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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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노킹스' 시위 했으니 셧다운 금주 종료 가능성 커"2025.10.2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백악관 핵심 인사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가 지난 주말 마무리된 만큼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이번 주 종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상원의 우리 친구들은 '노 킹스' 시위 전에 셧다운을 끝내는 건 민주당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준다고 말해왔다"며 "이제 이번 주에 상황이 빠르게 해결될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도파 민주당원들이 나서서 셧다운을 끝낼 것이며, 그때부터 우리는 정상 절차에 따라 그들이 원하는 정책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이 주도한 셧다운은 이번 주 어느 시점에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해싯 위원장은 진 섀힌(뉴햄프셔) 상원의원 등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이 셧다운 종료 지지 입장을 밝혔다면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백악관은 러스 보트(백악관 예산관리국장)와 함께 (민주당을)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더 강력한 조치들을 매우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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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 서울 선언문 선포2025.10.2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농협중앙회는 강호동 회장이 20일 중앙회 본사에서 개최한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ICAO) 총회에서 세계 농업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서울 선언문'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선언문은 ▲식량안보 강화 ▲기후위기 대응 ▲청년·여성 농업인 육성 ▲농업가치 확산 ▲농업인 권익보호 ▲첨단 농업기술 도입 ▲협동조합 간 연대 강화를 천명했다. 강 회장은 "ICAO 서울인의 선언문은 농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전 세계 농업인의 염원을 담은 것"이라며 "한국 농협은 국제 농업협동조합들과의 연대 강화를 통해 우리의 농업·농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1951년 창설된 ICAO는 전 세계 최대 비정부기구인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산하의 농업분과기구로서 35개국 42개 기관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 농협은 1998년부터 의장기관을 맡고 있다. 이번 서울 총회에는 27개국 44명의 농업협동조합 대표가 참석해 활동 사항을 공유하고 대륙별·국가별 농업 현안과 주요 이슈를 협의했다. 행사에 참여한 ICAO 회원기관 대표단은 오는 23일까지 한국 농협의 경제·금융 사업장과 농촌 소재 지역농협을 찾아 한국 농협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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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미국 몬태나주 사절단 환영 행사…"경제 협력 확대"2025.10.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경제인협회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미국 몬태나주 방한사절단을 환영하는 리셉션을 열었다고 밝혔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환영사에서 "몬태나주는 2023년 미국 경제개발청(EDA)으로부터 '테크 허브'로 지정될 만큼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이라며 "한국의 우수한 기술과 산업 역량, 몬태나의 개방적 정책과 풍부한 자원이 만나면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창조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몬태나주 측에서는 그레그 지안포르테 주지사 부부를 비롯해 몬태나 소재 기업, 학계 인사를 포함해 40여명이 참석했다. 지안포르테 주지사는 IT 기업을 설립해 성공시킨 기업인 출신으로, 광물·농축업으로 유명한 몬태나주를 첨단산업 생태계로 탈바꿈시키고 있다고 한경협은 소개했다. 한국 측에서는 현대차, 효성중공업, CJ, 풍산, 팬오션, 한국IBM, 큐노바 등 기업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한경협은 "한국과 몬태나주의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교류와 네트워킹을 촉진하기 위해 리셉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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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쌀한 길거리 전전하는 청년 회계사들…수요 없는 공급의 재앙2025.10.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입 회계사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회계사들은 자격시험 합격 후 법정 수습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수습 일자리가 없어 몇 년째 빈손으로 지내야 하는 청년들이다. 이날 릴레이 시위에 나선 김모 씨는 같은 처지의 청년회계사들과 함께 두꺼운 외투 깃을 여미며 청년들이 손팻말을 들었다. “수습 일자리를 찾지 못한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더 알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대부분 동기들이 회계법인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회계사 자격증이 걸림돌이 되더군요. 회사에서는 ‘어차피 법인으로 갈 사람’이라며 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사회는 ‘회계사는 회계법인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금융당국만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이를 ‘단순한 취업난’이 아닌 회계 인프라 붕괴에 따른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018년 정부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지정감사제 추진, 표준감사시간제도 운영 등을 통해 기업 회계 감사 강화 드라이브를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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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그룹, 내일 태광그룹과 애경산업 4700억원에 매각 본계약2025.10.