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 종합뉴스
• 세무·회계
• 금융
• 세·재테크
• 경제·산업
• 글로벌동향

• [인사] 고용노동부2025.10.15

  ◇ 일시 : 2025년 10월 15일 ◇ 과장급 전보 ▲ 청년고용기획과장 최윤미 ▲ 근로감독협력과장 구현경 ▲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장 이지은 ▲ 진주지청장 정해영 ▲ 중앙노동위원회 심판1과장 정원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매출 인정하면 매입원가도 손금 산입해야"2025.10.1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심판원이 도소매업에서 매출을 정상으로 인정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매입을 손금으로 부인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판원은 “매입한 상품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가공 재고·매출 정황 없이 매출만 인정하고 매입을 부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매출이 정상 인정된 상태에서 해당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지출된 매입원가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법인세 부과 및 대표자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조심 2025서1582, 2025. 8. 19.) 국내 한 기업(이하 ‘청구법인’)은 2019년 8월 설립된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체다. 청구법인은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A 등 9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로부터 화장품·건강식품을 공급받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처분청은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쟁점거래를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을 전액 부인하고 2024년 12월 6일 2020사업연도 법인

• 

  (동영상) 분양권도 '주택 간주' 규정, 2018년 시행 후 공공임대부터2025.10.1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분양권 소유자도 유(有)주택자로 간주하는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입주자를 모집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분양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 임차인 A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06년 11월부터 LH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2021년 12월까지 2년 단위로 갱신해왔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LH는 공공주택특별법령의 입주 자격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하는 임차인과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포토뉴스] ‘에너지 대전환’ 첫 시험대 오른 기후에너지환경부2025.10.1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5년 국회 국정감사(국감)가 본격적인 정책 검증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지난 13일과 14일에는 정무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에서 금융 안정, 국가 재정, 에너지 대전환 등 민생과 직결된 핵심 현안을 두고 여야 간의 첨예한 공방이 펼쳐졌다. 특히 지난 10월 1일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감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로 주목받았다. 1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감은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후부로 이관된 에너지 관련 기관들의 업무 보고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정회를 요구, 국감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향해 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새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대전환'을 강조하며 원전 정책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자, 이를 두고 ‘사실상의 탈원전 회귀’가 아니냐는 집중적인 질타가 쏟아졌다.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역시 서민 경제를 둘러싼 난타전이 벌어졌다. 정무

• 

  오세희 의원 "무보, 대기업 보다 약자인 중소·중견기업 채권 회수에만 엄격"2025.10.1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5년간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의 국내 채권 회수실적이 평균 0.66%대의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보는 국내 대기업 대상 채권 회수실적은 극히 적은 반면 중소·중견기업 대상 채권 회수실적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 특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보로부터 전달받은 ‘무역보험 신용정보·채권관리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무보는 해당 사업에 164억원을 투입했음에도 전체 기초 채권 잔액(4조856억원) 대비 회수율은 5.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국내 채권 회수율은 국외 채권 회수 실적에 비해 약 2배 이상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2최근 5년간 무보의 국외 채권 회수율을 살펴보면 2020년 4.5%(642억원), 2021년 5.1%(774억원), 2022년 18.7%(2923억원), 2023년 10.5%(1703억원), 2024년 13.5%(2140억원) 수준이었다. 이에 반해 국내 채권 회수율은 2020년 0.7%(237억원), 2021년 1.0%(337억원), 2020년 0.5%(158억원),

• 

  [신간] 박영애 낭송가 등 29인 참여 《詩 함축적 의미 목소리에 담다》출간2025.10.1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리의 옛 선조들은 시를 짓고 낭송하며 세상과 소통했다. 글을 읽을 수 있었던 사대부와 문인들은 음유시인으로서 시를 통해 이야기를 전하고, 정서를 나누며 삶의 지혜를 이어갔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시인들은 공공장소에서 서사시와 서정시를 직접 낭송하며 사람들과 교감했다. 이러한 전통을 오늘의 감성으로 되살린 시낭송집 《詩 함축적 의미 목소리에 담다》가 지난 2일 시음사(시사랑음악사랑)를 통해 출간됐다. 이 책은 박영애 낭송가와 29인의 시인이 함께 엮은 시낭송 모음집으로, 시의 언어와 목소리, 영상과 음악이 어우러진 ‘복합 예술의 향연’을 담고 있다. 박영애 낭송가는 “이제는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통해 영상, 음성, 문자 등 다양한 매체로 소통하는 멀티미디어 시대지만, 시의 본질은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목소리의 예술에 있다”고 말한다. 그는 “눈으로 읽는 시의 감동을 넘어, 목소리의 강약과 높낮이, 호흡, 영상과 배경음악이 함께 어우러질 때 시인이 전하고자 한 서정의 깊이를 더욱 생생히 느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집에는 강개준, 김보승, 김이진, 박희홍, 백승운, 정연석, 최윤서 시인 등 총 29인의 시인이 참여해

