감소한 것에 비하면 FTA 덕분에 선방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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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계열사 대표이사 추천…손보 양종희·카드 윤응원으로 교체2015.12.29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KB손해보험과 KB국민카드 대표이사가 교체된다.29일 KB금융지주는 지배구조위원회를 열어 KB손해보험 등 8개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KB손보 대표이사 후보로는 양종희 현 KB금융지주 부사장을, KB국민카드 대표이사 후보로는 윤웅원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을 후보로 추천했다.이외 KB자산운용, KB저축은행, KB부동산신탁, KB인베스트먼트, KB신용정보, KB데이타시스템은 현 대표이사가 후보로 추천됐다. KB손보 대표이사로 추천된 양종희 후보는 KB금융지주 재무, HR, IR총괄 부사장, 전략담당 상무, 이사회사무국장, KB국민은행 서초역지점장 등 지주와 은행 업무를 두루 거쳤다.KB국민카드 윤응원 후보는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에서 CFO, 전략기획부장, 경영관리부장 등 지주 및 은행의 재무, 전략, 경영관리 등을 모두 경험했다.KB금융지주 관계자는“윤종규 회장 취임 2년차를 맞아 지배구조 안정화 및 경영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대표이사 교체를 최소화했다”며 “PMI 완료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추진이 필요한 KB손보와 새롭게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KB국민카드에 한해 신임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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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메리츠화재2015.12.29
신규 선임 △메디컬센터장 이영미 △광주전남본부장 최미영 △기업영업1본부장 허민호전보 ◇본부장 △강북 조재운 △경인 정유철 △호남 박흥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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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9일 오늘의 운세]2015.12.29
(조세금융신문=편집부)(문의 : 070-7883-0708. 070-7896-0810. http://www.askjiyun.com)12월 29일[음력 11월 19일] 일진: 기묘(己卯)◆쥐띠84년생 괜한 의심을 사지 않으려면 처신을 잘해야 한다. 72년생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현재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60년생 결국 될 일도 조급하게 처리하면 오히려 틀어지고 손해 볼 수 있다. 48, 36년생 무조건 믿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잘 확인하라.금전운 40 애정운 40 건강운 35 운세지수 37%. ◆소띠 85년생 힘들더라도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파도를 겉으로 표현하지 말아야 한다. 73년생 긴장해야 한다. 갑자기 일이 생기거나 비상이 걸릴 수 있는 날이다. 61년생 길이 아니라는 판단이 서면 빨리 되돌아 나오는 것이 현명하다. 49, 37년생 머릿속이 복잡하니 입맛이 없어진다.금전운 55 애정운 50 건강운 50 운세지수 52%. ◆범띠 86년생 호감이 가는 상대가 나타난다. 쉴 틈이 없이 바쁘겠다. 74년생 수입이 늘어난다. 새로운 거래처도 생길 것이다. 62년생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당분간 매매가 어려울 수 있다. 50, 38년생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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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과장 현대차ㆍ한국GM 과징금 상한 10억원 '철퇴'2015.12.28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국토교통부가 28일 연비를 과장한 현대차와 한국GM에 10억원, 쌍용차에 4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는 2013년 조사에서 한국GM 쉐보레크루즈는 2014년 조사에서 연비허용 오차범위를 넘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자동차관리법상 과징금은 매출의 0.1%로 현대차는 39억원, 쌍용차는 4억3천만원, 한국GM은 11억원을 내야하지만 상한선이 10억원인 탓에 현대차와 한국GM은 10억원만 내면 된다.한편 법 개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연비과장 적발시 매출의 1%, 최대 100억원을 과징금으로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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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자필서명 안했다면 녹취에서 인정했어도 보증채무 없다2015.12.2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A씨는 B저축은행에 5백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A씨의 친구의 명의로 근보증서(한도액 6백5십만 원)를 임의로 만들어 B저축은행에 제출했다.그 후 대출과 관련하여 B저축은행은 A씨의 친구에게 전화 녹취를 실시하여 보증채무액, 이자율, 자필서명 여부 등을 빠르게 알리고 이에 대해 A씨의 친구가 짧게 ‘네’라고 대답했다.이로서 B저축은행은 전화 녹취 후 A씨의 친구를 대출의 보증채무인으로 신용정보를 등록하고 A씨에게 5백만 원을 대출해줬다.이후 A씨의 친구는 2013년 2월경에 본인이 보증인으로 등록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3년 7월에 보증서 자필서명 위조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여 같은 달 A씨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해당 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시켰다.결국 A씨는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본인이 대출받는 과정에서 친구의 명의로 보증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했다. 그 후 A씨의 대출채무는 2013년 7월 부터 연체가 시작되어 2013년 8월 이자가 갑자기 불어나는 기한이익이 상실됐다.A씨의 친구 “자필서명 없이 녹취에 응했지만 즉시 취소의사 밝혔다”A씨의 친구는 A씨가 도와달라고 하여 통장과 신분증을 빌려 준 적이 있을 뿐 A씨의 대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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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 사고 예방 최선의 길2015.12.28
