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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공용부분포함 세액경정 타당2017.03.3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줄기세포은행의 경우 제대혈 가공 외에도 마케팅 본부 소속 제대혈 사업부의 지원시설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 한다할 것이고,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판단은 전용부분 뿐만 아니라 공용부분도 포함되므로 취득세의 범위 내에서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법인은 2010년 3월 및 2012년 5월 000을 신고·납부했으나, 처분청은 2015.2.23.일부터 2015.2.27.일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처분청은 쟁점건축물 중 당초 일반 용도로 신고 된 지상 5층 줄기세포은행(전용면적 763.30㎡, 이하 “줄기세포은행”이라한다), 지하 1층 제대혈 보관실(전용면적 833.10㎡, 이하“제대혈 보관실”이라한다) 및 전시관(전용면적 273.12㎡, 이하 “전시관”이라 한다)등에 대하여 본점 사무용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아 2015.4.15.일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000을 부과·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5.7.8.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중 000은 기업부설연구소의 보조 및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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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3월 분야별 ‘으뜸이 직원’ 발표2017.03.3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28일 권지은 관세행정관 등 4명을 ‘3월 서울세관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으뜸이상’은 지난 2008년 9월 첫 시행 이후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고취시킨 직원들을 발굴·포상해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성실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행정 분야의 권지은 행정관은 체계적인 성과관리로 서울세관의 ‘4년 연속 통합성과관리 최우수기관’ 선정에 기여했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및 조직문화 활성화 기획 등으로 기관 위상을 높인 바 있다. 이와 함께 권수영, 최종운, 박옥신 행정관이 각각 FTA, 심사, 조사감시 분야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FTA 분야의 권수영 행정관은 한·인도 CEPA 적용 수입물품의 특성을 정확히 분석해 원산지기준 위반사실을 적발, 약 14억원의 관세를 수정신고 후 납부하도록 해 세수확보에 기여했다. 심사분야의 최종운 행정관은 중국산 수도꼭지 세트 부분품 34만개(40억 상당)를 단순 재포장한 후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오인 표시한 업체를 적발해 소비자 보호에 앞장섰다. 또 조사감시 분야의 박옥신 행정관은 석유화학제품을 약 600여 차례(7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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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항공사·특송업체 대상 간담회 개최2017.03.3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관내 항공사 및 특송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항공사 및 특송업체를 대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간이수출에 대한 개요, 신고 시 주의사항 및 세관의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또 지난해 11월 간담회에서 나왔던 업체의 건의사항에 대한 세관의 처리방안을 설명했고, 관내 업체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한편 항공사 및 특송업체가 이용하는 인천공항은 지난 1월 기준 전국세관 수출신고 수리 물품 가운데 53.5%가 적재되고, 간이수출 대상물품의 79.3%가 적재되는 곳이다. 인천세관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민·관 협력을 통해 변화하는 수출통관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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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세청 인사 개입 의혹’ 고영태 소환2017.03.3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폭로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근 고 전 이사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29일 밝혔다. 고 전 이사가 최순실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관세청 인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고 전 이사와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녹음파일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 전 대표가 휴대전화로 녹음한 파일에는 고 전 이사가 “중요한 또 하나의 오더가 있는데, 관세청장을 하나 임명하라는데…”라고 김 전 대표에게 말한 내용이 들어있다. 또 “이 세관조직이 탄탄한 데라서…그걸 깨려 하는데, 깰 만한 그쪽(행정고시) 기수들 말고 반대파들을 끼워야 한 번 될 것 같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세관장 그 밑에 사람들 자리 또 인사했는데 기재부에서 1명 차장급으로 내려온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고 전 이사가 최 씨 지시로 관세청장 인사에 개입하려 시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고 전 이사는 지난달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최 씨가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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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부정무역 척결에 조사역량 집중2017.03.2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29일 조사업무 관계관과 전국세관 조사분야 국장·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회의에서 최근 정치·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틈타 불법‧부정무역 행위가 확산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범칙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조사역량을 취약·위험분야에 전략적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이근 조사감시국장은 “올해를 ‘불법부정 무역거래에 대한 선제대응의 원년’으로 삼아 각자 맡은 바 소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윤 국장은 먹거리‧환경 등에 대한 전략적 단속, 재산국외도피 등 불법 자본유출입 엄단, 마약·테러물품 밀반입 차단 등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국민 관심사항 등을 반영해 범칙조사의 목표를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에 두고 관련분야에 단속역량을 집중 투입했다. 