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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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美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캠퍼스' 내년 1월 개최2025.10.2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미국 실리콘밸리에 조성 중인 '스타트업·벤처 캠퍼스'(SVC)를 내년 1월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캠퍼스를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통합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현재 민관합동 기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 중이다. 캠퍼스에는 한국벤처투자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한국 벤처캐피털 등이 입주해 인프라 제공, 창업보육, 네트워킹, 금융·투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한국벤처투자와 미국 뉴욕에서 지난 16∼18일 열린 'UKF 82 스타트업 서밋 2025'를 후원하고 현지에서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유치 행사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 한인 벤처투자자와 스타트업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단체 UKF(United Korean Founders)가 주관해 매년 1월 미국 서부, 10월에 동부에서 각각 이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투자유치 행사에서는 인공지능(Al), 로보틱스 등 첨단분야 국내 스타트업 7개사와 현지 투자사 12개사가 참여해 기업소개 발표, 기업과 투자사 간 1 대 1 투자미팅 등을 진행했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미국에서 UKF의 한인 스타트업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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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1년, 은행 낮은 승인율로 비활성…원리금 감면 6곳뿐2025.10.2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은행권의 채무조정 승인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은행 18곳 중 6곳만이 원리금 감면을 진행해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채무조정 신청은 1만9천596건이었으며, 이 중 8천797건만 승인돼 승인율은 44.9%에 그쳤다. 이는 보험(99.1%), 저축은행(60.2%), 상호금융(76.6%), 여신전문금융(95.2%), 대부(85.5%) 등 타 업권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대출금액 3천만원 미만 연체채무자가 직접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등이 새로 도입됐다. 유형별로는 원리금 감면이 5만7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4만4천297건), 대환대출(3만6천642건), 분할변제(1만9천745건), 이자율 조정(1만6천66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은행권의 원리금 감면 실적은 2천51건(중복 포함, 약 9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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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캄 범죄 프린스그룹 자금세탁처 후이원과 140억대 거래2025.10.2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북한 해킹 그룹과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자금 세탁처인 후이원그룹과 140억원 넘는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빗썸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후이원그룹과 145억922만원 규모의 가상자산(코인)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빗썸과 후이원 그룹 간의 거래는 공교롭게도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취업사기 후 감금을 당했다며 공관에 신고한 건수가 크게 늘어난 지난해부터 급증했다. 2021년과 2022년 전무했던 거래 건수와 액수는 2023년 4건, 922만원에서 2024년 3천397건, 124억원으로 폭발적으로 뛰었다. 올해도 5월까지 2천79회에 걸쳐 21억원 상당의 거래가 이뤄졌다. 빗썸과 후이원그룹을 오간 코인은 99.9%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였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안정적인 특성 때문에 범죄 조직의 자금세탁에 자주 사용된다. 캄보디아 대기업인 후이원 그룹은 합법적인 서비스를 내세우지만, 지하 세계에서는 온라인 사기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사고파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 '후이원보증'으로 유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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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학생·학부모 기만 광고한 교육업체 늑장 제재"2025.10.2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광고 등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중 대형 교육업체를 유독 늑장 제재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표시광고법 심사 착수 사건 처리 내역'을 보면, 공정위는 2023년부터 이달까지 총 270건을 처리했다. 평균 조치일은 365일이었다. 이 가운데 오래 걸린 5개 사건의 피심인은 공교롭게도 모두 대형 교육업체였다. 가장 긴 시간이 걸린 사건은 챔프스터디의 부당 광고 행위 건으로, 2019년 7월 26일 접수 후 조치 완료까지 1천537일(약 4년 2개월)이 걸렸다. '해커스'를 운영하는 챔프스터디는 약 9년간 인터넷 홈페이지, 버스 외부, 지하철역 등에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해커스 공무원 학원이 '최단기 합격 1위'라고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2억8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에듀윌(1천315일), 에스티유니타스(1천295일), 챔프스터디의 또 다른 사건(1천226일), 메가스터디교육[215200](1천226일) 순으로, 모두 1천200일(약 3년 4개월)을 훌쩍 넘겼다. 조치 유형별 양극화도 뚜렷했다고 허 의원실은 지적했다. 2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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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보잉 방산부문 노조 임금협상안 또 부결…파업 장기화2025.10.2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3개월 가까이 파업 중인 미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의 방산 부문 노동조합이 최근 사측이 제안한 임금 협상안을 거부했다고 노조 측이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잉 방산 부문 노조인 국제기계항공노동자연맹(IAM) 837지부는 사측이 제안한 임금 인상안을 두고 투표를 벌인 결과 조합원들이 사측 제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성명에서 밝혔다. 노조가 사측 임금 인상안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사측이 최근 제안한 임금 인상안은 향후 5년간 기본급을 24%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지난달 제시한 협상안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보잉 사측은 파업 기간 회사가 임금 인상안을 의미 있게 개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시사해왔다. 