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
서울 한강 이남 11개구 중소형 아파트값 평균 18억원 첫 돌파2026.02.0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의 중소형 아파트값 평균이 18억원을 돌파했다는 KB국민은행 시세가 나왔다. 2일 KB부동산 월간 주택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1월 한강 이남 11개구의 중소형(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아파트값은 평균 18억269만원으로 집계, 작년 12월(17억8천561만원)보다 0.96% 상승했다. 예컨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1천만원(4층)에 팔렸다. 같은 단지·면적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2천만원(11층) 대비 약 3억원 오른 금액이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5㎡는 지난달 26일 매매 가격이 처음으로 20억원(8층)을 찍었다. 작년 10월 중순 동일 면적이 각각 19억1천만원(3층), 19억5천만원(2층)으로 19억원대에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20억원을 돌파한 것. 우리은행은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여전한데, 대형보다는 가격 부담이 적고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중소형 면적을 선택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작년 초강력 대출 규제로 구매력은 낮아졌지만, 상급지를 여전히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
-
롯데마트, 설 주류 1만원부터 1억4천만원까지…6일까지 사전예약2026.02.0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마트는 설 명절을 앞두고 1만원대부터 1억3천900만원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주류 선물세트 160여종을 판매 중이다. 2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이번 주류 선물 세트는 양극화되는 주류 소비 흐름에 맞춰 '극과 극'으로 준비한 것이 특징이다. 실속 선물로는 2병 묶음 세트가 대표적이다. 2병 묶음세트는 와인 판매량 상위 5개 품목 중 4개를 차지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병당 1만원대 초저가 상품과 함께 고객이 직접 와인을 골라 구성하는 'DIY 와인 선물세트'도 운영한다. 롯데마트는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년 기획 양주 세트도 준비했다. '글렌알라키 13년 말띠 에디션'을 비롯해 말띠를 강조한 상품을 스탬프, 액자 등과 함께 판매해 특별한 순간을 기념할 수 있도록 했다. 주류 전문매장 보틀벙커에서는 부르고뉴 와인 '엠마뉴엘 후제 본 로마네 크로 파랑투(750ml)'을 469만원에 판매하는 등 희소성이 높은 고급 주류를 판매한다. 하이엔드 위스키 중에는 '맥캘란 피터 블레이크 다운 투 워크'가 1억3천900만원으로 올 명절 최고가를 기록했다. 롯데마트는 글렌피딕·발베니 등 스테디셀러 물량을 전년 대비 90% 확대해 운영하며 '히비키
-
금감원, KB국민은행·새마을금고 올해 총량에 '페널티'...가계대출 목표 초과2026.02.0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 등이 작년 금융당국에 제출한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하면서 올해 대출 한도에서 초과분을 깎는 '페널티'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작년 5조원 넘게 가계대출을 늘린 만큼, 초과분을 올해 목표치에 그대로 반영할 경우 신규 대출 취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어 적용 방식을 두고 당국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연간 대출 증가 목표'(경영계획 기준, 정책성 상품 제외) 대비 실적 비율은 작년 말 기준 106.0%로 집계됐다. 국민은행은 작년 가계대출을 전년 대비 2조1천270억원을 늘렸는데 이는 목표치(2조61억원) 대비 1천209억원을 초과한 금액이다. 5대 은행 중 목표치를 초과한 곳은 국민은행뿐이다. 하나은행은 작년 가계대출이 7천833억원 늘어 목표치(9천102억원)의 86.0% 수준이었다. 농협은행은 같은 기간 1조4천94억원 증가하며 목표치(2조1천200억원)의 66.5%만 채웠다. 신한은행의 작년 가계대출 증가액은 8천640억원, 우리은행은 5천625억원으로 각각 목표치의 53.0%,
-
美정부 부분 셧다운 오는 3일 해소 전망…이민정책 갈등은 계속2026.02.0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행정부 이민 정책에 대한 반발이 촉발한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이 내주 해소될 것이란 관측 속에 이민 단속 주무 부처인 국토안보부(DHS)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원 공화당을 이끄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NBC뉴스 인터뷰에서 공화당 표만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냐는 질문에 "우리가 최소 화요일(2월 3일)까지는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존슨 의장은 의원들을 의회로 복귀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지난주 여러 지역을 강타한 눈폭풍으로 일부 지역에서 이동이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미국 정부는 전체 부처 중 국토안보부를 비롯한 일부가 의회의 예산안 처리 지연 때문에 지난달 31일 0시 1분부터 셧다운에 들어간 상태다. 원래 의회는 올해 예산안을 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처리하려고 했으나 미국인 두 명이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에 숨진 이후 민주당이 이민 정책 개혁을 요구하며 예산안 처리에 반대해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민 단속을 담당하는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나머지 연방 기관에 대해 올해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