(조세금융신문=곽기영 노무사) 최근 우리 사회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의무이행을 감독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강화되는 중이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여러 대상과 종류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교육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러한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하기란 쉽지 않다.이하에서는 건설업이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특별교육이 아닌 일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제31조(안전·보건교육)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사업 내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근로자, 관리감독자, 채용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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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활동 강화2015.12.28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약 2천억원에 달하는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활동 강화에 나선다.2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11월까지 휴면보험금 발생금액은 9천489억원으로 이중 7천234억원을 고객들에게 돌려줬다. 그러나 2천255억원에 달하는 휴면보험금은 여전히 방치되어 있다. 이에 손보업계는 보험계약 만기·실효 시점 전·후에 우편, LMS 등의 안내 자료를 발송, 휴면보험금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전산정보를 활용해 유족에게 보험가입 내역을 통보하고 사망자 보험가입조회 제도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아울러 고객의 거주지 주소 변동이 있을 경우 다른 금융회사의 주소도 일괄적으로 변경해주는 시스템을 내년 1월 선보일 계획이다.이와 함께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 홍보를 강화하고 고객이 청약, 보험금 접수, 보험계약대출을 위해 보험회사에 연락할 경우 휴면보험금 조회 및 환급에 대한 안내를 우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손보협회 관계자는 "향후에도 휴면보험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휴면보험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휴면보험금은 손해보험협회(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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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회, 1월 9일 개정세법해설 워크숍 개최2015.12.2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사)한국세무학회(회장 홍기용)는 오는 1월 9일 오후 2시부터 고려대학교 LG-POSCO 경영관에서 정기총회 및 2016년 개정세법해설 워크숍을 개최한다.이날 행사에서는 한명진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이 2시간에 걸쳐 개정세법에 대한 해설 및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5시부터는 정기총회를 개최해 학술상 및 우수논문에 대한 시상식을 한 후 예결산 및 내년 사업계획 등 의안도 처리할 계획이다.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제27대 신임 학회장에 선임된 박정우 연세대 교수가 취임인사를 통해 내년도 세무학회를 운영할 계획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또한워크숍 및 정기총회에 앞서 법인등기이사회를 열어업무보고 및 총회에 상정할 의안을 결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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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소식]LG아트센터, 필름 오페라 <미녀와 야수> 등 라인업 발표2015.12.28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LG아트센터가 내년 3월 22일 필립 글래스의 필름 오페라 미녀와 야수를 시작으로 4월 뮤지컬 데드 독, 6월 뮤지컬 잠자는 숲 속의 미녀, 10월 음악극 햄릿 등을 담은 2016년 라인업을 공개했다.우선 3월 22일과 23일 필름 오페라 미녀와 야수는 필립 글래스의 음악과 장 콕토의 작품을 결합해 선보인다. 기본 사운드를 완전히 없앤 흑백 고전영화 미녀와 야수가 무대 위에 상영되며 4명의 성악가가 영화 속 캐릭터의 대사와 싱크를 맞춰 이야기하듯 노래를 하고, 9명의 필립 글래스 앙상블이 이야기의 흐름에 맞춰 라이브로 연주하는 것.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공연되는 뮤지컬 데드 독은 영국의 니하이 씨어터의 첫 내한공연이다. 브레히트의 서푼짜리 오페라의 원작이기도 한 존 게이의 베가의 오페라의 현대판 버전인 이 작품은 음악적 즐거움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무대와 생동감 넘치는 배우들의 춤과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다.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무대에 오르는 매튜 본의 댄스 뮤지컬 잠자는 숲 속의 미녀는 화려한 무대와 의상, 고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스토리텔링 등을 바탕으로 저주에 걸려 100년 만에 깨어난 공주와 그녀의 곁을 지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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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IBK평생주거래기업통장’ 출시2015.12.2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권선주)은 금리우대와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등 금융서비스를 강화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전용 입출식 예금 ‘IBK평생주거래기업통장’을 판매한다고 28일 밝혔다.이 상품은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예금 잔액에 대해 최대 1.0% 금리를 제공한다.우대금리는 신규기업 또는 신규기업이 추천한 기업에게 0.5%p를, 이 통장으로 전자채권 결제자금이나 카드매출대금을 입금 받는 경우 0.5%p를 제공한다.또 이 통장에 가입하고 1개월 이내에 기업부금을 가입하면 적립식 예금 고시금리에 0.2%p의 금리를 추가 지급한다.예금 평잔 3백만원 이상(개인사업자 1백만원 이상)과 부수 거래실적에 따라 전자금융수수료 및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를 면제한다.이 밖에도 상품에 가입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매출조회, 부가세환급, 상권 분석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영종합지원서비스(www.ibkpopcon.com)를 무료로 지원한다.기업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은 신규고객과 개인사업자에게 혜택이 많은 상품”이라며 “계좌이동서비스 시행에 따른 개인사업자 신규유입 및 이탈방지를 위해 출시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