브라이언 브라이언트 IAM 노조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보잉은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주장해왔지만 오늘 투표 결과는 그들이 직원 말을 듣지 않고 있음을 입증한다"라고 주장했다.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시 인근의 보잉 방산 부문 공장 노조원 3천200명은 임금 및 퇴직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8월 4일부터 3개월 가까이 파업을 지속해오고 있다. 보잉의 세인트루이스 공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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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장관 "中 희토류통제 1년 유예하고 美 대중 추가관세 없을듯"2025.10.2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유예되고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100% 추가 관세 부과도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동행 중인 베선트 장관은 이날 미 NBC, ABC, CBS 방송과 각각 인터뷰를 갖고 "저와 제 중국 카운터파트인 (허리펑) 부총리는 (무역 합의)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오는 30일 부산에서 열릴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선트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 양측 고위급 인사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이틀간 만나 최종 의제 조율을 마친 상태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이 중국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100% 관세 부과를) 예상하지 않는다"면서 "또한 중국이 논의했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가 일정 기간 유예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NBC방송에 말했다. 그는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저는 중국이 그것(희토류 수출 통제)을 검토하면서 1년간 시행을 연기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베선트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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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월 1일은 '노동절'…62년만 명칭 '복원'2025.10.2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복원되고, 노동절 공휴일 지정도 추진된다. 26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5월 1일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로 국내에선 1923년부터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로 불리고 있다. 근로자의날법 제정 시에는 근로자의 날이 3월 10일이었는데 1994년 법 개정으로 5월 1일로 옮겨졌다. 노동절이라는 명칭을 지지하는 쪽은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로, 산업화 시대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또 사전상 정의를 살펴봐도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이므로 노동이 더 '가치중립적 용어'라고 지적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 근로라는 단어가 일제강점기 이전, 조선왕조실록에도 등장할 만큼 오래된 단어이며 헌법에도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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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이틀간 '삼성고시' GSAT 실시...19개 계열사 신입 채용2025.10.2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그룹은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입사 지원자를 대상으로 삼성직무적성검사(GSAT)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GSAT를 실시한 그룹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E&A,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삼성서울병원, 제일기획, 에스원, 삼성웰스토리 등 19개사다. 삼성은 지난 8월 지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하반기 공채 절차를 시작했다. GSAT에 이어 면접과 건강검진을 거쳐 신입사원을 최종 선발한다. GSAT는 종합적 사고 역량과 유연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검사다. 1995년 하반기 신입 공채 때 처음 도입돼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삼성은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2020년부터 GSAT를 온라인으로 치르고 있다. 지원자들은 독립된 장소에서 PC를 이용해 응시할 수 있다. 시험에 앞서 삼성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험 일주일 전 예비 소집을 실시해 모든 응시자의 네트워크 및 PC 환경을 점검했다. 삼성은 1957년 국내 기업 최초로 공채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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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그리드 인재·창업밸리' 조성 위한 스타트업 간담회 개최2025.10.2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일(27일) 전남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에서 'K-그리드 인재·창업밸리' 조성을 위해 에너지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K-그리드 인재·창업밸리는 차세대 전력망과 재생에너지, 수소,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에 역량을 갖춘 실전형 인재를 양성하는 플랫폼으로 한국에너지공과대가 주관 대학이다. 간담회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 등이 참석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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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녹색기후기금 초급전문가 신설 등 협력강화 논의2025.10.2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팔다 두아르테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과 만나 한국과 녹색기후기금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면담을 계기로 구 부총리와 두아르테 사무총장은 녹색기후기금 초급전문가(JPO) 신설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채용 인원, 근무 부서 등 세부 방안을 협의해 내년부터 초급전문가를 선발할 예정이다. 기재부 측은 기후 위기 대응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기후 위기 대응 관련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와 한국의 인공지능(AI) 기술이 녹색기후기금 사업에 반영돼 개발도상국 기후 위기 대응과 경제개발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제탄소시장 활성화와 한국 기후 기술의 확산을 위해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아시아개발은행 한국협력사무소(ADB K-hub)와의 협력도 당부했다. 