트럼프, 역대급정치자금 보유…조기레임덕 관측에도 영향력 건재2026.02.0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도 '역대급' 정치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현지시간) 온라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우군들은 3억7천500만달러(약 5천445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폴리티코는 정치자금 모금단체와 정치인들이 전날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신고한 작년 말 기준 정치자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어느 정치인보다 훨씬 많이 모았으며, 그 규모가 전례가 없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 단체가 신고한 3억7천500만달러는 공화당전국위원회(RNC)가 보유한 9천500만달러의 4배에 육박해 트럼프 대통령을 당 조직으로부터 독립된 정치 세력으로 만들었다. 반면 민주당전국위원회(DNC)는 보유 자금이 1천400만달러에 불과했으며 1천700만달러의 빚이 있다. 뉴욕타임스(NYT)도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운영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슈퍼팩(Super 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이 3억400만달러를 보유해 민주당에 크게 유리하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가 보도한 3억7천500만달러에는 MAGA 슈퍼
-
[부고] 윤선근(김앤장 변리사)·충식(HJC 지원팀장)·자경(마스턴투자운용 전무)씨 부친상2026.02.01
▲ 고인 : 윤태형(향년 88세) 씨 ▲ 별세 : 2026년 2월 1일 오전 10시 ▲ 빈소 : 순천향 천안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 발인 : 2026년 2월 3일 오전 11시 ▲ 전화 : 041-570-2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美AI칩 노리던 UAE측, 작년초 트럼프일가 회사 주식 대거 매입"2026.02.0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지난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을 나흘 앞두고 아랍에미리트(UAE) 왕실 측이 트럼프 일가의 신생 암호화폐 회사 지분의 절반을 5억달러(약 7천260억원)에 인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3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인용, UAE 왕족인 셰이크 타흐눈 빈 자예드 알 나흐얀이 후원하는 투자회사 '아리암 인베스트1'이 지난해 1월 16일께 트럼프 가족 회사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의 지분 49%를 인수했다고 전했다. 거래를 주도한 타흐눈은 UAE 아부다비에 본사를 둔 인공지능 기업인 G42의 설립자로, 미국에 첨단 AI 칩 수출 통제 완화를 요구했던 인물이다. UAE 대통령의 동생이자 국가안보보좌관이고 UAE 최대 국부펀드 책임자를 겸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투자자 중 한명으로 꼽힌다. WSJ은 "외국 정부 관료가 차기 미국 대통령 회사 지분을 대량으로 인수한 거래는 미국 정치사에서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타흐눈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의 AI 칩을 확보하려고 애썼으나, G42가 화웨이 등 중국 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 때문에 목적을
-
佛 IT업체, 美이민단속 논란 자회사 '캡제미니' 즉시 매각 절차2026.02.0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프랑스 IT업체 캡제미니가 미국 정부의 이민자 추적·단속에 협조한 미국 자회사를 매각하기로 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AFP통신 등 보도를 인용, 캡제미니는 임시 이사회를 열어 미국 자회사 '캡제미니 정부 설루션'(CGS) 매각 절차를 즉시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캡제미니는 성명에서 "미국 연방기관과 계약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제약 때문에 일부 자회사 운영을 그룹 차원에서 적절히 통제할 수 없다"고 매각 이유를 설명했다. CGS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개인 신원조사·검증, 위치추적 등 여러 건의 계약을 맺었다. 이 회사는 홈페이지에서 ICE의 추방 작전에 밀접하게 협력한다고 홍보하다가 최근 ICE의 이민자 단속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삭제했다. 롤랑 레스퀴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지난달 27일 "자사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런 활동에 대해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며 회사를 압박했다. 캡제미니 최고경영자(CEO) 아이만 에자트는 CGS가 지난해 12월 ICE와 맺은 계약의 내용을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며 미국 정부와 CGS의 협약에 따라 기밀 업무가 본사와 분리돼 있다고 해명했다. 캡제미니
-
[부고] 채희원(LG유플러스 책임)씨 모친상, 박종선(삼성전자 수석)씨 빙모상2026.02.01
▲ 고인 : 박갑숙(향년 84세) 씨 ▲ 별세 : 2026년 1월 31일 오후 1시7분 ▲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1일 오후 3시부터 조문 가능) ▲ 발인 : 2026년 2월 3일 오전 7시40분 ▲ 전화 : 02-2258-594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출입은행, 설 맞아 전국 17개 복지시설에 3억6천만원 기부2026.02.0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17개 사회복지시설에 총 3억6천만원을 기부하고, 임직원들이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1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부산·대전·광주 등 전국 13개 지점 직원들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아동·장애인·취약 고령층 등에게 명절 음식과 필요 물품을 전달했다. 