이에 따라 식품안전인증 등 수입에 필요한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물품 241건(8595억원), 재산국외도피 25건(2198억원), 마약류 밀수 382건(887억원)을 적발한 바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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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답 없는 고액체납자, 강자 앞에 약한 법2017.03.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람이 살다보면 순식간에 무일푼이 되기도 한다. 인생파탄의 위기에서도 체납세금은 꼬리표처럼 평생을 따라다닌다. 정부는 체납에 대해선 납세자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징수권을 행사하고, 행정처분 이상의 처벌은 내리지 않는다. 세금 안 낸 것이 기본권을 박탈할 사유는 아니기에. 하지만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를 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부터 떠오른다. 배우자나 자녀들의 명의의 재산으로 즐기는 호화생활. 해외 돈세탁을 거쳐 축적해 둔 비자금. 가족명의로 누리는 건강보험혜택. '날 털어봤자 거둘 세금은 없을 걸' 이라고 말하는 듯 장부상 재산가액은 ‘0원’. 가끔 언론지상에서 서울시 38기동대나 체납자재산추적요원들이 피 나는 노력 끝에 호화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냈다는 보도가 오르락내리락한다. 그러나 이렇게 발견되는 재산 역시 빙산의 일각이다. 이들의 진짜 알짜배기 재산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이미 검정머리 한국인이 되어 있거나 가족 명의의 재산이 되어 있다. 미처 다 명의를 돌려놓지 못해 장롱 속에 숨겨뒀던 것이 들통나는 것이다. 한 가지 더. 고액체납자의 악질성은 서민들의 생계에도 지장을 준다. 지역 지방고용노동청에 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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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무공무원의 사업장 현장질의도 ‘세무조사’2017.03.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공무원이 사업장을 찾아가 사업주와 직원을 상대로 질문을 던지는 등 과세자료를 확보했다면, 해당 행정행위를 세무조사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28일 옥제품 도매업체 J사의 대표 전모(63)씨가 “부당한 세무조사권 행사로 추징받았다”며 제기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의 사업장 등에서 납세자를 직접 접촉해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 기간의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조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세무조사로 봐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2008년 12월 세무공무원이 매출누락 확인을 위해 9일간에 걸쳐 사업장에 찾아가 사업주나 직원들에게 매출사실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획득한 것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봐야 한다”라고 전했다. 춘천세무서는 지난 2008년 12월 J사의 사업장에 조사요원을 파견해 장부 등을 확인한 결과 일부 매출누락이 확인하고 2009년 2월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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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고액체납자 해외쇼핑 압류, 부실입법 우려2017.03.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4월부터 고액의 국세체납자가 해외에서 사오는 고가의 사치품을 공항에서 압류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시행부터 실효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체납자들이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고 잡아떼면 계속 압류할 방법이 없기 때문인데, 보완 입법의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3억원 이상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에 한해 국내 입국 시 필수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 고액의 휴대품이 발견된 경우 압류해 공매처분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도 호화해외쇼핑을 누리는 것을 제한해 고액세금체납자를 최소한 납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이 제도엔 근본적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당 체납자가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고 부정해버리면 압류할 방도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기본적으로 과세당국은 체납자가 소지 혹은 점유하고 있는 물품(동산) 중 구입자금 출처나 소유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선 은닉재산이라고 간주하고 압류할 수 있다. 하지만 체납자가 해당 물품을 구입할 만한 충분한 재력을 가진 배우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심부름차 사온 물건이라고 잡아떼고, 또 해당 배우자 등이 이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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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청렴실천 선포식’ 개최2017.03.2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은 지난 27일 인천공항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세관직원 및 7개 관세법인 직원들이 참석해 청렴실천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은 청렴하고 투명한 세관행정 문화를 뿌리내기기 위해 6개 항목의 청렴실천 결의 선서, 세관직원 전원과 관세법인 직원들의 청렴결의문 서명, 단체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은 선포식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세관행정 구현을 위해 관세행정 수요자들과 함께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박계하 세관장은 “관세청 유일의 항공우편 전담 세관인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이 관세행정 수요자들과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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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삼성·SK 등 ‘AEO AA등급’ 업체와 간담회 개최2017.03.2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AEO 업계 애로사항 청취와 올해 달라지는 AEO 제도 안내를 위해 관내 AEO 기업 중 공인등급이 AA이상인 16개 업체의 임직원 40여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란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법규준수도·내부통제·안전관리 등 관세청 요구 기준에 따라 3등급(A, AA, AAA)으로 구분된다. 