또한 국제사회의 기후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임을 고려해 녹색기후기금의 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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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공공비축벼 45만t 매입 검사 개시2025.10.2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5년산 공공비축벼(가루쌀벼 포함) 45만t(톤)(쌀 기준)에 대한 매입 검사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수확 후 건조해 포장한 포대벼 33만t은 농산물품질관리원 130여 개 지원·사무소에서 직접 검사하며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 12만t은 지난 8월 말부터 전국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 363곳에서 민간 검사관이 수확기에 맞춰 검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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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아카데미, 내일 메사로 확장 이전…"K컬처 배움터"2025.10.2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백화점은 26일 본점 아카데미가 내일(27일) 인근 메사(MESA) 빌딩으로 이전해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문을 여는 아카데미는 기존 면적 대비 50% 확장한 300여평 규모로서 9층 전체를 전용 공간으로 구성했다. 신세계백화점은 국내외 외국인 거주자와 관광객이 많은 상권 특성을 살려 K컬처 강좌를 30% 확대했다. 조선 왕실의 차 문화를 체험하는 '로열 헤리티지 티 세레모니', 한국적 미학을 재해석한 '모던 민화: 호작도', 궁중요리를 배우는 'K-쿠킹: 궁중식 한우떡갈비'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인근 직장인 수요를 반영해 평일 오후 6시 이후 강좌를 대폭 확대했다. 이 밖에 본점 수강생 중 60대 이상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디톡스 디너박스 & 베이직 요가', '시니어 스트레칭 발레' 등 웰니스 중심 강좌도 함께 운영한다. 아카데미 공간은 일반 고객을 위한 '스튜디오'와 VIP 고객 전용 '신세계 살롱'으로 구분된다. 신세계백화점 아카데미 관계자는 "아카데미를 K컬처 배움터로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확산하는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고객층의 여가와 취미 기회도 함께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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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임직원 가족 초청행사 'H-패밀리 데이'2025.10.2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24일 충북 충주 스마트캠퍼스에서 임직원 부모 초청행사인 '2025 H-패밀리 데이'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임직원 가족은 지난 5월 준공한 연구시설 '현대 아산타워'를 비롯해 첨단화된 제조공장, 전시실 등을 둘러보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오는 31일에는 임직원 자녀를 초청해 같은 행사를 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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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광주서 개막…내달 9일까지 '희망이 되는 소비'2025.10.2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 전 부처가 힘을 모으는 대규모 할인·소비 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광주에서 막을 올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29일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과 5·18민주광장 일대에서 전국 소상공인과 국민이 함께하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행사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희망이 되는 소비, 함께 성장하는 경제'를 목표로 운영된다. 행사 서막을 알리는 개막식은 오는 2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에서 열린다. 행사장에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온라인 기획전'에서 선정된 톱(TOP) 100 소상공인 대표 제품이 전시된다. 생활용품과 식품, 뷰티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제품을 직접 만나볼 수 있고, QR코드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온라인 구매도 할 수 있다. 개막행사에는 광주·전남 지역의 우수 소상공인 50개가 참여해 지역특산품과 수공예품, 로컬푸드 등을 선보이는 판매전을 함께 연다. 최근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굿즈 제작사로 주목받은 '율아트'와 수제 음료 브랜드 '단물가게', 전통과자 오란다 제조업체 '가온잠뜰' 등 젊은 창의력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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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거버넌스 체계 구축2025.10.2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26일 이사회 내에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그룹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지배구조 내부 규범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 작업을 통해 신설될 예정이다. 함영주 하나귬융 회장은 "그룹의 통합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모든 규정과 제도에 대한 전면적 쇄신을 이루고, 금융산업 소비자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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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호주서 '가장 사랑받는 가전브랜드' 선정2025.10.2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는 26일 호주 소비자 평가 기관 '파인더'(Finder)가 주관하는 '2025 고객만족어워드'에서 '가장 사랑받는 가전브랜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파인더는 호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소비자 평가 기관 중 하나로, 가전· 통신·금융 등 여러 분야의 브랜드와 제품을 소비자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평가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다. 호주 전역의 6만명이 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20개 이상 브랜드의 제품 혁신, 성능, 신뢰성, 가치, 사용 편의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과 맞춤형 기능을 통한 편리한 사용 경험, 제품의 우수한 성능과 에너지 효율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가장 사랑받는 가전브랜드로 선정됐다. 