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애경그룹이 화장품과 생활용품 사업체인 애경산업을 태광에 매각하는 본계약을 체결한다. 애경그룹 지주사 AK홀딩스는 20일 공시를 통해 태광산업과 티투프라이빗에쿼티, 유안타인베스트먼트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애경산업 지분 63.13%(보통주 1천667만주)를 4천700억원에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21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AK홀딩스에 따르면 해당 지분은 AK홀딩스가 보유한 애경산업 1천190만주, 애경자산관리가 소유한 애경산업 477만주다. 매매대금은 4천699억9천997만원이다. 이는 애경산업의 가치를 약 7천500억원 정도로 인정받은 것으로, 거래는 내년 2월 19일 종료된다. 애경산업은 그동안 그룹의 재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중부CC를 매각한 데 이어 애경산업 매각도 추진해왔다. 애경그룹 관계자는 "그룹 재무구조 개선, 사업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위해 그룹이 보유한 애경산업 지분 전량을 매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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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냐 증여냐’ 갈림길에 선 고가주택 보유자 불안감 확산2025.10.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가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 우려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공인중개사무소에는 매도·증여 상담이 폭주하고, 세무사무소에도 절세 전략을 문의하는 상담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 공인중개사는 “집값이 오른 탓에 1주택자도 보유세가 2천만~3천만원에 이른다”며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일반 직장인들은 세 부담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이미 강남·서초 등은 ‘3중 규제’로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정부가 보유세 강화를 공식화하자 집주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세제 개편을 예고하면서 시장에서는 “결국은 보유세 인상으로 귀결됐다”며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반응까지 나온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9월 서울의 부동산 증여 건수는 전월 대비 36.5% 증가한 881건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무업계는 “내년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까지 매도나 증여를 결정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우병탁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15억원에 사서 25억원에 매도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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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지행(전 SK텔레시스 전무)씨 부친상2025.10.20
▲ 고인 : 이재선(전 광운초등학교장·향년 92세) ▲ 별세 : 2025년 10월 20일 오전 9시 ▲ 빈소 :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202호실 ▲ 발인 : 2025년 10월 22일 오전 6시30분 ▲ 전화 : 02-2030-79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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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국감] 네이버·두나무 합병설, 미공개정보 샜나…금융위 “조사 검토”2025.10.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 간 합병설을 둘러싼 주가 급등과 관련해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필요할 경우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개최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상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은 규모 면에서 재계 순위 14위 수준의 대형 거래다. 공식 보도는 오후 3시에 나왔는데 이미 오전 10시 40분부터 양사 주가가 급등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세 조작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네이버 측이 합병설에 대해 ‘풍문 및 미확정’이라고 공시했으나 실제론 뉴스 보도 전부터 주가가 출렁였다”면서 “공식 발표도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요동치면 투자자들은 무엇을 믿고 투자할 수 있겠느냐”라고 양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말씀하신 대로 불투명한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고, 양사 관계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이 포괄적 주식교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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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결손처리 5년간 87만건·1.6조원...“소액 체납자 67%”2025.10.20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결손처리 규모가 87만 건, 1조6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시기 ‘생계형 특별결손’ 조치로 급증한 뒤에도 매년 10만 건 이상 발생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3만 원 이하 소액 체납 세대가 6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결손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결손처리 건수는 87만 건, 금액은 약 1조 6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2020~2021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생계형 특별결손’ 조치가 시행되면서 건수가 급증했고 이후에도 매년 10만~16만 건의 결손처리가 발생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결손 사유별로는 ▲경제적 빈곤(5년간 25만여 건) ▲의료급여 수급(약 26만 건) ▲사망(약 10만 건) ▲행방불명(약 2만 건) 등 사회적 취약 사유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체납 세대 규모별 현황을 보면, 3만 원 이하 소액 체납 세대가 전체의 67%로 대부분이 소액 체납에 해당됐다. 