이보다 앞서 여의도 본점 임직원들도 지난달 29일 서울역 인근 노숙인 대상 무료 급식소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본점 임직원들은 오는 4일에도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해 보육 봉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中조선업, 작년 수주·건조량 등 3대 지표 세계 1위 유지2026.02.0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국 조선업계가 지난해 건조량·수주량·수주 잔량 등 이른바 3대 지표에서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중국 공업정보화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조선 건조량은 5천369만 재화중량톤(DWT·선박 자체 무게를 제외한 순수한 화물 적재 용량)을 기록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4% 증가한 수치로, 세계 전체 건조량의 56.1%에 달하는 규모다. 신규 선박 수주량은 1억782만 DWT를 기록하며 세계 시장의 69.0%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12월 말 기준 수주 잔량은 2억7천442만 DWT로, 전년 동기 대비 31.5% 증가했다. 이는 세계 조선 시장의 66.8%에 달한다. 신화통신은 중국이 조선업 3대 지표에서 16년 연속 세계 선두를 유지했다고 전했다. 공업정보화부는 중국 외 다른 나라 조선업계의 실적은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양대 국영 조선사인 중국선박공업그룹(CSSC)과 중국조선중공업그룹(CSIC)을 통합해 세계 최대 단일 조선 그룹을 출범시키는 등 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섰다. 한편 미국은 중국이 불공정한 정책·관행을 통해 해양·물류·조선 산업에서 지배력을 확대하고
-
[인사] 고용노동부2026.02.01
◇ 일시 : 2026년 2월 1일 ◇ 과장급 파견 ▲ 국무조정실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최선용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메네이 "시위는 쿠데타…美 전쟁 시작하면 중동으로 번질 것"2026.02.0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1일(현지시간) 자국에서 벌어진 반정부시위 사태를 쿠데타로 규정하고, 이를 계기로 군사개입을 시사하는 미국에 재차 경고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이란 이슬람혁명 47주년 기념일을 맞아 연설하면서 "최근의 소요 사태는 쿠데타와 같았다"며 "이는 진압됐지만, 국가 행정기관을 파괴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하메네이는 "그들은 경찰, 정부기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시설, 은행, 모스크 등을 공격하고 쿠란(이슬람 경전)을 불태웠다"며 "이는 명백한 쿠데타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메네이는 최근 미국이 이란에 핵 협상 재개를 요구하며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 등 주요 군사적 자산을 전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을 두고 "이란 국민은 이러한 일들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만약 전쟁을 시작한다면, 이번에는 지역 전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중동 곳곳의 미군기지나 미군의 맹방 이스라엘로 보복 공격을 가하겠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하메네이는 "우리는 먼저 공격을 시작하거나 어떤 나라도
-
김용범 정책실장 "재테크 주식 선호 1위, 우연 아냐…패러다임 바뀌었다"2026.02.0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일시적 일탈이 아니라 자산 선택의 기본값 자체가 서서히 재설정되고 있다" 1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달 30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 선호도가 급상승 중이라는 내용을 인용해 이같이 분석하며 "패러다임은 이미 바뀌었다"고 진단했다. 한국갤럽은 작년 7월 조사에서 주식이 처음으로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 1위(31%)에 오른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는 6개월 만에 선호도를 37%까지 끌어올리며 부동산(22%)과 격차를 벌렸다. 김 실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예금에서 부동산으로 자산 관리의 중심축이 옮겨온 과정을 되짚으며 "한국은 은행과 부동산이 금융의 골격을 이루는 견고한 체제였고, 자본시장은 언제나 부차적인 영역으로 취급됐다"며 "하지만 지금, 그 견고했던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변화는 일시적 유행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많은 요소가 동시에 정렬됐다"며 "심리가 이동한 자리에 가격이 따라붙었고, 담론의 중심도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옮겨왔다"고 짚었다. 또 "변화의 저변에는 세대교체라는 거대한 지각변동도 자리하고 있다"며 "확신할
-
[인사] 산업통상부2026.02.01
◇ 일시 : 2026년 2월 1일 ◇ 과장급 전보 ▲ 무역안보정책과장 정승혜 ▲ 동부광산안전사무소장 김종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B국민카드, 30·40세대 특화 'KB YOU 프라임 카드' 출시2026.02.0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국민카드는 1일 30·40세대를 타깃으로 고객이 자신의 생활패턴에 맞춰 혜택 구성을 선택할 수 있는 'KB YOU 프라임(Prime) 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KB국민카드가 최근 브랜드 체계를 '올·유·니드(ALL·YOU·NEED)' 3개 라인으로 개편한 데 맞춰 내놓은 것으로, 일상팩·가족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상팩은 주유·배달·통신·보험 등 일상 소비패턴, 가족팩은 관리비·온라인 장보기·학원 등 가족 중심 소비패턴에 맞춘 혜택을 제공한다. 