• 

  한미글로벌·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 2025년 하반기 신입사원 모집2025.10.1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미글로벌이 2025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접수는 오는 29일 자정까지 한미글로벌 및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채용 부문은 ▲건축 ▲기계 ▲전기 분야의 PM(건설사업관리) 직무다. 지원 자격은 학사 이상 졸업자 또는 2026년 2월 졸업 예정자로, 2026년 1월 입사가 가능한 인원이다. 또 관련 직무 경력 3년 이하도 지원할 수 있으며, 건축‧기계‧전기 전공자, 관련 자격증 보유자, 어학능력 우수자 등은 우대한다. 신입사원에게는 해외 법인 또는 프로젝트 현장세ㅓ 6개월 간 연수 기회가 제공된다. 합작회사인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Turner & Townsend Korea) 도 건축 직무 분야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주요 업무는 건설사업관리의 원가관리(PM-QS) 등 건설사업비관리이며, 직무 관련 자격증 보유자와 영어능통자는 우대 대상이다. 한미글로벌은 1996년 국내 최초로 PM(건설사업관리) 기법을 도입한 기업으로, 현재 17개국에서 3,200여 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미국 건설전문지 ENR이 발표한 ‘2025 ENR 톱 인터내셔널 서베이’에서 글로벌 CM·

• 

  부동산 과열 차단 ‘처방전’…서울 전역·경기 핵심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2025.10.1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다시 달아오르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한꺼번에 규제지역으로 묶으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16일부터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70%의 완화된 비율이 적용된다. 또한 정부는 아파트 매입 시 관할 구청의 허가를 의무화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병행 시행한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2년간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허가가 취소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해당 조치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적용되며, 오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금융당국은 고가주택 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했다. 15억 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기존 6억 원을 유지하지만, 15억~25억 원 구간은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으로 줄었다. 대출 심사

• 

  정부, 부동산 과열 ‘급제동’…고가주택·전세대출 모두 조인다2025.10.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세와 대출 과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을 긴급 가동한다. ▲주택가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여신한도 차등화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 ▲1주택자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조정 조기 시행 등이 핵심이다. 또한 ▲주담대 LTV 강화(70%→40%)와 전세대출 제한 등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조치도 내일(16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같은 날 오전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대책의 현장 안착과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6·27 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상당 수준 안정화됐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

• 

  [詩가 있는 아침] 돌아오지 않는 계절2025.10.15

  돌아오지 않는 계절 / 김정화 지금 당신은 어느 계절에 머무시는지 이 물음결에 빈 울림으로 하늘에 시안을 두네 강철 꺾일 듯한 추위 햇발에 허물 벗겨질 더위 가랑비 스며든 잔향 속에 슬쩍 다녀간 사이에 눈빛 줄 틈도 없이 바람만이 온 세월에 노을 자락이 잠시 걸터앉으니 서럽고 빛바래지만 이것 또한 나 돌아오지 않는 계절 그리워하며 그 언젠가 어느 계절에 서 있으려나 아쉬움에 누릴 시간조차 없이 서둘러 가네 [시인] 김정화 인천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회원 대한문인협회 정회원 (인천지회) [詩 감상] 박영애 시인 추수를 앞두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내리는 가을비가 참 얄밉다. 인제 그만 내려도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비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여기저기서 수확을 앞두고 얄궂은 날씨에 안타까운 탄성이 들린다. 1년 동안 땀 흘리며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 온 곡식과 열매들 수확하는 단계에서 따사로운 햇살이 아닌 우중의 날씨가 농부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듯이 이 시기가 지나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모든 것이 그렇다. 사랑도, 기회도 모든 인간관계도 내게 주어졌을