최보윤 의원은 “건강보험료 결손처리 문제는 단순히 미납의 문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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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프린스그룹, 국내 금융사에 912억 ‘검은돈’ 흔적2025.10.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인신매매, 감금, 온라인 사기 등 각종 범죄 혐의로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에 오른 캄보디아 프린스그룹(Prince Group)의 자금 912억원이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 계좌에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과 영국 정부의 제재 조치로 해당 자금은 현재 동결된 상태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 5곳은 프린스그룹과 총 52건, 약 1970억4500만 원 규모의 거래를 진행했다. 가장 거래 규모가 컸던 곳은 전북은행으로, 프린스그룹은 47건의 정기예금을 예치했으며 이 중 40건은 만기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액은 총 1216억9600만원에 달했다. 현재도 국민은행(566억5900만원), 전북은행(268억5000만원), 우리은행(70억2100만원), 신한은행(6억4500만원) 등 총 912억 원의 예금이 네 곳의 국내 금융사 현지 법인 계좌에 남아 있다. 프린스그룹은 부동산·금융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며 캄보디아 경제 내 영향력을 확대해 온 대형 민간기업이지만, 최근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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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강원랜드 '콤프', 도박자금 순환구조로 변질"2025.10.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강원랜드의 '콤프(하이원포인트) 제도'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카지노 VIP의 도박 자금을 카지노 내부로 재순환시키는 구조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의원(경남 창원시)은 20일 "도박을 많이 할수록 포인트가 쌓이고, 그 포인트가 현금처럼 거래돼 다시 카지노로 흘러들어가는 악순환을 강원랜드가 방조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 VIP를 위한 '내부 소비 장치'로 굳어진 콤프 콤프 제도는 카지노 이용객의 베팅 금액 일부(15~20%)를 포인트로 적립해 강원랜드 직영시설이나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보상 시스템이다. 제도의 명분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다. 그러나 허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매년 1,000억 원이 넘게 적립·사용되는 포인트 중 70% 이상이 강원랜드 내부 직영시설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가맹점 매출 비중은 30%에 그치며 지역 상생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허 의원은 이를 두고 "상생은 명분일 뿐, 실상은 VIP 관리를 위한 내부 소비 장치로 굳어졌다"고 지적했다. ◇ 48억 포인트 '수상한 흐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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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석탄비축장, 내년 말 완전 이전...3.5만평 개발 '급물살'2025.10.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40년 넘게 운영돼 온 인천 서구 가좌동 석탄비축장이 내년 말까지 완전 이전된다. 정부가 낮은 석탄 판매 수요로 방출에 한계를 느끼고 잔여 무연탄 전량을 타 지역으로 옮기기로 결정하면서, 해당 부지 약 3만 4,580평(11만 4,318㎡)의 개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 산자중기위)은 2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이전 계획을 공개했다. 당초 정부는 2025년까지 인천 비축장의 무연탄을 모두 판매하여 방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연탄 수요 감소와 비축탄의 낮은 품질 문제로 연탄공장의 외면이 이어지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산업부 측은 "비축탄은 수분 함량이 높고 열량 등 품질 신뢰도가 낮아 공장들이 생산지 직접 공급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8월까지 판매된 무연탄은 6,302톤에 불과하다. 현재 재고량은 5만 9,329톤에 달하며, 이 같은 제한적인 판매 속도를 고려할 때 완전 방출까지는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정부는 판매를 통한 방출이 어렵다고 판단, 잔여 무연탄 전량을 내년(2026년) 말까지 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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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강동한(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씨 빙모상2025.10.20
▲ 고인 : 송금봉 씨 ▲ 별세 : 2025년 10월 20일 오전 6시30분 ▲ 빈소 : 동국대경주병원장례식장 특실1호 ▲ 발인 : 2025년 10월 22일 오전 7시30분 ▲ 전화 : 054-770-833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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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령 꿈나무 모여라"...'KAO 챔피언십', 11월 강아지숲서 개최2025.10.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반려견 스포츠 문화의 저변 확대와 국제대회 출전을 위한 국내 최대 어질리티(Agility) 대회가 열린다. '제4회 KAO(Korea Agility Open) 챔피언십'이 오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더존비앤씨티의 문화레저복합타운인 강아지숲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2026년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권위 있는 국제대회인 '2026 WAO(World Agility Open) 챔피언십'의 대한민국 대표 선발전을 겸한다. 특히 올해는 '미래의 개통령'을 꿈꾸는 주니어 핸들러를 위한 대표 선발 부문이 신설돼 눈길을 끈다. 만 18세 이하(2007년 5월 1일 이후 출생자) 주니어 핸들러를 대상으로 체고별 1위팀 5팀을 선발하여 WAO 주니어 대표 자격을 부여한다. KAO 운영위원회가 주최하고 (사)사람과동물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국적과 견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250~600 체고별 5개 부문으로 나뉘어 펜타슬론, 바이애슬론, 게임즈 등 3개 종목 7개 경기에 도전하게 된다. KAO 통합 챔피언 및 WAO 대한민국 대표팀에 도전하는 팀은 7개 경기의 합산 점수 상위 20팀이 겨루는 파이널 라운드까지 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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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13> '클로킹' 위조품 판매자들의 은신술2025.10.20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 클로킹(Cloaking)은 접속하는 대상에 따라 웹사이트가 완전히 다른 콘텐츠를 보여주는 기만적인 기술이다. 