특히 다양한 기기가 스마트싱스 생태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일상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해준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 밖에도 TV,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스틱 청소기, 전자레인지 등 다양한 항목에서 26개의 '최고상'과 13개의 '우수상'을 추가로 획득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올해 '호주 굿디자인 어워드'에서도 네오(Neo) QLED 8K TV, 비스포크 AI 콤보 세탁건조기를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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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APEC 정상회의 참석자들 'K 상품' 먹고 바른다2025.10.2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오는 27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가운데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끄는 K푸드·뷰티·패션 기업들이 행사장 곳곳에서 각국 주요 인사들에게 K 상품들을 선보인다. APEC 정상들과 최고경영자(CEO), 이들의 배우자 등 동행자들은 경주에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공식 만찬 메뉴를 비롯한 다양한 한국 음식과 화장품, 미용기기, 의류 등을 먹고 바르고 입고 즐길 것으로 보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가장 먼저 APEC 정상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만찬은 넷플릭스 요리 경연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셰프 에드워드 리가 롯데호텔 셰프들과 손잡고 선보인다. 메뉴는 만찬 당일인 오는 31일 공개되는데, 식재료는 경주 특산물인 한우와 가자미, 참전복 등이 후보군으로 떠올라 관심을 끈다. 국내 식품·외식·주류·음료기업들도 앞다퉈 경주 행사장에서 K 푸드를 선보인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컵밥과 떡볶이, 김스낵, 맛밤 등을 APEC 참가자 숙소와 기자회견장으로 마련된 미디어센터에 공급하기로 했다. 농심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협업한 신라면 1만개를 협찬하고 현지에서 부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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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사람을 위한 ENTJ도시, 코펜하겐 디자인 전략2025.10.26
(조세금융신문=장기민 한국외대 도시·미학 지도교수)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은 세계적으로 ‘사람 중심 도시’라는 정체성을 확립한 곳이다. 단순히 교통체계를 잘 갖춘 도시가 아니라, 도시 전체가 걷기와 자전거, 그리고 사람의 관계를 우선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흔히 도시를 MBTI 성격유형에 비유한다면, 코펜하겐은 배려심 많고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하는 ‘ENFJ형’에 가까울 것이다. 자기만의 독창성을 지니면서도 타인의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하는 도시, 바로 코펜하겐의 매력이 여기에 있다. 교육과 산업, 일상 속에 스며든 지속 가능성 우선 교육적인 측면에서 코펜하겐은 환경과 지속 가능성의 가치를 어린 시절부터 내면화하도록 돕는다.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는 것이 일상이며, 교사와 학부모 모두가 도시의 안전한 도로 설계를 신뢰한다. 도시 차원의 친환경 정책은 교육과 직접 연결된다. 단순히 교실에서 기후 변화를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일상적 이동 자체가 환경교육이 된다. ‘지속 가능한 행동’이 특별한 활동이 아닌 삶의 기본값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미래 세대가 도시를 다시 설계할 때 더욱 친환경적이고 사람 중심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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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양보하고 美도 양보…'관세 100%' 보고싶지 않아"2025.10.2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한국에서 있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에서 다룰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 "그들(중국)은 양보해야 한다. 우리도 그럴(양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5일 백악관 공동 취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순방길에 미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 안에서 전날 가진 언론과 문답에서 '협상 타결을 위해 중국이 양보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현재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157% 관세를 부과하려 한다"며 "나는 그것이 그들에게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것(관세)을 인하하길 원하고, 우리는 그들로부터 특정한 것들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묻자 "모르겠다. 중요하지 않다"며 "그들이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좋지 않을 것이고, 나도 그걸 보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시 주석과) 논의할 것들이 많다. 과거 체결된 다양한 무역 협정들, 일부는 파기됐고, 일부는 그렇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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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부, '아르헨의 트럼프' 밀레이 위한 환율방어에 거액투입2025.10.2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재무부가 오는 26일(현지시간) 치러지는 아르헨티나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근 아르헨티나 외환시장에 개입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 미 재무부나 아르헨티나 경제부의 공식 수치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각종 경제 연구소 및 민간 기관 추정에 따르면 지난 2주동안 미 재무부는 최소 18억 달러(약 2조6천억원)에서 최대 21억 달러(3조235억원)를 아르헨티나 페소 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이 아르헨티나와 체결한 200억달러(약 29조원) 통화 스와프와 현재 민간기금을 통해 조성중인 200억 달러 추가 지원과는 별개로, 미 재무부가 이례적으로 아르헨티나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해 달러를 매도하고 아르헨티나 현지화인 페소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선거 전 달러 환율 급등을 막는 구원투수 역할을 자처했다는 것이다. 현지 경제전문 매체 암비토는 델포스 인베스먼트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3개월간 아르헨티나에서 달러 등 '강세 통화'에 대한 헤지(hedge) 수요가 약 230억∼270억 달러(약 33조원∼약 39조원)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이 압력은 주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과 경제부의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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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미협상 타결 매우 가까워…韓 준비되면 나도 준비돼"2025.10.2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한국과의 관세·무역 협상에 대해 "타결(being finalized)에 매우 가깝다"고 말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순방길에 미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 안에서 전날 가진 기자들과 문답에서 '이번 방문에서 한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들이 (타결할) 준비가 된다면, 나는 준비됐다"(If they have it ready, I'm ready)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아시아 순방 관련 언론 전화 브리핑에서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한국과 합의를 체결하기를 매우 열망한다. 