현재 서울세관 내 AA등급 이상인 업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엘지화학 ▲엘지전자 ▲삼성에스디아이 ▲코오롱인더스트리 ▲아모레퍼시픽 ▲코오롱글로텍 ▲한국토요타자동차 ▲듀폰코리아 ▲동원에프앤비 ▲한국아이비엠 ▲한국쓰리엠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네오피델리티 등 16개다. 이날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AEO 기업들이 통관 시 느끼는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등 AEO 기업과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본부세관은 AEO기업이 매년 수입신고 적정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세관에 제출하는 '정기 수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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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한국관세사회 제24대 회장 당선인 안치성2017.03.2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28일 논현동 건설회관2층 강당에서 열린 한국관세사회 제41차 정기총회에서 제24대 회장 당선인 안치성 후보가 임규식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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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한국관세사회 회장 선거 투표 행렬2017.03.2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28일 논현동 건설회관2층 강당에서 열린 한국관세사회 제41차 정기총회에서 제24대 회장 선출을 위해 관세사들이 신분확인을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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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1명 늘리면 법인세 1000만원 세액공제 받는다2017.03.2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해에 비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난 중소기업은 증가 인원 1명 당1000만원까지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고용 및 저소득층 세제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특법 개정을 통해 청년고용증대세제 공제액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 중소기업의 경우 직전 연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1인당 공제액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배 늘어난다. 중견기업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대기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법인세 세액공제액이 커진다. 또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도 인상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혜택을 신규 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 추가공제율을 곱해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경우 추가공제율이 4~6%에서 6~8%로 2%p 인상된다. 또 중견기업은 1%p (4~6%→5~7%) 오르고, 대기업은 3~5%인 현 공제율이 유지된다. 이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부여하는 세액공제도 중소기업 1인당 2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그동안 혜택에서 제외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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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아세안·인도에 '전자원산지증명 교환시스템' 구축 제안2017.03.2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7개 FTA 체결국의 주한 대사관 관계자(관세관·상무관)와 서울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7개국은 인도와 인도네시아‧태국‧싱가포르‧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 등 아세안 6개국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지난 24일 개최한 제19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사항인 e-C/O 교환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 관세청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을 홍보했다. CO-PASS란 ▲원산지증명서(C/O) 발급 ▲국가 간 e-C/O 교환정보 관리·분석 진행상황 ▲e-C/O 진위여부 조회 등 관련서비스를 한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관세청이 제안한 e-C/O 교환 시스템은 현재 한·중 간 운영되고 있는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으로서 지난해 12월 전면시행 이후 C/O 진위여부 관련 통관애로 발생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e-C/O 교환 시스템은 세관이 C/O 자료를 갖고 있어 기관발급(C/O를 세관·상공회의소 등 기관에서 발급하는 방식)을 채택한 한-아세안 FTA 및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적합한 방식이다. 관세청의 e-C/O 교환 시스템 제안에 참여국 공관 대표들은 관세청의 취지 등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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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체납자의 해외명품쇼핑’ 공항서 압류처분…집행은 5월초2017.03.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3억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해외 쇼핑에서 산 고액 휴대품에 대해 공항에서 곧바로 압류처분이 집행된다. 국세청(청장 임환수)과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29일 11시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브리핑에서 4월 1일부로 국세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이하 ‘고액·상습체납자’)가 국내 입국 시 들여오는 고액 휴대품에 대해 공항에서 압류·공매처분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 전 안내 및 체납처분권한 위탁 등 추가적 절차를 고려해 실제 집행은 5월초 이뤄질 전망이다. 적용대상은 1년 이상 체납세액이 3억원 이상으로써 명단공개처분을 받은 고액·상습체납자다. 현재 국세체납으로 명단공개가 된 인원은 총 3만2816명이다 관세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체납권한을 위탁받는 대로 고액·상습체납자를 필수 검사대상으로 지정해 입국 시 휴대품을 검사한 후 발견되는 명품이나 보석류에 대해선 바로 현장 압류한다. 출국 시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국내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압류한다. 관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해외직구 및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통관단계에서 압류 및 공매처분하게 된다. 압류된 물품은 고액·상습