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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제4회 감사인포럼에 참석해 축사 발표에 나선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2017.05.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제4회 감사인포럼에 참석해 이 자리가 바닥을 치고 있는 우리나라 회계경쟁력 상승을 위한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축사를 발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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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제4회 감사인포럼서 축사 발표 중인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2017.05.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제4회 감사인포럼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의원이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축사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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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제4회 감사인포럼 개회사를 발표하는 한국감사인연합회 김광윤 회장2017.05.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제4회 감사인포럼 주제 발표에 앞서 한국감사인연합회 김광윤 회장이개회사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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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청년세무사 위한 전폭적 지원방안 마련2017.05.1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청년세무사회 창립으로 인해 불협화음을 내던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업계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세무사들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입금액 1억원 미만 회원에 대해 실적회비를 면제해 청년세무사들의 경영애로를 지원하는 획기적 조치를 단행했던 백운찬 세무사회장이 세무사업계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년세무사들을 위한 전폭적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백운찬 회장은 5월 12일 세무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청년세무사위원회를 열고 2시간여에 걸쳐 청년세무사들이 업무수행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책을 제시하는 등 격의 없는 토론을 벌였다. 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누구보다 반듯하고 당당해야 할 청년세무사들이 개업 후 자리를 잡는 것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움츠리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회장으로서 이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청년세무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백 회장은 청년 세무사들의 고충을 듣고 이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밝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영업노하우 전수를 위한 선후배 멘토링 시행 및 사례발표회 개최 ▲회 차원의 저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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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해외통관애로 현장 목소리를 듣다2017.05.1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18일부터 중소·중견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통관애로 상담부스’를 순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번 상담부스 운영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기업의 해외통관애로가 증가함에 따라 수출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해소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부스는 이달 18일 인천 갯벌타워에서 시작해 24일 안산 중소기업연수원, 31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운영될 예정이며, 애로사항이 있는 수출기업이면 누구나 상담이 가능하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해외에서 겪는 FTA활용 및 통관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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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한국산 철강에 반덤핑 관세…기준 가격 이하에 부과2017.05.19
인도가 한국을 비롯한 6개국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16일 코트라(KOTRA) 뉴델리 무역관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최근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산 열연후판 등 철강제품 47종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 한국산 제품의 관세 부과 대상은 t당 478∼561달러 미만으로 수출되는 열연후판이며, 기간은 2021년 8월 8일까지다. 기업별로는 너비 2천100mm·두께 25mm 이하 열연후판의 경우 현대제철은 478달러, 포스코 및 기타 회사는 489달러 미만으로 제품을 수출하면 관세가 부과된다. 너비 4천950mm·두께 150mm 이하는 561달러 미만의 현대제철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지금껏 해당 가격 미만으로 제품을 수출한 적이 없어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강제품은 대(對) 인도 주요 수출 품목의 하나다. 한국은 철강 완제품 기준 인도 수입시장의 24%를 차지한다. 인도는 세계적인 철강생산 과잉과 맞물려 한국·중국·일본산 제품의 수입이 크게 늘자 2015년부터 관세를 인상하고 수입규제 조치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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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대국민 소통 키워드 ‘2017 세우리 기자단’ 발족2017.05.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세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소통 활성을 위해 국민 기자단을 발족했다. 국세청은 18일 오후 3시 서울지방국세청 5층 행사장에서 ‘국세청 세우리 기자단 발대식 행사’를 열었다. 국세청은 이날 SNS 기자 30명, 어린이 기자 20명을 기자단으로 발족하고, 방송인 조우종 전 KBS 아나운서를 기자단 멘토로 위촉했다. 세우리는 ‘세금과 함께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란 뜻으로 대학생과 초등학생 등의 지원을 받아 구성되며, 페이스북·블로그·카카오스토리 등 다양한 누리소통망(SNS)과 어린이 세금 신문 등을 통해 국세청의 주요 정책과 세금이야기를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국세청에 알리는 ‘쌍방향 소통의 연결고리’로 활동하게 된다. 방송인 조우종은 멘토로서 기자단 활동에 필요한 아낌없는 조언으로 기자단 운영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활동하게 된다. 국세청 측은 “세우리 기자단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전파하고,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국민의 국세행정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더욱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국민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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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사업용계좌 기한내 미신고로 봐 종소세 과세처분 취소결정2017.05.1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사업용계좌신고서와 함께 동봉, 환급계좌신고서가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 했다가 감액하여 고지세액을 경정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조세심판원은 심리판단, 취소 결정한 심판례가 나왔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 개시일(2014.9.29.)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000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제81조 제9항의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 경정 고지하였다가 000을 감액하여 고지세액을 000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000 명의로 000에 사업용계좌를 3개 개설하여 세무대리업무계약을 맺고 있는 세무법인에게 사업용계좌 사본을 전달하고 사업용계좌 신고업무를 위임했다. 이러한 사실을 처분청에 알렸지만, 처분청 담당자는 청구인과 공동대표자의 환급계좌 신고만 되어 있고, 사업용계좌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며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쟁점세무법인은 사업용계좌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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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KB, 아동센터 교사 대상 맞춤형 회계 교육 실시2017.05.1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와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은 17일,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4층 강당에서 지역아동센터 교사 200여명을 대상으로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회계 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일에 맞춰 알기 쉬운 세무교육에 중점을 뒀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소속 양안수 회계사(호연회계법인 대표)는 “기부금영수증 처리법, 4대 보험, 원천징수, 세금관리” 등을 교육했으며, 포항빛살지역아동센터 최지혜 시설장은 보건복지부 시설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3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KB국민은행은 비영리기관 및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구축에 상호 협력하기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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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정추진 ‘차관 인사’부터 시동2017.05.