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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담보신탁의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 아닌 ‘수탁자’2017.05.2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부동산담보신탁계약으로 신탁건물이 매각된다면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수익자가 아니라 수탁자가 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은 18일 최 모 씨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두22485)에서 원소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신탁계약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돼야 한다"는 취지의 종전 판례(2006두8372 등)는 변경됐다. 원고 최씨는 2008년 6월 30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6개의 상가건물을 75억원에 사들이면서 H저축은행으로부터 42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어 담보를 위해 K신탁회사를 수탁자로 상가건물을 맡기고 신탁원본의 수익자를 H저축은행으로, 수익권증서금액을 58억 800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을 체결했다. 원고는 같은 해 7월 1일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곧이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인 신탁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원고가 대출금채무를 제 때 변제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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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민연금 독립성 높여야"2017.05.2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38개 기금에 대한 자산운용평가 결과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이 ‘탁월’ 등급으로 평가됐다. 23일 기획재정부는 2017년 기금존치평가 결과와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종합한 ‘2017년 기금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38개 기금의 자산운용체계와 정책, 수익률을 평가한 결과 국민연금을 제외한 자산운용평가 총 평점은 72.6점으로 지난해 71.1점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운용실적이 좋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탁월’ 등급을 부여받았다.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자산운용 전담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식, 대체투자 등을 운용해 각각 3.72%, 3.91%의 고수익률을 달성했다. 수입‧지출 계획을 정교하게 수립해 휴면자금을 최소화하는 등 가용자금을 적극 운용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우수한 평가결과를 받았다. 올해 평가에서 여유자금 규모가 516조원(2016년 평가잔액 기준)에 달하는 국민연금은 새로운 평가지침으로 평가한 결과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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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1분기 공적자금 1653억원 회수2017.05.2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우리은행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올 1분기에 1653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3일 '2017년 1/4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1/4분기(1~3월) 공적자금 회수액은 1653억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우리은행 지분매각(1338억원), 한화생명 배당금(106억원), 케이알앤씨 대출금 이자수입(165억원), 부실채권정리기금 전입금(43억원) 등이 회수액에 포함됐다. 정부가 지난 1997년 11월부터 올해 3월 중 투입한 공적자금은 총 168조7000억원이며 올 1분기까지 회수액은 114조5000억원으로 회수율은 67.9%다. 이는전분기대비 0.1%p 상승한 값이다. 기관별로는 예금보험공사 57조8000억원, 자산관리공사 46조1000억원, 정부가 10조6000억원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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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방통위·보훈처, 통합재정평가 결과 일반재정 '미흡'2017.05.2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17년도 통합재정사업 평가결과 일반재정 분야에서 문화재청 등이 우수부처로, 산업부 등 3개 부처는 미흡부처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20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통합재정사업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조에 근거해 각 부처가 재정사업의 성과를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이후 일반재정은 기획재정부, R&D는 창조과학부, 지역발전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각각 메타평가를 담당한다. 평가결과는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활용되는데, 각 부처는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해 2018년도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미흡' 사업 가운데 지출구조조정이 어려울 경우 ‘성과관리개선대책’을 마련해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위원장: 기재부2차관)를 통해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를 보면 50개 부처가 1415개 사업에 대해 자체평가한 결과 우수등급은 238개(16.8%), 보통등급은 928개(65.5%), 미흡 등급은 249개(17.6%)으로 나타났다. 각 부처는 미흡 또는 보통 등급 사업을 중심으로 253개 사업에 대해 1조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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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통화보다 재정정책…추경 필요, 조세감면 재정비”2017.05.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현 아주대 총장)가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1일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재정보다 통화정책이 보다 유효하다는 것이 이제까지의 고전적 관점이었다”며 “지금처럼 저금리·저물가 상황에서는 통화와 재정이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데 특히 재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단순히 몸 불리기가 아니라 잘 키운 몸을 만들 것을 시사했다. GDP 성장률, 정부 총수요 등 단순거시지표 확대가 아니라 일자리 정책을 통한 내수시장확대와 미래성장동력·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재정정책으로 정부 총수요를 늘리더라도 잘못되거나 왜곡되면 효과도 못 보면서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면서 “재정정책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지만 제대로 된 재정정책, 경제활력을 불어넣고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내실있는 재정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선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김 후보자는 “경제 전체적으로 거시지표들이 좋은 사인을 일부 보내고 있지만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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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국세청 대민지원효과로 세금신고기간 창구 한산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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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분할신설법인에 소유권 이전 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2017.05.2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지상에 착공신고를 한 후 법인분할에 의해 분할신설법인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해당 사업을 포괄승계한 사실에 대하여 달리 정당한 사유를 부인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조세심판원의 심리판단이다.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의 취득세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 못이라고 조세심판원은 판단, 취소결정한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법인은 2014.4.29. 000소재 부지 000㎡를 분양가액 000원에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78조 제4항의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청구법인은 2016.4.18.일 취득세 등 00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6.5.16.일 물적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규정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를 들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5.25.일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6.7.4.