검색 엔진 봇, 브랜드 감시 도구, 일반 소비자 중 누가 접속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페이지가 나타난다. 이 수법은 본래 검색엔진 최적화(SEO)에서 악용되던 '블랙햇' 기술이었으나, 최근에는 위조품 판매자들이 브랜드 감시 시스템을 회피하고 소비자를 직접 기만하는 핵심 수단으로 발전시켰다. 마치 카멜레온처럼 상황에 따라 색을 바꾸는 이 기술은 디지털 시대의 브랜드 보호 실무자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다. 기기별 클로킹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수법은 '기기별 클로킹(Desktop Cloaking)'이다. 접속하는 기기의 종류에 따라 다른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원리는 간단하다. 웹사이트 서버는 방문자가 보내는 HTTP 요청을 분석한다. 이 요청에는 'User-Agent'라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기의 종류, 운영체제, 브라우저 등이 담겨 있다. 서버는 이 정보를 읽고 즉시 판단한다. "아, 이 사람은 PC로 접속했구나. 그럼 A 페이지를 보여주자." "이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접속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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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청년세무사 타운홀 미팅...'미래 전략 논의'2025.10.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타 직역의 업무 침범에 맞서 세무사 고유 업역을 수호하고, 청년세무사들의 회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대규모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11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한 달간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에서 ‘전국 청년세무사 타운홀미팅’을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세무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세무사회의 정책 및 제도 방향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핵심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세무사 업역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최근 타 전문직역의 세무 업무 침범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한편, 세무사의 공공분야 참여 확대를 위한 로드맵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AI세무사와 함께하는 플랫폼세무사회 활용가이드' ▲'청년세무사가 만드는 투명한 재정과 공공성' ▲건의사항 및 자유 질의응답 등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청년세무사들의 회무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방세무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과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회무 소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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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전자심판청구 시스템 시범가동…정상가동은 23일부터2025.10.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가 전산시스템 화재로 일시 중단됐던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및 전자심판청구시스템이 오는 23일 정산 가동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은 17일 시범가동을 거쳐 23일부터 전자접수 서비스를 전면 재개한다. 9월 26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시스템 장애로 접수하지 못했던 청구는 11월 6일까지 접수했다면 법정기간 내 심판청구로 인정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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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독일의 관세 범죄에 대한 법리 해설(15)2025.10.20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범죄의 정범(正犯)행위와 공범(共犯)행위를 구분하는 두 번째 경계는 독일 형법 제25조 제1항 후단에서 발생한다. 다른 사람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범행자(正犯)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타인을 매개로 하여 범죄를 실현한 자 역시 범행자(正犯)로 인정됨에 따라 범행자(正犯)가 반드시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전제를 기반한 순수 형식적·객관적 행위자 이론은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독일의 입법자는 범행자(正犯)의 성립요건에서 간접적(다른 사람을 통한) 범죄행위를 명백히 배제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범죄행위를 실제로 실행했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정범행위와 공범행위를 구별하는 유일한 결정적 이유가 될 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정범행위와 공범행위의 구별은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 모두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정범과 공범의 구별은 사건 전체의 상황을 가치판단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며, 이 과정에서 객관적인 요소도 결코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 그래서 ‘행위를 지배하는 사람(범행을 주도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독일 법학설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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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부동산 대책 갑론을박…실패 재탕 vs 투기 막아야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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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이억원 금융위원장 첫 국감, 키워드는 ‘속도와 안정’2025.10.