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정부가 다음 주부터 차관급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무총리 및 장관 청문회에 앞서 빠르게 차관 인사부터 진행해 국정공백 장기화를 막겠다는 의도에서다. 새로 임명되는 차관은 장관 인선 전까지 문대통령의 국정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차관급은 국무위원이 아닌 만큼 심의·의결권은 없지만, 각 부처 기획·실무를 총지휘하는 직위에 있는 만큼 실질적인 업무추진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인사 대상은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인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예상되는 부처는 기획재정부·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청 등 11곳으로 이중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3곳의 인사가 우선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직의 수장인 장관은 외부 영입의 가능성도 관측되지만, 실무를 담당할 차관은 조직 내 우수한 고위공무원 중에서 발탁될 것이란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선 하위직부터 관리자급까지 두루 경험한 베테랑들이 중용될 것으로 보이면서 각 조직 내부에서도 새 차관 인사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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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은 면세, 인천은 과세'…인천시의회 반발2017.05.18
인천시의회가 17일 '인천AG 세금 반환 촉구 결의안'을 내고 2014 인천아시안게임 세금 면세와 납부세액 반환을 촉구했다.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국세청은 인천아시안게임 폐막 후 조직위에 마케팅 법인세 104억원, 부가가치세 73억원, 지방소득세 10억원 등 187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조직위와 인천시는 당시 의원입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법인세를 면제받으려 했지만, 앞서 개최된 다른 국제스포츠대회와 형평에 어긋난다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세금 납부 뒤인 2015년 11월 정부 발의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됐고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가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자 인천의 반발은 커졌다. 인천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정부의 형평성 잃은 조세정책으로 인한 지역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차후 원활한 국제 스포츠이벤트의 유치를 위해서라도 관련 세금 문제를 조속히 공정하게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의회는 결의문을 국회, 기재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총리실에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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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청와대 직제 개편에 인사적체 해소 기대감2017.05.18
청와대 직제가 개편되고 새 정부 인력 수요 윤곽이 드러나면서 기획재정부 인사 적체에 숨통을 틀 수 있을지 기대감이 엿보인다. 18일 관가에 따르면 청와대 직제 개편에 따라 기존 경제수석실 외에 재정기획관실, 경제보좌관실, 일자리 수석실,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등에서 기재부 국·과장급 인사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이미 예산실 과장이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차출되는 등 인력 이동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통상 기재부는 매년 초 정기 인사를 단행한다. 올해에도 지난 2월 과장급 인사로 전체 과장직 100여 명 중 60여 명이, 3월에는 전체 사무관 560여 명 가운데 40%인 200여 명이 자리를 옮겼다. 다만 올해에는 탄핵 정국에 휘말리면서 1급 이상은 물론 국장급 이상 인사는 '스톱'돼 그대로 자리를 지켰다. 다른 부처나 기관으로 파견 가거나 빈자리를 채우는 최소한의 인사만 진행됐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각과 함께 부총리와 차관이 교체되면 직원 일부도 자리를 옮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예상보다 인사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내 경제보좌관실이 부활하고 경제 분야 인력이 필요한 자리가 마련되면 기재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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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학회-조세재정연구원 춘계학술대회 공동개최2017.05.1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한국회계정보학회(회장 권혁대 목원대교수)는 지난 13일 중앙대학교에서 한국연구재단 등의 지원을 받아 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박형수)과의 공동개최로 치러졌다. 권혁대 한국회계정보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공동개최를 흔쾌이 수락해주신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히고“학회는 올해 창립 31주년을 맞이했으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회계정보연구’와 등재후보지인 ‘재무와회계정보저널’을 연간 8회 발간하는 등 꾸준히 성장해 최고의 학회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회는 ▲김창수 중앙대 총장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장의 축사와 정도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장의 기조연설과 함께 총 27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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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기업 20%, 조세피난처 자회사 두고 조세회피”2017.05.1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기업의 20%가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들 기업들은 조세피난처를 장기간 이용할 경우 기업의 조세부담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종권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박희진 한양대 박사는 한국회계학회가 발간한 회계저널 제26호 제2호에 실린 ‘조세피난처의 이용과 조세회피’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교수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의 증거를 단기간에서는 찾기 어려웠지만 현금유효세율((Cash ETR)을 이용한 장기간의 분석에서는 조세피난처 이용이 장기적인 경우 이용기업의 조세부담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999년부터 2014년까지 16년간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의 조세피난처 소재 종속회사, 관계회사를 분석한 결과 전체표본 6302개 중 약 20%에 해당하는 1310개 기업이 조세피난처 소재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피난처의 자회사를 사용하지 않은 표본의 현금유효세율과 유효세율은 0.209과 0.227이었으나,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둔 표본은 0.193과 0.211로 나타나 조세피난처를 통한 세금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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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 “양국 진출기업 세정지원 확대”2017.05.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과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이 만나 양국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의 폭을 넓히기로 협의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1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켄 드위주기아스테아디(Ken Dwijugiasteadi)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제7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인도네시아는 2억 5천만명의 인구대국으로 석탄, 가스, 석유, 구리 등의 막대한 지하자원과 석유대체제로 주목되는 팜 오일 최대매장국가로 2010년 이후 연간 경제성장률 4.8%∼6.8%대의 고속 성장을 거듭하는 국가다. 세계 은행, ADB, IMF 등 역시 올해 성장률을 5%대로 관측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1990개, 투자금액은 96억달러로 기업수로는 6위, 투자금액 순위로는 10위에 달하며, 우리와 활발한 교역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서밋, 내년 8월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개최 등으로 양국 간 교역폭은 더욱 넓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은 우리 기업이 안정적인 세정환경 속에서 진출·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이번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으며, 인도네시아 측 요청에 따라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 과정 및 운영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