선택한 서비스팩에 따라 월 최대 6만원, 연간 최대 72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회비는 3만원이며, 가족카드 발급 시 가족카드 연회비 7천원이 별도 부과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식재산처, 맞춤형 특허정보검색·전자출원 교육 등 접수2026.02.0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식재산처는 예비 출원인들의 지식재산 출원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늘(1일)부터 '맞춤형 특허정보 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과 '지식재산권 초청 교육'에 참여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은 중소기업, 공공기관, 대학교 등 5인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또는 실시간 온라인을 통해 기관 특성에 맞춰 진행한다. 기초 과정(지식재산 입문)부터 기본 과정(특허정보 검색 및 전자출원), 심화 과정(해외 특허정보 검색·해외전자출원·특허맵), 특화과정(농업 활용 지식재산권)까지 총 11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오는 28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은 향후 일정 협의를 거쳐 6월까지 실시된다. 지식재산권 초청 교육에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기초 이론부터 전자출원 실무까지 전문가 도움 없이 홀로 전자출원을 하려는 개인 출원인들에게 출원 요령을 알려준다. 오는 24일까지 신청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누리집(www.moip.go.kr)에서 확인하거나 한국특허정보원 출원지원교육 담당자(☎ 02-6915-1551)에게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
금융연구원 "미래 환율 상승 기대가 최근 원화 약세 초래"2026.02.0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말 대미 투자와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둔화 우려 등에 따른 미래 환율 상승 기대가 원화 약세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일 송민기 선임연구위원이 낸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해 4분기부터 이어진 고환율에 "표면적으로는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확대에 따른 수급 불균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기준 거주자 해외증권투자는 1천294억달러로, 기존 역대 최대였던 2021년의 785억달러보다 60% 넘게 늘어난 규모다. 이는 같은 기간 경상수지 흑자 폭(1천18억달러)보다도 크다. 송 연구원은 "과거엔 거주자 해외증권투자 규모가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대체로 하회했던 점을 감안할 때, 지난해 거주자 해외증권투자의 급증은 국내 외환시장에서 상당한 수급불균형을 초래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거주자 해외증권투자 증가는 표면적인 환율 상승의 배경일 뿐, 달러 수요 증가 이유를 근본적으로 설명하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상거래 이외에 달러 수급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미래 환율 상승 기대감이 있으며
-
젠슨 황 "TSMC 생산능력 향후 10년간 두배로 늘 것"2026.02.0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대만의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 TSMC의 생산 능력이 10년간 갑절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3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인용, 황 CEO는 대만 타이베이에서 TSMC 등 반도체 공급업체들과의 만찬 직후 식당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10년 동안 TSMC는 생산 능력을 100% 이상 증대할 것"이라며 "이는 상당한 수준의 생산량 확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 수요가 매우 많다"며 "TSMC는 올해 매우 열심히 일해야 한다. 내가 (반도체 소재인) 웨이퍼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TSMC는 놀라운 일을 해내고 있으며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함께 있던 웨이저자(魏哲家) TSMC 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 CEO는 자신이 오픈AI에 대해 비판과 우려를 나타냈다는 전날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는 "오픈AI의 작업은 놀랍고, 그들은 우리 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중 하나"라며 "샘(올트먼 오픈AI CEO)과 함께 일하는 것을
-
[인사] 지식재산처2026.02.01
◇ 일시 : 2026년 2월 1일 ▲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정기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규·판례] 대법 "'테마파크 중단' 남원시, 대주단에 400억대 배상해야"2026.02.0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전북 남원시가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에 대해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이 모인 단체)에 400억원대의 대출 원리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7년 남원시가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노레일과 루지, 집와이어 등을 운영할 민간 사업자를 선정한 데서 시작됐다. 민간 사업자는 이후 남원시의 보증을 통해 대주단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약 405억원의 사업비를 빌려 사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경식 시장은 전임 시장이 민간 사업자와 한 약속을 뒤엎고 협약에 명시된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를 불허했다. 이에 민간 사업자는 남원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협약 해지에 따른 남원시의 대체 시행자 선정 의무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조항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대주단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도 남
