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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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행정안전부2025.10.25
◇일시 : 2025년 10월 25일 ◇ 국장급 전보 ▲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 황범순 ◇ 과장급 전보 ▲ 승강기정책과장 정재용 ▲ 민방위과장 위현수 ▲ 위기관리지원과장 최영수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장 박효영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장 조이형 ▲ 국가기록원 서비스정책과장 곽정 ▲ 국가기록원 보존관리과장 임보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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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투자금 14억 채무 변제 등에 쓴 증권사 직원, 항소심서 감형2025.10.2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기관 PB(Private Banker)로 일하며 14억원이 넘는 고객들 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쓴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 고객 16명으로부터 49회에 걸쳐 14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의 한 대형 증권사 PB로서 고객 자산 관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담당 고객에게 전화해 "기존 계좌로는 매매 시간이 오래 걸리니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주면 단기 매매를 통해 배당금으로 매달 600만원을 주겠다"고 속였다. 또 "자사 직원들만 아침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 있는데 투자하면 원금에 10% 수익까지 더해 주겠다"고 속이기도 했다. A씨는 본인의 주식 투자 손해를 만회하고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속칭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 등에 쓰기 위해 다수 고객에게서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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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 2주 연속 하락…"다음주 안정세 예상"2025.10.2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2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경유 가격은 5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2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19∼23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1.6원 내린 1천661.1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1.3원 하락한 1천721.2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3원 내린 1천631.8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천670.4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634.9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0원 내린 1천534.8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의 러시아 석유 제재와 미중 정상회담 일정 발표 등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와 같은 62.7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5달러 상승한 76.2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9달러 오른 87.0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다음 주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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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 "미국 30년간 이민개혁 못했다…韓 전용비자 가능성 낮아"2025.10.2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이민 당국의 대미 투자 한국 기업 노동자 구금 사태 재발을 막으려면 미 이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지만, 미국 내 이 문제에 대한 극명한 입장차와 의회 분열상 때문에 쉽지 않다고 전문가가 평가했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앨런 올 미국 이민법 변호사는 이날 한미의회교류센터(KIPEC)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정책 간담회에서 "지난 30년간 미국에서는 어떤 이민 개혁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한국 전용 전문직 비자 신설 법안 등 이민 제도 개선이 미국 의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작다고 관측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회장을 역임한 올 변호사는 현재 미국 의회가 이민법은 커녕 예산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고는 "그러니 해법이 단기간에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미 양국이 비자 워킹그룹 협의를 통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수반되는 활동을 위해 B-1 비자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확인한 것에 대해 "중요한 조치이지만 외교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입법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미래에 발생할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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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中대사관, 美의 中대상 무역합의 이행 조사에 "단호 반대"2025.10.2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체결한 미중 간 '1단계 무역 합의'의 완전한 이행 여부 조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 "미국의 사실이 아닌 비난과 관련 검토 조처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류펑위 주미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수입 확대, 시장 접근성 증대 등 1단계 경제·무역 합의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 이는 미국 기업을 비롯한 모든 나라 투자자가 중국의 경제발전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러나, 1단계 합의 체결 이후 미국은 수출 통제, 투자 제한 등 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일련의 제한 조처를 시행하면서 체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적 및 기타 형태의 압력을 강화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동시에 미국은 인권과 홍콩, 대만, 신장(新疆), 팬데믹과 관련된 허위 주장을 홍보해왔다"며 "이러한 행동은 미중 관계와 경제·무역 관계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했고, 정상적 무역 및 투자 행위를 방해하고, 합의 이행에 필요한 조건을 크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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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원, 美 소비자물가지수에 급락 후 반등…1,440원 턱밑 마감2025.10.2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거래서 'V'자를 그리며 1,440원 목전에서 마감했다. 