• 

  [프로필] 박 헌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장2025.10.15

  ▲75년생 ▲행시 44회 ▲전남 여수 ▲대전고 ▲고려대 무역학과 ▲관세청 혁신기획재정담당관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 ▲관세청 혁신기획재정담당관 ▲관세청 인사혁신담당관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관세청 기획조정관 ▲국제관세협력국장 ▲관세청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2024. 9. 23) ▲고위공무원 가급 승진 및 전보(2025. 10.15)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관세청 고위공무원 가급 승진 및 전보2025.10.15

  ◇ 일시 : 2025년 10월 15일자 ◇ 고위공무원 가급 승진 및 전보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장 박 헌 (朴軒)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I로 진화하는 금융보안…금융보안원, 통합보안관제 새 판 짠다2025.10.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보안원이 급증하는 금융권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보안관제 체계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분석 자동화, 클라우드 환경 반영 등 기술적 진화를 통해 대응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보안원은 주요 추진 과제로 ▲금융권 공격표면관리(ASM) 고도화 ▲AI 기반 자동화 및 분석능력 향상 ▲보안관제 탐지체계 고도화 ▲위협정보 수집 및 공유체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먼저 금융서비스·홈페이지 등 공격대상이 되는 ‘공격 표면’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ASM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기존 관제 범위 밖의 비(非)관제 구간까지 취약 자산을 식별·분석해 회원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사전 예방 중심의 보안관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당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AI 기술을 활용한 관제 자동화도 본격화된다. AI가 1차 분석단계에서 공격 트래픽 해석, 이벤트의 정·오탐 판별 등을 수행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 인력은 고위험 위협 분석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분담한다. 또한 최신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CTI) 정보를 AI 인프라 내에서 자동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보안관제 탐지체계도 클라우

• 

  '혹한 뚫는 대역사'...알래스카 건설업계, LNG 프로젝트 '낙관' [현지취재-알래스카 LNG]2025.10.1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과 JV(합작투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이에 함께할 것”이라고 발언하자 재계·업계의 이목은 순식간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집중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한국·일본 정부는 프로젝트 참여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검토 중’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프로젝트 주 시행사인 글렌파른(Glenfarne), AGDC(알래스카 가스라인 개발공사)가 경제성 평가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속이 타들어 가는 실정이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 보다 생생한 정보를 얻고자 알래스카를 직접 방문해 액화플랜트·파이프라인 예정부지 답사, 현지 건설업체 방문, 글로벌 LNG 포트폴리오사 및 EPC 업체와의 인터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얻고자 노력했다. [편집자 주] 알래스카 현지 건설업체 다수는 AGDC와 글렌파른이 추진 중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

• 

  신세계백화점, 시부야 런웨이서 K브랜드 선봬…팝업도 운영2025.10.1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백화점은 15일 일본 도쿄에서 K패션 브랜드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세계 하이퍼그라운드는 오는 19일 오후 시부야109 건물 옆에서 펼쳐지는 시부야 패션 위크의 '시부야 런웨이'에 참가한다. 시부야 패션 위크는 지난 2014년부터 열리는 도시형 패션 이벤트로, 올해는 '시부야 거리에서 한일 차세대 패션의 교차'를 주제로 마련됐다. 신세계 하이퍼그라운드는 런웨이에서 무센트와 몽세누, 쓰리투에이티 등 한국 디자이너 브랜드 7개를 선보일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하루 평균 유동 인구 300만명이 넘어 '도쿄의 관문'으로 알려진 랜드마크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 바로 옆에서 시부야 런웨이가 진행되는 만큼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신세계 하이퍼그라운드는 또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시부야109에서 K패션 브랜드 팝업스토어(임시 매장)도 연다. 고객이 런웨이에서 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계했고, 사은품 증정 등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산업부 15∼17일 코엑스서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개최2025.10.1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부는 한국바이오협회와 함께 15∼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국내 최대 바이오 분야 행사인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시에는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특별관, 스마트랩 & 혁신 생산 특별관 등이 신설돼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와 최신 기술을 선보인다. 행사 기간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는 글로벌 의약품 수출 상담회가 열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롯데백화점, 17일부터 '구스&울페어'…"겨울 침구 연중 최저가"2025.10.1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백화점은 15일 침구 수요가 급증한 가을 환절기 시즌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내달 9일까지 전 지점에서 '2025 구스&울 페어'를 연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폴란드산 구스 함량이 90%에 달하는 '소프라움'의 '쇼팽 2025 구스 속통을 이번 행사 기간에만 7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알레르망, 소프라움, 세사 등 12개 브랜드의 프리미엄 구스 침구가 연중 최대 혜택가에 판매된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행사에서 큰 호응을 얻었던 양모 침구는 전년 대비 두 배 규모로 물량을 확대했다. 행사 기간 첫 번째와 두 번째 주말에는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10%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선착순 증정하고 웨딩페어 기간과 겹치는 첫 주말(17∼19일)에는 웨딩마일리지를 두 배로 적립할 수 있다. 문지희 롯데백화점 베딩&키친웨어(Bedding&Kitchenware) 팀장은 "이번 '구스&울 페어'는 가을 환절기와 혼수 성수기를 맞아 침구 구매를 고민하는 고객들을 위해 기획한 행사로 구스와 양모 등의 고급 침구를 연중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 