-
[이슈체크] '최대이익' 은행 임단협 속속 타결…상여 최고 350%·1시간 단축근무2026.02.0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도 은행들이 역대 최대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의 노사가 연초 임금·단체협약 협상 끝에 급여는 늘리고 근무시간은 줄여달라는 노조 요구가 대체로 받아들여지면서 속속 합의에 이르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운데 최근 신한·하나·NH농협 노사는 '2025년 임단협'에 합의했다. 신한은행 임금 인상률은 일반·전문·관리지원·관리전담직이 3.1%, RS(소매서비스)·사무인력직이 3.3%로 결정됐고 경영 성과급 비율은 350%(기본급 기준) 수준에서 타결됐다. 이외 사실상 현금과 다름없는 네이버페이 100만포인트가 지급되고 올해 중 추가 100만포인트 지급도 검토된다. 하나은행은 임금은 3.10% 오르고, 280%의 성과급과 현금 200만원이 더해진다. 복지포인트도 50만원 늘었다. NH농협은 임금 인상률이 3.1%, 성과급은 200%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이들 은행은 2024년 임단협에 비해 전반적으로 보수 조건이 개선됐다. 당시 임금 상승률과 성과급이 일반직 기준으로 2.8%, 200%+300만원∼280% 수준이었다. 지난해 은행권의 이익 증가가 반영된 것으
-
"워시 연준의장 후보, 인준돼도 달성 어려운 3가지 임무 직면"2026.02.0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차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의회 인준을 무사히 통과하더라도 달성하기 쉽지 않은 3가지 핵심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인용, 워시 후보자는 연준 의장에 임명될 시 시장 불안 없이 연준 대차대조표를 대폭 축소하고, 인플레이션을 연준 목표인 2% 수준으로 낮추며, 이 과정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간섭으로부터 연준 독립성을 지켜내야 하는 과제를 맞닥뜨릴 전망이며 이 모든 과제는 겉보기보다 훨씬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시 후보자는 연준의 양적완화(QE)가 자의적인 신용 배분으로 시장의 신호를 왜곡시켰고, 과도한 정부부채를 가능하게 했다며 '연준의 슬림화'를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워시 후보자는 지난해 4월 국제통화기금(IMF) 연설에서 "연준이 행동에 나설 때마다 그 규모와 범위가 확대되면서 다른 거시경제 영역을 더욱 침범하게 된다"며 "더 많은 부채가 누적되고, 더 많은 자본이 잘못 배분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 충격의 위험은 증폭되며 연준은 다음번에 훨씬 더 공격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압박을
-
비트코인, 8만 달러 아래로 떨어져…작년 4월 이후 9개월여만2026.02.0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 종목인 비트코인 가격이 9개월여 만에 다시 8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이날 오후 1시30분 기준 비트코인 1개의 가격은 24시간 전과 견줘 약 5% 하락한 7만8천309달러를 기록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8만 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4월 11일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6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 12만6천210.5달러와 비교하면 약 38% 하락한 수치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당시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가파르게 하락해 지난해 11월 20일 8만 달러선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에 성공해 지난 14일에는 9만8천달러에 근접했다. 그러나 이후 10만 달러에 이르지 못하고 다시 급락세로 돌아섰다. 최근의 비트코인 가치 하락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분석했다. 워시 지명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기조에 동조하고 있지만, 그가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적인 성향을 보여온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헤이든 휴즈 토크나이즈캐피털 파트너는 "워시
-
젠슨 황, '오픈AI에 대한 불만설' 부인…"최대 규모 투자할 것"2026.02.0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는 보도를 하루 만에 부인했다. 3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의 이날 보도를 인용, 황 CEO는 대만 타이베이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오픈AI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나타냈다는 보도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고 전했다. 그는 "오픈AI의 작업은 놀랍고, 그들은 우리 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중 하나"라며 "샘(올트먼 오픈AI CEO)과 함께 일하는 것을 정말 좋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픈AI가 현재 진행 중인 투자 라운드에 엔비디아가 참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는 오픈AI에 엄청난 투자를 할 것"이라며 "아마 우리가 지금껏 했던 투자 중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투자액은 밝히지 않았으며, 지난해 9월 발표했던 1천억 달러(약 145조원)를 넘을지에 대한 물음엔 "그런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엔비디아가 오픈AI에 대한 투자를 보류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WSJ은 황 CEO가 오픈AI의 사업 접근 방식에 규율이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