달러-원 환율은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전망치를 밑돌자 순간 급락했지만 이내 반등하며 지표 발표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25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0.20원 내린 1,439.4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37.10원 대비로는 2.30원 높아졌다. 1,439원 안팎으로 뉴욕장에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CPI 결과에 하방 압력을 받았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9월 전 품목 CPI는 전달 대비 0.3% 상승했다. 시장 전망치(0.4%)를 밑돌았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0.2% 올랐다. 역시 전망치(0.3%)를 하회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순간 98.728까지 밀렸고, 달러-원 환율도 이와 맞물려 1.435.50원까지 굴러떨어졌다. 그러나 시장이 이미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정책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달러는 급락분을 회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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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상회담직전 中의 트럼프1기 무역합의이행 조사 착수2025.10.2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과거에 미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중국이 트럼프 집권 1기 때 미국과 타결한 1단계 무역합의(Phase One Agreement)를 완전히 이행했는지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입각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USTR은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서 약속한 내용을 완전히 이행했는지, 중국의 약속 불이행에 따라 미국의 상업에 가해진 부담이나 제약이 있는지, 중국의 약속 불이행에 대응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등을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 조사 개시는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지키게 하고, 미국의 농민·축산업자·노동자·혁신가를 보호하며, 미국민을 위해 중국과 무역 관계의 상호주의를 강화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의를 부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도 중국의 무역 정책과 관행을 문제 삼으며 관세로 강하게 압박했고, 양국은 치열한 '무역 전쟁'을 벌이다가 수개월의 협상을 거쳐 2019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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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찰청2025.10.24
◇일시 : 2025년 10월 24일 ◇ 경무관 전보 ▲ 경찰청 국제협력관 이재영 ▲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치안상황관리관 강순보 ▲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송영호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사이버수사심의관 박우현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안보수사심의관 김보준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신효섭 ▲ 행정안전부 경찰협력관 김종민 ▲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무부장 송유철 ▲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부장 김병기 ▲ 서울특별시경찰청 치안정보부장 김성재 ▲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부장 최종상 ▲ 서울특별시경찰청 범죄예방대응부장 강상길 ▲ 서울특별시경찰청 101경비단장 양영우 ▲ 서울특별시경찰청 기동단장 이관형 ▲ 서울강서경찰서장 오승진 ▲ 서울송파경찰서장 오상택 ▲ 부산광역시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차장 ▲ 부산광역시경찰청 수사부장 원창학 ▲ 부산해운대경찰서장 이봉균 ▲ 대구광역시경찰청 수사부장 정지천 ▲ 대구광역시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장 최미섭 ▲ 인천광역시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동욱 ▲ 인천광역시경찰청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 김용종 ▲ 인천남동경찰서장 신종묵 ▲ 광주광역시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김찬수 ▲ 광주광역시경찰청 수사부장 정경호 ▲ 광주광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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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아파트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1차관 사의 표명2025.10.2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갭투자를 통해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8시께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차관 직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의 면직 여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하는데, 사의를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맞춰 주말 사이에라도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앞서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고자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다. 그는 10·15 대책이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비판에 대해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과거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만 믿었다가 '벼락 거지'가 된 무주택자들의 불안 심리를 헤아리지 못했다는 비판과 반발 여론이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 급속도로 확산했다. 여기에 이 차관이 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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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세무실무전문가 36명 또 배출2025.10.2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운영하는 ‘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됐다. 이번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 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고, ‘같이 배우고 성장하는 문화’가 자리잡았다. 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서 든든했다"며 "처음엔 세무라는 단어조차 어려웠는데, 이제는 고객의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수료식이 더욱 특별했던 이유는 음악이 함께한 무대 덕분이었다. 한국세무사회관에는 감미로운 피아노 선율과 함께 박찬일 바리톤의 공연이 울려 퍼졌다. 수료생들은 잠시 긴장과 아쉬움을 내려놓고 공연을 감상하며, 지난 두 달여의 시간을 떠올렸다. 한 참석자는 "공연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졌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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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보건복지부2025.10.24