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정책의 두 축으로 ‘속도’와 ‘안정’을 제시했다.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는 연내 법안 제출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가계부채·부동산 PF 등 금융리스크는 질서 있는 연착륙으로 관리하겠다는 복합 전략이다. 즉 디지털자산 제도화, 금융시장 안정, 민생금융 강화 등 주요 현안을 빠르게 추진하되 안정적으로 설계하는 균형감 있는 접근으로 풀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 스테이블코인, 올해 안으로 제도화 추진 20일 이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와 관련해 “법은 법대로 추진하되, 미리 시행령이나 후속작업을 준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제도 설계 초기단계인 만큼 충분한 안정장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이 위원장은 “관계부처와 꼼꼼히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고 올해 안에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선 “지급결제, 송금, 나아가 K(문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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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전문건설공제조합2025.10.20
◇일시 : 2025년 10월 20일 임원 승진 ▲ 영업지원본부장 이사 이상훈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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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리그룹 창립 70주년…"나눔과 베풂으로 사랑받는 기업 되자"2025.10.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천리그룹은 20일 창립 70주년을 맞아 지난 18일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기념식을 열고 '나눔과 베풂으로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자'라는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지난 1955년 10월 송은 유성연·석원 이장균 두 선대 회장이 삼천리연탄기업사를 창업하면서 시작된 삼천리그룹의 70년은 창립 이래 연속 흑자경영, 상장 이후 연속 배당 등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건실하게 성장한 역사다. 삼천리그룹은 현재 도시가스, 열, 전기에 이르는 모든 국민 에너지를 공급하는 종합에너지그룹으로 도약했으며 생활문화 및 금융 분야로도 사업영역을 확장했다.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는 그룹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그룹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 및 협력사를 시상했다. 아울러 50년·20년 전부터 인연을 맺은 자매결연 부대 및 6개 아동양육시설 등에 특별성금도 전달했다. 삼천리그룹 관계자는 "창립 70주년을 맞아 올해 경영방침을 '다함께 나눔을'로 정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며 "앞으로도 나눔과 베풂으로 사랑받는 기업으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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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배대길(종근당 상무)씨 딸2025.10.20
▲ 일시 : 2025년 11월 9일 오후 5시 30분 ▲ 장소 : 라움 2층 마제스틱볼룸 ▲ 주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0-1 ▲ 연락처 : 02-538-3366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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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걸어온 58년”…BNK부산은행, 동갑내기 고객 사연 공모 진행2025.10.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BNK부산은행이 창립 58주년을 맞아 ‘1967년생 동갑내기 고객 사연 공모’를 진행하고 고객과 함께한 세월의 의미를 되새기는 따뜻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연 공모는 1967년 개점 이래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부산은행이 같은 해에 태어난 고객들과 세월의 흔적을 공유하고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9월 28일까지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 지하철 광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진행됐으며 총 95건의 사연이 접수됐다. 부산은행은 응모 사연 중 하나를 최종 선정하고 영상으로 제작했다. 영상에는 ‘부산은행과 함께 걸어온 58년의 이야기’를 주제로 첫 월급, 자녀를 위한 적금 등 부산은행과 걸어온 삶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해당 영상은 오는 24일 부산은행 IPTV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부산은행 김용규 경영전략그룹장은 “이번 사연 공모가 고객과 함께한 부산은행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의 든든한 금융 동반자로서 고객의 삶 속에 늘 함께하는 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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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금 수익률, 미 국채보다 9배…외환 포트폴리오 경직”2025.10.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미 국채 대비 금 수익률이 9배 이상 차이나지만, 한국은행의 경직된 외환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은행에 의뢰해 지난 10년간(2016년 초~2025년 9월 말) 금과 미국 국채의 수익률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입법조사처는 2016년 초 1억원을 미국 국채(1년물)에 투자해 매년 재투자했을 경우 2025년 9월 말 기준 약 1억4108만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시점에 금에 1억원을 투자했을 경우 약 4억7623만원으로 상승했다. 국채 투자의 수익은 10년간 약 4108만원에 불과했지만 금 투자는 무려 3억7623만원으로 9배 이상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미국 국채 70%와 금 30%를 혼합해 투자했을 경우 약 2억4163만원의 성과를 냈으며, 미국 국채 단독 투자보다 3배 이상 차이났다. 한국은행의 자체 분석 결과도 흐름은 같았다(2025년 8월 말 기준). 1달러 투자 시 약 0.124달러의 수익이 발생했지만, 같은 금액을 금에 투자했을 경우 약 16배인 약 2.038달러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채 70%와 금 30%를 혼합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