  [예규·판례] 라벨은 ‘러닝화’인데…세관이 ‘패션화’로 본 까닭은?2025.10.1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농구화·러닝화 등 운동화가 관세율표상 ‘운동용 신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운동용 신발로 인정되면 FTA 협정관세율 적용으로 사실상 관세가 0%지만, ‘기타 신발’로 분류되면 기본 관세율 약 16%가 부과된다. 쟁점 물품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수입된 각종 운동화다. 업체는 수입 신고 당시 품목번호를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와 이와 유사한 것’(HSK 6402.99-2000 등)으로 기재해 낮은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세관은 사후심사에서 해당 신발들을 ‘기타 신발’(HSK 6402.99-9000 등)로 재분류하고 관세·부가가치세·가산세를 추징했다. 이에 불복한 업체는 2021년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운동용 신발'과 관세율표 분류 기준 관세율표상 ‘운동용 신발’은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스파이크, 징(stops) 등의 특수 장치를 부착했거나 부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스포츠 활동용 신발’ 또는 ‘스케이트화·스키화·레슬링화·권투화·사이클화 등 특정 스포츠에 사용하는 신발’만을 운동용 신발로 본다. 다시 말해 단순히 겉모습이 운동화라고 해서 모

• 

  코트라, 美 실리콘밸리서 AI·반도체 전문인력 유치 지원2025.10.1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전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과 함께 '커리어 커넥트 인 AI 웨이브' 행사를 열고 인공지능(AI)·반도체 인재 유치를 위한 활동을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해외 인재 유치 지원 제도인 'K-테크 패스'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일부 참가자가 개별 기업 상담 후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고 코트라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美관세 유지 시 현대차그룹 비용 8.4조…15%로 인하하면 5.3조"2025.10.1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율이 25％로 유지될 시 현대차그룹의 관세 비용이 연간 8조원을 넘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내년 미국 자동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할 가능성도 있어 조속한 관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나이스신용평가의 자동차 산업점검에 따르면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율이 한국 25％, 유럽연합(EU)과 일본 15％로 적용될 경우 현대차그룹의 관세 비용은 8조4천억원으로 추산됐다. 글로벌 완성차업체(OEM) 톱 4로 함께 꼽히는 도요타(6조2천억원), GM(7조원), 폭스바겐(4조6천억원)을 모두 웃돈다. 이로써 현대차그룹의 연간 영업이익률은 기존 9.7％에서 6.3％로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영업이익률 하락 폭 역시 도요타(1.6％포인트·9.7→8.1％), GM(3.0％포인트·8.0→5.0％), 폭스바겐(1.2％포인트·6.0→4.8％)보다 큰 수준이다. GM은 관세 비용과 영업이익률 하락 폭 모두에서 현대차그룹 다음을 차지했는데 대미 수출기지 역할을 하는 한국GM의 영향으로 보인다. 한국GM은 지난해 약 42만대를 미국에 수출했다. 한국 자동차도 일본, EU처럼 대미 관세율 15％를 적용받게

• 

  [이슈체크] 한미 금리차 연내 1.25%p까지 좁혀지나…부동산 대책 효과 변수2025.10.1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이 금리 인하 사이클을 지속하는 가운데 올해 안에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가 1.25%p까지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국이 부동산 대책 효과 확인 등을 위해 당분간 동결 기조를 이어간다면 내외 금리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 뉴욕사무소는 지난 13일 보고서에서 "투자은행들은 대체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연내 2회 추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미국 기준금리는 현재 연 4.00∼4.25% 수준이다. 금융권 전망대로 연준이 연내 2회 총 0.50%p를 추가 인하하면 3.50∼3.75%가 된다. 보고서는 또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보다 노동 시장 악화 우려가 더욱 부각됐다"며 "(투자은행들이) 내년 3분기까지 2∼3회 추가 인하 가능성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내년 9월 말에는 현재보다 최대 1.25%p 낮은 2.75∼3.00%까지 미국 기준금리가 비교적 가파르게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셈이다. 투자은행별로는, 모건스탠리, 노무라, TD 등이 올해 2회, 내년 3회 금리 인하를, 바클리, 씨티,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등이 올해와 내년 각 2회 금리