◇일시 : 2025년 10월 24일 ◇ 국장급 전보 ▲ 복지행정지원관 박재만 ◇ 책임운영기관장 채용 ▲ 국립공주병원장 최종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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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중앙회장 "홈플러스 인수 검토 안 해…우리 짐도 버거워"2025.10.2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 가능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농협이 홈플러스를 인수하면 어떻겠냐는 보도가 있는데 이를 검토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 문의가 오고 여러 얘기가 있지만 농협 내에서 직접 거론한 적은 없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인수를 검토할 의향은 있는지 묻는 말에는 "홈플러스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농협의 유통사업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면서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이 연간 400억원씩 800억원 적자가 나고 직원 200명 이상을 구조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M&A(인수합병)를 추진 중이다. 어 위원장이 공익적 관점에서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재차 당부하자 강 회장은 "잘 알겠다"고만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도 홈플러스가 5만 농가가 납품하는 대형 농축산물 소비처라면서 농협이 인수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강 회장은 "홈플러스의 어려움을 잘 알지만, 농협의 어려움도 있다"면서 "우리가 짊어질 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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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국감] 농협은행, 캄보디아 송금 3배 폭증…범죄연루 의혹까지2025.10.2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NH농협은행 대상 국정감사에서 농협은행이 보이스피싱·조직범죄 자금의 해외 유출 통로로 악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조직적인 납치·보이스피싱 범죄가 확산되는 가운데 농협은행을 통한 캄보디아 송금액이 최근 3년 사이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농해수위 국감에서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캄보디아 조직범죄가 본격화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농협은행을 거쳐 캄보디아로 송금된 금액이 3배 늘었다”며 “사기범죄에 농협은행이 어느 정도 관여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어 위원장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농협은행을 통해 캄보디아로 송금된 금액은 총 3605억원(2만1981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한국인 송금액은 3160억 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연도별 송금액은 2021년 368억원, 2022년 459억원, 2023년 942억원, 2024년 9월 기준 1038억원으로 점차 늘었다. 특히 2023년부터 2024년 9월 사이 농협은행을 통해 캄보디아로 송금한 사람의 지급정지 계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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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3분기 퇴직연금 원리금 비보장형 수익률 1위 차지2025.10.2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광주은행은 24일 지난 3분기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확정기여형(DC)의 원리금 비보장 상품 부문 수익률이 은행권 전체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뉜다. 이 중 원리금 비보장 상품 수익률은 퇴직연금 사업자의 운용 역량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평가된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 현황에 따르면 광주은행의 최근 1년 기준 원리금 비보장상품 수익률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18.39%, 확정기여형(DC) 17.66%로 전국 은행 중 가장 높았다. 확정급여형(DB) 수익률은 12.73%로 은행권 전체 2위였다. 배인명 광주은행 신탁연금부장은 "퇴직연금은 고객의 노후와 직결되는 자산인 만큼 고객 자산 보호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차별화된 연금 관리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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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코오롱그룹2025.10.24
◇일시 : 2025년 10월 24일 ◇ 대표이사 내정 [코오롱글로벌] ▲ 대표이사 사장 김영범 [코오롱제약] ▲ 대표이사 사장 전승호(겸.코오롱티슈진 대표이사)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 대표이사 부사장 김민태 ◇ 승진(대표이사) [코오롱모빌리티그룹] ▲ 신사업부문 대표이사 부사장 최현석 [코오롱스페이스웍스] ▲ 대표이사 부사장 안상현 ◇ 임원 승진 [㈜코오롱] ▲ 상무 한우준 ▲ 상무보 김유석 [코오롱인더스트리 제조부문] ▲ 부사장 김시영 ▲ 전무 이정준 ▲ 상무 박상혁 박형규 ▲ 상무보 김형지 한재국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 전무 김정훈 ▲ 상무 김수정 ▲ 상무보 윤석주 이용례 [코오롱글로벌] ▲ 상무 방기정 배성용 ▲ 상무보 강성호 조제형 주현조 [코오롱모빌리티그룹] ▲ 상무보 김지웅 [코오롱모터스] ▲ 상무보 장인철 [코오롱ENP] ▲ 상무 정홍령 ▲ 상무보 김호성 [코오롱생명과학] ▲ 상무보 신영균 [코오롱바이오텍] ▲ 상무 오범용 [코오롱티슈진] ▲ 상무 김정인 [MOD/LSI] ▲ 전무 이기원 ▲ 상무 허진영 ▲ 상무보 오범석 [코오롱스페이스웍스] ▲ 상무 한진욱 ▲ 상무보 안덕산 ◇ 전보 [코오롱글로벌] ▲ 전무 이수진 ▲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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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AI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던다…R&D컨설팅 등 종합 세정지원2025.10.