한국이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들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하고 싶다"고 밝힌 데 이어 나왔다. 양국 간 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협상이 한두 가지 쟁점만 남긴 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는 건 이미 최근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상을 이어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밝힌 내용이다. 전날 미 고위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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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장, 中희토류 수출 통제에 "모든 수단 동원 준비"2025.10.2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인용,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독일 베를린 '글로벌 대화' 회의에서 "중국의 희토류와 배터리 소재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는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이달 9일 희토류·배터리 관련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내달 8일부터 고급 리튬이온배터리 완제품과 양극재, 흑연 음극재, 배터리 제조 기계 등도 수출통제 대상에 올리기로 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중국 측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필요한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 또한 주요 7개국(G7) 파트너들과 협력해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U는 앞서 중국의 이 같은 발표에 긴급 해결책을 모색하자며 중국 측에 협의도 제안했다. 그 일환으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이 지난 21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2시간가량 화상통화를 하기도 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당시 통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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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회 로또 1등 '3, 15, 27, 33, 34, 36'...2등 보너스번호 '37'2025.10.2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95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15, 27, 33, 34, 36'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7'이다. 25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0명으로 29억3천919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6명으로 각 5천696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337명으로 147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5천621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79만7천760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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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피치라이프사이언스2025.10.25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스타트업의 세계는 언제나 치열하다. 아이디어가 참신하다고 해서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고,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시장의 벽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지속 가능한 성장은 두 가지 요인에 달려 있다. 하나는 남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원천기술’이고, 다른 하나는 그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대표의 리더십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이 바로 ‘피치라이프사이언스’가 될 수 있기에 소개해본다. 피치라이프사이언스는 전자약의 시대에 기술로 무장한 소부장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피치라이프사이언스는 뇌공학의 한 축인 신경조절술(Neuromodulation)에 집중하고 있다. 단순히 해외 기술을 도입해 가공하는 수준을 넘어, 회로와 전극이라는 핵심 요소를 독자적으로 개발해낸 드문 기업이다. 국내 전자약 산업이 오랫동안 수입 기술에 의존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행보는 매우 이례적이다. 박재준 대표는 “차별성은 소재와 부품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한다. 전자약을 단순한 의료기기에서 웰니스 기기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기초기술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피치라이프사이언스는 흔히 ‘소부장 강소기업’으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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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상경 국토차관 사의 표명 하루 만에 면직안 재가2025.10.2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갭투자를 통해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표를 사의 표명 하루 만에 수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 전 차관의 면직안이 재가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 직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해 반발 여론이 확산했다. 여기에 이 전 차관이 경기 성남 분당구에서 3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로 구입했다는 의혹까지 일면서 '내로남불' 비판이 더욱 커졌다. 이 전 차관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기도 했던 부동산 전문가다. 특히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 및 환수를 주장해온 대표적 부동산 개혁론자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3일 유튜브를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비난 여론은 잦아들지 않았고,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이 전 차관은 전날 오후 8시께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이 이 전 차관의 사의를 신속히 수리한 것은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