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물적 분할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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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산세관, 대규모 국제행사 대비 보세구역‧보세화물 안전강화 실시2017.05.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올해 열리는 ‘FIFA U-20 월드컵’ 및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보세구역‧보세화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19일 관세청 북부산세관은 오는 20일 개최하는 ‘FIFA U-20 월드컵’과 올해 겨울 실시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제행사 일정이 다가옴에 따라 관내 보세구역 운영인 및 보세사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세구역‧보세화물 안전관리 강화 ▲테러의심물품 발견시 대응방법 ▲보세구역 출입자 통제 절차 등 보안강화 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보세화물과 관련해 개정·시행되는 관세법령, 전자봉인(e-Seal) 관리·운영 및 행정제재 사례 등 화물관리 실무시 주의해야할 내용을 공유하고, 수출입물류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임근철 북부산세관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보세구역 현장 애로사항들을 적극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보세화물 안전관리‧테러물품 반입차단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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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제21회 FIFA U-20월드컵’ 안전 개최 위해 총기류 등 철통 단속2017.05.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오는 20일 개최하는 ‘제21회 FIFA U-20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총기‧마약류 등 테러‧안보 위해 물품 반입방지 감시가 강화된다. 부산본부세관은 19일 ‘제21회 FIFA U-20월드컵’ 개최시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총기‧마약류 등 테러‧안보 위해물품 반입방지 감시강화 대책 일환으로 부산광역시 남항관리사업소와 합동으로 부산항 북‧남항 일대에 정박 중인 외항선과 교통하는 소형용달선 등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과 함께 홍보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유럽 등 국제 사회에서 폭탄테러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불법 통선행위로 인해 총기류나 마약류 등이 항만을 통해 밀반입되고 이들 물품이 밀입국에 악용되는 사례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감시장비‧인력을 총동원해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부산세관 감시정 3척, 부산광역시 남항관리사업소 행정선 1척이 북항·남항 일대 통선 51척에 대해 임검을 실시하고 ‘외항선원 등 선원대상 불법 통선영업행위 근절’ 안내문을 배포했다. 부산본부세관은 향후에도 항만 관련 종사자들에게 국가안보 중요성과 불법통선이용시 받게 되는 처벌규정을 전파하고, 테러‧안보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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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창구2017.05.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신고, 장려금 신청으로 분주해야 할 영드포세무서 신고창구가 비교적 한산한 보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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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비교적 한산한 종합소득세 신고 창구2017.05.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세와 양도세 신고. 장려금 신청 등이 몰려 있는 5월 중순의 세무서 신고창구가 비교적 한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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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인데도 창구는 ‘한산’…국세청 대민지원 효과 ‘톡톡’2017.05.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는 민원인들로 북새통이 된 세무서의 모습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이 ARS신고 및 홈택스 신고도움자료 제공 등 대민서비스를 대폭 개선했기 때문이다. 서울 내 A세무서는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하루에 600여명 꼴로 방문 민원인이 발생했다. 하지만 올해는 하루 300~400여꼴로 줄어들었다. B세무서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B세무서 직원에 따르면, 민원인이 최소 20%에서 최대 40%까지 줄어들었다고 한다. 5월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등 각종 세무 업무가 집중돼 있어 민원인 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때다. 하지만 국세청의 신고지원서비스를 대폭 개선하면서 방문민원 수가 급감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관련 영세사업자 160만명에 대해 ARS 및 모바일 신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등 과거 신고납부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된 ‘예상 고지서’를 전달받게 된다. 별다른 수정사항이 없으면 전화를 한 통 또는 몇 번의 스마트폰 터치만으로 바로 신고내용을 확정 지을 수 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해 사업장 별 수입금액 등 맞춤형 신고자료도 제공되며, 신고 및 납부까지 마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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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생태계파괴’ 유해곤충 밀반입 차단2017.05.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일석)이 살아있는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등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국곤충 101마리를 국내 밀반입하려던 여행객 A씨(남, 32세, 무직)를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올해 3월경부터 개인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외국 곤충을 거래하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온라인 마켓 운영자로 의심되는 A씨와 거래상황을 감시해왔다. 서울세관은 지난달 일본으로 출국한 A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 대한 신변검색을 실시한 결과 밀반입 외국곤충 101마리를 발견했다. 서울세관은 A씨가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닐과 플라스틱 밀폐용기로 이중 포장 후 옷가지 등 신변용품과 뒤섞어 여행용 가방에 은닉했다고 밝혔다. 밀반입하려던 곤충들은 일본에서 마리당 1만원 정도지만, 특이한 외형과 희귀성으로 국내에선 수십만원대에 고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곤충은 국내식물에 대한 피해와 국내 생태계 교란 우려로 인해 식물방역법에 따라 병해충으로 지정, 국내 반입 뿐만 아니라 사육, 거래, 유통 등이 금지되어 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의 유‧해충 담당 검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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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부문 '꼴찌 대한민국' 극복 위한 '제4회 감사인포럼 개최'2017.05.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등으로 갈수록 위상이 추락해 해외 여러나라 중 회계‧감사 부문 꼴지를 차지한 국내 회계제도 및 환경 등의 개선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9일 한국감사인연합회는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제4회 감사인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현행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과 정부제출 외감법 전면개정안 및 김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감법 등을 검토하면서 “회계꼴찌 극복을 위한 입법안 재검토”를 주제로 발표‧토론했다. 한국감사인연합회 김광윤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IMD(국제경영개발원)가 발표한 ‘2016년 국가경쟁력평가결과’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 61개국 중 회계‧감사부문에서 꼴찌를 차지했다”며 “지난 10일 새정부 출범을 맞아 이 자리에서는 감사인선임제도 변경문제와 분식회계에 대한 주책임자인 기업경영자‧내부감사인 역할, 부실감사시 외부감사인 책임범위 등에 대해 다루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회계제도 개혁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획기적이고 유효한 입법안을 모색하려한다. 참석하신 분들께서 많은 고견 나눠주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개회사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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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제4회 감사인포럼에 참석한 정치·실무·기업·감독 관련 주요 인사2017.05.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제4회 감사인포럼에 참석한 주요 정치·실무·기업·감독 관련인사들이 성공적인 포럼 개최를 기원하며 전체 촬영에 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