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정부 ‘AI 3대 강국’ 목표를 위해 AI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제외 및 유예하고,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우선 세정지원에 나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협회장 조준희)와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전략 분야가 되었지만, 우리 AI 중소기업은 자금력, 인력, 인프라 측면에서 상대적 열세에 있다”며,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임 국세청장은 “국세청에서도 ‘AI 3대 강국 도약’과 ‘AI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단순한 납세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 정기 세무조사 제외‧유예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며,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련 협회의 협조를 받아 AI 스타트업 등 총 4800여 개 중소기업을 세정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해당 기업들은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 등 지원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을 지원받는다. AI 스타트업 중소기업(사업 영위 기간이 창업일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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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한국동서발전과 ‘퇴직연금 담보설정 서비스’ 업무협약2025.10.2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24일 한국동서발전과 ‘퇴직연금 담보설정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퇴직연금 담보설정 서비스’란 기업이 근로자에게 학자금 대출 등 사내 예산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필요시 근로자가 가입한 퇴직연금제도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국동서발전은 임직원을 위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금지원 프로세스를 갖추게 됐다. 특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비용 부담은 줄이고 이용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한국동서발전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평생 든든한 연금 메이트’로서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연금전문은행’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2025년 3분기 기준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 18조 2763억원을 기록하며 전업권 1위에 올랐다. 2020년 5조 2000억원 수준에서 5년만에 13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세를 입증했다. 또한 신한은행은 ETF뿐만 아니라 TDF, 채권 등 다양한 비보장형 상품 라인업을 확대해 고객 수익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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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 라운드테이블…"한일 강점 합쳐 AI 공동 대응해야"2025.10.2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24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일본 경제동우회와 공동으로 '제4차 한일 경제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일 경제 라운드테이블'은 무역협회 한일교류특별위원회와 일본 측 파트너인 일본경제동우회가 공동으로 양국 경제인 간 민간 협력과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한 공식 협력 채널로 작년 5월 도쿄에서 시작해 연 2회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개최 중이다. 이날 회의에는 조현준 한일교류특별위원회 위원장(효성그룹 회장)과 다마츠카 겐이치 일본 경제동우회 한국위원회 위원장(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을 비롯한 양국 기업인 42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일교류특별위원회 인공지능(AI) 분야에 신규 위촉된 기업 임원 10명이 참가해 보다 구체적 AI 기술 협력 논의가 이뤄졌다. 조현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미중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글로벌 AI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한·일 양국은 각자 강점을 결합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한국의 AI 플랫폼 서비스와 일본의 헬스케어 데이터가 협력한다면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산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마츠카 겐이치 일본 경제동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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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교육부2025.10.24
◇일시 : 2025년 10월 24일 ▲ 세종특별자치시 부교육감 구연희 ▲ 의원면직 천범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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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확대 앞두고...이용자 체감은 ‘아직’2025.10.24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내일(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의원·약국으로 확대 시행되지만, 실제 이용자 체감은 여전히 크지 않다. 종이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병원마다 제도 도입 상황이 달라 청구 과정이 혼란스럽고 절차가 간편하다는 인식도 뚜렷하지 않다. 본지에 익명을 요구한 30대 여성 A씨는 지난 9월 정형외과 진료 후 실손24 앱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병원에서 받은 내역서를 사진으로 찍어 업로드하는 기존 방식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서류 제출 절차가 사라졌다는 점은 개선점으로 꼽히지만, 여전히 앱 설치와 로그인, 정보 입력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점에서 ‘간편함’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병원마다 제도 도입 상황이 달라, 어떤 곳에서는 실손24를 이용해야 하고 다른 곳에서는 기존 방식으로 청구해야 하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병원들의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도가 더 보편화되고 불편한 점들이 개선된다면 앞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보험업계는 전산화 확대가 장기적으로 보험금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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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국감] 농어민 국민연금 지원제도, ‘납부월만 보조’ 불합리… 전면 재검토 필요2025.10.2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어촌 지역의 국민연금 체납률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도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농어민들이 연금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는 것이다.