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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경책] 대-중소-근로자 상생·이익공유시 세금지원 받는다2017.07.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노력 및 기업이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할 경우 세금 혜택을 주는 패키지 세제 지원책을 추진한다. 대기업간 격차,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25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대기업이 독차지한 이익을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게 흘러들어가도록 ‘상생협력 지원 세제 4대 패키지’를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각 지원분야는 ▲협력이익배분 ▲상생협력기금 ▲성과공유제 ▲상생결제로 나뉜다. 새로 도입될 협력이익배분제는 대기업이 이익을 중소협력사에 공유하거나 출연하면 세액공제 혜택 주는 제도다.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는 기업에 대해선 그만큼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에서 차감해주는 분을 늘린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임금·투자·배당을 일정 수준 하지 않은 기업에 추가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행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면 1배의 범위에서 기업소득환류세 과세대상 차감 가중치를 적용하는 데 이 가중치가 늘린다는 것이다. 기업이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 시 세제지원을 추진한다. 올해는 세제개편안에는 들어가지 않으며, 향후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구체화 및 법제화가 추진된다. 상생결제제도 세액공제 대상이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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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를 장부가로 과표와 세액 경정 타당2017.07.2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 평가기준일(2013.3.19.)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분양계약이 체결된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각 그 장부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경정 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000(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아무개는 000에게 명의신탁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000주(이하 쟁점주식)를 청구인에게 2013.3.19.일 양도한 것으로 하여 주식변동 신고를 했다. 한편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무개가 2013.3.19.일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을 000원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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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경책] ‘기업소득환류세제’ 존속, 임금 가중치 바뀌나2017.07.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소득을 투자·임금상승으로 유도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연장될 전망이다. 다만, 현행 제도를 그대로 이어가기 보다는 현 정부의 경제기조에 맞춰 임금이나 투자 부문의 가중치가 변경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입법 취지에 맞도록 변경한다는 뜻을 밝혔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과도한 기업 사내유보금축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업소득을 투자, 임금 증가, 배당으로 환원하지 않고 자산으로 묵힐 경우 10% 세율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원래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기업 사내유보금을 투자 등을 통해 내수촉진을 하자는 취지 자체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맞아 떨어졌기에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지출별 가중치는 조정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2015년 출범 당시 투자와 임금 증가, 배당 가중치를 ‘1 : 1 : 1’로 했다가 배당만 늘린다는 비판을 받자, 올해 들어 임금 증가액 가중치는 1.5로, 배당은 0.5로 낮췄다. 아직 정부에선 가중치를 어떻게 바꿀지 정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소득주도 성장을 첫째 기조로 꼽았다는 점에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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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무사회 제2차 임원회 개최…부회장 임종석 선임2017.07.2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룡)는 제2차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1명의 부회장과 이사 2명을 새롭게 선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신임 부회장에는 임종석 전(前)이사가 선임됐다. 이번 부회장 선임은 지난 6월 이헌진 전(前)부회장이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에 출마하면서 서울회 부회장을 사퇴해 공석이 됐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달 남창현 전(前)이사의 사퇴 및 임종석 이사가 신임 부회장에 선임되면서 공석인 된 이사에는 염흥렬 전(前)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과 임승룡 전(前)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이 신임 이사로 각각 선임됐다. 임채룡 서울회 회장은 “지난 1년동안 소통과 화합의 일꾼임을 자처하면서 서울회 회원님을 위해 열심히 일해 왔는데 앞으로 1년여 남은 임기도 임종석 신임부회장과 염흥렬 이사, 임승룡 이사는 물론 임원 여러분들과 합심해서 소통과 화합으로 회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서울지방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종석 신임 부회장은 “여러 이사님과 지역회장님을 모시고 서울 회원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신 것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서울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부회장으로 선임된 소감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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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인천·부산세관장, 관세 부과 업무 철저히 하라”2017.07.2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산하 인천본부세관과 부산본부세관이 관세감면 사후관리 소홀로 약 2억원 가량의 관세 등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관세청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재수출면세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부적정'을 포함한 총 14건의 위법·부당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세관과 부산세관은 지난 2년 간(2014~2015년) 재수출면세물품 80건(인천세관 77건, 부산세관 3건)이 재수출기간 내 수출되지 않았는데도 면제한 총 1억7513만7703원(가산세 포함)의 관세 등을 징수하지 않았다. 관세는 소비세로서 국내에서 소비될 것을 전제로 부과하는 조세다. 