• 

  트럼프 "중국과 식용유 등 교역 단절하는 방안 검토 중"2025.10.1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을 비판하며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식용유 및 다른 교역 품목과 관련된 중국과의 사업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의 대두를 사지 않고 우리 대두 농가들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경제적으로 적대적인 행위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식용유를 우리 스스로 손쉽게 생산할 수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그것을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대중 100% 추가 관세'를 예고했던 상황이다. 다만 관세 부과 시점인 11월 1일 전까지는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보겠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고, 미중 양국은 물밑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조치를 비판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예고한 것은 자신의 지지 기반인 농민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예정된 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

• 

  오라클, AMD의 AI칩 5만개 도입 발표…엔비디아 주가 3%대↓2025.10.1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클라우드 업체 오라클이 14일(현지시간) 미국 반도체 기업 AMD의 첨단 인공지능(AI) 칩 5만개를 자사의 클라우드에 투입한다고 밝히면서 AMD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AI 칩 시장에서 AMD의 존재감이 커지는 양상에 경쟁사인 엔비디아의 주가는 하락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라클은 이날 AMD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해 내년 3분기부터 5만개의 AMD '인스팅트 MI450 시리즈' 그래픽처리장치(GPU)로 구동되는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오라클은 초기 5만개의 GPU로 시작해 2027년과 그 이후에는 이 GPU 도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자사가 계획 중인 새로운 AI 데이터센터가 모두 AMD 프로세서와 네트워킹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이런 수직 최적화 구조가 "대규모 AI 훈련 및 추론을 위한 최대 성능, 확장성, 에너지 효율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AMD의 MI450 GPU 칩은 AMD가 내년에 출시할 예정인 신제품으로, 최근 오픈AI와도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오픈AI는 향후 수년간에 걸쳐 AMD의 칩을 기반으로 6기가와트(GW)급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 

  JP모건 다이먼 "최근 발생 車대출업체 파산, 신용과잉 초기징후"2025.10.1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비우량 자동차 담보대출 업체의 파산 사태가 미 금융시장의 느슨해진 기업대출 관행을 드러내는 징후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CNBC 방송에 따르면 다이먼 CEO는 이날 3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최근 자동차 담보대출 업체 트라이컬러의 파산 사태와 관련해 "바퀴벌레가 한 마리 나타났다면 아마도 더 많을 것"이라며 "모두가 이에 대해 미리 경고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이먼 CEO는 이에 앞서 이날 CNBC와의 통화에서도 "우리는 지난 14년간 신용 강세장을 겪었다"면서 트라이컬러 등의 파산을 두고 "이는 신용시장에 일부 과잉이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초기 징후"라고 말했다. JP모건체이스는 이날 실적발표에서 3분기 중 트라이컬러 파산 사태와 관련해 1억7천만 달러 규모의 자산을 상각 처리했다고 밝혔다. 신용도가 낮은 소비자를 상대로 자동차 담보대출을 해온 트라이컬러는 정부의 조사를 받는 가운데 최근 파산 신청을 한 상태다. 이어 자동차 부품 공급사인 퍼스트브랜즈도 늘어난 부채 부담에 지난 달 말 파산 신청을 해 시장에

• 

  달러-원, 미·중 무역갈등發 약달러에 상승폭 축소…1,428원대 마감2025.10.1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줄이며 1,428원대에서 마감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감이 다소 고조되면서 야간에 '달러 약세-원화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 15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2.30원 오른 1,428.1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31.00원 대비로는 2.90원 낮아졌다. 1,434원 안팎으로 뉴욕장에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자 하방 압력을 받았다. 미국은 이날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보유한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수수료는 t당 50달러다. 중국도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에 대해 t당 400위안(약 8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두 국가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수수료가 높아지는 구조를 택했다. 배녹번 캐피털 마켓의 최고 시장 전략가인 마크 챈들러는 "시장은 어제 살짝 속았다"면서 "사람들은 미·중 무역 긴장이 완화했다고 믿고 싶어 했지만, 명백하게도 그렇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