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농어민의 소득은 계절적 변동이 크고 지사 접근성도 낮은데, 보조는 ‘납부월’에만 지원돼 체납이 발생하면 곧바로 중단되는 구조”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 운영으로 농어민들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지역가입자의 체납 규모는 여전히 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 135만4천명, 4조2,433억원이던 체납은 2024년에도 97만2천명, 2조7,235억원에 달했다. 특히 전남(3만명·851억원), 전북(2만6천명·680억원), 경북(3만8천명·1,106억원), 강원(2만9천명·869억원) 등 농어촌 지역의 체납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의원은 “보험료를 납부한 달에만 보조를 지급하는 현행 제도는 체납에 들어가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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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미래에셋그룹2025.10.24
◇일시 : 2025년 10월 24일 ■ 주요직책 인사 [미래에셋캐피탈] ◇ 대표이사 선임 ▲ 정지광 [미래에셋컨설팅] ◇ 대표이사 선임 ▲ 채창선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 ◇ 대표이사 선임 내정 ▲ 이태상 [미래에셋증권] ◇ 사업부 대표 선임 ▲ IB사업부 강성범 ◇ 부문대표 선임 ▲ Tech&AI부문 주세민 ▲ IT부문 박홍근 ▲ WM부문 이성우 ▲ 연금RM4부문 박신규 ▲ 연금혁신부문 이기상 ▲ IB1부문 성주완 ▲ IB2부문 김정수 ▲ 종합자산운용부문 박재현 ▲ 경영지원부문 권오만 ▲ 준법감시부문 기용우 ▲ 금융소비자보호부문 신윤철 ▲ 그룹위험관리부문 김승건 [미래에셋자산운용] ◇ 부문대표 선임 내정 ▲ PEF부문 배중규 ■ 승진 인사 [미래에셋증권] ◇ 사장 ▲ IB1부문대표 강성범 ◇ 부사장 ▲ Tech&AI부문대표 박홍근 ▲ IPO본부장 성주완 ▲ WM1부문대표 최준혁 ▲ 그룹위험관리부문대표 노용우 ▲ 혁신추진단 임덕진 ▲ 미래에셋증권 인도법인장 강문경 ◇ 전무 ▲ AI솔루션본부장 주세민 ▲ 연금RM2부문대표 양희철 ▲ 대체투자금융3본부장 김정수 ▲ 법인솔루션부문대표 구종회 ▲ PI부문대표 서철수 ▲ 투자전략부문대표 김민균 ▲ 미래에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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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톡톡] 10월 마지막 주 청약…김포·청주·천안 등 7000가구 분양2025.10.2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가을 분양 성수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전국 곳곳에서 막판 청약 물량이 쏟아진다. 10월 마지막 주에는 김포·청주·천안 등 수도권과 지방에서 7000여 가구가 공급되며, 연말 전 막바지 분양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마지막 주(10월 27일~11월 2일)에는 전국 6개 단지 총 7040가구(일반분양 4567가구)가 청약에 나선다. 경기·충북·충남 등에서 신규 물량이 공급되며, 수도권에서는 김포 ‘풍무역세권B5블록호반써밋’이 눈길을 끈다. 모델하우스는 김포, 파주, 인천 등 9곳에서 문을 연다. ◇ 이번 주 주요 청약 단지 가장 주목되는 단지는 ‘김포풍무역세권 B5블록 호반써밋’(호반건설)이다. 경기 김포시 사우동 475-2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29층, 9개 동, 전용 84~186㎡, 총 956가구 규모다. 김포골드라인 풍무역 역세권 입지에다 김포한강로·올림픽대로 접근성이 뛰어나며, 단지 앞에는 유치원·초·중학교 부지가 예정돼 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등 생활편의시설과 계양천, 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청약 접수는 10월 28일부터 진행된다. 이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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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디자인·편의성 강화한 ‘매직슬라이딩 욕실장’ 특허 취득2025.10.2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두산건설이 욕실의 사용 편의성과 디자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한 ‘매직슬라이딩 욕실장’이 특허(등록번호 10-2873666)를 취득했다고 24일 밝혔다. ‘매직슬라이딩 욕실장’은 기존 슬라이딩형 욕실장과 달리 거울면의 단차를 없애 일체감 있는 디자인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하부에는 오픈형 수납공간을 적용해 세면도구나 생활용품을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실용성을 높였다. 또한 날씨·건강 정보를 표시하는 스마트 미러 디스플레이, UV-A 살균 모듈 등 최신 기능을 결합해 사용자의 생활 편의를 강화했다. 내습성과 내수성이 뛰어난 PS(폴리스티렌) 소재를 사용해 내구성을 확보했으며, 세련된 형태감으로 욕실 공간의 품격을 높였다. 해당 제품은 최근 분양을 마친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를 비롯해 연내 공급 예정인 ‘두산위브더제니스 청주 센트럴파크’, ‘두산위브더센트럴 수원’ 등 신규 단지 5곳에 유상옵션으로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두산건설은 ‘We’ve’ 브랜드의 5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춘 주거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굿디자인어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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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프 美 조지아 주지사, 이석희 SK온 CEO와 배터리 협력 방안 등 논의2025.10.2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한국을 방문한 브라이언 켐프 미국 조지아 주지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을 찾아 이석희 SK온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현지 배터리 공장 투자와 관해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SK온은 지난 2019년 미국 조지아주 커머스시에 배터리공장을 착공해 2022년초부터 1공장 가동을 개시한 뒤 이듬해인 2023년에는 2공장 가동에 들어간 바 있다. 또 SK온은 조지아주 바토 카운티시에 현대차그룹과 합작공장을 투자한 상태다. SK온이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 투자한 규모는 총 76억달러 가량(한화 약 10조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는 켐프 주지사를 포함해 팻 윌슨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장관 등 조지아 주정부 핵심 인사들도 동석했다. SK온은 이석희 CEO 외 주요 임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켐프 주지사와 이석희 CEO는 현지 투자 관련 협력 방안과 최근 불거졌던 한국 기술자 구금 및 추방 사태에 대한 예방·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지아주는 SK온 배터리공장 외에도 LG에너지솔루과 현대차그룹 합작 공장, 한화규셀 태양광 공장, SKC 자회사 앱솔릭스(Absolics)의 반도체 글라스 기판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