관세법은 특정 물품이 수입될 때 국내에서 사용·소비되지 않고 다시 수출된다면 해당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해주는 ‘재수출면세’와 ‘재수출감면세’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재수출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관장은 가산세를 포함해 면제하거나 경감한 관세를 즉시 징수해야 한다. 감사원은 LCD를 수입하는 A업체 등이 재수출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인천세관과 부산세관이 26개월 동안 면제된 관세 등을 징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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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한승희 국세청장 인사 메가폰은 역시 ‘개혁’2017.07.2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지나간 긴 가뭄과 장마처럼 지루했던 국세청 인사가 드디어 터졌다. 한승희 국세청장호(號)가 출범한지 한 달여가 지나도록 학수고대했던 터라 긴장 속 설레임으로 맞은 7월27일자 고위공무원(1급 가~나급)인사 보따리는 역시 개혁성향에 포커스가 맞춰진 첫 작품으로 선을 보였다. 성과주의 인사, 임용구분별 균형인사, 젊은 국장을 본청에 배치하여 본청의 활력을 제고시키고 ‘조직·세법전문가’ 교육원 배치 등이 이번 고위직 인사의 4대 특징으로 손꼽혀지고 있다. 서대원 국세청 차장은 행시 34회에 충남 공주출신이고, 김희철 서울청장은 행시36회에 전남 영암출신이며, 김용균 중부청장은 행시 36회에 서울출신인가하면, 김한년 부산청장은 경기 성남출신에 세무대학 제1기(8급 특채)로 각각 임용된 인물이자 영예의 1급 승진자들이다. 일단, 지역안배, 임용구분, 성과주의 등 국세청이 내세운 인사 발탁 배경만 따지면 수준급이라 하겠으나, 임경구 조사국장 퇴임(명퇴)에 대한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평가가 세정가 일각의 인사 후평이다. “후배를 위한 용단”이라는 임 전 조사국장의 말이 선뜻 와 닿지 않는다. 누구보다 승진대상 후보자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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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관세청장 임명 임박…유력 후보자는?2017.07.2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면세점 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지난 14일 천홍욱 관세청장이 물러난 가운데 후임 관세청장 인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후임 관세청장은 어수선한 관세청 분위기를 추스르고 조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해 역할이 막중하다. 26일 세정가에 따르면, 현재 관세청장 후보군에는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행시 30회)이 언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재부 1차관 후보로 물망에 올랐던 송인창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행시 31회)과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행시 31회) 등도 꼽히고 있다. 이명박 정부 이후 관세청은 외부출신(기재부 세제실) 청장과 내부출신 차장 체제로 조직을 이끌어 왔다. 기재부 세제실장 출신인 허용석 전 관세청장(08.3~10.3)과 내부출신인 손병조 전 관세청 차장(08.4~10.6)이 관세청을 이끈 이래 후임 청장은 기재부 세제실장이 임명됐고, 차장은 관세청 내부 인사가 승진하는 전통이 이어졌다. 하지만 관세청 차장을 끝으로 공직을 마친 천홍욱 전 청장이 1년 만에 다시 관세청장으로 복귀함에 따라 김종열 현 관세청 차장과 함께 9년여 만에 내부출신 청장과 외부출신(세제실) 차장 조합이 이뤄졌다. 최근 천 전 청장이 ‘최순실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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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최신 고속 감시정 투입…해상감시 강화2017.07.2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해상안전 유지 및 빈틈없는 감시단속 업무 수행 등 관세국경 관리강화를 위해 군산세관 소속 노후 감시정 1척을 최신형 고속 감시정으로 교체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재봉호’로 명명된 신형 감시정은 안정적인 항해가 가능하도록 선형을 설계했으며 스큐류 없이 물을 분사해 추진되는 워터제트 2기를 탑재하고 최대속력 약 33노트(시속 약 61km)로 고속 항해가 가능하다. 최재봉은 군산세관 제18대 세관장이자 최초의 한국인 세관장이다. 관세청은 신규 고속 감시정 취항으로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 등 해상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외국무역선에 대한 입출항 절차 수행 등 원거리 해역에서의 국경감시 단속역량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항만특성에 적합한 감시정 선형을 개발해 운항속도 등 성능 저하로 인해 감시활동이 곤란한 노후 감시정을 지속적으로 교체해 해상에서의 관세국경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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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어린이 직업체험행사 개최2017.07.2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세관장 박계하)은 25일 관세청 개청47주년을 기념해 인천공항어린이집 원생 20명을 초대해 어린이 직업체험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세관업무소개 동영상 시청, 우편물검사현장 견학, 마약탐지견 시연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는 체험위주로 진행됐다. 또한 공식행사와 함께 어린이들에게 마약탐지견 인형을 선물로 전달하고, 어린이들이 직접 준비한 간식(수박화채)을 먹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한 어린이 인솔 교사는 “부모님들이 근무하시는 현장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돼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교사들도 공항에서의 세관 절차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은 이러한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세관 행정에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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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경책] 일자리·임금 늘린 中企에 세제·금융 집중지원2017.07.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임금과 고용을 늘린 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해 패키지 세금지원에 나선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를 추진,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3개 패키지는 고용증대·정규직전환·임금인상이다. 고용을 늘린 기업은 이에 비례해 최대 2년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또한 임금인상 유도를 위해 근로소득증대세제 등의 세액공제율을 올린다. 현재 추진 중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재설계될 전망이다. 고용창출투자금액에 따라 지원액의 높낮이가 결정됐기 때문에 설비투자가 적거나 없는 서비스업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만 15세부터 29세의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해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도 연령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현재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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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경책] 근로장려세제 대상은 '늘리고' 금액은 '올리고'2017.07.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지원을 위해 도입한 근로장려세제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액은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근로장려세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체 인구에서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는 가구의 비율은 미국 8.3%, 영국 6.9%인 반면 한국은 그 절반에 불과한 3.6%를 기록하고 있다. 평균 지급금액도 우리는 87만원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298만원, 영국은 1131만원으로 크게 차이 나고 있다. 현재 정부는 40세 이상 근로자에 한해 ▲단독가구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의 연소득을 올리는 가정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가구원의 재산총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재산이 1억원 이상이면 산정된 지급액의 절반만 준다. 이것도 강화된 것으로 처음 시행했을 시 연령기준은 60세, 재산요건은 1억웜 미만이었다. 하지만 지급대상을 늘리면서 지난해 근로장려금 규모는 2009년 대비 3.6배 늘어난 1조6274억원, 지급대상은 4배 늘어난 238만 가구가 혜택을 봤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근로장려금 확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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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5억’ 도마 위에 오른 해외금융계좌 신고2017.07.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다음 주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해외금융계좌 의무신고 범위를 대폭 늘릴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현행 해외금융계좌 의무신고 범위를 현행 보유잔액 총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금융계좌엔 채권, 예금계좌, 주식 등 모든 금융재산을 포함된다. 국내 거주자나 국내 법인은 전년도에 단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보유자의 성명, 주소, 계좌번호, 금융회사 이름,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을 다음연도 5월 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20% 과태료를 부과받으며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형사고발대상이 된다. 신고금액은 2012년 22.8조원에서 2013년 24.3조원을 기록했으나, 2014년 36.9조원, 2015년 56.1조원으로 늘어났다. 우리 과세당국이 국제공조를 통해 조세·금융정보 입수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인데, 2017년부터는 100개국과 금융정보를 자동교환할 예정이다. 하지만 제도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더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은 1만달러(1115만원),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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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7월의 인천세관인’ 백경아 관세행정관 선정…2017.07.2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25일 ‘7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인천항수출과 백경아 관세행정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백행정관은 정보분석을 통해 A업체가 폐기대상 필름 등에 대한 수출신고는 서울세관에서 하고 반입은 인천 소재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하는 것을 확인한 후 관세청 위험관리센터 및 서울세관과 협력해 총 14건(3889톤)의 폐기물 불법수출을 적발했다. A업체는 폐기물을 수출할 때 지역환경청장의 ‘폐기물 수출허가서’를 받아 세관장 확인 절차를 거쳐야함에도 세관장 확인대상이 아닌 것처럼 허위로 수출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품통관분야’ 유공자에는 여행자가 발바닥 등에 숨겨온 금괴 4Kg(시가 2억원)을 적발한 김용현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유공자에는 일명 “비타민 나무 열매”로 알려진 산자나무열매 분말(관세율 50%)을 과실분말(관세율 8%)로 신고한 사례를 적발해 10억원 상당의 세금을 추가 징수한 최진욱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조사·감시분야’ 유공자에는 여행자 기탁 수하물 X-Ray 판독으로 목각인형 안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147.36g(시가 4억원)을 적발한 윤연미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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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원 소득’ 초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은 18.9%2017.07.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소득 2000억원을 넘는 초대기업들이 지난해 실질적으로 부담한 법인세 실효세율이 18.9%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자산 100억원을 초과하는 2만6011개 외감대상 법인들 중 지난해 2000억원 이상 소득을 올린 대기업은 131개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10대그룹 중에선 현대차그룹이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그룹 9곳, SK그룹 7곳, LG그룹 5곳, 한화그룹 4곳, GS그룹 3곳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기업이 지난해 벌어들인 세전이익은 110조6494억원, 법인세 부담금은 20조9143억원이었으며, 실효세율은 18.9%를 기록했다. 이들에게 해당되는 법정세율 22%를 적용 시 명목세액은 24조3429억원이지만, 비과세·감면 등을 통해 이 중 14.1%에 달하는 3조4286억원을 감면받았다. 재벌닷컴 조사결과, 현행 법정세율보다 많이 법인세를 낸 기업은 72개, 세율보다 낮은 법인세를 부담한 기업은 59개였다. 세전 이익은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제외한 영업이익에서 영업비용과 영업 외 비용을 빼고, 영업 외 이익을 추가하면 산출한다. 법인세는 이 세전이익에 적용한다. 단일기업별 세전이익으로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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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면세점 게이트’ 본격 수사…김낙회 전 관세청장 소환2017.07.2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검찰이 김낙회 전 관세청장(58) 소환을 시작으로 ‘면세점 게이트’ 수사를 본격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김 전 청장을 지난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관세청장 재직 당시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2015년 7월(1차)과 11월(2차)에 평가 점수를 조작해 한화갤러리아와 두산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관세청장을 지냈다. 감사원은 지난 11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에 관한 감사보고서에서 “제1~2차 면세점 심사 시 정당하게 평가했다면 선정 사업자가 달라졌을 것”이라며 점수 조작이 있었음을 밝히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을 상대로 면세점 심사 당시 특정 업체의 선정 및 탈락에 개입했는지, 그 과정에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10시간 넘게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 전 청창의 후임자인 천홍욱(57) 전 관세청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천 청장은 국정감사에서 면세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기 위해 면세점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파기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